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憲法學原論 補訂版

憲法學原論 補訂版 (5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영성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原論 / 權寧星 著.
판사항
補訂版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3.  
형태사항
1196p. ; 25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2438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大韓民國憲法條文 외  
000 00625namccc200241 k 4500
001 000000816876
005 20100805103659
007 ta
008 030530s2003 ulk 001a kor
020 ▼a 8918012438 ▼g 93360 : ▼c \34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241881 ▼l 111241882
082 0 4 ▼a 342.519 ▼2 21 ▼a 342.53
090 ▼a 342.53 ▼b 2003b
100 1 ▼a 권영성
245 1 0 ▼a 憲法學原論 / ▼d 權寧星 著.
250 ▼a 補訂版
260 ▼a 서울 : ▼b 法文社 , ▼c 2003.
300 ▼a 1196p. ; ▼c 25 cm.
490 0 0 ▼a 法學叢書
500 ▼a 색인수록
500 ▼a 부록 : 大韓民國憲法條文 외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b 등록번호 1112418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b 등록번호 1112418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영성(지은이)

서울법대 헌법학 전공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 3
      제1절 憲法의 意義 = 3
        제1항 憲法의 槪念 = 3
         Ⅰ. 憲法의 兩面性에 따른 헌법개념 = 3
         1. 社會學的 憲法槪念 = 4
         2. 法學的 憲法槪念 = 4
         3. 整理(私見) = 5
         Ⅱ. 歷史的 發展에 따른 헌법개념 = 6
         1. 國家固有의 憲法 = 6
         2. 近代立憲主義的(市民國家的) 憲法 = 6
         3. 現代社會國家的(福祉國家的) 憲法 = 8
         Ⅲ. 存在形式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 9
         1. 實質的 憲法 = 9
         2. 形式的 憲法 = 9
         3. 양개념의 관계 = 9
         Ⅳ. 憲法事項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념 = 10
        제2항 憲法의 特質과 機能 = 10
         Ⅰ. 憲法의 特質 = 10
         1. 憲法의 사실적 특질 = 11
         2. 憲法의 규범적 특질 = 12
         3. 憲法의 구조적 특질 = 14
         Ⅱ. 憲法의 機能 = 15
         1. 政治的 機能 = 15
         2. 規範的 機能 = 16
        제3항 憲法의 分類 = 17
         Ⅰ. 전통적 분류방법 = 17
         1. 存在形式에 의한 분류(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17
         2. 改正方法에 의한 분류(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17
         3. 制定主體에 의한 분류(欽定·民定·協約·國約憲法) = 18
         Ⅱ. 새로운 분류방법 = 18
         1. 위어의 분류 = 18
         2. 뢰벤슈타인의 분류 = 18
         3. 社會·經濟體制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0
         Ⅲ. 結論 = 20
      제2절 憲法學과 憲法學硏究 = 20
        제1항 헌법학의 領域과 分科 = 21
        제2항 헌법학의 認識對象과 認識資料 = 21
         Ⅰ. 憲法學의 認識對象 = 21
         Ⅱ. 憲法의 法源 = 21
        제3항 헌법학의 硏究方法 = 22
         Ⅰ. 憲法學硏究의 方法 = 22
         Ⅱ. 憲法解釋學的 硏究方法 = 22
         1. 憲法解釋의 의의 = 22
         2. 憲法解釋의 準則(指針) = 23
         3. 憲法解釋의 종류 = 23
         4. 憲法解釋의 방법 = 23
         5. 合憲的 法律解釋 = 25
        제4항 憲法學의 성립과 발전 = 28
         Ⅰ. 近代憲法學의 前史 = 28
         Ⅱ. 영국의 헌법학 = 29
         Ⅲ. 미국의 헌법학 = 30
         Ⅳ. 프랑스의 헌법학 = 31
         Ⅴ. 독일의 헌법학 = 33
         1. 법실증주의적 解釋法學과 國法學 = 33
         2. 순수법학과 政治的 憲法學 = 34
         3. 동태론적 憲法學과 註釋헌법학 = 34
         4. 독일헌법학에 있어서 이른바 憲法觀의 문제 = 35
      제3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 45
        제1항 憲法의 制定 = 45
         Ⅰ. 憲法制定의 의의 = 45
         Ⅱ. 憲法制定權力 = 46
         1. 憲法制定權力의 의의 = 46
         2. 憲法制定權力理論의 형성과 발전 = 46
         3. 憲法制定權力의 본질 = 48
         4. 憲法制定權力의 주체(憲法制定權力者) = 48
         5. 憲法制定權力의 행사방법(憲法制定의 節次) = 48
         6. 憲法制定權力의 한계(憲法의 正當性에 관한 문제) = 49
         7. 憲法制定權力과 그 밖의 權力과의 구별 = 50
         8. 韓國憲法과 憲法制定權力 = 51
        제2항 憲法의 改正 = 52
         Ⅰ. 憲法改正의 의의 = 52
         1. 憲法改正의 개념 = 52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 52
         Ⅱ. 憲法改正의 불가피성 = 54
         Ⅲ. 憲法改正의 유형 = 55
         1. 憲法改正의 형식 = 55
         2. 憲法改正의 방법과 절차 = 55
         Ⅳ. 憲法改正의 한계 = 55
         1. 학설 = 56
         2. 憲法改正의 구체적 한계 = 57
         Ⅴ. 現行憲法의 改正 = 59
         1. 憲法의 改正節次 = 59
         2. 憲法改正의 限界 = 61
        제3항 憲法의 變遷 = 61
         Ⅰ. 憲法變遷의 의의 = 61
         Ⅱ. 憲法變遷의의 성립과 실례 = 62
         1. 헌법변천의 성립 = 62
         2. 헌법변천의 유형 = 62
         3. 헌법변천의 실례 = 62
         Ⅲ. 憲法變遷에 대한 評價 = 63
         1. 肯定論 = 63
         2. 否定論 = 63
         3. 結論 = 64
      제4절 憲法의 守護 = 64
        제1항 憲法守護의 機能과 類型 = 64
         Ⅰ. 憲法守護의 의의 = 64
         Ⅱ. 憲法守護制度의 연혁과 발전 = 65
         Ⅲ. 憲法守護制度의 유형 = 65
         1. 平常的 憲法守護制度 = 66
         2. 非常的 憲法守護制度 = 68
         3. 최후의 憲法守護者 = 68
         Ⅳ. 現行憲法과 憲法守護制度 = 69
         1. 平常的 憲法守護制度 = 69
         2. 非常的 憲法守護制度 = 69
        제2항 國家緊急權 = 69
         Ⅰ. 國家緊急權의 의의 = 69
         Ⅱ. 國家緊急權의 연혁과 발전 = 70
         Ⅲ. 國家緊急權의 유형 = 71
         1. 國家緊急權의 유형 = 71
         2. 合憲的 國家緊急權 = 72
         3. 超憲法的 國家緊急權 = 73
         Ⅳ. 國家緊急權의 발동요건 = 74
         Ⅴ. 國家緊急權의 한계 = 74
         Ⅵ. 國家緊急權의 통제 = 75
         Ⅶ. 韓國憲法과 國家緊急權 = 75
         1. 國家緊急權制度의 변천 = 75
         2. 現行憲法의 國家緊急權 = 76
        제3항 抵抗權 = 76
         Ⅰ. 抵抗權의 意義 = 76
         1. 抵抗權의 개념 = 76
         2. 抵抗權과 隣接槪念 = 77
         Ⅱ. 抵抗權에 관한 思想과 立法例 = 78
         1. 抵抗權思想의 전개 = 78
         2. 抵抗權에 관한 立法例와 判例 = 78
         Ⅲ. 抵抗權의 性質 = 80
         1. 抵抗權의 본질 = 80
         2. 抵抗權의 법적 성격 = 81
         Ⅳ. 抵抗權行使의 要件 = 81
         1. 抵抗權行使의 주체와 객체 = 81
         2. 抵抗權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81
         3. 抵抗權行使의 목적 = 82
         4. 抵抗權行使의 방법 = 82
         Ⅴ. 現行憲法과 抵抗權 = 83
         1. 現行憲法의 抵抗權條項 = 83
         2. 判例 = 83
        제4항 防禦的 民主主義 = 84
         Ⅰ. 防禦的 民主主義의 의의 = 84
         Ⅱ. 防禦的 民主主義의 전개 = 85
         1. 防禦的 民主主義의 등장 = 85
         2. 立法例 = 85
         3. 判例 = 86
         Ⅲ. 防禦的 民主主義의 성격과 기능 = 87
         Ⅳ. 防禦的 民主主義의 한계 = 88
         Ⅴ. 韓國憲法과 防禦的 民主主義 = 88
         1. 한국헌법에 있어서 防禦的 民主主義의 수용 = 88
         2. 判例 = 89
   제2장 大韓民國憲法總說 = 91
      제1절 大韓民國憲政史 = 91
        제1항 大韓民國憲法의 前史 = 91
        제2항 大韓民國憲法의 成立過程 = 91
         Ⅰ. 建國憲法의 제정 = 91
         Ⅱ. 建國憲法의 구성과 내용 = 92
        제3항 憲法의 改正過程 = 93
         Ⅰ. 建國憲法의 개정 = 93
         1. 1952년 7월 4일의 제1차「拔萃」改憲 = 93
         2. 1954년 11월 27일의 제2차「四捨五入」改憲 = 94
         Ⅱ. 1960년헌법의 성립과 개정 = 94
         1.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議員內閣制」改憲 = 94
         2. 1960년 11월 29일의 제4차「不正選擧關聯者處罰」改憲 = 95
         Ⅲ. 1962년헌법의 성립과 개정 = 95
         1. 1962년 12월 26일의 제5차「軍政大統領制」改憲 = 95
         2. 1969년 10월 21일의 제6차「共和黨3選」改憲 = 96
         Ⅳ. 1972년헌법의 성립과 내용 = 96
         1. 1972년 12월 27일의 제7차「維新」改憲의 경위 = 96
         2. 내용 = 97
         Ⅴ. 1980년헌법의 성립과 내용 = 97
         1. 1980년 10월 27일의 제8차「國保衛」改憲의 경위 = 97
         2. 내용 = 98
         Ⅵ.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 99
         1.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大統領直選制」改憲의 경위 = 99
         2. 현행헌법의 구성 = 100
        제4항 大韓民國의 50年憲政史 = 100
         Ⅰ. 大韓民國憲法史의 時代區分 = 100
         Ⅱ. 大韓民國憲法 50년의 運用過程 = 101
         Ⅲ. 大韓民國憲法의 憲政史的 特徵 = 102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03
        제1항 國家의 本質과 法的 性格 = 103
         Ⅰ. 國家의 意義 = 103
         Ⅱ. 國家의 起源 = 104
         1. 國家成立의 起源에 관한 學說 = 104
         2. 社會契約說 = 105
         Ⅲ. 國家의 本質 = 106
         Ⅳ. 國家의 法的 性格(權利·義務主體性) = 107
        제2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8
         Ⅰ. 國家形態의 의의 = 108
         Ⅱ. 國家形態의 분류 = 108
         1. 古典的·傳統的 分類論 = 108
         2. 現代的 分類論 = 110
         Ⅲ.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12
         1. 國家形態條項과 學說 = 112
         2. 民主共和國의 法的 性格 = 113
         3. 民主共和國의 規範性 = 113
         4. 民主共和國의 內容 = 113
        제3항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14
         Ⅰ. 國家權力 = 114
         1. 主權 = 114
         2. 統治權 = 118
         3. 主權과 統治權의 관계 = 118
         4. 現行憲法과 國家權力 = 119
         Ⅱ. 國民 = 119
         1. 國民의 의의 = 119
         2. 國籍(國民의 要件) = 119
         3. 在外國民의 보호 = 121
         4. 國民의 헌법상 지위 = 122
         Ⅲ. 國家의 領域 = 123
         1. 領域의 의의 = 123
         2. 領域의 범위 = 123
         3. 領土의 변경 = 124
         4. 大韓民國의 領域 = 124
      제3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26
        제1항 韓國憲法의 前文 = 127
         Ⅰ. 憲法前文의 의의 = 127
         Ⅱ. 憲法前文의 規範性 여부 = 127
         1. 規範性否定說 = 128
         2. 規範性肯定說 = 128
         3. 私見 = 129
         Ⅲ. 韓國憲法前文의 內容 = 129
         1.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의 명시 = 129
         2.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 129
         3.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 = 129
         4. 국가적 목표로서의 민주화의 천명 = 130
         5. 정의로운 사회국가의 지향 = 130
         6.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의 지향 = 130
         7.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 = 130
         8. 한국국민의 국민적 과제 = 131
         Ⅳ. 韓國憲法前文의 規範的 效力 = 131
         1. 최고규범성 = 131
         2. 법령해석의 기준과 입법의 지침 = 131
         3. 재판규범성 = 132
         4. 헌법개정 금지사항 = 132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32
         Ⅰ. 國民主權의 原理 = 132
         1. 國民主權의 原理의 개념 = 132
         2. 國民主權의 原理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 133
         3. 國民主權論과 人民主權論의 구별 = 134
         4. 國民主權의 원리의 具現形態 = 135
         5. 現行憲法과 國民主權의 원리 = 135
         Ⅱ. 自由民主主義 = 137
         1. 自由民主主義의 의의 = 137
         2. 自由民主主義의 내용 = 137
         3. 現行憲法과 自由民主主義 = 138
         Ⅲ. 社會國家의 原理 = 140
         1. 社會國家原理의 의의 = 140
         2. 社會國家原理의 전개 = 141
         3. 社會國家原理의 규범적 의미내용 = 141
         4. 社會國家原理의 구현 = 142
         5. 社會國家原理의 한계 = 142
         6. 現行憲法과 社會國家의 原理 = 143
         Ⅳ. 文化國家의 原理 = 144
         1. 文化國家의 原理의 의의 = 144
