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9
Ⅰ. 기본권의 사상적 기초 : 자연권 사상과 그 역사적 발전 = 10
1. 전근대적 국가질서와 공법질서 = 10
2. 고대의 자연권 사상 = 10
3. 중세의 자연권 사상 = 11
4. 근대 이래의 인권사상의 발전 = 11
Ⅱ. 인권과 기본권 : 인권의 초국가성과 기본권의 실정성 = 12
1. 인권의 보편성 :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의 인권 = 12
2. 실정화된 인권으로서의 기본권 = 12
Ⅲ. 기본권보장의 체계로서의 헌법 = 13
1. 가치질서로서의 헌법 = 13
2. 가치의 객관화와 실정화 → 인류사적 보편가치로서의 기본권 = 14
3. 헌법의 중심가치로서의 기본권 = 16
제2절 헌법관과 기본권(기본권관) = 17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 18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기초와 기본권관 = 18
2. 게오르그 옐리네크(G. Jellinek)의 기본권관 = 18
3. 한스 켈젠(H. Kelsen)의 기본권관 = 19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 21
1.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기초와 기본권관 = 21
2. 자유권과 기타의 기본권 = 21
3. 제도보장 = 22
Ⅲ. 통합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 23
1. 통합론적 헌법관의 기초와 기본권관 = 23
2. 루돌프 스멘트(R. Smend)의 기본권관 = 24
3. 헷세(K. Hesse)의 기본권관 = 26
4. 해벌레(P. H$$\ddot a$$berle)의 기본권관 : 제도적 기본권이론 = 28
Ⅳ. 맺음 : 국가(권력)와 국민의 관계에 비추어 본 기본권이론의 타당성 = 29
제3절 민주주의와 기본권 = 31
Ⅰ. 민주주의의 본질로서의 국민주권 - 그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 = 32
Ⅱ.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목적으로서의 기본권보장 = 33
1.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의 (국민의) 자유, 평등 = 33
2. 자유, 평등의 구체화로서의 기본권 - 민주주의의 목적으로서의 기본권보장 = 35
Ⅲ.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상호영향관계 = 36
1.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기본권(의 행사) = 36
2. 국가조직을 통한 기본권보장의 구체화와 그 기준으로서의 민주주의 = 37
3. 민주주의의 한계로서의 기본권보장 = 37
제4절 법치주의와 기본권 = 39
Ⅰ. 법치주의의 뿌리와 기본권 = 39
Ⅱ. 형식적·시민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 40
1. 형식적·시민적 법치국가의 형성 = 41
2. 법치국가의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 41
3. 법치국가의 핵심내용으로서의 기본권(자유권)보장 = 41
Ⅲ. 실질적 법치국가의 발전과 기본권 = 42
1. 형식적·시민적 법치국가의 한계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대두 = 42
2. 법치의 실질적 요소로서의 기본권 = 43
3. 법치주의의 새로운 이해에 기초한 현대적 기본권이해 = 43
제5절 기본권과 국가조직 = 44
Ⅰ. 국가조직의 존립목적으로서의 기본권보장 = 45
1. 전통적인「국가와 사회의 이원론」과 그 한계 = 45
2. 헌법질서의 출발점으로서의「인간의 존엄」과 그 구체화로서의「기본권」 = 45
3.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국가조직」 = 46
Ⅱ.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조직의 기본원리 : 권력분립원리 = 47
1. 국가권력의 성질과 그 조직화의 문제점 = 47
2. 권력분립을 통한 국가권력 남용의 억제 = 47
3. 권력분립을 통한 국가기능의 효율성 확보 = 48
Ⅲ.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활동 = 49
1. 입법작용 = 49
2. 집행작용 = 49
3. 사법작용 = 50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1절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 52
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권리의식)의 탄생과 발전 = 52
1.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에 대한 견해의 대립 = 52
2. 기본권의 전사(前史) : 중세 등족(等族)의 권리(Standesrecht) = 53
3. 근대적 기본권의식의 탄생과 발전 = 54
Ⅱ.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 54
1.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Libertatum) = 54
2.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 55
3.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 55
4.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 56
Ⅲ. 미국에서의 인권보장 = 56
1.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 56
2. 1776년 미국 독립선언 = 56
3. 미국 헌법과 증보조항 = 57
Ⅳ. 프랑스에서의 인권보장 = 57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인권선언) = 57
2. 제1공화국 헌법 - 제5공화국 헌법 = 58
Ⅴ.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 59
1.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 = 59
2. 비스마르크 헌법 = 60
3. 바이마르 헌법 = 60
4. 본 기본법 = 61
제2절 대국가적 방어권(防禦權)으로서의 기본권(자유권) = 61
Ⅰ. 영미에서의 발전 : 법의 지배와 개인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62
Ⅱ. 대륙에서의 발전 : 형식적 법치국가와 개인의 자유로운(사적) 영역의 보장 = 63
Ⅲ. 19세기적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自由權) = 63
제3절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積極的 給付請求權)으로서의 기본권(사회권) = 63
Ⅰ. 20세기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 = 64
Ⅱ. 인권의 사회화의 두 가지 기본방향 = 65
Ⅲ. 사회주의적 모델 = 65
Ⅳ. 사회국가적 모델 = 66
제4절 기본권보장의 국제화와 확대 :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 67
Ⅰ. 기본권보장의 국제적 의의와 국제인권선언 = 68
1. 기본권보장의 국제화의 의의와 필요성 = 68
2. 세계인권선언과 지역적 인권규약 = 68
3. 국제인권규약 = 69
Ⅱ. 생활조건의 현대적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 69
1. 현대산업사회의 발달과 그 파급효 = 69
2. 기본권의 발전과 새로운 기본권적 욕구의 출현 = 70
3.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 70
제5절 한국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 = 71
Ⅰ. 제1공화국 헌법상의 기본권 = 71
Ⅱ. 제2공화국 헌법상의 기본권 = 72
Ⅲ.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기본권 = 72
Ⅳ.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기본권 = 73
Ⅴ. 제5공화국 헌법상의 기본권 = 73
Ⅵ. 현행헌법상의 기본권 = 74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기본권(향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6
Ⅰ. 기본권능력의 의의 = 76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의 구별 = 77
제2절 헌법관과 기본권의 주체 = 79
Ⅰ. 기본권주체에 관한 문제의 소재 = 79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 79
2. 자연인의 기본권과 법인의 기본권 = 80
Ⅱ.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이해의 차이와 기본권주체의 문제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인 = 82
Ⅰ. 내국인의 기본권 = 82
1.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 82
2. 태아(胎兒)의 기본권 = 83
3. 사자(死者)의 기본권(존엄권, 명예권) = 83
Ⅱ. 외국인의 기본권 = 84
1. 헌법규정 = 85
2. 헌법관과 외국인의 기본권 = 86
3.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외국인의 기본권 = 86
4. 기본권의 종류에 따른 차별 = 87
제4절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법인 = 88
Ⅰ. 법인의 기본권능력 = 88
Ⅱ. 사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90
1. 사법인의 존재의의와 기본권능력 = 90
2.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내국사법인 = 90
3.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외국사법인 = 91
Ⅲ.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91
1. 공법인의 특수성과 기본권능력의 문제 = 91
2.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논거 = 92
3.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논거 = 93
4.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판단 = 94
Ⅳ.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 특히 정당의 기본권주체성 = 94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1절 민주적 헌법국가와 기본권의 성격 = 97
Ⅰ. 전통적인 기본권이해와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으로서의 기본권 = 97
1. 전통적인 기본권이해의 전제 = 97
2.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 98
3. 적극적 급부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 = 98
