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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강의

(법)여성학강의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소성규
서명 / 저자사항
(법)여성학강의 / 소성규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시대 ,   2003.  
형태사항
512 p. ; 23 cm.
ISBN
89893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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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112418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11241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511501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511501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112418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11241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511501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134 2003 등록번호 1511501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소성규(지은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한국인터넷법학회장(제7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입학홍보처장 역임 (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행정대학원장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序論
  Ⅰ. 法女性學의 意義와 課題 = 31
  Ⅱ. 法女性學의 形式 = 33
  Ⅲ. 法女性學의 學問的 位相 = 35
  Ⅳ. 法女性學의 接近方法 = 35
  Ⅴ. 法女性學의 基本思想 = 37
    1. 公的 領域과 私的 領域의 區分 緩和 = 37
    2. 近代法的 人間觀의 修正 = 37
    3. 「性 中立的인 平等主義」에서 「性 差異를 반영한 平等主義」로 = 39
    4. 理想社會의 設計 = 42
제2장 男女平等論
  제1절 男女平等論의 意義 = 43
    Ⅰ. 男女平等의 論理 = 43
      1. 平等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43
      2. 男女의 性差와 法律 = 44
      3. 典型化된 性에 의한 特性과 流動性 = 44
      4. 性에 의한 分業 = 46
    Ⅱ. 性에 의한 分業과 그 變遷 = 46
    Ⅲ. 生物學的 性差와 社會的·文化的 性差의 區別 = 46
  제2절 男女平等의 系譜 = 52
    Ⅰ. 近代市民革命과 男女平等 = 52
    Ⅱ. 資本主義 社會와 男女平等 = 54
      1. 女性參政權 運動 = 54
      2. 1960년대 후반부터의 女性解放 運動 = 59
    Ⅲ. 社會主義社會와 男女平等 = 64
      1. 女性解放思想의 內包와 平等權 = 64
      2. 社會主義 社會에서 家事·育兒 社會化論의 陷穽 = 65
    Ⅳ. 사람과 社會의 變革 = 66
  제3절 國際聯合과 男女平等 = 68
    Ⅰ. 序說 = 68
    Ⅱ. 國際人權規約에 있어서의 男女平等 = 69
      1. 韓國 內에서의 國際人權規約의 效力과 南北關係 = 70
      2. 國際人權規約의 內容 = 71
    Ⅲ. 女性差別撤廢條約에 있어서 男女平等 = 75
      1. 女性差別撤廢條約 成立의 經過와 意義 = 75
      2. 女性差別撤廢條約의 內容 = 77
  제4절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 = 83
    Ⅰ.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槪念 = 83
      1.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定義 = 83
      2. 逆差別과의 關係 = 84
      3. 割當制와의 關係 = 84
    Ⅱ. 積極的 平等實現措置를 둘러싼 基本的 問題 = 85
    Ⅲ.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法的 根據 = 87
    Ⅳ.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에 대한 美國 聯邦大法院의 判例 = 88
      1. 大學入學銓衡節次에서의 積極的 平等實現措置 = 88