         2. 文化國家原理의 등장 = 145
         3. 現行憲法과 文化國家의 原理 = 146
         Ⅴ. 法治國家의 原理 = 147
         1. 法治國家原理의 의의 = 147
         2. 法治國家의 思想과 理論의 전개 = 147
         3. 法治國家原理의 本質과 內容 = 148
         4. 法治國家原理의 구성요소 = 149
         5. 形式的 法治國家와 實質的 法治國家의 구별 = 149
         6. 現行憲法과 法治國家의 原理(法治主義) = 150
         Ⅵ. 平和國家의 原理 = 152
         1. 平和國家의 의의 = 152
         2. 現行憲法과 平和國家의 原理 = 152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153
        제1항 政治的 基本秩序 : 民主的 基本秩序 = 153
         Ⅰ. 民主主義의 의의 = 153
         1. 生活의 實踐原理로서의 민주주의 = 154
         2. 政治原理로서의 민주주의 = 154
         Ⅱ. 民主主義의 本質 = 154
         1. 民主主義의 本質에 관한 認識의 대립 = 154
         2. 民主主義의 理想型 = 155
         3. 結論 : 民主主義의 普遍的 價値 = 156
         Ⅲ. 民主主義의 具現方法 = 157
         1. 국민의 政治參與의 보장 = 157
         2. 국민의 民主意識의 함양 = 157
         Ⅳ. 韓國憲法과 政治的 基本秩序 : 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包 = 157
         1. 民主的 基本秩序의 規範力 = 159
         2. 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包 = 157
         3. 民主的 基本秩序의 規範力 = 159
         4. 民主的 基本秩序의 보장 = 160
        제2항 經濟的 基本秩序 :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0
         Ⅰ. 憲法과 經濟 = 160
         Ⅱ. 經濟秩序의 유형 = 161
         1. 資本主義的 自由市場經濟秩序 = 161
         2. 社會主義的 計劃經濟秩序 = 162
         3.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4
         Ⅲ. 韓國憲法과 經濟的 基本秩序 :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6
         1. 韓國經濟憲法의 구조 = 166
         2. 現行憲法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7
        제3항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171
         Ⅰ. 憲法과 國際秩序 = 171
         Ⅱ. 國際平和主義 = 172
         1. 平和主義憲法의 系譜 = 172
         2. 國際平和主義의 헌법적 보장과 그 유형 = 173
         3. 國際平和保障의 제도적 장치 = 174
         4. 現行憲法과 國際平和主義 = 174
         Ⅲ. 國際法秩序尊重과 外國人의 法的 地位保障 = 175
         1. 國際法規의 존중 = 175
         2.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보장 = 178
         3. 現行憲法과 國際法秩序 및 外國人의 法的 지위 = 178
         Ⅳ. 平和統一의 原則 = 178
         1. 南北韓分斷과 再統一의 문제 = 178
         2. 歷代政權의 統一政策 = 180
         3. 現行憲法과 平和統一의 原則 = 182
      제5절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 184
        제1항 憲法과 制度的 保障 = 184
         Ⅰ. 制度的 保障의 의의 = 184
         Ⅱ. 制度的 保障의 성격 = 185
         Ⅲ. 制度的 保障의 내용 = 186
         Ⅳ. 制度的 保障과 基本權保障의 관계 = 186
         Ⅴ. 現行憲法과 制度的 保障 = 187
        제2항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187
         Ⅰ. 政黨과 政黨制民主主義 = 187
         1. 現代民主國家에 있어서 政黨의 기능과 역할 = 187
         2. 政黨制度의 憲法的 受容 = 188
         3. 代議制民主主義에서 政黨制 民主主義로 = 188
         Ⅱ. 現行憲法과 政黨制度 = 189
         1. 政黨條項과 그 規範的 意味 = 189
         2. 憲法的 政黨의 개념 = 190
         3.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91
         4. 政黨의 組織 = 192
         5. 政黨의 法的 形態 = 192
         6. 政黨의 權利와 義務 = 193
         7. 違憲政黨의 解散 = 195
         Ⅲ. 政黨과 政治資金 = 199
         1. 政治資金의 의의 = 199
         2. 政治資金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99
         3. 現行法上 政治資金源 = 200
        제3항 選擧制度 = 202
         Ⅰ. 選擧制度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機能 = 202
         1. 選擧의 의의 = 202
         2. 選擧制度의 法的 性格 = 202
         3. 選擧制度의 政治的 機能 = 202
         Ⅱ. 選擧人의 代議機關의 관계 = 203
         Ⅲ. 選擧制度의 基本原則 = 203
         1. 普通選擧의 원칙 = 204
         2. 平等選擧의 원칙 = 204
         3. 直接選擧의 원칙 = 208
         4. 秘密選擧의 원칙 = 208
         5. 自由選擧의 원칙 = 209
         Ⅳ. 選擧制度의 유형과 내용(代表制와 選擧區制) = 209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의의 = 209
         2. 代表制의 유형 = 209
         3. 選擧區制의 유형 = 210
         Ⅴ. 現行憲法과 選擧制度 = 211
         1. 選擧制度의 基本原則 = 211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의 制定 = 212
         3. 選擧公營制와 選擧不正防止 = 212
         4. 選擧制度의 基本內容 = 214
         5. 選擧運動 = 218-1
         6. 選擧에 관한 異議와 爭訟 = 218-5
        제4항 公務員制度 = 219
         Ⅰ. 公務員의 의의 = 219
         1. 公務員의 개념 = 219
         2. 公務員의 종류 = 219
         3. 公務員의 범위 = 219
         Ⅱ. 公務員制度의 法的 性格 = 220
         Ⅲ. 現行憲法과 公務員制度 = 220
         1. 현행헌법의 公務員條項 = 220
         2.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220
         3. 職業公務員制度 = 221
         4.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225
         5. 公職腐敗防止制度 = 226
         6.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226
        제5항 地方自治制度 = 229
         Ⅰ. 地方自治制의 意義 = 229
         1. 地方自治制의 개념 = 229
         2. 地方自治制의 이념 -民主主義와 地方分權主義- = 229
         Ⅱ. 地方自治制의 本質 = 230
         1. 地方自治權의 본질 = 230
         2. 地方自治制의 법적 성격 = 230
         Ⅲ. 地方自治制의 類型 = 231
         1. 住民自治制와 團體自治制 = 231
         2. 直接民主制型과 間接民主制型 = 232
         Ⅳ. 地方自治制의 內容 = 232
         Ⅴ. 地方自治制의 限界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的 監督과 統制- = 233
         Ⅵ. 現行憲法과 地方自治制 = 233
         1. 地方自治制의 憲法的 保障 = 233
         2.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機關과 權能 = 235
         3. 住民의 權利와 義務 = 242
         4.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的 監督과 統制 = 243
        제6항 軍事制度 = 245
         Ⅰ. 현행헌법의 軍事條項 = 245
         Ⅱ. 國家와 軍事制度 = 246
         1. 軍의 槪念과 範圍 = 235
         2. 軍의 存立目的과 使命 = 246
         Ⅲ. 軍事에 관한 憲法原則 = 246
         1. 國家守護의 원칙 = 246
         2. 國民軍의 원칙 = 247
         3. 平和指向의 원칙 = 247
         4. 文民優位의 원칙 = 248
         5. 政治的 中立의 원칙 = 248
         6. 民主軍政의 원칙 = 249
         7. 兵政統合의 원칙 = 250
         Ⅳ. 軍事制度와 軍統帥權 = 251
         1. 國防體制와 軍統帥體系 = 251
         2. 大統領의 軍統帥權 = 251
         Ⅴ. 軍事制度를 위한 基本的 人權의 제한 = 252
         1. 軍事目的上 制限되는 國民의 基本權 = 252
         2. 軍人의 基本權制限 = 253
        제7항 敎育制度 = 254
         Ⅰ. 敎育의 理念과 敎育制度의 유형 = 254
         1. 敎育의 개념적 요소 = 254
         2. 敎育의 목적 = 254
         3. 敎育制度의 유형 = 255
         Ⅱ. 現行憲法과 敎育制度 = 255
         1. 현행헌법의 敎育制度條項 = 255
         2. 敎育의 基本原則 = 256
         3. 敎育制度 등의 法定主義 = 257
         4. 大學의 自治 = 259
         5. 地方敎育自治制 = 263
        제8항 家族制度 = 264
         Ⅰ. 家族制度의 意義 = 264
         1. 家族과 婚姻의 사회적 의미 = 264
         2. 家族制度의 개념 = 265
         Ⅱ. 민주적인 婚姻制度와 家族制度保障의 憲法規範的 意味 = 265
         1. 민주적인 婚姻制度와 家族制度保障의 의의와 성격 = 265
         2. 憲法이 保障하는 婚姻制度의 내용 = 266
         3. 憲法이 保障하는 家族制度의 내용 = 268
         4. 婚姻制度와 家族制度保障의 憲法的 效力 = 270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 273
      제1절 基本權의 意義 = 273
        제1항 基本權의 槪念 = 273
        제2항 人權思想과 人權宣言史 = 274
         Ⅰ. 人權思想의 形成 = 274
         Ⅱ. 각국에서의 人權宣言 = 275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 275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 275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 276
         4.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 277
         Ⅲ. 人權保障의 20세기적 傾向과 現代的 狀況 = 279
         1. 人權保障의 20世紀的 傾向 = 279
         2. 人權保障의 現代的 狀況 = 282
         Ⅳ. 韓國에서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285
         1. 歷代憲法의 基本權保障 = 285
         2. 現行憲法과 基本權保障 = 286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87
        제1항 具體的 權利性 = 287
        제2항 自然的 權利性 = 288
         Ⅰ. 學說 = 288
         Ⅱ. 憲法解釋論(私見) = 289
        제3항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 289
         1.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의 문제 = 289
         2.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論의 理論的 背景 = 290
         3.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論의 受容 여부 = 290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291
        제1항 基本權의 分類 = 291
         Ⅰ. 主體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91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91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292
         Ⅱ. 性質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92
         1. 超國家的 基本權과 實定法的 基本權 = 292
         2.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292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293
         Ⅲ. 內容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93
         Ⅳ. 效力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93
         1. 具體的·現實的 基本權과 抽象的 基本權 = 293
         2. 對國家的 基本權과 第3者的 效力의 基本權 = 293
        제2항 基本權의 類型 = 294
         1.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 294
         2. 平等權(法 앞의 平等) = 294
         3. 自由權的 基本權 = 294
         4. 經濟的 基本權 = 294
         5. 政治的 基本權 = 295
         6. 請求權的 基本權(권리보장적 기본권) = 295
         7. 社會的 基本權 = 295
        제3항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295
         Ⅰ.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295
         1. 基本權의 理念的 前提와 기본권보장의 目的으로서의 人間의 尊嚴性尊重 = 295
         2. 人間의 尊嚴性保障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基本權 = 296
         Ⅱ. 基本權體系의 再構成 = 298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300
        제1항 自然人 = 300
         Ⅰ. 國民 = 300
         Ⅱ. 外國人 = 301
         1. 學說 = 301
         2. 外國人이 主體가 될 수 있는 基本權 = 302
        제2항 法人 = 304
         Ⅰ. 學說 = 304
         1. 主體性否定說 = 304
         2. 主體性肯定說 = 305
         Ⅱ. 整理와 結論(私見) = 306
         1. 基本權主體로서으 法人槪念의 재구성 = 306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인정의 이론적 근거 = 307
         3. 法人 등의 유형별 基本權主體性 = 307
         4. 結論(私見) : 法人의 部分的·制限的 基本權主體性 = 308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310
        제1항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10
         Ⅰ. 公權力的 國家作用에 대한 效力 = 310