4. 「개인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의미에 관한 반성 = 99
Ⅱ. 새로운 기본권이해와 헌법질서의 중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 100
1. 새로운 기본권이해의 기초 :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 100
2. 국가권력의 소극적 권한규정으로서의 기본권 = 101
3. 국가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기본권 = 101
Ⅲ. 기본권이론의 새로운 발전과 기본권의 실현구조 = 102
제2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3
Ⅰ. 기본권의 공권성과 대국가적 효력 = 103
Ⅱ. 권력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력 = 104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4
2.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5
3. 자유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5
4. 참정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6
5. 사회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6
6. 절차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7
Ⅲ. 비권력작용(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력 = 107
1. 국가기관의 활동형식의 구분 : 권력작용(고권적 작용)과 비권력작용(국고작용) = 107
2. 국가권력의 사법(私法)으로의 도피와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 = 108
제3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109
Ⅰ. 문제상황의 개관 = 110
1. 전통적인 기본권이해 :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 = 110
2. 새로운 문제상황의 전개와 사인간의 기본권 문제의 대두 = 111
Ⅱ. 미국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12
1. 미국 헌법상 기본권의 효력확장과 대사인적 효력 = 112
2.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과 그 유형 = 114
Ⅲ.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115
1. 독일의 헌법이론과 판례의 경향 = 115
2. 효력 부인설(적용부인설) = 115
3. 직접적 효력설(직접적용설) = 116
4. 간접적 효력설(간접적용설) = 117
Ⅳ. 사인간의 기본권 적용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119
1.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국가의 과제 = 119
2. 독일에서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전과 그 배경 = 119
3.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유형과 기본권보호의무 = 121
4. 한국헌법상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미와 한계 = 123
Ⅴ.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25
1. 현행헌법규정과 학설 = 125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방식과 유형 = 126
제4절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 127
Ⅰ.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기본권적 이해 = 128
Ⅱ. 기본권 충돌의 성격과 유형 = 129
Ⅲ.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식 = 130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기본권의 충돌」의 비교 = 132
1. 기본적인 동일성 : 사인 상호간의 기본권 문제 = 132
2. 대상의 차이 : 사인간의 계약, 사인간의 불법행위 = 132
3. 해결방식의 차이 : 기본권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적용, 실제적 조화와 법익형량 = 133
4. 해결의 결과 : 문제되는 계약의 무효화, 불법적인 기본권침해에 대한 규제 = 134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1절 기본권의 실현과 기본권의 제약 = 135
Ⅰ.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과 기본권제약의 성격의 변천 = 136
Ⅱ. 기본권의 구체화와 기본권에 대한 제약 = 137
Ⅲ. 헌법상의 기본권제약의 체계 = 139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140
Ⅰ. 기본권의 개념(내재)적 한계 = 140
Ⅱ. 기본권의 규범(내재)적 한계 = 141
제3절 헌법에 의한 기본권제한 = 142
Ⅰ.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 142
Ⅱ.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개별적 제한 = 143
1. 헌법에 의한 개별적 제한과 그 효과 = 143
2. 헌법 제8조 제4항, 그 헌법적 의의 = 143
3. 헌법 제29조 제2항, 그 문제성과 역사적 배경 = 144
4.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 헌법의 (입법자에 대한) 수권과 그 한계의 문제 = 144
Ⅲ. 기본권충돌시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나오는 기본권의 사리상의 제한 = 145
제4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법률유보) = 145
Ⅰ. 법률유보의 유형 :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 = 146
1. 개별적 법률유보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 = 146
2. 일반적 법률유보 : 헌법 제37조 제2항 = 147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형식 - 법률, 조약 등 = 147
Ⅲ.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근거(목적) = 148
1. 국가안전보장 = 148
2. 질서유지 = 149
3. 공공복리 = 149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기준 = 150
Ⅴ.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151
1. 헌법규정과 그 의의 = 151
2. 「본질적 내용」의 의미에 대한 학설대립 = 151
Ⅵ.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153
제5절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155
Ⅰ.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 155
Ⅱ.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일반화와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붕괴 = 156
Ⅲ. 특수지위관계의 성립과 이에 속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 = 157
제6절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59
Ⅰ. 국가긴급권의 의의와 필요성 = 159
Ⅱ. 국가긴급권과 법치주의 = 160
Ⅲ.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대상, 근거, 형식 및 한계 = 160
1.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이에 관한 명령(제76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제한／긴급명령(제76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 160
2. 비상계엄(제77조)에 의한 기본권제한 = 161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1절 기본권의 구체화와 기본권의 보호 = 164
Ⅰ. 국가질서 속에서의「기본권의 구체화」와「기본권의 보호」 = 164
Ⅱ. 국가권력의 기본권존중의무와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 165
Ⅲ. 새로운 문제상황 :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보호 = 166
제2절 입법과 기본권의 보호 = 167
Ⅰ.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실현과 보호 = 167
1. 입법기능의 성격과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실현 = 167
2. 기본권보호를 위한 입법부의 기능 = 168
Ⅱ.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유형과 그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 168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본권보호 = 169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후구체적 기본권보호 = 171
3.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그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 173
제3절 집행과 기본권의 보호 = 175
Ⅰ.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실현과 보호 = 175
1. 집행기능의 성격과 집행작용에 의한 기본권의 실현 = 175
2. 기본권보장을 위한 집행부의 기능 = 176
Ⅱ.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본적보호 = 176
1. 행정절차에 의한 보호 = 177
2. 청원에 의한 보호 = 177
3. 추상적 규범통제에 의한 보호 = 178
Ⅲ.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후구체적 기본권보호 = 178
1. 법원에 의한 보호 = 178
2.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호 = 180
3. 집행권에 의한 보호 = 180
4.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 182
5. 청원에 의한 보호 = 182
6. 특별한 인권옹호제도에 의한 보호 = 182
제4절 법원과 기본권의 보호 = 182
Ⅰ. 법원의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83