      2. 少數人種所有企業에 대한 資金留保計劃 = 89
      3. 人種·性을 고려한 雇傭優先政策 = 91
      4. 解雇에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 = 96
    Ⅴ.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贊反論 = 98
    Ⅵ. 우리나라에서의 優先的 政策 = 100
제3장 憲法上 平等權
  Ⅰ. 憲法의 平等條項과 「法앞의 平等」의 意義 = 101
    1. 「平等의 意味」 = 102
    2. 相對的 平等의 基準 = 102
  Ⅱ.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04
    1. 平等權의 意義와 構造 = 104
    2. 平等權의 法的 性格 = 104
    3. 平等權과 自由權의 關係 = 105
  Ⅲ. 平等權의 內容 = 106
    1. 憲法의 差別禁止規定 = 106
    2. 差別禁止事由 = 106
    3. 差別禁止 生活領域 = 114
  Ⅳ. 現行 憲法과 平等原則의 具現 - 個別的 平等權의 制度化 = 116
    1. 憲法 제11조 제2항·제3항에 의한 具現 = 117
    2. 그 밖의 憲法規定에 의한 具現 = 117
  Ⅴ. 平等權의 制限 - 合理的 差別 = 119
    1. 憲法上 制限 = 119
    2. 法律上 制限 = 121
제4장 家族生活에 있어서 法과 女性
  제1절 家族法에서 女性 = 123
    제1관 家와 家族 = 123
      Ⅰ. 家 = 123
        1. 家의 意義 = 123
        2. 家의 種類 = 124
        3. 家의 新立 = 125
        4. 家의 消滅 = 131
      Ⅱ. 家族 = 131
        1. 家族의 範圍 = 131
        2. 家族身分의 得失 = 132
        3. 家族身分의 效果 = 136
    제2관 親族 = 136
      Ⅰ. 親族의 種別 = 136
        1. 血族 = 136
        2. 姻戚(Verwandten) = 141
        3. 配偶者(Ehegatte, spouse) = 143
      Ⅱ. 親系와 寸數 = 143
        1. 親系 = 143
        2. 寸數 = 144
      Ⅲ. 親族의 範圍 = 145
        1. 民法 제777조에 나타난 親族의 範圍 = 145
        2. 親族의 範圍의 問題點 = 146
        3. 親族關係의 種別·發生原因·範圍 = 147
      Ⅳ. 家族法上 親族關係의 特徵 = 147
    제3관 戶主와 戶主承繼 = 149
      Ⅰ. 戶主制度 = 149
        1. 舊法上 戶主制度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과 現行法上 戶主制度 = 149
        2. 戶主의 權利 = 150
        3. 戶主權의 得失 = 151
      Ⅱ. 戶主承繼 = 152
        1. 序說 = 152
        2. 戶主承繼의 開始原因 = 153
        3. 戶主承繼人 = 153
        4. 戶主承繼權의 抛棄 = 155
        5. 戶主承繼回復請求權 = 155
        6. 戶主承繼의 效果 = 157
      Ⅲ. 家族法上 戶主制度의 特徵 = 158
        1. 異姓養子의 戶主承繼 許容 = 158
        2. 戶主相續의 代襲相續規定의 削除 = 158
        3. 女戶主 承繼原因의 變更 = 159
      Ⅳ. 戶主制度의 展望 = 159
    제4관 婚姻과 女性 = 160
      제1항 約婚 = 160
        Ⅰ. 約婚의 意義 = 160
          1. 意義 = 160
          2. 區別槪念 = 160
          3. 立法例 = 161
        Ⅱ. 約婚의 成立要件 = 161
          1. 實質的 成立要件 = 161
          2. 形式的 成立要件 = 162
        Ⅲ. 約婚의 效果 = 162
        Ⅳ. 約婚의 解除 = 163
          1. 約婚解除事由 = 163
          2. 約婚解除의 方法 = 164
          3. 約婚解除의 效果 = 164
      제2항 婚姻 = 165
        Ⅰ. 婚姻의 成立 = 165
          1. 婚姻의 實質的 成立要件 = 165
          2. 婚姻의 形式的 成立要件 = 171
          3. 調停婚姻과 裁判에 의한 婚姻申告 = 173
        Ⅱ. 婚姻의 效果 = 174
          1. 夫婦同體主義와 夫婦別體主義 = 174
          2. 婚姻의 一般的 效果 = 175
          3. 婚姻의 身分的 效果 = 178
          4. 婚姻의 財産的 效果(夫婦財産制) = 180
        Ⅲ. 婚姻의 無效와 取消 = 187
          1. 婚姻의 無效 = 187
          2. 婚姻의 取消 = 189
      제3항 事實婚 = 190
        Ⅰ. 事實婚의 意義 = 190