         Ⅱ.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311
        제2항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12
         Ⅰ.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 312
         Ⅱ. 獨逸에서의 理論展開 = 312
         1. 效力否認說(제3자적 효력부정설) = 313
         2. 直接效力說(직접적용설) = 313
         3. 間接適用說(간접효력설) = 314
         Ⅲ. 美國에서의 理論展開 = 315
         1. 미국의 判例理論 = 315
         2. 國家行爲擬制論의 유형 = 315
         Ⅳ.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16
         1. 直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 316
         2. 間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 317
         3. 結論 = 317
        제3항 基本權의 葛藤 = 318
         Ⅰ. 基本權葛藤의 意義 = 318
         Ⅱ. 基本權의 競合 = 319
         1. 基本權競合의 의의 = 319
         2. 基本權競合의 유형 = 320
         3. 基本權競合의 解決理論 = 320
         Ⅲ. 基本權의 衝突 = 321
         1. 憲法問題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 321
         2. 基本權衝突의 의의 = 322
         3. 基本權衝突의 유형 = 323
         4. 基本權衝突의 解決理論 = 324
      제6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29
        제1항 基本權의 限界 :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性 = 330
        제2항 基本權의 制限 = 331
         Ⅰ. 憲法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제한 = 331
         1. 憲法留保의 의미 = 331
         2. 憲法留保의 유형 = 331
         Ⅱ. 法律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제한 = 332
         1. 法律留保의 의미 = 332
         2. 法律留保의 형태 = 332
         3. 本來的 形態의 法律留保(基本權制限的 法律留保) = 333
         4. 法律留保의 유형 = 335
         5. 一般的 法律留保條項에 의한 基本權制限 = 335
         6. 基本權制限要件을 충족하지 아니한 法律의 效力 = 341
         Ⅲ.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제한 = 342
         1. 特別權力關係의 의의 = 342
         2. 特別權力關係에서의 基本權의 제한 = 343
         3. 特別權力關係와 司法的 統制 = 344
         Ⅳ.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基本權의 제한 = 345
         1. 緊急命令 등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45
         2. 非常戒嚴宣布에 의한 基本權의 제한 = 346
      제7절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346
        제1항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346
         Ⅰ.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 346
         Ⅱ. 基本的 人權의 確認 = 346
         Ⅲ. 國家의 基本權保障의 義務 = 347
        제2항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8
         Ⅰ. 基本權의 侵害類型과 憲法上의 救濟制度 = 348
         Ⅱ. 國家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8
         1.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8
         2.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0
         3.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2
         4.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法律救助制度 = 353
         5. 不法的 公權力에 대한 抵抗權行使를 통한 救濟 = 353
         Ⅲ.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3
         Ⅳ.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基本權의 救濟 = 353-1
         1. 國家人權委員會의 構成과 組織 = 353-1
         2. 國家人權委員會의 運營 = 353-2
         3. 國家人權委員會의 職務와 權限 = 353-2
         4. 國家人權委員會의 人權侵害調査와 人權救濟 = 353-3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 354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54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에 관한 立法例 = 354
        제2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意味 = 355
         Ⅰ. 人間의 의미 = 355
         Ⅱ. 尊嚴과 價値의 의미 = 355
         Ⅲ.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진다」의 의미 = 356
        제3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性格 = 356
         Ⅰ. 客觀的 憲法原理性 = 356
         Ⅱ. 國法體系上 最高規範性 = 357
         Ⅲ. 基本權制限의 限界規範性 = 358
         Ⅳ. 對國家的 防禦權性 = 358
        제4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適用範圍(適用對象) = 358
        제5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手段 = 359
      제2절 幸福追求權 = 360
        제1항 幸福追求權의 意義 = 361
         Ⅰ. 幸福追求權의 개념 = 361
         Ⅱ. 幸福追求權의 본질 = 361
        제2항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61
         Ⅰ.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61
         1. 主體的 公權性 = 361
         2. 自然權性 = 362
         3. 包括的 權利性 = 362
         4. 兩面的 權利性 = 362
         Ⅱ. 幸福追求權과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관계 = 363
        제3항 幸福追求權의 主體 = 363
        제4항 幸福追求權의 內容 = 363
        제5항 幸福追求權의 效力 = 364
         Ⅰ.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 = 364
         Ⅱ. 補充的 適用 = 364
        제6항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365
      제3절 法 앞의 平等 = 365
        제1항 平等思想의 形成과 展開 = 366
         Ⅰ. 近代的 平等思想의 形成 = 366
         Ⅱ. 平等思想의 現代的 變容 = 366
        제2항 平等의 原則 = 367
         Ⅰ. 平等의 原則의 意義 = 367
         Ⅱ. 平等의 原則의 規範的 性格 = 367
         Ⅲ. 平等의 原則의 內容 = 368
         1. 「法」의 의미 = 368
         2. 「法 앞에」의 의미 = 368
         3. 「平等」의 의미 = 369
         Ⅳ. 不合理한 差別의 禁止(合理的 差別 여부의 判斷基準) = 370
        제3항 平等權 = 371
         Ⅰ. 平等權의 意義 = 371
         Ⅱ. 平等權의 法的 性格 = 371
         Ⅲ. 差別禁止事由 = 372
         1. 性別 = 372
         2. 宗敎 = 373
         3. 社會的 身分 = 373
         Ⅳ. 差別禁止領域 = 374
         1. 政治的 生活領域 = 374
         2. 經濟的 生活領域 = 374
         3. 社會的 生活領域 = 375
         4. 文化的 生活領域 = 375
        제4항 平等條項의 適用對象(平等權의 主體) = 375
        제5항 平等條項의 效力 = 376
        제6항 平等條項의 具體的 實現 = 376
         Ⅰ. 憲法 제11조 제2·3항에 의한 具現 = 377
         1. 社會的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 377
         2. 榮典一代의 原則 = 377
         Ⅱ. 그 밖의 憲法規定에 의한 具現 = 377
         1. 勤勞關係에 있어서 女性差別禁止 = 377
         2. 婚姻과 家族生活에 있어서 兩性의 平等 = 378
         3.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의 平等 = 378
        제7항 平等原則과 平等權의 制限 -合理的 差別- = 378
         Ⅰ. 憲法上 制限(合理的 差別) = 378
         1. 政黨의 特權 = 378
         2. 軍人·軍務員 등에 대한 軍事裁判 = 378
         3.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特權과 義務 = 379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379
         5. 現役軍人의 文官任用制限 = 379
         6. 國家有功者의 就業優先機會保障 = 380
         7.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制限 = 380
         Ⅱ. 法律上 制限(合理的 差別) = 380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 381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 總說 = 381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381
        제2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展開 = 381
        제3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82
         Ⅰ. 天賦的·超國家的 權利性 = 382
         1. 自由權의 確認性(宣言性) = 382
         2. 人類普遍의 原理 = 383
         3. 相對的 自然權 = 383
         Ⅱ. 包括的 權利性 = 383
         Ⅲ. 消極的·防禦的 公權性 = 384
        제4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384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 = 384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體系 = 385
        제5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85
      제2절 人身의 自由權 = 386
        제1항 生命權 = 386
         Ⅰ. 生命權의 意義 = 386
         Ⅱ. 生命權의 沿革 = 386
         Ⅲ. 生命權의 憲法的 根據 = 387
         Ⅳ. 生命權의 法的 性格 = 387
         Ⅴ. 生命權의 主體 = 388
         Ⅵ. 生命權의 效力 = 388
         Ⅶ. 生命權의 限界와 制限 = 388
         1. 死刑制度 = 388
         2. 人工姙娠中絶 = 389
         3. 安樂死와 죽을 권리 = 390
         4. 戰鬪·正當防衛 등에 의한 殺人과 生命權 = 391
         5. 生命의 抛棄=自殺할 權利 = 391
         Ⅷ. 生命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391
        제2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權利 = 392
        제3항 身體의 自由 = 392
         Ⅰ. 身體의 自由의 意義 = 393
         Ⅱ. 身體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93
         Ⅲ. 身體의 自由의 內容 = 393
         1. 不法한 逮捕·拘束으로부터의 自由 = 393
         2. 不法한 押收·搜索으로부터의 自由 = 394
         3. 不法한 審問으로부터의 자유 = 394
         4.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 = 394
         5. 不法한 保安處分으로부터의 自由 = 395
         6. 不法한 强制勞役으로부터의 自由 = 395
         Ⅳ.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396
         1. 身體의 自由의 制限에 관한 法律主義 = 396
         2. 罪刑法定主義 = 396
         3. 一事不再理의 原則 = 400
         4. 連坐制의 禁止 = 400
         Ⅴ.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401
         1. 適法節次의 原則 = 401
         2. 令狀主義 = 404
         3.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409
         4. 逮捕·拘束理由등告知制度 = 411
         Ⅵ. 刑事被疑者·刑事被告人의 刑事節次上의 權利 = 413
         1. 無罪推定의 原則 = 413
         2. 自由의 證據能力 및 證明力制限의 原則 = 414
         3. 拷問을 당하지 아니할 權利 = 415
         4. 逮捕·拘束 理由 등을 告知받을 權利 = 416
         5. 陳述拒否權(默秘權) = 416
         6.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辯護人依賴權) = 417
         7.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權 = 419
         8. 刑事記錄의 열람·복사요구권 = 419
         9.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420
         10. 刑事補償請求權 = 420
         Ⅶ. 身體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20
      제3절 私生活自由權 = 421
        제1항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21
        제2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22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422
         1. 情報化社會와 私生活의 危機 = 422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保障의 沿革과 立法例 = 423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개념 = 423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 性格 = 424
         1. 保護法益 = 424
         2. 法的 性格 = 424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425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426