Ⅱ. 법원의 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유형 = 183
1. 오판(誤判)에 의한 기본권침해 = 183
2. 재판절차상 소송당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 184
3. 부작위에 의한 침해 = 184
Ⅲ. 법원의 재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 방법 = 184
1. 심급(상소)제도, 재심에 의한 기본권보호 = 184
2.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보호 = 185
3.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의한 기본권보호 = 185
4. 형사보상청구권 = 185
제5절 헌법재판과 기본권의 보호 = 185
Ⅰ.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법재판 = 186
1.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 186
2. 법적 최종결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 186
Ⅱ.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이에 대한 기본권보호 = 187
제6절 국민과 기본권의 보호 = 187
Ⅰ.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기본권보호 = 188
1. 사인에 의한 위법한 기본권침해와 이에 대한 기본권보호 = 188
2. 사적자치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기본권침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88
Ⅱ.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 189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1절 전체로서의 기본권과 개별기본권 = 191
Ⅰ. 헌법체계의 논리적 구성과 전체로서의 기본권 = 191
Ⅱ.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개별기본권의 형성, 발전 = 192
Ⅲ. 기본권체계와 기본권분류의 문제 = 193
제2절 기본권분류의 여러 기준 = 194
Ⅰ. 옐리네크(G. Jellinek)의 지위론 = 194
Ⅱ. 주체에 따른 분류 = 195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195
2. 자연인의 권리와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 195
Ⅲ. 성질에 따른 분류 = 196
1. 자연권과 실정권(초국가적 기본권과 국법상의 기본권) = 196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196
3. 진정한 기본권과 부진정한 기본권 = 197
4.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 197
Ⅳ. 효력에 따른 분류 = 198
1. 현실적 기본권과 방침적 기본권 = 198
2. 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 기본권 = 198
Ⅴ. 내용에 따른 분류 = 198
1. 자유권 = 198
2. 사회권 = 199
3. 제3세대의 기본권 = 199
Ⅵ. 기타의 분류방법 = 199
1.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 199
2. 주기본권과 보조적 권리 = 199
3. 객체에 따른 분류 : 국가권력만을 구속하는 권리와 대사인적 효력도 갖는 권리 = 200
4. 명문화된 권리와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 = 200
5. 개인적 권리와 단체적 권리 = 20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분류 및 체계 = 201
Ⅰ.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 201
Ⅱ. 평등권 = 202
Ⅲ. 자유권 = 202
1. 인신의 보호 = 202
2. 사생활영역의 보호 = 203
3. 정신적 자유권 = 203
4. 경제적 생활영역의 보호 = 203
Ⅳ.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 204
Ⅴ. 사회적 기본권 = 204
Ⅵ.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 205
Ⅶ.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205
Ⅷ.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 205
Ⅸ.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06
제4절 기본권분류의 의의와 한계 = 206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존엄의 역사적 배경 = 212
Ⅰ. 묵시적 전제로서의 인간존엄과 그 명문화 = 212
Ⅱ. 인간존엄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헌법 = 213
제2절 인간의 존엄의 의의 = 213
Ⅰ. 인간이란(적용범위의 한정)? = 214
Ⅱ. 헌법의 인간상(인간이해) = 215
Ⅲ. 존엄의 의미 = 216
1. 인간존엄의 기독교적 뿌리 = 216
2. 인간존엄의 세속화와 정치철학 = 217
3.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의 의미 = 218
제3절 인간존엄의 법적 성격 = 219
Ⅰ. 헌법질서의 이념적 기초(최고이념)로서의 인간의 존엄 = 219
1. 헌법의 중심가치로서의 인간존엄 = 219
2. 인간존엄의 구성적 의의 = 220
3. 인간존엄의 통제적 의미 = 220
Ⅱ. 구체적 권리로서의 인간존엄 = 220
Ⅲ. 기본권을 통한 인간존엄의 구체화(인간존엄과 개별기본권과의 관계) = 222
1. 인간존엄의 구체화로서의 개별기본권 = 222
2. 인간존엄과 열거되지 않은 권리 = 222
3. 인간존엄과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223
제4절 행복추구권의 연혁 = 224
Ⅰ. 외국의 입법례 = 224
Ⅱ. 한국헌법에의 편입 = 225
제5절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내용 = 225
Ⅰ. 행복이란? = 226
Ⅱ. 행복의 추구 = 226
Ⅲ.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의 관계 = 227
Ⅳ.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 = 227
제6절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228
Ⅰ. 일반원리인가, 주관적 권리인가? = 228
Ⅱ.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 = 229
Ⅲ. 포괄적 권리인가, 개별적 권리인가? = 229
Ⅳ. 행복추구권과 그밖의 기본권의 관계 : 보장경합설, 보충적 보장설 = 230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1절 평등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상황 = 233
Ⅰ. 평등의 개념과 구조 : 체계적 인식 및 평가의 과정과 비교·평등의 문제 = 233
1. 체계적 인식 및 평가의 과정 :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구별과 유형화(체계화) = 233
2. 비교의 개념적 전제 : 평등과 동일의 구별 = 234
3. 구별의 기준과 평등 : 절대적·획일적 평등과 상대적·구체적 평등 = 235
Ⅱ. 평등의 헌법적 의의 :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질서의 형성과 평등의 문제 = 236
1.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236
2. 정의의 실체로서의 평등 = 237
Ⅲ. 오늘날 평등의 헌법적 문제상황 = 238
1. 인종·국적 등에 의한 차별 = 238
2. 남녀차별의 문제 = 239
3. 사회적 불평등 = 239
제2절 평등사상의 역사 = 240
Ⅰ. 평등사상의 역사적 뿌리 = 240
1. 고대의 평등사상 = 240
2. 기독교의 평등사상 = 241
3. 근대 자연법사상과 평등의 이념 = 241
Ⅱ. 근대적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의 발달 = 242
1. 근대인권선언과 만인의 평등 = 242
2. 평등권의 축소와 법앞의 평등 = 242
3. 평등원칙의 입법에 대한 구속력 = 242
4.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 발전의 방향과 구별의 기준 = 244
제3절 일반적 평등원칙의 내용과 효과 = 245
Ⅰ. 일반적 평등원칙과 구체적 평등권의 구별 = 245
1.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의 평등 = 245
2.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 245
Ⅱ. 평등한 대우 = 246
1. 평등한 대우의 내용 = 246
2. 입법에 의한 평등한 대우 = 247
3. 집행에 의한 평등한 대우 = 248
4. 사법에 의한 평등한 대우 = 248
Ⅲ. 기회의 균등 = 249
1. 기회균등의 의의 = 249
2. 기회균등의 적용영역과 한계 = 249
Ⅳ. 분배의 평등 = 250
1. 분배의 평등의 의의와 한계 = 250
2. 전제 : 부익부, 빈익빈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마련 = 250
3. 출발점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 250
4. 내용 : 동등한 실적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 = 250
제4절 구체적 평등권의 적용범위와 평등권에 대한 제한 = 251
Ⅰ. 구체적 평등권의 적용범위 = 251
1. 구체적 평등권보장의 의의 = 251
2. 평등권의 주체 = 251
3. 평등권의 내용 :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 = 252
4.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 = 253
5. 평등권의 제한을 통한 평등권의 실현 = 254
Ⅱ. 헌법에 의한 평등권 제한(＝구체화)의 의의와 유형 = 254
1. 헌법에 의한 직접적 평등권 제한의 의의 = 254
2. 현행헌법상의 직접적 평등권 제한의 유형과 그 정당성 = 255
3. 비교헌법적 검토 = 256
Ⅲ. 법률에 의한 평등권 제한(＝구체화)의 의의와 유형 = 257
1.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 = 257
2. 제한의 대표적인 예와 그 합리성의 검토 = 257
Ⅳ.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한 평등권의 구체화 = 258
제5절 평등실현의 아포리와 우리의 과제 = 259
제3장 인신의 보호
제1절 가장 기본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생명」과「신체」 = 262
제2절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 264
Ⅰ. 생명권의 헌법상의 근거규정 = 264
Ⅱ. 보호법익 : 생명 = 265
Ⅲ. 생명권의 주체 = 266
1. 생명의 시기(始期) = 266
2. 생명의 종기(終期) = 267