        Ⅱ. 事實婚의 法的 構成 = 190
        Ⅲ. 事實婚의 法律關係 = 191
          1. 事實婚의 成立 = 191
          2. 事實婚의 效果 = 191
          3. 事實婚의 解消 = 193
        Ⅳ.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 194
        Ⅴ. 事實婚關係에서 家族法의 問題點 = 195
    제5관 離婚과 女性 = 195
      Ⅰ. 序說 = 195
      Ⅱ. 死亡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96
      Ⅲ. 失踪宣告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96
      Ⅳ. 離婚(Ehescheidung)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96
        1. 協議(上) 離婚 = 196
        2. 裁判上 離婚 = 200
        3. 離婚의 效果 = 216
    제6관 父母와 子의 關係에서 女性 = 227
      제1항 親生子 = 227
        Ⅰ. 民法에 있어서 親子關係 = 227
          1. 民法이 규정하고 있는 親子關係의 內容 = 227
          2. 親子關係의 種類 = 227
          3. 親子의 姓과 本 = 228
        Ⅱ. 婚姻中의 出生子 = 228
          1. 意義 = 228
          2. 婚姻中의 子의 推定 = 229
          3. 親生否認의 訴 = 229
        Ⅲ. 婚姻外의 出生子 = 232
          1. 意義 = 232
          2. 婚姻外의 子의 地位 = 233
          3. 婚姻外의 子와 父·母와의 관계 = 234
        Ⅳ. 認知 = 235
          1. 意義 = 235
          2. 任意認知 = 235
          3. 强制認知 = 237
          4. 認知의 效果 = 238
        Ⅴ. 準正 = 239
          1. 意義 = 239
          2. 準正의 種類 = 240
          3. 準正의 效果 = 240
        Ⅵ.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 241
          1. 意義 = 241
          2.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41
          3. 當事者適格 = 242
          4. 訴의 提起와 效力 = 242
        Ⅶ. 人工授精子 = 243
          1. 意義 = 243
          2. 人工授精의 種類 = 243
          3. 人工授精子의 法的 地位 = 244
          4. 體外受精 = 245
          5. 代理母 = 245
      제2항 養子 = 245
        Ⅰ. 養子制度의 意義 = 245
        Ⅱ. 養親子關係의 成立 = 246
          1. 實質的 成立要件 = 246
          2. 形式的 成立要件 = 249
          3. 立法論 = 250
        Ⅲ. 入養의 無效와 取消 = 250
          1. 入養의 無效 = 250
          2. 入養의 取消 = 250
          3. 入養의 無效·取消의 效果 = 251
        Ⅳ. 入養의 效果 = 252
        Ⅴ. 罷養 = 253
          1. 協議上 罷養 = 253
          2. 裁判上 罷養 = 254
          3. 罷養의 效果 = 255
        Ⅵ. 入養制度의 問題點 = 255
      제3항 親權 = 257
        Ⅰ. 親權制度의 意義 = 257
        Ⅱ. 親權의 當事者 = 258
          1. 親權者 = 258
          2. 親權에 服從하는 者 = 261
        Ⅲ. 親權의 內容(效力) = 261
          1. 子의 身分에 관한 權利·義務 = 261
          2. 子의 財産에 관한 權利·義務 = 264
        Ⅳ. 親權의 消滅 = 266
          1. 親權의 消滅原因 = 266
          2. 親權의 喪失 = 267
          3. 代理權·管理權의 辭退 = 269
        Ⅴ. 親權法上 問題點 = 269
          1. 父母가 婚姻中인 때 = 269
          2. 離婚 및 婚姻外의 子의 경우 = 270
    제7관 後見에서 女性 = 270
      Ⅰ. 後見制度의 意義 = 270
      Ⅱ. 後見의 開始 = 271
        1. 未成年者 後見의 開始 = 271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 後見의 開始 = 272
        3. 後見開始의 申告 = 272
      Ⅲ. 後見機關-後見執行機關으로서의 後見人 = 272