         1. 私生活의 秘密의 불가침 = 426
         2. 私生活의 自由의 불가침 = 427
         3. 自己情報의 管理統制權 = 427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431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31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431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434
         Ⅶ.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侵害와 救濟 = 434
         1. 公權力에 의한 侵害의 경우 = 434
         2. 私人에 의한 侵害의 경우 = 435
        제3항 住居의 自由 = 436
         Ⅰ. 住居의 自由의 意義 = 436
         Ⅱ.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36
         Ⅲ.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36
         1. 住居의 不可侵 = 436
         2. 令狀主義 = 437
         Ⅳ. 住居의 自由의 制限 = 438
        제4항 居住·移轉의 自由 = 438
         Ⅰ.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 = 438
         Ⅱ.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39
         Ⅲ.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39
         Ⅳ.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39
         1. 國內에서의 居住·移轉의 자유 = 439
         2. 國外移住와 海外旅行의 자유 = 440
         3. 國籍離脫의 자유 = 441
         Ⅴ.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 = 441
        제5항 通信의 自由 = 442
         Ⅰ. 通信의 自由의 意義 = 442
         Ⅱ.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42
         Ⅲ.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43
         Ⅳ.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43
         1. 通信의 秘密 = 443
         2. 秘密의 不可侵 = 443
         Ⅴ.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44
         Ⅵ. 通信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44
         1. 通信의 自由의 限界 = 444
         2. 通信의 自由의 制限 = 445
      제4절 精神的 自由權 = 448
        제1항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48
         Ⅰ. 精神的 自由의 形成과 展開 = 448
         Ⅱ. 精神的 自由權을 위한 理論과 原則 = 449
         Ⅲ.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50
        제2항 良心의 自由 = 450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 = 451
         1. 良心과 그 類似槪念 = 451
         2. 良心의 自由의 의의 = 452
         Ⅱ.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52
         Ⅲ. 良心의 自由의 主體 = 453
         Ⅳ. 良心의 自由의 內容 = 453
         1. 良心決定(形成)의 自由 = 453
         2. 沈默의 自由 = 454
         3. 良心上의 決定을 表明하거나 實現할 自由 = 456-2
         Ⅴ. 良心의 自由의 效力 = 457
         Ⅵ.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7
        제3항 宗敎의 自由 = 458
         Ⅰ. 宗敎의 自由 = 458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458
         2. 宗敎의 自由의 主體와 法的 性格 = 459
         3.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59
         4. 宗敎의 自由의 效力 = 461
         5.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61
         Ⅱ.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462
         1.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의 의의 = 462
         2.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의 내용 = 462
        제4항 言論·出版의 自由 = 463
         Ⅰ.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 = 463
         1. 言論·出版의 自由의 개념 = 463
         2. 言論·出版의 自由의 연혁 = 464
         3. 言論·出版의 自由의 현대적 의의 = 465
         Ⅱ.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65
         1. 言論·出版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65
         2. 言論·出版의 自由와 그 밖의 基本權의 관계 = 466
         Ⅲ.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66
         Ⅳ.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67
         1. 古典的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67
         2. 現代的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67
         Ⅴ.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76
         Ⅵ.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476
         1. 명예훼손 = 477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침해 = 477
         3. 公衆道德과 社會倫理에의 위배 = 477
         4. 선동(煽動) = 478
         Ⅶ.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479
         1. 事前制限 = 479
         2. 事後制限 = 483
         3. 言論規制立法의 合憲性判斷基準 = 483
         Ⅷ. 言論·出版의 自由의 侵害와 救濟 = 487
         1. 國家機關에 의한 侵害와 救濟 = 487
         2. 言論機關 또는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487
         Ⅸ. 사이버공간과 表現의 自由 = 489
         1. 사이버공간에서의 表現行爲의 憲法的 意味 = 489
         2. 사이버공간에서의 表現의 自由와 制限 = 489-5
        제5항 集會·結社의 自由 = 489-24
         Ⅰ. 集會·結社의 自由와 集團的 表現의 自由 = 489-24
         Ⅱ. 集會의 自由 = 489-24
         1. 集會의 自由의 의의 = 489-24
         2. 集會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90
         3. 集會의 自由의 주체 = 491
         4. 集會의 自由의 구체적 내용 = 491
         5. 集會의 自由의 효력 = 491
         6. 集會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94
         Ⅲ. 結社의 자유 = 494
         1. 結社의 自由의 의의 = 494
         2. 結社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94
         3. 結社의 自由의 주체 = 495
         4. 結社의 自由의 구체적 내용 = 495
         5. 結社의 自由의 효력 = 495
         6. 結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96
        제6항 學問과 藝術의 自由 = 496
         Ⅰ. 學問의 自由 = 497
         1. 學問의 自由의 의의 = 497
         2. 學問의 自由의 연혁과 입법례 = 497
         3. 學問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98
         4. 學問의 自由의 주체 = 498
         5. 學問의 自由의 내용 = 498
         6. 學問의 自由의 효력 = 500
         7. 學問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500
         Ⅱ. 藝術의 自由 = 501
         1. 藝術의 自由의 의의 = 501
         2. 藝術의 自由의 성격 = 502
         3. 藝術의 自由의 주체 = 502
         4. 藝術의 自由의 내용 = 502
         5. 藝術의 自由의 효력 = 503
         6. 藝術의 自由의 제한과 한계 = 503
         Ⅲ. 知的 財産權의 保護 = 503
   제4장 經濟的 基本權 = 505
      제1절 經濟秩序와 經濟的 基本權 = 505
        제1항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基本權 = 505
        제2항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506
      제2절 財産權 = 506
        제1항 財産權의 意義 = 507
        제2항 財産權保障의 歷史와 그 變容 = 507
        제3항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09
         Ⅰ. 學說 = 509
         Ⅱ. 私見 = 509
        제4항 財産權의 主體 = 509
        제5항 財産權의 類型과 範圍(財産權의 客體) = 510
         1. 一般財産權 = 510
         2. 知的 財産權 = 511
         3. 土地財産權 = 511
        제6항 財産權의 內容 = 514
         Ⅰ. 私有財産權의 保障 = 514
         1. 生産手段私有의 保障 = 514
         2. 私有財産制制限의 限界 = 514
         Ⅱ. 私有財産權의 保障 = 515
         1. 私有財産權保障의 기본적 내용 = 515
         2. 恣意的인 課稅權行使의 금지 = 515
         3.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의 금지 = 516
        제7항 財産權의 限界 = 517
         Ⅰ. 私有財産制의 限界 = 517
         Ⅱ. 具體的 財産權의 限界 = 517
         1.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의 의의 = 518
         2.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의 법적 성격 = 518
        제8항 財産權의 制限 = 519
         Ⅰ. 財産權制限의 目的 = 519
         Ⅱ. 財産權制限의 形式 = 520
         1. 法律에 의한 制限 = 520
         2. 法律 이외의 形式에 의한 制限 = 521
         Ⅲ. 財産權制限의 類型 = 522
         1. 收用 = 522
         2. 使用 = 523
         3. 制限 = 523
         Ⅳ. 財産權制限의 條件으로서의 補償 = 523
         Ⅴ. 財産權制限의 限界 = 524
        제9항 財産權의 侵害와 救濟 = 525
      제3절 職業選擇의 自由 = 525
        제1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 525
        제2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26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527
        제4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527
         Ⅰ. 職業決定의 자유 = 527
         Ⅱ. 職業遂行의 자유 = 527
         Ⅲ. 職業離脫의 자유 = 528
        제5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529
        제6항 職業選擇의 自由의의 制限 = 529
         Ⅰ. 制限의 目的 = 530
         Ⅱ. 制限의 形式 = 530
         Ⅲ. 制限의 類型과 基準 = 530
         Ⅳ. 制限의 對象 = 531
         Ⅴ. 制限의 程度와 三段階制限論 = 531
         Ⅵ. 制限의 限界 = 532
         1. 過剩禁止의 원칙의 존중 = 533
         2.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 = 533
         3. 獨占의 制限 = 533
      제4절 消費者의 權利 = 534
        제1항 消費者權利의 意義 = 534
         Ⅰ. 消費者權利의 槪念 = 534
         Ⅱ. 現代型人權으로서의 消費者權利論 = 534
         Ⅲ. 消費者權利에 관한 立法例 = 535
         Ⅳ. 消費者權利의 憲法的 根據 = 536
        제2항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36
        제3항 消費者權利의 主體 = 536
        제4항 消費者權利의 內容 = 537
        제5항 消費者權利의 效力 = 538
         Ⅰ. 對國家的 效力 = 538
         Ⅱ. 第3者的 效力(對私人的 效力) = 538
        제6항 消費者權利의 侵害와 救濟 = 538
         Ⅰ. 公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38
         Ⅱ.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39
   제5장 政治的 基本權 = 540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 540
        제1항 政治的 基本權의 개념 = 540
        제2항 政治的 基本權의 유형 = 540
         Ⅰ. 政治的 自由 = 541
         Ⅱ. 參政權 = 541
         Ⅲ. 政治的 活動權 = 541
      제2절 參政權 = 542
        제1항 參政權의 意義 = 542
        제2항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42
        제3항 參政權의 主體 = 542
        제4항 參政權의 內容 = 543
         Ⅰ. 直接參政權 = 543
         1. 直接參政權의 유형 = 543
         2. 現行憲法과 直接參政權 = 545
         Ⅱ. 間接參政權 = 546
         1. 選擧權 = 546
         2. 公務擔任權(被選擧權) = 547
        제5항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48
         Ⅰ. 一般的 法律留保에 의한 制限 = 548
         Ⅱ.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制限의 禁止 = 549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 550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50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의의 = 550
        제2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법적 성격 = 550
