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설 = 22
제1절 권리의 변동 = 24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 24
2. 권리변동의 모습 = 25
3. 권리변동의 원인 = 26
제2절 법률행위 = 28
1. 서설 = 28
2. 법률행위의 요건 = 29
3. 법률행위의 종류 = 31
4. 법률행위의 목적 = 35
5. 법률행위의 해석 = 44
기출문제 = 51
예상문제 = 57
제2장 의사표시 = 72
제1절 총설 = 74
1.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 74
2. 의사표시의 본질 = 75
3. 의사표시의 모습 = 76
4.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분류 = 78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79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79
2. 통정허위표시 = 82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86
제3절 하자있는 의사표시 = 92
1. 서설 = 93
2. 요건 = 93
3. 효과 = 95
4. 제110조의 적용범위 = 96
5. 다른 제조와의 관계 = 96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97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97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00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01
기출문제 = 102
예상문제 = 113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 130
제1절 총설 = 132
1. 대리제도 = 132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 132
3. 대리의 종류 = 135
4.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 135
제2절 대리권 = 136
1. 대리권의 의의 = 136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137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39
4. 대리권의 남용 = 142
5. 대리권의 소멸 = 143
제3절 대리행위 = 144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144
2. 대리행위의 하자 = 145
3. 대리인의 능력 = 146
제4절 대리의 효과 = 148
제5절 복대리 = 148
1. 서설 = 148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49
3. 복대리인의 지위 = 150
4. 복대리권의 소멸 = 151
제6절 무권대리 = 152
1. 서설 = 152
2. 협의의 무권대리 = 153
3. 표현대리 = 157
기출문제 = 163
예상문제 = 170
제4장 무효와 취소 = 184
1. 서설 = 186
2. 무효 = 187
3. 취소 = 192
기출문제 = 200
예상문제 = 206
제5장 조건과 기한 = 220
1. 조건 = 222
2. 기한 = 226
기출문제 = 229
예상문제 = 233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설 = 244
제1절 서론 = 246
1. 물권법의 의의 = 246
2. 물권법의 성질 = 246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 247
1. 물권의 의의 = 247
2. 물권의 특성 = 247
제3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 249
1. 물권의 주체 = 249
2. 물권의 객체 = 249
제4절 물권의 종류 = 254
1. 물권 법정주의 = 254
2. 물권의 분류 = 255
3. 물권의 종류 = 255
제5절 물권의 효력 = 257
1. 서설 = 257
2. 우선적 효력 = 257
3. 물권적 청구권 = 258
기출문제 = 262
예상문제 = 265
제2장 물권의 변동 = 272
제1절 서론 = 274
1. 물권 변동의 의의와 원인 = 274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75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 278
1. 물권행위의 의의 = 278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27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280
1. 부동산물권 변동과 등기 = 281
2. 부동산등기 = 283
3. 등기청구권 = 287
4. 등기의 유효요건 = 289
5. 등기의 효력 = 293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297
1.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 297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98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300
제5절 물권의 소멸 = 303
기출문제 = 307
예상문제 = 313
제3장 점유권 = 328
제1절 총설 = 330
1. 점유제도 = 330
2. 점유권 = 331
제2절 점유 = 332
1. 서설 = 332
2. 점유의 개념 = 333
3. 점유의 관념화 = 334
4. 점유의 종류 = 33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338
1. 점유권의 취득 = 338
2. 점유권의 소멸 = 340
제4절 점유권의 효력 = 341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 341
2. 점유자의 회복자와의 관계 = 342
3. 점유보호 청구권 = 346
4. 자력구제 = 350
제5절 준점유 = 351
기출문제 = 353
예상문제 = 355
제4장 소유권 = 362
제1절 총설 = 364
제2절 소유권의 제한 = 365
제3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367
1. 토지소유권의 범위 = 367
2. 상린관계 = 367
제4절 소유권의 취득 = 373
1. 서설 = 373
2. 취득시효 = 374
3. 선점·습득·발견 = 379
4. 첨부(부합·혼합·가공) = 381
제5절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84
제6절 공동소유 = 385
1. 서설 = 385
2. 공유 = 387
3. 합유 = 392
4. 총유 = 393
5. 준공동소유 = 394
제7절 소유권의 특수문제-명의신탁 = 395
1. 명의신탁의 의의 = 395
2. 명의신탁의 유효성 = 395
3. 실명등기법의 내용 = 397
제8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40
1. 서론 = 340
2. 구분소유권 = 340
3.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 402
4. 대지 및 대지사용권 = 404
5. 의무위반의 효과 = 405
6. 관리단 및 관리인 = 406
7. 규약 및 집회 = 407
8. 재건축 및 복구 = 409
기출문제 = 413
예상문제 = 427
제5장 용익물권 = 450
제1절 지상권 = 452
1. 총설 = 452
2. 지상권 취득 = 453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454
4. 지상권의 효력 = 456
5. 지상권의 소멸 = 458
6. 특수지상권 = 460
제2절 지역권 = 464
1.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 464
2. 지역권의 존속기간 = 465
3. 지역권의 종류 = 466
4.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 466
5. 지역권의 효력 = 467
6. 특수지역권 = 468
제3절 전세권 = 469
1. 총설 = 469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472
3. 전세권의 효력 = 473
4. 전세권의 소멸 = 476
기출문제 = 480
예상문제 = 489
제6장 담보물권 = 504
제1절 총설 = 506
1. 채권담보제도 = 506
2. 물적담보제도 = 506
3. 담보물권의 특성 = 507
4. 담보물권의 효력 = 507
제2절 유치권 = 508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508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509
3. 유치권의 효력 = 511
4. 유치권의 소멸 = 513
제3절 저당권 = 514
1. 총설 = 514
2. 저당권의 성립 = 516
3. 저당권의 효력 = 518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29
5. 특수저당권 = 531
제4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 536
1. 서설 = 536
2. 가등기담보 총설 = 538
3.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 539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 540
5.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 541
6.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 545
기출문제 = 546
예상문제 = 562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 596
제1절 총설 = 598
1. 계약의 의의 = 598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598
3. 보통거래약관 = 600
4. 계약의 종류 = 603
제2절 계약의 성립 = 606
1. 서설 = 606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07
3. 경쟁체결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11
4.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12
제3절 계약의 효력 = 615
1. 총설(계약의 효력 일반) = 615
2.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616
3. 제3자를 위한 계약 = 622
제4절 계약의 해제 = 622
1. 총설 = 625
2. 해제권의 발생 = 627
3. 해제권의 행사 = 631
4. 해제의 효과 = 632
5. 해제권의 소멸 = 635
6. 약정 해제 = 636
제5절 계약의 해지 = 637
기출문제 = 640
예상문제 = 657
제2장 계약각론 = 680
제1절 매매 = 682
1. 총설 = 682
2. 매매의 성립 = 682
3. 매매의 효력 = 685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687
5. 환매 = 696
6. 특수한 매매 = 699
제2절 교환 = 700
제3절 임대차 = 700
1. 총설 = 701
2. 임차권의 성립 = 703
3. 임대차의 효력 = 705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709
5. 보증금 및 권리금 = 714
6. 임대차 종료 = 717
제4절 주택임대차 보호법 = 718
1. 서론 = 718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720
3.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 723
4. 주택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 724
5. 보증금 반환의 확보(보증금의 회수) = 725
6. 주택임차권의 승계 = 732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734
1. 서론 = 734
2.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 735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736
4.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 738
5. 보증금반환의 확보(보증금의 회수) = 739
6. 기타 = 741
기출문제 = 744
예상문제 = 768
부록 : 제13회 기출문제 =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