        1. 未成年者의 後見人 = 272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의 後見人 = 274
      Ⅳ. 後見機關-後見監督機關으로서의 家庭法院과 親族會 = 275
        1. 家庭法院의 權限 = 275
        2. 親族會의 權限 = 276
      Ⅴ. 後見事務 = 276
        1. 後見人 就任時의 事務 = 276
        2. 在職中 身分에 관한 事務 = 277
        3. 在職中 財産에 관한 事務 = 278
      Ⅵ. 後見의 終了 = 279
        1. 終了의 原因 = 279
        2. 後見終了 後의 事務 = 280
    제8관 親族會에서 女性 = 280
      Ⅰ. 親族會의 意義 = 280
      Ⅱ. 親族會의 成立 = 281
      Ⅲ. 親族會의 權限 = 281
      Ⅳ. 親族會員 = 282
        1. 會員의 數·親族會 代表·會員의 選任 = 282
        2. 會員의 缺格·辭退·解任·改任·增員·補充 = 283
      Ⅴ. 親族會의 議事 = 284
        1. 親族會의 召集 = 284
        2. 親族會의 召集方法 = 284
        3. 決議에 갈음할 裁判 = 285
        4. 親族會의 決議에 대한 異議의 訴 = 285
    제9관 扶養에서 女性 = 286
      Ⅰ. 序說 = 286
        1. 私的 扶養制度와 社會保障制度 = 286
        2. 私的 扶養優先의 原則 = 287
        3. 民法上 扶養의 種類 = 287
      Ⅱ. 扶養義務와 扶養받을 權利 = 288
        1. 扶養義務의 發生과 消滅 = 288
        2. 扶養請求權의 一身專屬權 = 288
      Ⅲ. 扶養當事者 = 289
        1. 扶養當事者의 範圍 = 289
        2. 扶養當事者의 順位 = 289
      Ⅳ. 扶養의 程度와 方法 = 290
        1. 扶養의 決定과 變更 = 290
        2. 扶養의 程度 = 290
        3. 扶養의 方法 = 290
        4. 扶養義務不履行에 대한 措置 = 291
      Ⅴ. 과거의 扶養料請求權 = 291
    제10관 相續法에서 女性 = 292
      제1항 相續 = 292
        Ⅰ. 序說 = 292
          1. 相續의 根據 = 292
          2. 相續과 相續權의 意義 = 293
        Ⅱ. 相續의 開始 = 293
          1. 相續의 開始原因 = 293
          2. 相續開始의 時期와 場所 = 294
          3. 相續의 費用 = 294
          4. 相續回復請求權 = 294
        Ⅲ. 相續人 = 299
          1. 相續人의 意義 = 299
          2. 相續人의 順位 = 299
          3. 代襲相續 = 302
          4. 相續人의 資格 = 305
        Ⅳ. 相續의 效果 = 307
          1. 一般的 效果 = 307
          2. 共同相續 = 311
          3. 相續分 = 312
          4. 相續財産의 分割 = 319
        Ⅴ. 相續의 承認과 抛棄 = 323
          1. 序說 = 323
          2. 單純承認 = 325
          3. 限定承認 = 326
          4. 相續의 抛棄 = 329
        Ⅵ. 財産의 分離 = 331
          1. 財産分離의 意義 = 331
          2. 財産分離의 請求 = 332
          3. 財産分離의 效果 = 332
        Ⅶ. 相續人의 不存在 = 334
          1. 相續人의 不存在의 意義 = 334
          2. 相續財産의 管理와 淸算 = 335
      제2항 遺言 = 339
        Ⅰ. 序說 = 339
          1. 遺言의 意義 = 339
          2. 遺言事項 = 339
          3. 遺言能力 = 340
        Ⅱ. 遺言의 方式 = 341
          1. 遺言의 要式性-嚴格形式主義 = 341
          2. 遺言의 方式 = 341
          3. 證人의 缺格 = 344
        Ⅲ. 遺言의 效力 = 344
          1.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 344
          2. 遺言의 無效·取消 = 346
          3. 遺言의 撤回 = 347
        Ⅳ. 遺贈 = 348
          1. 序說 = 348
          2. 包括的 遺贈 = 350
          3. 特定的 遺贈 = 351
          4. 負擔있는 遺贈 = 355
        Ⅴ. 遺言의 執行 = 355
          1. 遺言執行의 意義 = 355
          2. 執行의 準備節次(遺言書의 檢印과 開封) = 356
          3. 遺言執行者 = 356
      제3항 遺留分 = 360
        Ⅰ. 序說 = 360
        Ⅱ. 遺留分權 = 361