        제3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유형 = 550
      제2절 請願權 = 551
        제1항 請願權의 意義 = 551
        제2항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52
        제3항 請願權의 主體 = 552
        제4항 請願權의 內容 = 553
         Ⅰ. 請願事項 = 553
         Ⅱ. 請願의 對象機關 = 553
         Ⅲ. 請願의 方法과 節次 = 553
        제5항 請願의 效果 = 554
        제6항 請願의 制限과 그 限界 = 554
      제3절 裁判請求權 = 554
        제1항 裁判請求權의 意義 = 555
        제2항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555
        제3항 裁判請求權의 主體 = 556
        제4항 裁判請求權의 內容 = 556
         Ⅰ. 「裁判」을 받을 權利 = 556
         1. 裁判請求權行使의 요건 = 556
         2. 裁判을 「받을 권리」의 유형 = 556
         3. 大法院의 裁判을 받을 권리 = 556
         4. 軍事裁判을「받지 아니할」권리 = 557
         Ⅱ.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57
         1.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 = 557
         2. 卽決審判·家事審判·保護處分·略式節次 = 558
         3. 陪審裁判 = 558
         4. 軍事裁判 = 559
         5. 通告處分 = 559
         6. 行政機關에 의한 裁決·決定 = 559
         Ⅲ. 「法律에 의한」裁判을 받을 權利 = 560
         Ⅳ.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560
         1. 迅速한 裁判 = 560
         2. 公開의 裁判 = 561
         Ⅴ.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61
         1. 對審과 非訟節次 = 561
         2. 適法한 管轄 = 562
         Ⅵ. 刑事被害者의 裁判節次陳述權 = 562
         1. 裁判節次陳述權의 개념 = 562
         2. 裁判節次陳述權의 이론적 근거 = 563
        제5항 裁判請求權의 效力 = 563
        제6항 裁判請求權의 制限 = 563
         Ⅰ. 一般的 制限 = 563
         1. 軍事法院에 의한 裁判 = 564
         2. 上告의 制限 = 564
         3. 提訴期間의 限定 = 565
         Ⅱ. 例外的 制限 = 565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566
        제1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 566
        제2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66
        제3항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67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567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類型 = 567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68
         1. 公務員 = 568
         2. 職務上 行爲 = 568
         3. 不法行爲 = 569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570
         Ⅲ.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570
         Ⅳ. 國家賠償請求의 相對方 = 571
         1. 國家에 대한 請求權 = 571
         2.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 = 571
         Ⅴ. 求償權行使의 要件과 求償權者 = 571
         Ⅵ. 國家賠償請求의 節次와 賠償의 範圍 = 572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의의 制限 = 572
         Ⅰ. 군인·군무원 등의 二重賠償禁止 = 572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573
      제5절 國家補償請求權 = 573
        제1항 損失補償請求權 = 573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 = 574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74
         1. 現實的 權利性 = 574
         2. 公權性 = 575
         3. 手段的 權利性 = 575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575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75
         1. 財産權 = 576
         2. 公共必要 = 576
         3. 公權力에 의한 侵害 = 576
         4. 特別한 犧牲 = 576
         Ⅴ. 損失補償의 方法과 基準 = 577
         1. 公用侵害와 補償의 結付 = 577
         2. 公用侵害의 適法性 = 577
         3. 補償規定을 결한 公用侵害 = 578
         4. 損失補償의 基準 = 578
         Ⅵ. 損失補償의 內容 = 579
         1. 損失補償의 방법 = 579
         2. 損失補償額의 決定方法 = 579
         3. 損失補償額의 지급방법 = 579
         4. 損失補償에 대한 불복 = 580
         Ⅶ.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580
        제2항 刑事補償請求權 = 580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 = 580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1
         1. 刑事補償의 本質 = 581
         2.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1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582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582
         1. 刑事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82
         2. 刑事補償請求權의 節次 = 583
         3. 補償請求에 대한 決定과 裁判 = 584
         4. 刑事補償의 內容 = 584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84
        제1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 585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 = 585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沿革과 立法例 = 585
        제2항 犯罪被害者救助責任의 本質 = 585
        제3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6
        제4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587
        제5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87
         Ⅰ. 救助請求權의 成立要件 = 587
         1. 積極的 要件 = 587
         2. 消極的 要件 = 588
         Ⅱ. 救助請求權의 內容과 補充性 = 588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方法과 節次 = 588
   제7장 社會的 基本權 = 590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90
        제1항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 = 590
        제2항 社會的 基本權의 沿革과 思想的 背景 = 590
        제3항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91
         Ⅰ. 學說 = 591
         1. 프로그램權利說 = 591
         2. 法的 權利說 = 592
         Ⅱ. 私見 = 593
         1. 社會的 基本權의의 複合的·多側面的 構造 = 595
         2. 社會的 基本權의 生存權的 側面 = 595
         3. 結論 = 598
        제4항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類型 = 598
        제5항 社會的 基本權과 自由權的 基本權의 關係 = 598
         Ⅰ. 兩基本權의 對立關係 = 599
         1. 兩基本權의 구별과 비교 = 599
         2. 兩基本權의 대립 = 600
         Ⅱ. 兩基本權의 調和와 補完關係 = 600
      제2절 인간다운 生活權 = 601
        제1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意義 = 601
        제2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法的 性格 = 601
         Ⅰ. 學說 = 601
         Ⅱ. 判例 = 602
         Ⅲ. 私見 = 603
        제3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主體 = 603
        제4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內容 = 604
         Ⅰ. 인간다운 生活의 의미 = 604
         Ⅱ. 憲法이 保障하는 인간다운 生存의 水準 = 604
         Ⅲ. 인간다운 生活의 保障 = 605
        제5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效力 = 605
        제6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侵害와 救濟 = 605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 605
        제1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意義 = 606
        제2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法的 性格 = 606
        제3항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과 實現 = 607
         Ⅰ.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 = 607
         1. 實體的 社會保障受給權 = 607
         2. 節次的 社會保障受給權 = 608
         Ⅱ. 社會保障受給權의 實現 = 609
        제4항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와 相對方 = 609
         Ⅰ.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 = 609
         Ⅱ. 社會保障受給權의 相對方 = 609
         1. 國家 = 609
         2. 社會保障媒介機關 = 610
         3. 私人 = 610
        제5항 社會保障受給權의 限界와 制限 = 610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11
        제1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 611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 = 611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的 保障 = 612
        제2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612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613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613
         Ⅰ. 「能力에 따라」敎育을 받을 權利 = 613
         Ⅱ. 「均等하게」敎育을 받을 權利 = 614
         Ⅲ. 「敎育」을 받을 權利 = 615
         1. 敎育의 형태 = 615
         2. 平生敎育 = 615
         3. 無償의 義務敎育 = 615
        제5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實現 = 616
        제6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617
      제5절 勤勞의 權利 = 617
        제1항 勤勞의 權利의 意義 = 617
         Ⅰ. 勤勞의 權利의 개념 = 617
         Ⅱ. 勤勞의 權利의 憲法的 保障 = 618
        제2항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618
        제3항 勤勞의 權利의 主體 = 619
        제4항 勤勞의 權利의 內容 = 620
         Ⅰ. 本質的 內容 = 620
         Ⅱ. 補充的 內容 = 620
         1. 國家의 雇傭增進義務 = 620
         2. 解雇의 制限 = 621
         3. 適正賃金의 保障 = 622
         4. 勤勞條件基準의 法定主義 = 624
         5. 女子와 年少者의 勤勞의 特別保護 = 625
         6. 國家有功者 등의 勤勞機會優先保障 = 625
        제5항 勤勞의 權利의 效力 = 625
        제6항 勤勞의 權利의 制限 = 626
      제6절 勤勞三權 = 626
        제1항 勤勞三權의 意義 = 626
        제2항 勤勞三權의 沿革과 立法例 = 627
        제3항 勤勞三權의 法的 性格 = 628
        제4항 勤勞三權의 構造와 體系 = 629
        제5항 團結權 = 630
         Ⅰ. 團結權의 意義 = 630
         Ⅱ. 團結權의 主體 = 630
         1. 勤勞者와 團結體 = 630
         2. 使用者의 團體結成 = 631
         Ⅲ. 團結權의 類型과 內容 = 631
         1. 個人的·集團的 團結權 = 631
         2. 積極的·消極的 團結權 = 632
         Ⅳ. 團結權의 侵害와 救濟 = 633
        제6항 團體交涉權 = 633
         Ⅰ. 團體交涉權의 意義 = 633
         Ⅱ. 團體交涉權의 主體 = 633
         Ⅲ. 團體交涉權의 內容 = 634
        제7항 團體行動權 = 634
         Ⅰ. 團體行動權의 意義 = 634
         Ⅱ. 團體行動權의 主體 = 635
         1. 勤勞者 = 635
         2. 使用者 = 635
         Ⅲ. 團體行動(爭議行爲)의 類型 = 636
         1. 勤勞者側의 쟁의행위 = 636
         2. 使用者側의 쟁의행위 = 636
         Ⅳ. 團體行動權의 內容 = 637
         Ⅴ. 團體行動權의 範圍와 限界 = 637
         1. 目的上 限界 : 政治的 罷業의 문제 = 638
         2. 手段上 限界 : 生産管理의 문제 = 638
        제8항 勤勞三權의 效力 = 638
         Ⅰ. 第3者에 대한 直接的 效力 = 639
         Ⅱ. 不當勞動行爲禁止制度 = 639
         1.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 639
         2.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 = 640
        제9항 勤勞三權의 制限과 限界 = 640
         Ⅰ.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640
         1. 公務員의 勤勞者性 = 640
         2. 公務員의 勤勞三權制限의 理論的 根據 = 641
         3.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641
