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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상표법

OVA 상표법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성우
Title Statement
OVA 상표법 / 최성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특허아카데미 ,   2002.  
Physical Medium
478 p. ; 26 cm.
기타표제
변리사 1, 2차시험 완벽대비
ISBN
8995258470
General Note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 4. 상표등록원부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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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2 Accession No. 1112418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2 Accession No. 1112418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 9
 2. 상표의 기능 = 12
 3. 상표의 정의 = 16
 4. 입체상표 = 20
  [보충학습] 기능성원리 = 25
 5. 색채상표 = 26
  [보충학습] 미국에서의 색채상표의 보호 = 29
 6. 서비스표 = 30
  [보충학습] 남북의료기 사건 = 35
 7. 단체표장 = 36
 8. 업무표장 = 40
 9. 상표법상 상호의 취급 = 44
  [보충학습] 상표와 상호의 구체적인 비교 = 47
제2편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 51
 10.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제6조) = 52
  [보충학습]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 56
  [보충학습]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 58
 11. 보통명칭상표 = 59
 12. 상표의 보통명칭화 = 63
 13. 관용상표 = 67
  [보충학습] 보통명칭상표와 관용표장상표의 비교 = 71
  [보충학습] 관용표장상표와 주지상표의 비교 = 72
 14. 기술적 표장 = 73
  [보충학습] 제호의 상표등록 = 78
  [보충학습] 황금당 사건 = 80
 15. 현저한 지리적 명칭 = 81
 16. 흔한 성 또는 명칭 = 85
 17. 간단하고 흔한 표장 = 88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취급 = 92
 18.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93
 19.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 97
  [보충학습]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과 제51조의 관계 = 102
 20. 상표의 부등록사유(제7조) = 103
  [보충학습] 제7조 및 제8조 비교표 = 107
 21. 제7조 제1항 제1호 = 108
 22. 제7조 제1항 제2호 = 112
 23. 제7조 제1항 제3호 = 114
 24. 제7조 제1항 제4호 = 117
  [보충학습] 모방상표에 대한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가능 여부 = 122
  [보충학습]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이용한 경우의 취급 = 124
 25. 제7조 제1항 제5호 = 125
 26. 제7조 제1항 제6호 = 128
 27. 상품의 동일과 유사 = 132
 28. 상표의 동일과 유사 = 136
  [보충판례] 상표의 분리관찰 및 상품의 유사여부 = 143
  [보충학습]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144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거래실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지 여부 = 146
 29. 제7조 제1항 제7호 = 147
 30. 제7조 제1항 제8호 = 152
  [보충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 후 1834 전원합의체 판결 - 후라보노 사건 = 157
  [보충학습] 미등록상표의 사용 정도에 따른 보호의 방법 = 158
 31. 제7조 제1항 제9호 = 160
  [보충학습]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비교 = 165
 32. 제7조 제1항 제10호 = 166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71
  [보충학습]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0호의 비교 = 171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희석화 = 172
 33. 제7조 제1항 제11호 = 174
 34. 제7조 제1항 제12호 = 179
 35. 제7조 제1항 제14호 = 183
 36. 제7조 제5항 = 186
제3편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절차 흐름도 = 191
 37.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192
 38. 선출원주의(제8조) = 196
  [보충학습] 무효심결 확정된 선출원상표의 지위 = 202
 39. 출원일의 불인정과 절차보완 = 204
 40. 1상표와 1출원(제10조) = 208
  [보충학습]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 = 213
 41. 출원의 보정 = 215
 42. 요지변경과 보정각하 = 220
  [보충학습] 영문자 상표에 국문자를 부기하는 보정의 취급 = 224
  [보충판례] 요지변경의 의미 = 224
 43. 출원의 분할 = 225
  [보충학습]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의 통합 = 229
 44. 출원의 변경 = 230
 4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 234
 46. 출원시의 특례 = 238
제4편 심사
 47.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 243
 48. 출원공고 = 247
  [보충학습] 출원공고시 임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 251
 49. 손실보상 청구권 = 252
  [보충학습] 손실보상청구권과 특허법상 보상금청구권의 비교 = 255
 50. 상표등록이의 신청 = 256
  [보충학습] 특허이의신청과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차이 = 260
제5편 상표권
 5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263
 52. 상품분류전환등록 = 268
 5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 272
 54. 상표권의 효력 = 276
  [보충학습]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282
 55. 제51조 = 283
  [보충학습] 권리불요구(disclaimer)제도 = 290
 56. 제53조 = 291
 57. 상표권의 이전 = 296
 58. 상표권의 공유 = 301
 59. 상표권의 분할 = 305
 60. 허락에 의한 사용권 = 308
 61.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312
 62. 상표권의 포기 = 316
 63. 상표권의 소멸 = 319
 64. 질권의 설정 = 324
제6편 상표권자의 보호
 65. 상표의 사용 = 329
  [보충학습]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 = 335
  [보충학습] 서비스표의 사용 = 336
 66.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337
  [보충학습]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출통관사무처리규정 = 341
  [보충판례] 병행수입업자의 광고선전에 관한 판례 = 342
 67.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43
  [보충학습]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의미 = 354
  [보충학습] 침해의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방법 = 355
 68. 상표권자의 의무 = 356
제7편 심판 및 소송
 69.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363
  [보충학습] 상표등록무효의 효과(추가·갱신·전환등록의 경우를 제외) = 368
  [보충학습] 상표등록·사용권등록의 취소사유 = 370
 70. 제73조 제1항 제2호 = 371
  [보충판례] 상표등록취소(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 376
  [보충학습] 대상상표의 적격 여부 = 378
  [보충학습]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의 동일성의 범위 = 378
 71. 제73조 제1항 제3호 = 379
  [보충학습]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 387
 72. 제73조 제1항 제7호 = 388
 73. 제73조 제1항 제8호 및 제74조 = 393
 74.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차이 = 398
 75. 제73조 제1항 제9호 = 401
 76. 권리범위확인심판 = 405
 77. 제척기간 = 409
 78.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412
제8편 기타
 79. 허위표시 = 419
 80.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등록의 개요 = 422
 81.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426
 82.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 430
 83. 부정경쟁방지법 = 434
 84.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의 취급 = 442
  [보충학습]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 446
  [보충판례]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상표권에 관한 판례 = 447
  [보충판례] 도메인 이름의 사용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례 = 448
 85. 상표등록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 450
 86. 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453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457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468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 479
 4. 상표등록원부 견본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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