          1. 遺留分權의 意義 = 361
          2. 遺留分權의 抛棄 = 361
          3. 遺留分權 抛棄의 效果 = 361
        Ⅲ. 遺留分의 範圍 = 362
          1. 遺留分權利者 = 362
          2. 遺留分 = 362
          3. 遺留分의 算定 = 362
        Ⅳ. 遺留分의 保全(返還請求權) = 364
          1. 遺留分權利者의 返還請求權 = 364
          2. 返還請求의 方法 = 365
          3. 返還請求의 順序 = 365
          4. 返還請求權行使의 效力 = 366
          5. 返還請求權의 消滅 = 366
  제2절 家庭暴力과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서 女性 = 368
    Ⅰ. 家庭暴力의 意義 = 368
    Ⅱ.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의 主要內容과 實效性確保方案 = 369
      1. 申告와 申告義務 = 369
      2. 告訴에 관한 特例 = 371
      3. 搜査機關 = 371
      4. 檢事의 決定 = 372
      5. 法院의 調査·審理 = 373
      6. 保護處分 = 373
      7. 抗告와 再抗告 = 374
      8. 民事處理에 관한 特例 = 374
    Ⅲ.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의 主要內容 = 375
    Ⅳ. 「家庭暴力防止法」의 課題 = 376
  제3절 國籍法에서 女性 = 377
    Ⅰ. 序說 = 377
    Ⅱ. 舊 國籍法의 基本原理와 性 差別 = 379
      1. 舊 國籍法의 基本原理 = 379
      2. 舊 國籍法上의 性差別 = 380
    Ⅲ. 1997.12.13 改正 國籍法의 主要內容 = 382
      1.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 382
      2. 우리 國民에게 認知된 外國人의 國籍取得 = 382
      3. 우리 國民과 婚姻한 外國人의 國籍取得 = 383
      4. 妻의 隨伴取得條項 및 單獨歸化 禁止條項의 削除 = 383
      5. 未成年子女의 隨伴取得을 權利條項으로 變更 = 383
      6. 國籍回復不許事由의 新設 = 384
      7. 原國籍抛棄義務의 例外認定 = 384
      8. 國籍의 再取得 申告制度 新設 = 385
      9. 國籍選擇制度의 新設 = 385
      10. 外國國籍의 取得에 따른 國籍喪失의 例外認定 = 386
      11. 國籍喪失者의 權利讓渡期間 延長 = 386
      12. 國籍判定制度 新設 = 387
      13. 現行法 施行前 母系出生者의 國籍取得 特則 = 387
      14. 民法의 一部 改正 = 387
  제4절 家族生活에서 男女平等을 實現하기 위한 方法 = 388
    1. 性에 의한 分業과 不平等한 夫婦關係 = 388
    2. 內助의 功의 評價 = 388
    3. 社會의 發展方向과 家族生活에서 男女平等 = 389
    4. 性에 의한 分業과 變革과 家族의 본연의 자세 = 390
제5장 刑事關係에 있어서 法과 女性
  제1절 女性과 犯罪 = 319
    Ⅰ. 序說 = 391
    Ⅱ. 女性犯罪의 特徵 = 392
    Ⅲ. 女性犯罪가 적은 理由 = 393
  제2절 刑法上 性道德에 관한 罪 - (1) 風俗을 해하는 罪(Strafbare Handlungen gegen die Sittichkeit) = 395
    Ⅰ. 姦通罪 = 395
      1. 保護法益 = 395
      2. 法 解釋論 = 396
      3. 存廢論 = 397
    Ⅱ. 淫行媒介罪 = 399
    Ⅲ. 音畵등頒布·販賣·公然展示罪 = 400
      1. 相對的 淫亂性理論(relative Unz u ·· chtlichkeit) = 401
      2. 學術書·藝術作品·科學作品의 淫亂性 = 401
    Ⅳ. 音畵등製造·所持·輸入·輸出罪 = 402
    Ⅴ. 公然淫亂罪 = 402
  제3절 刑法上 性 道德에 관한 罪 - (2) 貞操(性的 自由)에 관한 罪 = 404
    Ⅰ. 强姦罪 = 404
      1. 强姦罪의 被害者는 女性만인가 = 404
      2. 夫婦間의 强姦 = 406
      3. 特別刑法 = 407
    Ⅱ. 强制醜行罪 = 408
    Ⅲ. 準强姦罪·準强制醜行罪 = 409
    Ⅳ. 强姦·强制醜行致死傷罪 = 410
    Ⅴ. 未成年者·心身微弱者 姦淫·醜行罪 = 412
    Ⅵ. 業務上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 412
    Ⅶ. 婚姻憑藉 등에 의한 姦淫罪 = 413
    Ⅷ. 未成年者 姦淫·醜行罪 = 413
  제4절 落胎罪와 人工姙娠中絶의 權利 = 414
    Ⅰ. 落胎에 관한 現行法의 태도 = 414
      1. 刑法과 母子保健法 = 414
      2. 刑法上 落胎罪의 類型 = 415
    Ⅱ. 人工姙娠中絶의 權利 確立 = 417
    Ⅲ. Roe 判決의 태도 = 418