         Ⅱ.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制限 = 642
         Ⅲ.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勤勞三權의 制限 = 643
         Ⅳ.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勤勞三權의 制限 = 643
      제7절 環境權 = 643
        제1항 環境權의 意義 = 644
         Ⅰ. 環境權의 개념 = 644
         Ⅱ. 環境權의 思想的 背景 = 644
         Ⅲ. 우리나라의 環境法體系 = 645
        제2항 環境權의 法的 性格 = 646
         Ⅰ. 總合的 基本權性 = 646
         Ⅱ. 環境權의 財産權 등에 대한 優位論 = 646
        제3항 環境權의 主體 = 647
        제4항 環境權의 內容 = 647
         Ⅰ. 環境權의 對象으로서의 환경 = 648
         Ⅱ. 環境權의 具體的 內容 = 648
         1. 公害豫防請求權(環境保全請求權) = 648
         2. 公害排除請求權(環境復舊請求權) = 648
         3. 快適한 住居生活權 = 649
         Ⅲ. 環境權保障을 위한 國家的 努力의 義務 = 650
        제5항 環境權의 效力 = 650
         Ⅰ. 對國家的 效力 = 650
         Ⅱ. 第3者的 效力 = 651
        제6항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651
        제7항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652
         Ⅰ.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652
         1.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 = 652
         2. 受忍限度論과 蓋然性理論 = 652
         Ⅱ. 公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653
         Ⅲ.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653
         Ⅳ. 새로운 環境訴訟制度의 모색 = 653
      제8절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54
        제1항 保健權 = 654
         Ⅰ. 保健權의 意義 = 654
         1. 保健權의 개념 = 654
         2. 保健權의 연혁과 입법례 = 654
         Ⅱ. 保健權의 法的 性格 = 654
         Ⅲ. 保健權의 主體 = 655
         Ⅳ. 保健權의 內容 = 655
         1. 保護對象 = 655
         2. 具體的 內容 = 655
         Ⅴ. 保健權의 效力 = 656
         Ⅵ. 保健權의 制限과 限界 = 656
         Ⅶ. 保健權의 侵害와 救濟 = 656
        제2항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56
         Ⅰ. 母性保護의 意義 = 656
         Ⅱ. 母性保護의 具體的 內容 = 657
   제8장 國民의 基本的 義務 = 658
      제1절 基本的 義務의 構造와 體系 = 658
        제1항 基本的 義務의 意義 = 658
        제2항 基本的 義務의 法的 性格 = 658
        제3항 基本的 義務의 類型 = 659
         Ⅰ. 國民의 一般的 義務 = 659
         Ⅱ. 國民의 憲法上 義務 = 660
      제2절 納稅의 義務 = 660
        제1항 納稅義務의 意義 = 660
        제2항 納稅義務의 主體 = 661
        제3항 納稅義務의 法的 性格 = 661
        제4항 納稅義務의 內容 = 661
      제3절 國防의 義務 = 662
        제1항 國防義務의 意義 = 663
        제2항 國防義務의 主體 = 663
        제3항 國防義務의 內容 = 663
         Ⅰ. 兵力形成의 의무 = 663
         Ⅱ. 不利益處遇의 금지 = 664
      제4절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65
        제1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665
        제2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666
        제3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內容 = 666
      제5절 勤勞의 義務 = 667
        제1항 勤勞의 義務의 意義 = 667
        제2항 勤勞의 義務의 主體 = 667
        제3항 勤勞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67
      제6절 環境保全의 義務 = 668
      제7절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 669
제3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673
      제1절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 = 673
      제2절 統治構造論의 體系 = 674
        제1항 統治構造論의 構造 = 674
        제2항 統治構造論의 內容 = 675
   제2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677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 677
        1. nation主權論과 代議制 = 678
        2. people主權論과 直接民主制 = 678
        3. 兩者의 調和 = 679
      제2절 代議制의 原理 = 679
        제1항 代議制의 意義 = 679
         Ⅰ. 代議制의 槪念 = 679
         Ⅱ. 代議制의 槪念的 徵表 = 680
        제2항 代議制의 機能 = 680
        제3항 代議制具現을 위한 條件 = 681
         Ⅰ. 制度的·機能的 條件 = 681
         Ⅱ. 政治文化的 條件 = 682
        제4항 代表關係의 法的 性質 = 682
         Ⅰ. 學說 = 682
         1. 法定代表說(法的 效果說) = 682
         2. 憲法的 代表說 = 683
         3. 政治的 代表說 = 683
         Ⅱ. 結論 = 683
        제5항 現代型代議制 = 684
         Ⅰ. 現代國家에서의 代議制의 危機狀況 = 684
         Ⅱ. 現代型代議制 -代議制的 요소와 直接民主制的 요소의 결합- = 684
         1. 代議制의 보완책으로서의 直接民主制의 意義 = 685
         2. 直接民主制의 政治的 價値 = 685
         3. 直接民主制의 制度的 內容 = 686
        제6항 韓國憲法과 代議制 = 686
         Ⅰ. 代議制의 원칙 = 686
         Ⅱ. 例外로서의 直接民主制 = 687
         1. 韓國憲法史에 있어서 直接民主制의 변천 = 687
         2. 현행헌법의 直接民主制 = 687
      제3절 權力分立의 原理 = 688
        제1항 權力分立의 原理의 意義 = 688
         Ⅰ. 權力分立의 原理의 개념 = 688
         Ⅱ. 權力分立의 原理의 본질 = 688
        제2항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展開 = 689
         Ⅰ. 로크의 權力分立論 = 689
         Ⅱ.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 690
         Ⅲ. 로크와 몽테스키외의權力分立論의 비교 = 691
        제3항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와 그 類型 = 691
         Ⅰ.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 = 691
         1. 英國에서의 權力分立制 = 692
         2. 美聯邦憲法의 權力分立制 = 692
         3. 프랑스憲法의 權力分立制 = 693
         4. 獨逸基本法의 權力分立制 = 693
         5. 日本國憲法의 權力分立制 = 694
         Ⅱ. 權力分立制의 유형 = 675
         1. 立法府와 執行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95
         2. 司法府와 立法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95
        제4항 權力分立制의 危機와 變質 = 696
         Ⅰ. 古典的 權力分立論에 대한 기대와 회의 = 696
         Ⅱ. 權力分立制의 危機 = 696
         Ⅲ. 權力分立制의 變質 = 697
         1. 權力分立制의 修正理論 = 697
         2. 機能的 權力分立論 = 697
         3. 合理的 權力構造論(整理) = 699
        제5항 韓國憲法과 權力分立의 原理 = 700
         Ⅰ. 權力分立制의 변천 = 700
         Ⅱ. 現行憲法의 權力分立制 = 700
         1. 權力의 分割 = 700
         2. 權力相互間의 抑制와 均衡 = 701
         3. 權力相互間의 共和와 協調 = 702
         4. 權力의 統制 = 703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703
      제5절 責任政治의 原理 = 704
   제3장 統治構造의 形態 = 705
      제1절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705
        제1항 政府形態의 意義 = 705
         Ⅰ. 政府形態의 개념 = 705
         Ⅱ. 政府形態의 선택 = 706
        제2항 政府形態의 分類 = 706
         Ⅰ. 傳統的 分類論 = 706
         Ⅱ. 現代的 分類論 = 706
         1. 뢰벤슈타인의 政府形態分類論 = 706
         2. 파이너의 政府形態分類論 = 708
         Ⅲ. 現代的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709
      제2절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709
        제1항 議院內閣制 = 709
         Ⅰ. 議院內閣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 = 709
         1. 議院內閣制의 개념 = 709
         2. 議院內閣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09
         Ⅱ. 議院內閣制의 成立과 類型 = 710
         1. 議院內閣制의 起源 = 710
         2. 議院內閣制의 擴散과 下位類型 = 711
         Ⅲ. 議院內閣制의 具體的 實現形態 = 712
         1. 영국의 의원내각제 = 712
         2. 프랑스의 의원내각제 = 713
         3. 독일의 의원내각제 = 713
         4. 일본의 의원내각제 = 714
         Ⅳ. 議院內閣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 714
         Ⅴ. 議院內閣制의 政治的 價値와 機能 = 714
        제2항 大統領制 = 715
         Ⅰ. 大統領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 = 715
         1. 大統領制의 개념 = 715
         2. 大統領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15
         Ⅱ. 大統領制의 成立과 類型 = 716
         1. 大統領制의 起源 = 716
         2. 大統領制의 擴散과 下位類型 = 717
         Ⅲ. 大統領制의 具體的 實現形態 = 718
         1. 美國型大統領制 = 718
         2. 新大統領制 = 720
         3. 半大統領制 = 720
         Ⅳ. 大統領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 721
         Ⅴ. 大統領制의 政治的 價値와 機能 = 722
        제3항 議員內閣制와 大統領制의 比較 = 722
         Ⅰ. 양 정부형태의 공통점 = 722
         Ⅱ. 양 정부형태의 상위점 = 722
         Ⅲ. 양 정부형태구별의 상대화 = 723
      제3절 第3類型의 政府形態 = 724
        제1항 二元執行府制(二元政府制) = 724
         Ⅰ. 二元執行府制의 개념 = 724
         Ⅱ. 二元執行府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25
         1. 執行府의 二元的 構造 = 725
         2. 執行에 관한 權限의 分割行使 = 726
         3. 大統領의 議會解散權과 議會의 內閣不信任權 = 726
         Ⅲ. 二元執行府制의 採擇背景과 制度的 內容 = 726
         1. 採擇背景 = 726
         2. 制度的 內容 = 726
         Ⅳ. 二元執行府制의 運用實態 = 727
        제2항 議會政府制 = 727
         Ⅰ. 議會政府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 = 727
         1. 議會政府制의 개념 = 727
         2. 議會政府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28
         3. 議會政府制의 유형 = 728
         Ⅱ. 人民會議制 = 728
         1. 中國의 人民會議制 = 728
         2. 北韓의 人民會議制 = 732
        제3항 第3世界國家의 政府形態 = 734
      제4절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735
        제1항 歷代憲法에 있어서 政府形態의 변천 = 735
         Ⅰ. 建國憲法의 정부형태 = 735
         Ⅱ. 1960년헌법의 정부형태 = 735
         Ⅲ. 軍事政府의 정부형태 = 735
         Ⅳ. 1962년헌법의 정부형태 = 736
         Ⅴ. 1972헌법의 정부형태 = 736
         Ⅵ. 1980년헌법의 정부형태 = 736
        제2항 現行憲法의 政府形態 = 737
         Ⅰ. 大統領制의 요소 = 737
         Ⅱ. 議院內閣制의 요소 = 738
         Ⅲ. 結論 : 韓國型大統領制 = 738
   제4장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 740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 740
        제1항 立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740
         Ⅰ. 立法(作用)의 개념 = 740
         Ⅱ. 立法作用의 본질 = 740
         Ⅲ. 議會의 立法權의 縮小化傾向 = 742
        제2항 立法權의 意味와 範圍 = 743
         Ⅰ. 憲法 제40조의 立法權의 의미 = 743
         Ⅱ. 國會가 행사하는 立法權의 範圍 = 744
         1. 法律의 制定權 = 744
         2. 憲法改正의 審議·議決權 = 752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52
         4. 國會規則의 制定權 = 753
        제3항 立法權의 限界 = 753
         Ⅰ. 立法權의 限界 = 753
         1. 合憲性의 原則에 의한 限界 = 753
         2.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에 의한 限界 = 754
         3. 立法裁量의 羈束性(立法裁量權濫用禁止의 原則)에 의한 限界 = 754
         Ⅱ. 立法權의 限界를 벗어난 法律의 效力 = 757
        제4항 立法權에 대한 統制 = 758
         Ⅰ. 國會의 自律的 통제 = 758
         Ⅱ. 大統領에 의한 통제 = 758
         Ⅲ. 法院과 憲法裁判所에 의한 통제 = 758
         1. 違憲法律審判 = 758
         2. 立法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 759
         Ⅳ. 輿論과 市民團體·政黨 등에 의한 統制 = 760
      제2절 執行作用(執行權) = 760
        제1항 行政(作用)의 意義와 本質 = 761
         Ⅰ. 執行(執行權)과 行政(行政權)의 개념구별 = 761