Ⅳ. 생명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법질서)의 의무 = 268
Ⅴ. 생명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269
1. 생명권과 사형제도 = 269
2. 자살의 교사와 방조, 촉탁에 의한 살인, 안락사 등의 문제 = 270
3. 특수한 직업과 생명의 위험 = 270
제3절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271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규정 = 271
Ⅱ. 보호법익 : 신체의 현상태의 유지 = 272
Ⅲ.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 273
Ⅳ.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가(법질서)의 의무 = 274
제4절 신체의 자유의 보장 = 275
Ⅰ.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275
Ⅱ. 신체의 자유의 보호법익 = 276
Ⅲ. 신체의 자유의 주체 = 276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제한 = 277
1.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77
2.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78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기준 = 280
제5절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의 권리 = 281
Ⅰ. 무죄추정의 원칙 = 281
Ⅱ.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 282
Ⅲ.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282
Ⅳ. 체포·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 283
Ⅴ.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묵비권) = 283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84
Ⅶ.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284
Ⅷ.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284
Ⅸ. 형사보상청구권 = 285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1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87
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과 그 현대적 의의 = 287
1. 구별의 뿌리 : 국가와 사회의 구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 = 287
2. 현대의 발전에 따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혼합 = 288
3. 사생활영역보호의 현대적 문제상황 = 289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 290
1. 인격적 자율권과 사생활의 보호(비밀과 자유) = 29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사법(私法)에 의한 보호 = 290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본권적 보호 = 291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 291
1. 사생활영역의 가변성에 따른 영역확정의 어려움 = 291
2. 영역이론(Sph$$\ddot a$$rentheorie) = 292
3. 역할이론(Rollentheorie) = 293
4. 자율적 자기표현 이론(Theorie der autonomen Selbstdarstellung) = 293
5. 커뮤니케이션이론(Kommunikationstheorie) = 294
6. 해결의 시도 : 사생활영역의 단계적 구체화 = 294
Ⅳ. 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 보호내용 = 295
1. 정보와 행동 : 삶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 = 295
2. 사생활의 자율적 형성권과 그 제한의 원칙 : 개인적 선택의 존중 = 296
3. 사생활의 자율적 형성권과 국가적 규율권한의 기능적 종속성의 원칙 = 297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97
1. 사적인 생활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권리의 제한 = 297
2. 자율적 자기표현의 권리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 298
제2절 주거의 자유 = 298
Ⅰ. 역사적 뿌리 = 299
Ⅱ. 현재의 문제상황 = 299
1. 사회적 여건의 변화 = 299
2. 주거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과의 관계 = 300
Ⅲ.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301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 301
2. 주거의 범위 = 301
3. 주거의 자유의 내용 = 302
Ⅳ. 주거의 자유의 주체 = 302
Ⅴ.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03
1. 영장주의의 의의 = 303
2. 적용범위 : 압수나 수색 = 304
제3절 통신의 비밀 = 305
Ⅰ. 통신의 비밀보장의 문제상황 = 305
Ⅱ.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내용 = 305
1. 통신의 의의 = 306
2.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 = 306
3.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 = 307
Ⅲ.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 = 307
1.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의 유형 = 307
2. 통신의 비밀보장과 영장주의 = 308
Ⅳ. 통신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309
1. 통신의 비밀보장과 도청 = 309
2. 전화의 역탐지 = 309
3. 전화의 발신자확인장치 = 310
제5장 정신적 자유권 ① : 종교적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312
Ⅰ. 종교적 신념의 특성 = 312
Ⅱ. 고대 종교들의 대립 = 313
Ⅲ. 세계종교의 탄생과 종교적 신념의 확장 = 313
1. 불교의 탄생 = 313
2. 원시기독교와 로마제국 = 314
3. 이슬람교(국가)와 주변국가 = 314
4. 중세 카톨릭의 정교일치사회 = 315
Ⅳ. 종교개혁과 종교적 관용, 양심의 자유 = 315
1. 종교개혁(신교의 탄생)과 신·구교의 대립 = 315
2. 신·구교의 타협과 종교적 관용 및 그 인정범위 = 315
3. 양심의 자유의 탄생 : 종교적 신앙과 세속문제에 관한 양심의 구별 = 316
Ⅴ. 근대인권선언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 317
1. 영국 = 317
2. 미국 = 317
3. 프랑스 = 317
4. 독일 = 318
5. 국제인권선언과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 318
제2절 종교의 자유 = 319
Ⅰ. 종교의 개념 = 319
1. 국가에 의한 종교의 개념정의의 문제 = 319
2. 종교와 사상, 세계관의 구별 = 320
3. 종교와 미신, 사교 등의 구별 = 321
Ⅱ. 종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321
1.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종교의 자유의 이중성 = 321
2. 신앙의 자유 = 322
3. 종교적 활동의 자유 = 323
Ⅲ. 종교의 자유의 주체 = 326
Ⅳ.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 326
Ⅴ.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28
1. 내면적 신앙과 외적 활동의 구별 = 328
2. 특수신분관계(학교, 군대, 교도소 등)와 종교의 자유의 제한 = 328
3. 국기에 대한 경례의 요구와 종교의 자유의 제한 = 329
4. 집총 병역의 강제와 종교의 자유의 제한 = 330
5. 성직자의 범인은닉과 종교의 자유 = 330
Ⅵ.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 = 331
1. 정교분리의 의의와 내용 = 331
2.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국가활동의 한계 = 332
3. 개별적 문제들 = 333
제3절 양심의 자유 = 334
Ⅰ. 양심의 개념 = 334
1. 국가에 의한 양심의 개념정의의 문제 = 334
2. 양심과 도덕성 = 335
3. 양심과 사상의 구별 = 335
Ⅱ. 양심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336
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 336
2.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 337
3. 침묵의 자유(양심추지의 금지) = 337
4. 양심실현의 자유 = 338
Ⅲ. 양심의 자유의 주체 = 339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 340
Ⅴ.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41
1. 내면적 양심의 한계와 제한 = 341
2. 양심실현의 한계와 제한 = 341
Ⅵ. 양심의 특수문제 : 증거(증언)와 양심 = 342
1. 양심상의 결정과 사실에 대한 증거확인(증언)의 구별 = 342
2. 현행법의 태도와 증거(증언)요청의 한계 = 342
제6장 정신적 자유권 ② : 언론의 자유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345
Ⅰ. 그 뿌리에 있어서의 종교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와의 밀접한 연관 = 345
Ⅱ. 인쇄술의 발달과 언론·출판의 대중화 = 346
Ⅲ. 근대시민혁명과 기본권으로의 확립 = 347
Ⅳ.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의 새로운 문제들 : 정보화사회로의 발전과 언론의 자유 = 348
제2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현대적 실현구조 = 350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 언론·출판의 자유의 이중적 측면 = 350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실현구조 = 352
제3절 의사표현자의 자유(표현의 자유와 전파의 자유) = 353
Ⅰ. 의사표현자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효력범위 = 354