    Ⅳ. 人工姙娠中絶의 取扱 = 420
  제5절 性暴力과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421
    Ⅰ. 性暴力의 槪念과 對應方案 = 421
      1. 性暴力의 槪念 = 421
      2. 性暴力에 대한 對處方案 = 421
      3. 性暴力被害防止對策 = 422
    Ⅱ.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의 制定과 意義 = 423
    Ⅲ. 性暴力特別法의 主要內容 = 424
    Ⅳ. 性暴力特別法의 問題點과 課題 = 427
  제6절 賣春 = 430
    Ⅰ. 賣春과 性 差別 = 430
    Ⅱ. 淪落行爲등防止法의 主要內容 = 430
    Ⅲ. 淪落行爲등防止法의 問題點과 課題 = 431
      1. 處罰對象 및 處罰의 公正性 = 432
      2. 禁止되는 淪落行爲類型 = 433
      3. 施設收容處分의 法的 性質 = 433
      4. 女性相談所의 設置 = 434
      5. 適正節次의 保障 = 435
  제7절 性戱弄 = 436
    Ⅰ. 性戱弄의 意義 = 436
    Ⅱ. 性戱弄의 禁止領域 = 437
    Ⅲ. 性戱弄의 類型 = 438
      1. 性戱弄의 類型化에 관한 一般論 = 438
      2. Catharine A. MacKinnon의 分類 = 439
      3. 美海軍 性戱弄 防止 指針書 = 439
      4. 「男女雇傭平等法」에서 職場內 性戱弄 判斷을 위한 基準의 例示 = 440
    Ⅳ. 性戱弄의 判斷基準과 偏見 = 442
      1. 性戱弄의 判斷基準 = 442
      2. 性戱弄에 대한 잘못된 생각 = 442
    Ⅴ. 性戱弄의 豫防 = 443
      1. 性戱弄 防止義務 = 443
      2. 性戱弄 豫防敎育 = 444
    Ⅵ. 性戱弄에 대한 對應法 = 446
      1. 個人的 對應 = 446
      2. 機關內 自體 處理 節次 = 446
      3. 法的 救濟 要請 = 446
    Ⅶ. 性戱弄에 대한 判例의 立場 = 447
      1. 새로운 類型의 不法行爲로서의 性戱弄 = 447
      2. 不法行爲의 成立 與否 = 447
      3. 職場內에서 발생한 性戱弄 行爲로 인하여 使用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 = 448
    Ⅷ. 性戱弄에 관한 法的 課題 = 449
제6장 雇傭生活에 있어서 法과 女性
  Ⅰ. 勤勞基準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女性勤勞者의 權利 = 451
    1. 勤勞基準法의 性格 = 451
    2. 勤勞基準法의 適用對象 = 452
    3. 男女均等待遇處遇規定 = 453
    4. 女性特別保護規定 = 454
  Ⅱ. 男女雇傭平等法 = 466
    1. 男女雇傭平等法의 目的과 基本理念 = 466
    2. 法의 適用對象 = 467
    3. 性 差別의 定義 = 467
    4. 性差別禁止의 類型과 規制 = 469
    5. 育兒休職制度 = 480
    6. 男女雇傭平等 基本計劃 樹立 및 福祉施設 = 483
    7. 性差別 및 育兒休職에 관한 紛爭處理와 救濟 = 484
    8. 罰則 = 485
  Ⅲ.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 487
    1.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의 內容 = 487
    2. 男女差別의 하나의 類型으로서 '性戱弄(性戱弄 부분 참조)' = 492
    3.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의 課題 = 492
  Ⅳ. 女性公務員의 平等과 保護에 관한 法 = 493
    1. 序說 = 493
    2. 公務員服務規定의 母性保護 = 494
    3. 敎育公務員法의 姙娠 및 出産休職 = 494
제7장 敎育에 있어서 法과 女性
  Ⅰ. 序說 = 497
  Ⅱ. 男女共學 = 498
    1. 平等敎育과 男女共學 = 498
    2. 브라운 판결과 男女共學 = 498
  Ⅲ. 女子大學 = 500
    1. 女子大學의 役割 = 500
    2. 美國에서의 女子大學 必要論 = 500
    3. 男女共學의 理念과 現實 = 501
    4. 女子大學의 存在理由 = 501
제8장 社會保障에 있어서 法과 女性
  Ⅰ. 序說 = 503
  Ⅱ. 産業化社會와 家族保護政策 = 503
    1. 産業化社會와 核家族 = 503
    2. 家族保護政策의 登場 = 504
    3. 女性保護에서 家族保護로 = 505
    4. 家族保護政策의 內容 = 505
  Ⅲ. 單親家族 = 506
  Ⅳ. 保育과 영幼兒保育法 = 509
    1. 序說 = 509
    2. 영幼兒保育法의 主要內容 = 510
    3. 우리나라의 保育現況과 영幼兒保育法의 課題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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