         Ⅱ. 行政(作用)의 개념 = 761
         1. 實質的 意味의 行政(作用) = 761
         2. 形式的 意味의 行政(作用) = 762
         Ⅲ. 行政(作用)의 本質 = 762
         1. 行政의 本質 = 762
         2. 行政(執行)作用과 그 밖의 國家作用의 구별 = 763
         Ⅳ. 執行權의 擴大·强化傾向 = 765
        제2항 行政의 理念과 特性 = 766
         Ⅰ. 行政의 理念 = 766
         Ⅱ. 行政의 特性 = 766
         1. 行政의 法羈束性 = 766
         2. 行政의 積極性 = 766
         3. 行政의 獨自性 = 766
         4. 行政의 責任性 = 766
         5. 行政의 統一性 = 767
        제3항 行政權(執行權)의 意味와 範圍 = 767
         Ⅰ. 憲法 제66조 제4항의 行政權(執行權)의 의미 = 767
         Ⅱ. 政府(執行府)가 행사하는 行政權(執行權)의 범위 = 767
        제4항 行政權(執行權)에 대한 統制 = 768
         Ⅰ. 行政에 대한 통제 = 768
         1. 行政統制의 개념 = 768
         2. 行政統制의 유형 = 768
         Ⅱ. 統治行爲에 대한 統制 = 776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 776
        제1항 司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777
         Ⅰ. 司法(作用)의 개념 = 777
         1. 實質的 意味의 司法 = 777
         2. 形式的 意味의 司法 = 777
         3. 結論 = 777
         Ⅱ.司法(作用)의 本質 = 777
         Ⅲ. 司法作用의 폭증경향 = 778
        제2항 司法作用의 特性과 機能 = 779
         Ⅰ. 司法作用의 特性 = 779
         Ⅱ. 司法作用의 機能 = 780
        제3항 司法權의 意味와 範圍 = 780
         Ⅰ. 憲法 제101조 제1항의司法權의 意味 = 780
         Ⅱ. 法院이 행사하는 司法權의 범위 = 781
         1. 民事裁判權 = 781
         2. 刑事裁判權 = 782
         3. 行政裁判權 = 782
         4. 憲法裁判權 = 785
        제4항 司法權의 限界 = 785
         Ⅰ. 實定法上 限界 = 786
         1.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786
         2.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786
         Ⅱ. 國際法上 限界 = 786
         1. 外交特權者 = 787
         2. 條約 = 787
         3. 國際司法裁判 = 787
         Ⅲ. 權力分立上 限界 = 788
         1. 統治行爲 = 788
         2. 條約 = 796
         3. 國會의 自律權에 속하는 事項 = 796
         4. 行政廳의 自由裁量行爲 = 797
         5. 特別權力關係에서의 處分 = 797
         6. 行政訴訟上 履行判決 = 798
         Ⅳ. 司法本質上 限界 = 798
         1. 具體的 事件性 = 799
         2. 當事者適格性 = 799
         3. 訴의 利益 = 799
         4. 事件의 成熟性 = 800
        제5항 司法權에 대한 統制 = 800
         Ⅰ. 外部로부터의 司法府統制 = 800
         1. 國民에 의한 司法府統制(國民의 裁判參與制) = 800
         2. 立法府에 의한 司法府統制 = 801
         3. 執行府에 의한 司法府統制 = 801
         4. 憲法裁判所에 의한 法院統制 = 802
         Ⅱ. 審級制와 公開制에 의한 司法府統制 = 802
   제5장 統治의 機構 = 803
      제1절 統治機構의 構成原理 = 803
      제2절 國會 = 804
        제1항 議會主義(議會制度) = 804
         Ⅰ. 議會主義의 의의 = 804
         1. 議會主義의 개념 = 804
         2. 議會의 政治的 機能 = 804
         Ⅱ. 議會主義의 起源과 發展 = 804
         Ⅲ. 議會主義의 基本原理 = 806
         1. 國民代表의 원리 = 806
         2. 公開와 理性的 討論의 원리 = 806
         3. 多數決의 원리 = 807
         4. 政權交替의 원리 = 808
         Ⅳ. 議會主義의 危機 = 808
         1. 議會主義危機의 원인 = 808
         2. 議會主義危機의 克服方案 = 809
         Ⅴ. 韓國憲法과 議會主義 = 810
         1. 議會主義의 변천 = 810
         2. 現行憲法에 있어서 議會主義의 원리 = 811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11
         Ⅰ. 議會의 憲法上 地位의 유형 = 811
         Ⅱ.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812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813
         Ⅳ.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814
         1. 國會의 國政統制機關性 = 814
         2. 國會의 執行府統制 = 814
         3. 國會의 司法府統制 = 815
         Ⅴ. 國家의 最高機關性 여부 = 816
        제3항 國會와 그 밖의 國家機關의 관계 = 816
         Ⅰ. 國會와 政府의 관계 = 817
         Ⅱ. 國會와 法院의 관계 = 817
         Ⅲ. 國會와 憲法裁判所의 관계 = 818
        제4항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19
         Ⅰ. 國會의 構成 = 819
         1. 國會의 構成原理 = 819
         2. 韓國憲法에 있어서 國會의 構成 = 824
         Ⅱ. 國會의 組織 = 825
         1. 議長과 副議長 = 825
         2. 國會의 委員會 = 826
         3. 交涉團體 = 829
        제5항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830
         Ⅰ. 國會의 運營 = 830
         1. 立法期와 會期制 = 830
         2. 定期會와 臨時會 = 831
         Ⅱ. 國會의 議事節次 = 831
         1. 議事節次에 관한 원칙 = 831
         2. 定足數 = 833
        제6항 國會의 權限 = 834
         Ⅰ. 國會의 權限의 分類 = 835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835
         1.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835
         2.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835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836
         4. 國會規則制定에 관한 權限 = 839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839
         1. 國會의 財政에 관한 권한의 유형 = 839
         2. 財政에 관한 憲法原則 = 840
         3. 豫算審議·確定權 = 845
         4. 決算審査權 = 850
         5. 그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權限 = 851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852
         1. 大統領選出權 = 852
         2. 憲法機關選出權 = 852
         3. 憲法機關構成에 대한 同意權 = 852
         Ⅴ.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854
         1. 國政統制權의 의의와 유형 = 854
         2. 彈劾訴追權 = 855
         3. 國政監査·調査權 = 861
         4. 緊急命令과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에 대한 承認權 = 870
         5. 戒嚴解除要求權 = 870
         6. 國防 및 外交政策에 대한 同意權 = 871
         7. 一般赦免에 대한 同意權 = 871
         8. 國務總理·國務委員의 解任建議權 = 871
         9. 國務總理·國務委員 등의 國會出席要求 및 質問權 = 873
         Ⅵ. 國會의 自律權(國會內部事項에 관한 權限) = 874
         1. 自律權의 의의 = 874
         2. 自律權의 내용 = 874
         3. 自律權의 限界 = 879
        제7항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과 義務 = 881
         Ⅰ.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身分 = 881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881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82
         3. 任期와 兼職制限 = 885
         Ⅱ. 國會議員의 特權 = 886
         1. 免責特權(發言과 表決의 自由) = 886
         2. 不逮捕特權 = 889
         Ⅲ. 國會議員의 權限 = 892
         1. 國會의 運營과 活動에 관한 權限 = 892
         2. 手當과 旅費를 받을 權利 = 894
         3. 國有交通手段의 無料利用權 = 894
         Ⅳ. 國會議員의 義務 = 895
         1. 國會議員의 倫理的 義務 = 895
         2. 國會議員의 法的 義務 = 896
      제3절 大統領 = 897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97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의 유형 = 897
         1. 美國型大統領制의 대통령 = 897
         2. 新大統領制의 대통령 = 897
         3. 議院內閣制의 대통령 = 898
         4. 議會政府制의 대통령 = 898
         Ⅱ. 韓國憲法과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98
         1. 歷代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98
         2. 大統領의 現行憲法上의 地位 = 900
        제2항 大統領의 選擧 = 903
         Ⅰ. 大統領의 選出機關과 選出方法 = 903
         Ⅱ. 現行憲法과 大統領의 選擧 = 905
         1. 大統領의 選擧方法 = 905
         2. 大統領의 選擧 = 907
        제3항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 = 908-1
         Ⅰ. 大統領의 就任 = 908-1
         Ⅱ. 大統領의 任期 = 908-1
         Ⅲ. 大統領의 刑事上 特權 = 908-2
         Ⅳ. 大統領의 權限代行 = 910
         1. 闕位인 경우 = 910
         2. 事故인 경우 = 910
         Ⅴ. 大統領의 義務 = 911
         Ⅵ.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 = 911
        제4항 大統領의 權限 = 912
         Ⅰ. 大統領의 權限의 分類 = 912
         Ⅱ. 大統領의 非常大權(國家緊急權)的 權限 = 912
         1. 緊急立法權과 緊急處分權 = 913
         2. 戒嚴宣布權 = 913
         3. 國民投票附議權 = 929
         Ⅲ.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931
         1. 大法院構成權 = 931
         2. 憲法裁判所構成權 = 931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構成權 = 932
         4. 監査院構成權 = 932
         Ⅳ. 執行에 관한 權限 = 932
         1. 執行에 관한 最高決定權과 最高指揮權 = 932
         2. 法律執行權 = 932
         3. 國家의 代表 및 外交에 관한 權限 = 932
         4. 政府構成權과 公務員任免權 = 933
         5. 國軍統帥權 = 934
         6. 財政에 관한 權限 = 938
         7. 榮典授與權 = 938
         Ⅴ. 國會와 立法에 관한 權限 = 938
         1. 國會에 관한 權限 = 938
         2.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939
         3.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939
         4. 行政立法에 관한 權限 = 943
         Ⅵ. 司法에 관한 權限 = 953
         1.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953
         2. 赦免權 = 953
         Ⅶ.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 統制 = 956
         1.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원칙 = 956
         2.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방법 = 956
         3.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통제 = 959
      제4절 政府 = 961
        제1항 政府의 意義 = 961
         Ⅰ. 政府의 개념 = 961
         Ⅱ. 政府의 구조 = 961
        제2항 國務總理 = 962
         Ⅰ. 國務總理制 내지 首相制의 유형 = 962
         1. 議院內閣制의 首相制 = 962
         2. 大統領制의 國務長官制 = 962
         3. 變形된 大統領制의 總理(首相)制 = 962
         Ⅱ. 國務總理制의 制度的 意義 = 963
         Ⅲ.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964
         1. 大統領의 權限代行者의 지위 = 964
         2. 大統領의 補佐機關의 지위 = 964
         3. 執行府 第2人者의 지위 = 965
         4. 國務會議副議長의 지위 = 965
         5. 大統領 다음가는 上級行政官廳의 지위 = 965
         Ⅳ. 國務總理의 身分과 職務 = 966
         1. 國務總理의 任命 = 966
         2. 國務總理의 文民原則 = 966
         3. 國務總理의 國會議員兼職 = 966
         4. 國務總理의 職務代行과 國務總理署理制 = 967
         5. 國務總理의 解任 = 968
         Ⅴ. 國務總理의 權限 = 968
         1. 大統領의 權限代行權 = 968
         2. 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의 任免關與權 = 968
         3. 國務會議에서의 審議·議決權 = 969
         4. 大統領의 國務行爲에 副署할 權限 = 969
         5. 行政各部의 統轄·監督權 = 970
         6. 總理令發布權 = 970
         7. 國會에의 出席·發言權 = 973
         Ⅵ. 國務總理의 責任 = 973
         1. 大統領에 대한 責任 = 973
         2. 國會에 대한 責任 = 973
         Ⅶ. 副總理 = 974
        제3항 國務委員 = 975
         Ⅰ.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975
         1. 國務會議構成員의 지위 = 975
         2. 大統領補佐機關의 지위 = 975
         Ⅱ. 國務委員의 任免 = 975
         Ⅲ. 國務委員의 權限 = 976
         1. 大統領의 權限代行權 = 976
         2. 國務會議의 召集要求·審議 및 議決權 = 976
         3. 副署할 權限 = 976
         4. 國會에의 出席·發言權 = 976
         Ⅳ. 國務委員의 責任 = 976