1. 언론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 : 의사의 표현 및 전파 = 354
2. 표현의 형태 = 355
3. 의사전달의 매체 = 355
4. 기본권의 주체 = 356
Ⅱ. 의사표현자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356
1.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 = 356
2.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357
Ⅲ.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 = 358
1. 표현 및 전파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작용 = 358
2. 허가와 검열의 금지 : 모든 형태의 사전적 제한의 금지 = 358
3. 법률에 의한 제한 = 359
4. 개별적 사례 = 359
제4절 의사(정보)수령자의 자유(특히 알권리) = 360
Ⅰ. 의사(정보)수령자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효력범위 = 360
1. 정보의 원천(Informationsquelle) = 360
2. 정보의 원천에 대한 접근가능성 = 361
3. 정보획득의 수단 = 361
4. 소극적 정보수령의 자유 = 362
Ⅱ. 의사(정보)수령자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362
1.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 = 362
2.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363
Ⅲ.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 = 363
1.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작용 = 363
2. 법률에 의한 제한 = 364
3. 개별적 사례 = 364
제5절 대중매체의 자유 = 364
Ⅰ. 대중매체의 현대적 상황 : 새로운 전자매체(뉴미디어)의 발달과 그 파급효 = 365
Ⅱ. 대중매체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의의와 효력범위 = 366
1. 대중매체의 자유의 의의 -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366
2. 취재(정보수집)의 자유 = 367
3. 편집의 자유 = 367
4. 보도의 자유 = 368
5. 전파·보급의 자유 = 368
6. 광고의 자유 = 368
Ⅲ. 대중매체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369
1.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 = 369
2.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369
Ⅳ.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 = 370
1. 국가에 의한 구체화 = 370
2. 법률에 의한 제한 = 371
3. 언론매체의 구조에 대한 법적 조정 내지 구성 = 371
제7장 정신적 자유권 ③ :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절 집회·결사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373
Ⅰ. 집단적 의사소통의 자유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 373
Ⅱ. 집회·결사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 374
제2절 집회의 자유 = 375
Ⅰ.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상황 = 375
1. 집회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375
2. 집회의 자유의 현실적 의의와 문제상황 = 377
Ⅱ. 집회의 자유의 효력범위 = 378
1. 집회의 개념 = 378
2. 집회의 평화성 = 379
3. 준비조치의 보호 = 381
4. 기본권의 주체 = 381
Ⅲ.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이중적 성격 = 382
1. 주관적 권리로서의 집회의 자유 = 382
2. 객관적 원리로서의 집회의 자유 = 382
Ⅳ.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과 집회의 자유 = 382
1. 기본권의 구체화 = 382
2.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충돌의 조정 = 383
3. 법률유보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 = 383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제한 = 385
제3절 결사의 자유 = 386
Ⅰ.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상황 = 386
1. 결사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386
2. 결사의 자유의 현실적 의의와 문제상황 = 387
Ⅱ. 결사의 개념 = 387
Ⅲ. 결사의 자유의 성격과 기능 = 388
1. 기본권복합체로서의 일반적 결사의 자유 = 388
2. 결사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389
Ⅳ. 결사의 자유의 보호영역 = 389
1. 결사의 유형과 헌법 제21조의 적용범위 = 389
2. 적극적 결사의 자유 = 390
3. 소극적 결사의 자유 = 391
Ⅴ. 기본권의 주체 = 391
Ⅵ.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이중적 측면 = 392
1. 개인의 권리로서의 측면 = 392
2.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 원리 = 392
Ⅶ. 결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93
1. 허가제의 금지 → 신고제 → 자유설립제 = 393
2. 결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 : 불법적 결사의 결성금지 = 394
3. 결사의 활동에 대한 제한 = 394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제한 = 394
제8장 정신적 자유권 ④ :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1절 학문의 자유 = 396
Ⅰ. 역사적 뿌리 = 397
1. 계몽의 시대와 학문의 자유 = 397
2. 대학의 발달과 대학의 자치 = 397
3.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 398
Ⅱ. 학문의 개념 = 400
1. 국가에 의한 학문의 개념정의의 문제 = 400
2. 학문적 활동과 정치적 행동의 구별 = 402
3. 학문과 의사표현(언론·출판) = 403
Ⅲ.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학문의 자유와 학문의 조직 = 403
1. 학문의 자유의 현대적 문제상황 = 403
2. 학문의 자유의 새로운 이해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 = 404
3. 위탁연구와 학문의 자유 = 405
Ⅳ.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 405
1. 기본권의 주체 = 405
2. 연구의 자유 = 406
3. 가르침의 자유 = 409
4. 학습의 자유 = 412
Ⅴ. 대학의 자치 = 413
1. 대학의 자치의 기본적 의의와 헌법적 근거 = 413
2.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대학자치행정의 핵심요소 = 414
제2절 예술의 자유 = 415
Ⅰ. 예술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의 역사 = 416
1. 예술과 국가(정치)의 관계 = 416
2. 표현의 자유로서의 예술의 자유 = 417
3.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예술의 자유 = 418
Ⅱ. 예술의 개념 = 419
1. 문제의 소재 = 419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예술의 개념정의 = 420
3. 형식을 기준으로 한 예술의 개념정의 = 421
4. 해결의 시도 = 422
Ⅲ. 예술의 자유의 법적 성격 = 424
Ⅳ.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 426
1. 예술의 자율성의 보장 = 426
2. 예술의 장려 = 428
Ⅴ.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31
1. 일반적 기준 = 431
2. 개별적 문제영역 = 432
제9장 참정권 :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절 참정권의 의의와 헌법적 기능 = 437
Ⅰ. 참정권의 개념 = 437
Ⅱ.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38
제2절 선거권 = 440
Ⅰ. 민주적 선거의 본질, 기능과 그 전제조건 = 440
1. 현대의 정치적 조건과 대의제 민주주의 = 440
2. 선거의 기능 = 441
3. 선거의 민주성을 위한 전제조건 = 441
Ⅱ.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제도 = 442
1. 선거권의 의의 = 442
2. 선거의 기본원칙 = 442
3. 선거의 제도적 구체화 = 443
Ⅲ. 선거권의 제한 = 443
1.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과 법률에 의한 제한 = 443
2. 선거기준연령에 의한 제한 = 444
3. 특별한 선거권제한사유 = 444
제3절 공무담임권 = 445
Ⅰ.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기능 = 445
1. 공무담임권의 의의 = 445
2. 공무담임권의 기능 = 445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 446
1. 직업으로서의 공직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공무담임권 = 446
2.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 446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 447
4. 기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 447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 447
1. 기본권으로서의 공무담임권과 법률에 의한 제한 = 447
2. 후보자(공직지원자)의 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 448
3. 공직의 수급에 의한 제한 = 448
4. 겸직금지 등에 의한 제한 = 448
제4절 국민투표권 = 449
Ⅰ. 대의제민주주의의 기본구조와 직접민주제적 요청 = 449
1. 대의제민주주의와 그 정당성의 한계 = 449
2. 직접민주제적 요청과 그 실현의 한계 = 449
3.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통한 대의제민주주의의 보완 = 450
Ⅱ. 국민투표권의 의의와 기능 = 450
1. 국민투표권의 의의 = 450
2. 국민투표권의 긍정적 측면 = 451