        제4항 國務會議 = 977
         Ⅰ. 國務會議(閣僚會議)의 유형 = 977
         1. 美國型大統領制의 閣僚會議 = 977
         2. 古典的 議院內閣制의 內閣 = 977
         3. 變形된 政府形態의 閣僚會議 = 977
         Ⅱ.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978
         1. 憲法上「必須」機關 = 978
         2. 政策「審議機關」 = 979
         3. 執行府의「政策」審議機關 = 979
         4. 「最高」의 政策審議機關 = 979
         5. 「獨立된」「合議制」機關 = 980
         Ⅲ. 國務會議의 構成과 運營 = 980
         Ⅳ. 國務會議의 審議 = 980
         1. 審議節次(會議) = 981
         2. 審議事項 = 981
         3. 審議의 效果 = 982
        제5항 大統領의 諮問機關 = 983
         Ⅰ. 國家元老諮問會議 = 983
         Ⅱ. 國家安全保障會議 = 984
         Ⅲ.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984
         Ⅳ. 國民經濟諮問會議 = 984
         Ⅴ.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985
        제6항 行政各部 = 985
         Ⅰ. 行政各部 = 985
         1. 行政各部의 性格과 機能 = 985
         2.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 = 985
         Ⅱ. 行政各部의 長 = 986
         1. 行政各部의 長의 地位 = 986
         2. 行政各部의 長의 權限 = 987
        제7항 監査院 = 988
         Ⅰ. 監査機構의 유형 = 988
         Ⅱ.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988
         1. 大統領所屬機關으로서의 지위 = 989
         2. 憲法上 必須機關으로서의 지위 = 989
         3. 獨立機關으로서의 지위 = 989
         4. 合議制機關으로서의 지위 = 990
         Ⅲ. 監査院의 構成 = 990
         1. 監査院의 構成 = 990
         2.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命 = 990
         3.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와 身分保障 = 990
         Ⅳ. 監査院의 權限 = 991
         1. 決算·會計檢査 및 報告權 = 991
         2. 職務監察權 = 991
         3. 監査結果와 관련된 權限 = 991
         4. 監査院規則制定權 = 991
        제8항 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관계 = 992
         Ⅰ. 政府와 國會의 관계 = 992
         Ⅱ. 政府와 法院의 관계 = 992
         1. 相互獨立關係 = 992
         2. 共和關係 = 992
         3. 相互統制關係 = 993
         Ⅲ. 政府와 憲法裁判所의 관계 = 993
         1. 相互獨立關係 = 993
         2. 相互統制關係 = 993
      제5절 選擧管理委員會 = 995
        제1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95
        제2항 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 意義 = 995
        제3항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96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996
         Ⅰ. 選擧와 國民投票의 管理權 = 996
         Ⅱ. 政黨事務管理權과 政治資金配分權 = 997
         Ⅲ. 規則制定權 = 997
         Ⅳ. 選擧啓蒙의 義務 = 997
      제6절 法院 = 998
        제1항 司法制度의 유형 = 998
         Ⅰ. 司法集中型(一元的 司法府構造型) = 998
         1. 미국의 司法制度 = 998
         2. 영국의 司法制度 = 999
         3. 일본의 司法制度 = 1000
         Ⅱ. 司法分散型(二元的 司法府構造型) = 1000
         1. 독일의 司法制度 = 1000
         2. 프랑스의 司法制度 = 1001
        제2항 法院의 憲法上 地位 = 1002
         Ⅰ. 司法機關으로서의 지위 = 1002
         Ⅱ. 中立的 權力으로서의 지위 = 1002
         Ⅲ.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지위 = 1003
         Ⅳ.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지위 = 1003
         Ⅴ. 國家最高機關性여부 = 1003
        제3항 司法權의 獨立 = 1004
         Ⅰ.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 1004
         1. 司法權의 獨立의 개념 = 1004
         2. 司法權의 獨立의 연혁과 입법례 = 1005
         3. 司法權의 獨立의 制度的 意義 = 1006
         Ⅱ. 司法權의 獨立의 內容 = 1006
         1. 法院의 獨立 = 1006
         2. 法官의 獨立 = 1008
         Ⅲ. 司法權의 獨立에 대한 制限(例外) = 1015
        제4항 法院의 組織 = 1016
         Ⅰ. 大法院 = 1017
         1. 大法院의 構成과 管轄의 변천 = 1017
         2. 大法院의 憲法上 地位 = 1017
         3. 大法院의 構成과 組織 = 1019
         4. 大法院의 管轄 = 1021
         5. 大法院의 審判 = 1022
         Ⅱ. 高等法院 = 1022
         1. 高等法院의 組織 = 1022
         2. 高等法院의 管轄 = 1023
         Ⅲ. 特許法院 = 1023
         1. 特許法院의 組織 = 1023
         2. 特許法院의 管轄 = 1023
         Ⅳ. 地方法院 = 1023
         1. 地方法院本院 = 1023
         2. 地方法院支院 = 1024
         3. 市·郡法院 = 1024
         Ⅴ. 家庭法院 = 1025
         1. 家庭法院本院과 支院의 組織 = 1025
         2. 家庭法院本院과 支院의 管轄 = 1025
         Ⅵ. 行政法院 = 1026
         1. 行政法院의 組織 = 1026
         2. 行政法院의 管轄 = 1026
         Ⅶ. 特別法院 = 1026
         1. 特別法院의 의의 = 1026
         2. 行政審判機關 = 1027
         3. 海難審判과 特許審判 = 1028
         4. 軍事法院 = 1029
         5. 特殊法院 = 1030
        제5항 法院의 權限 = 1030
         Ⅰ. 法院의 權限의 분류 = 1030
         Ⅱ. 爭訟裁判權 = 1031
         1. 民事裁判權 = 1031
         2. 刑事裁判權 = 1031
         3. 行政裁判權 = 1031
         4. 選擧爭訟裁判權 = 1031
         Ⅲ. 命令·規則審査權 = 1032
         1. 命令·規則審査權의 개념 = 1032
         2. 命令·規則審査權의 制度的 意義 = 1032
         3. 命令·規則審査權의 主體 = 1032
         4. 命令·規則審査權의 內容 = 1033
         5. 命令·規則審査의 方法과 節次 = 1035
         6. 違憲·違法한 命令·規則의 效力 = 1035
         Ⅳ.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1036
         1.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意義 = 1036
         2.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主體 = 1036
         3.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性格 = 1036
         4. 違憲法律審判提請의 要件 = 1037
         5. 違憲法律審判提請의 對象 = 1038
         6. 違憲法律審判提請의 節次 = 1038
         7. 違憲法律審判提請의 效果 = 1040
         Ⅴ. 法廷秩序維持權(法廷警察權) = 1040
         1. 法廷秩序維持權의 의의 = 1040
         2. 法廷秩序維持權의 주체 = 1040
         3. 法廷秩序維持權의 내용 = 1040
         4. 法廷秩序紊亂行爲에 대한 제재(監置와 過怠料賦課) = 1041
         5. 法廷秩序維持權의 한계 = 1041
        제6항 司法의 節次와 運營 = 1042
         Ⅰ. 裁判의 審級制 = 1042
         1. 三審制의 원칙 = 1042
         2. 三審制에 대한 예외 = 1043
         Ⅱ. 裁判의 公開制 = 1043
         1. 裁判公開制의 의의 = 1043
         2. 裁判公開制의 내용 = 1044
         3. 裁判公開制의 예외 = 1045
         Ⅲ. 裁判의 陪審制 = 1045
        제7항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1046
         Ⅰ. 大法院規則의 意義 = 1046
         Ⅱ. 大法院規則制定權의 制度的 意義 = 1046
         Ⅲ. 大法院規則制定權의 對象과 範圍 = 1047
         Ⅳ. 大法院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1047
         Ⅴ. 大法院規則의 效力 = 1048
         Ⅵ. 大法院規則에 대한 統制 = 1048
      제7절 憲法裁判所 : 憲法裁判制度 = 1049
        제1항 憲法裁判制度 = 1049
         Ⅰ. 憲法裁判의 意義 = 1049
         Ⅱ. 憲法裁判의 機能 = 1049
         Ⅲ. 憲法裁判의 本質 = 1050
         Ⅳ. 憲法裁判에 있어서 消極主義와 積極主義 = 1051
         1. 司法消極主義 = 1051
         2. 司法積極主義 = 1053
         3. 整理 = 1053
         Ⅴ. 憲法裁判의 限界 = 1054
         Ⅵ.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1054
         1. 裁判機關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54
         2. 裁判事項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54
        제2항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67
         Ⅰ. 歷代憲法에서의 憲法裁判機關의 構成과 管轄 = 1067
         1. 건국헌법의 憲法委員會와 彈劾裁判所 = 1067
         2. 1960년헌법의 憲法裁判所 = 1067
         3. 1962년헌법의 彈劾審判委員會와 法院 = 1067
         4. 1972년헌법의 憲法委員會 = 1068
         5. 1980년헌법의 憲法委員會 = 1068
         Ⅱ. 現行憲法과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68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8
         2.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9
         3.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9
         4. 權力의 統制·醇化機關으로서의 地位 = 1070
         5. 國家의 最高機關性 여부 = 1070
         Ⅲ.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관계 = 1071
         1. 水平的 關係 = 1071
         2. 共和的 關係 = 1072
         3. 相互獨立的 關係 = 1072
         4. 相互統制的 關係 = 1073
         5. 調和와 協力의 追求 = 1074
        제3항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074
         Ⅰ. 憲法裁判所의 구성 = 1074
         Ⅱ. 憲法裁判所의 조직 = 1074
         1. 憲法裁判所의 長 = 1074
         2. 憲法裁判官 = 1075
         3. 裁判官會議 = 1075
         4. 憲法裁判所의 補助機關 = 1076
        제4항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1076
         Ⅰ. 裁判部 = 1077
         1. 全員裁判部와 指定裁判部 = 1077
         2. 裁判官의 除斥·忌避·回避 = 1077
         Ⅱ. 審判當事者와 代表者·代理人 = 1077
         1. 審判當事者 = 1077
         2. 代表者와 訴訟代理人(辯護士强制主義) = 1078
         Ⅲ. 審判의 請求 = 1078
         Ⅳ. 審理 = 1079
         1. 審理의 定足數 = 1079
         2. 審理의 方式 = 1079
         3. 審理의 指揮와 審判廷의 秩序維持 = 1079
         4. 審判期間과 審判費用 = 1080
         Ⅴ. 決定 = 1080
         1. 決定의 定足數 = 1080
         2. 決定의 要式(決定書) = 1081
         3. 決定의 形式(類型) = 1081
         4. 假處分決定 = 1081
         5. 終局決定의 宣告 = 1082
         6. 決定書送達 = 1082
         7. 決定의 公示 = 1082
         8. 決定의 效力 = 1082
        제5항 憲法裁判所의 權限 = 1084
         Ⅰ. 違憲法律審判權 = 1084
         1. 違憲法律審判의 意義와 性質 = 1084
         2.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1085
         3.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1087
         4. 違憲法律審判의 基準(準據)과 內容 = 1090
         5. 違憲法律審判의 決定 = 1092
         Ⅱ. 彈劾審判權 = 1103
         1. 彈劾의 訴追 = 1103
         2. 彈劾의 審判 = 1103
         Ⅲ. 政黨解散審判權 = 1103
         1. 政黨解散의 提訴 = 1103
         2. 政黨解散의 審判 = 1104
         3. 政黨解散의 決定·執行 및 效果 = 1104
         Ⅳ. 權限爭議審判權 = 1105
         1. 權限爭議審判의 意義 = 1105
         2. 權限爭議의 審判 = 1106
         3. 權限爭議의 決定 = 1107
         Ⅴ. 憲法訴願審判權 = 1107
         1. 憲法訴願의 의의 = 1108
         2. 憲法訴願의 종류 = 1108
         3.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1109
         4.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請求原因·請求對象) = 1111
         5. 憲法訴願의 審判 = 1129
         6. 憲法訴願의 終局決定 = 1131
         7.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의 再審 = 1132-1
        제6항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1132-2
         Ⅰ. 憲法裁判所規則의 意義 = 1132-2
         Ⅱ. 憲法裁判所規則의 法的 性格 = 1132-2
         Ⅲ. 憲法裁判所規則의 對象과 範圍 = 1132-3
         Ⅳ. 憲法裁判所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1132-3
         Ⅴ. 憲法裁判所規則의 效力 = 1132-3
附錄
   大韓民國憲法條文 = 1135
   判例索引 = 1147
   人名索引 = 1177
   事項索引 = 117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