3. 국민투표권의 부정적 측면 = 451
Ⅲ. 국민투표권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 = 452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 452
2.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 452
제5절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453
Ⅰ. 민주적 정치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과 기능 = 453
1. 현대의 다원적 산업사회의 민주주의와 정당의 의의 = 453
2. 정당의 양면성 → 정당에 대한 법적 규율의 양면성 = 454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와 필요성 = 454
1.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와 정당 = 454
2.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정당과 정당설립의 자유 = 454
3.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와 정당활동의 자유 = 455
Ⅲ.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성격과 내용 = 455
1. 정당활동의 구조 및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장 = 455
2.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 455
3. 정당의 내부질서와 정당활동의 자유 = 456
Ⅳ.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457
1.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민주적 의무 = 457
2. 정당설립의 자유의 제한 = 457
3. 정당활동의 자유의 제한 = 458
제10장 경제적 기본권 ① : 재산권
제1절 재산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상황 = 460
Ⅰ. 사유재산의 역사적 조건 = 460
1. 중세의 봉건적 경제·사회구조와 재산제도 = 461
2. 근대의 정치적 발전과 경제질서의 개혁 = 462
Ⅱ. 자본주의의 발달과 근대적 (사유)재산질서의 형성 = 462
1. 자유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른 봉건적 권리의 제거 = 462
2. 생산력의 증대와 자본주의의 발달 = 463
3. 근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립과 재산권의 보장 = 464
Ⅲ. 재산권보장의 현대적 상황 = 465
1. 사회적 변천과 재산권보장의 변화 = 465
2. 입법에 의한 재산질서의 형성과 부의 재분배 = 466
3. 국제적 관점 = 467
제2절 재산권보장의 개념 및 성격과 내용 = 467
Ⅰ. 재산 및 재산권의 의의와 기능 = 468
Ⅱ. 재산권보장의 성격과 내용 = 469
1. 개인의 권리의 보장의 측면 = 469
2.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사유재산제의 보장 = 470
3.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규정 = 470
Ⅲ. 지적재산권의 보장(헌법 제22조 제2항) = 471
Ⅳ. 경제의 장에 규정된 재산권보장의 내용 = 472
1.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제119조 제1항)의 원칙과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제119조 제2항) = 472
2. 광업권 등의 특허(제120조 제1항) 및 국토와 자원의 개발계획(제120조 제2항) = 472
3. 농지소작제의 원칙적인 금지(제121조) = 473
4. 국토에 관한 제한과 의무(제122조) = 473
5. 대외무역의 규제·조정(제125조) = 474
6.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의 원칙적인 제한(제126조) = 474
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 475
제3절 재산권보장의 한계 : 사회적 구속성 = 475
Ⅰ. 헌법규정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의의 = 476
Ⅱ.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전제 = 477
Ⅲ. 입법자에 의한 사회적 구속성의 구체화 = 477
Ⅳ.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인정기준과 한계 = 477
1.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 = 478
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479
제4절 재산권의 제한 : 사용, 수용, 제한 = 480
Ⅰ. 재산권제한의 목적 = 480
Ⅱ. 재산권제한의 형식 = 481
Ⅲ. 재산권제한의 유형 = 482
Ⅳ.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 = 483
1. 보상의 대상 = 483
2. 보상의 기준 = 483
3. 보상의 방법 = 484
제5절 사기업의 국·공유화 = 485
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규정의 의의 = 485
Ⅱ. 헌법 제126조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의 의의 = 486
Ⅲ. 사기업의 국·공유화와 보상 = 487
제11장 경제적 기본권 ② :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절 거주·이전의 자유 = 488
Ⅰ. 역사적 기초 = 489
Ⅱ. 현대적 상황 = 490
1. 국내적 거주·이전의 자유 = 490
2. 국제적 거주·이전의 자유 = 491
Ⅲ. 기본권의 주체 = 491
1. 미성년자 = 491
2. 외국인 = 491
3. 법인 = 492
Ⅳ. 보호영역 = 492
1. 주소 및 거소의 자율적 결정 = 492
2. 여행의 자유 및 소재지의 변경 = 492
3. 재산의 소지와 거주·이전 = 493
4. 입국과 출국 = 493
Ⅴ. 거주·이전의 자유의 효력 = 494
1. 대국가적 효력 = 494
2. 대사인적 효력 = 495
Ⅵ.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495
1. 법률유보 = 495
2. 개별적 제한의 근거 = 496
제2절 직업의 자유 = 496
Ⅰ. 역사적 뿌리 = 497
Ⅱ. 직업의 자유의 현대적 상황 = 497
1. 직업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497
2. 경제활동의 발달과 직업의 자유 = 498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율 = 499
4. 국제적 보장 = 499
Ⅲ. 헌법 제15조의 해석에 따른 직업의 자유의 성격과 내용 = 500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변화 = 500
2. 헌법 제15조의 해석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범위 : 직업의 선택과 행사 = 501
3. 직업교육의 의의와 비중 = 501
Ⅳ. 직업선택의 자유 = 502
1. 직업선택의 의미와 비중 - 직업선택과 직업행사의 내적 관련성 = 502
2. 직업의 선택과 직업의 허가 = 503
3. 직업의 금지 = 503
4. 직장(Arbeitsplatz)의 자유로운 선택 = 504
Ⅴ. 직업행사의 자유 = 504
1. 고권적 명령과 금지 = 505
2. 경제정책적 형성의 자유 및 예측과 합법성 통제 = 505
3. 직업행사에 대한 간접적 작용 : 보조금, 조세 = 505
4.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직업행사 = 506
Ⅵ.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506
1.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단계이론 = 506
2. 단계이론의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 = 50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508
Ⅰ. 소비자의 권리의 현대적 상황 = 508
Ⅱ. 소비자의 권리의 기본권성과 헌법적 근거 = 509
Ⅲ. 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 510
1.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 510
2. 소비자권리의 내용 = 511
Ⅳ. 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 5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력 = 512
2. 사업자에 대한 효력 = 512
Ⅴ. 소비자의 권리의 제한과 보호 = 513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① :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절 기본권의 분류와 사회적 기본권 = 514
제2절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발달 = 516
Ⅰ. 사회적 연대성의 사상적 뿌리 = 516
Ⅱ. 근대적 사회주의사상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516
Ⅲ. 독점자본주의의 발달과 계급대립의 격화 = 517
Ⅳ.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 518
Ⅴ. 사회적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 519
제3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효력 = 520
Ⅰ.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 520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21
1. 프로그램규정설 = 522
2. 국가목표규정설과 입법위임설 = 522
3. 추상적 권리설 = 523
4. 구체적 권리설 = 524
Ⅲ.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5
1. 구체화입법 이전이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5
2. 구체화입법 이후의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526
3. 사회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527
제4절 관련문제들 = 528
Ⅰ. 이념적 기초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 = 529
Ⅱ.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 = 530
1. 자유권개념의 이해 = 530
2.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별의 상대화 = 531
3.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보완·긴장관계 = 532
Ⅲ. 현실적 실현조건의 문제 = 533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②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의 의의 = 536
Ⅰ.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는 생활로「인간다운 생활」을 이해하는 경우 = 536
Ⅱ. 사회적 급부를 통한 보장으로「인간다운 생활」을 이해하는 경우 = 537
Ⅲ. 최소한의 물적 기초의 보장으로「인간다운 생활」을 이해하는 경우 = 53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본권체계 내에서의 위치 = 538
Ⅰ. 「인간다운 생활」의 이해에 따른 결론 = 538
Ⅱ. 헌법조문(헌법 제34조)의 위치에 따른 추론 = 538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능에 비추어 내릴 수 있는 결론 = 539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 540
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540
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541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542
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 542
Ⅱ.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효력 = 543
1. 구체화입법 이전의 효력 = 543
2. 구체화입법 이후의 효력 = 543
3. 대사인적 효력 = 544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544
Ⅰ. 국가의 사회적 과제의 수행 = 545
1. 사회보험 = 545
2. 사회부조(생활보호) = 545
3. 사회복지 = 546
Ⅱ.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 546
제6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와 제한 = 547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와 그 제한 = 54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 및 제한의 기준 = 548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③ : 교육의 권리
제1절 교육의 헌법적 의의 = 551
Ⅰ. 개인의 권리로서의 교육 = 551
1. 개인의 자율적 인격 발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의 교육 = 551
2. 직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 = 552
Ⅱ. 교육의 국가적 차원 = 553
1. 국민의 교육이 정치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 553
2. 국민의 교육수준(지적 수준)과 국가발전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 553
Ⅲ. 교육의 권리의 의의 = 55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555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이중적 차원 = 555
1.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 → 자유권적 측면 = 555
2.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 → 사회권적 측면 = 55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 557
1. 자유권적 측면(교육의 자유, 교육의 기회균등)의 효력 = 557
2. 사회권적 측면(교육여건조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 요청권)의 효력 = 5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558
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558
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559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559
Ⅰ. 교육의 자유의 보장 = 560
Ⅱ. 교육의 기회균등의 보장 = 560
Ⅲ. 교육여건의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국가의 의무 = 561
Ⅳ.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 562
제5절 무상의 의무교육의 내용과 범위 = 562
Ⅰ.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범위 = 563
Ⅱ. 의무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의 문제 : 무상의 범위 = 564
제6절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 565
Ⅰ. 평생교육의 의의 = 565
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의 구체화 = 565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④ :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절 근로의 권리 = 568
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노동권의 사상 = 568
1.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568
2.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의 문제와 노동권의 사상 = 569
Ⅱ. 노동 및 노동권의 헌법적 의의 = 570
1. 노동 및 노동권의 역사적 발전 = 570
2. 현행법상 근로 내지 노동의 개념 = 570
3. 근로권(＝노동권)의 현대적 의의 = 571
Ⅲ. 근로권(＝노동권)의 법적 성격 = 572
1. 근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대립 = 572
2. 근로권의 이중적 차원과 근로권의 법적 성격 = 572
Ⅳ. 근로권의 주체 = 573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573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574
Ⅴ. 근로권의 내용 = 574
1.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 575
2. 해고의 자유의 제한 = 575
3.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시행 = 575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 576
5.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 577
6.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 577
Ⅵ. 근로권의 효력 = 578
1. 근로권의 자유권적 측면의 효력 = 578
2. 근로권의 사회권적 측면의 효력 = 578
Ⅶ. 근로권의 제한 = 578
제2절 노동삼권(＝근로삼권) = 579
Ⅰ. 노동삼권의 역사적 발전 = 580
1. 노동삼권에 대한 초기의 적대적 경향 = 580
2. 노동삼권의 승인과 헌법에의 수용 = 580
Ⅱ. 노동삼권의 의의와 기능 = 581
1. 노동삼권의 의의 = 581
2. 노동삼권의 기능 = 581
Ⅲ. 노동삼권의 법적 성격 = 582
1. 노동삼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대립 = 582
2. 노동삼권의 이중적 차원과 노동삼권의 법적 성격 = 583
Ⅳ. 노동삼권의 주체 : 근로자 = 584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584
2. 비노동자의 노동삼권? = 585
3. 노동삼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권리 = 585
Ⅴ. 노동삼권의 내용 = 586
1. 단결권 = 586
2. 단체교섭권 = 587
3. 단체행동권 = 587
Ⅵ. 노동삼권의 효력 = 588
1. 노동삼권의 이중적 차원과 노동삼권의 대국가적 효력 = 588
2. 노동삼권의 대사인적 효력 = 589
Ⅶ. 노동삼권의 제한 = 590
1. 헌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한 = 590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590
3.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제한 = 591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⑤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 593
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역사적 뿌리 = 593
1. 혼인에 대한 보호 = 593
2.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 = 594
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현대적 구조 = 594
1. 혼인과 가족의 구조변화 = 594
2.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 594
3. 자녀의 법적 지위 = 595
4. 가족에 대한 부양 = 595
Ⅲ.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596
1.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헌법적 의의 = 596
2.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자유권적 측면 = 596
3.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사회권적 측면 = 597
Ⅳ.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 = 597
1. 출발점 : 혼인과 가족에 의한 공동생활의 자유와 이에 대한 지원 = 597
2.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구성 = 598
3. 혼인생활 및 가족생활의 영위 - 모성의 보호 = 598
4. 이혼과 가족의 해체 = 599
Ⅴ.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 보장의 요청 = 599
제2절 보건의 권리 = 600
Ⅰ. 보건의 개념과 보건권의 연혁 = 600
Ⅱ. 보건권의 법적 성격 = 601
Ⅲ. 보건권의 내용 : 하위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중심으로 = 602
1. 보건담당기구의 설치·운영 = 602
2. 전염병의 예방, 위생검사 등 = 602
3. 보건권과 의료보험제도 = 603
Ⅳ. 보건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 603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절 새로운 문제상황의 전개와 새로운 기본권의 대두 = 605
Ⅰ. 현대산업사회의 발달과 그 파급효 = 605
Ⅱ. 기본권의 발전과 새로운 기본권적 욕구의 출현 = 605
Ⅲ.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 606
제2절 환경권 = 607
Ⅰ. 현대산업의 발달과 환경문제의 제기 = 607
Ⅱ. 환경보호문제의 복잡성·다양성과 그 법적 구성의 문제 = 608
1. 환경과 산업의 긴장관계 = 608
2. 환경보호의 실효성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 608
3.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 = 609
Ⅲ.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헌법적 의의 = 609
1. 삶의 일반적 여건에 관한 기본권적 보호 = 609
2. 경제 및 산업의 방향제시 = 610
3. 환경권의 보장과 환경보전의무 = 610
Ⅳ. 환경권의 법적 성격 = 611
1. 학설의 대립 = 611
2. 환경권의 특성과 법적 성격 = 611
Ⅴ. 환경권의 내용과 구체화 = 612
1. 대기오염의 방지와 개선 = 612
2. 수질오염의 방지와 개선 = 612
3. 소음공해의 방지와 개선 = 613
4. 방사능누출의 방지 = 613
5. 자연경관 내지 환경의 보호 = 614
6. 환경보호적 경제정책의 실시 = 614
Ⅵ. 환경권의 효력 = 615
1. 대국가적 효력 = 615
2. 대사인적 효력 = 615
Ⅶ.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 616
1. 환경권의 한계 = 616
2. 환경권의 제한 = 617
제3절 평화적 생존권 = 617
Ⅰ. 평화에 대한 헌법적 관심의 역사적 뿌리 = 618
Ⅱ. 평화적 생존권의 현대적 의의 = 618
Ⅲ. 평화적 생존권의 법적 성격 = 619
Ⅳ.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 = 619
1. 평화상태의 유지와 향유 = 619
2.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발동의 근거 = 619
Ⅴ. 평화적 생존권의 효력 = 620
1.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 = 620
2.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 = 620
제18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① :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절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 623
Ⅰ. 실체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의 분류에 관하여 = 623
Ⅱ.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 : (실체적) 기본권침해를 제거·전보하기 위한 절차의 보장 = 624
Ⅲ. 절차적 기본권의 행사요건 : (실체적) 기본권의 침해(의 위험) = 624
Ⅳ. 절차적 기본권의 유형과 효력 = 625
제2절 청원권 = 625
Ⅰ. 청원권의 뿌리와 역사적 발전 = 626
Ⅱ. 현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청원권의 의의와 기능 = 627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 628
1. 청원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 = 628
2. 청원권의 특성과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청원권 = 629
Ⅳ. 청원권의 주체 = 629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629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630
Ⅴ. 청원권의 내용 = 630
1. 청원사항(청원법 제4조)과 청원금지사항(청원법 제5조, 제10조) = 630
2. 청원의 방법과 절차 = 631
Ⅵ. 청원권행사의 효과 = 633
Ⅶ. 청원권의 제한 = 633
제3절 재판청구권 = 634
Ⅰ. 법치주의원리와 재판청구권의 의의 = 635
Ⅱ. 재판청구권의 역사적 발전 = 635
1. 영미의 사법제도와 재판청구권 = 635
2. 대륙의 사법제도와 재판청구권 = 636
Ⅲ.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637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 638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638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638
Ⅴ. 재판청구권의 내용 = 639
1. 「재판」을 받을 권리 = 639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 640
3.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 = 643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644
5. 「정당한 재판절차」에 관한 권리 = 645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 647
Ⅵ. 재판청구권의 효력 = 648
1. 대국가적 효력 = 648
2. 대사인적 효력 = 648
Ⅶ. 재판청구권의 제한 = 649
1.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 649
2. 상고의 제한 = 649
3. 제소기간의 한정 = 650
제19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② :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 = 652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역사적 뿌리 = 65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653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653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 = 653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656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656
2. 법인의기본권주체성 = 656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656
1. 국가배상청구의 개념과 유형 = 656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657
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659
4. 국가배상청구의 대상 = 661
5. 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 662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662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662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664
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 664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 664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 665
1.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와 기능 = 665
2. 형사보상의 본질 = 665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효력 = 666
1. 학설의 대립 = 666
2. 해결의 시도 = 667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667
1.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667
2.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 668
3.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청구에 대한 결정 및 재판 = 669
4. 형사보상의 내용 = 669
제3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7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670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연혁과 입법례 = 67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67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과 효력 = 672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672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효력 = 67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인정요건과 내용 = 673
1.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의 인정요건 = 673
2.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과 관련된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 673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674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 674
1.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674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67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절차 = 675
제20장 기본의무
제1절 기본의무의 역사적 발달 = 678
Ⅰ. 근대인권선언과 기본의무 = 678
Ⅱ. 헌법의 발전과 기본의무의 변화 = 679
Ⅲ. 현행헌법상의 기본의무규정 = 680
제2절 기본의무의 현대헌법상의 의의와 성격 = 681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범위 = 681
Ⅱ.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682
제3절 기본의무의 현행헌법상의 구체화 = 682
Ⅰ. 명문화된 헌법상의 기본의무 = 682
1. 납세의 의무 = 683
2. 국방의 의무 = 684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685
4. 근로의 의무 = 686
5. 환경보전 의무 = 687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688
Ⅱ. 불문의 헌법상의 기본의무 = 689
Ⅲ. 기본의무의 법률에 의한 구체화 = 690
제4절 기본권과 기본의무와 상호관계 = 690
Ⅰ. 민주적 헌법체계와 국민의 기본권 - 기본의무 = 690
Ⅱ. 권리와 의무의 통일성? = 692
Ⅲ. 법치국가적 영역구분의 원리(Verteilungsprinzip) = 693
부록 大韓民國憲法 = 697
인명색인 = 715
사항색인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