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재테크@)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재테크@)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영주
Title Statement
(재테크@)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하영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서 ,   2002.  
Physical Medium
366 p. : 삽도 ; 23 cm.
ISBN
8987758737
General Note
부록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000 00626namccc200205 k 4500
001 000000816251
005 20100805102525
007 ta
008 030526s2002 ulka 000a kor
020 ▼a 8987758737 ▼g 03360 : ▼c \10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21072086 ▼f 과학 ▼l 121072087 ▼f 과학
082 0 4 ▼a 346.530403
090 ▼a 346.530403 ▼b 2002
100 1 ▼a 하영주
245 2 0 ▼a (재테크@)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d 하영주 지음.
260 ▼a 서울 : ▼b 법서 , ▼c 2002.
300 ▼a 366 p. : ▼b 삽도 ; ▼c 23 cm.
500 ▼a 부록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03 2002 Accession No. 1210720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03 2002 Accession No. 1511409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03 2002 Accession No. 1511409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03 2002 Accession No. 1210720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03 2002 Accession No. 1511409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03 2002 Accession No. 1511409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하영주(지은이)

<혼자서도 쉬운 생활 법률과 서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상가, 체인점(프랜차이즈) 등 재테크

 1. 상가점포 체크포인트 5가지 = 19

 2. 상가 재테크 요령 = 21

 3. 점포임대차계약의 주의사항은 = 27

 4. 조합상가 재테크 = 29

 5. 지분제 상가 재테크 = 31

 6. 분양권 사업 재테크 = 33

 7. 상가재테크 인기 = 34

 8. 체인점 재테크 = 36

 9. 체인점 재테크 이것만은 알고가자 = 39

 10. 프랜차이즈점 재테크 = 43

 11. 유형별 체인점 재테크 = 46

 12. 공동브랜드점 재테크 = 48

 13. 체인점 수익보장 계약서 작성 = 50

 14. 계약전 프랜차이즈 점포 꼭 방문해 봐야 = 51

 15. 상가 투자 포인트 = 53

 16. 주변 점포의 업종 면밀히 파악해야 = 54

 17. 목 좋은 상권에도 사각지대 있다 = 55

 18. 복합상권이라도 가능 업종 많지 않아 = 56

 19. 소비자 이동경로 파악이 점포 성공 좌우 = 57

 20. 지하 아케이드 점포에도 등급 = 58

 21. 동네상권 단골 고객이 성패 좌우 = 59

 22. 가맹 본사 선택이 성공 판가름 = 60

 23. 체인점은 '브랜드 파워'가 독립점포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 61

 24. 부동산 신탁회사 부도나면 오피스텔·상가는 돈 못 돌려받아 = 63

 25. 상가투자는 꼭 현장에 가봐야 한다 = 64

 26. 경매로 상가주택 고르기 = 65

제2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69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 70

 3. 임대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74

 4. 이 법의 주요 내용은 = 75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답으로 풀어보자 = 77

 6.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되면 담보가치 33% 줄어든다 = 81

 목적〈제1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 84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 85

  3. 기존채권의 회수가 목적인 소액임차인 = 87

 적용범위〈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건물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는 = 91

   2.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 92

   3.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 93

   4.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는 = 94

   5. 홀이 27평방미터 방과 부엌이 약 15평방미터인 경우는 = 95

   6. 여인숙으로 임차하여 일부를 주거로 사용한 경우는 = 96

   7. 홀로 빌려 방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 97

   8. 점포에 다락을 만든 경우는 = 98

   9. 삼계탕집에 방이 2개가 있는 경우는 = 100

   10. 공부상의 작업소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 102

   11. 21평이 홀 약 3평이 방인 경우는 = 104

   12. 건물 경매를 취하한 경우 대지 경매대금의 소액임차인 배당은 = 106

 대항력등〈제3조〉

  [1] 대항요건인 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

   1.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는 = 109

   2. 사업자등록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110

   3. 공무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 111

   4.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경우 = 112

   5. 임차건물에 입주한 후 사업자등록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13

   6. 가압류등기가 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 114

   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115

   8.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은 = 116

   9.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117

   10.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의 임차권은 = 119

   11. 경매법원에서 임대인에게 통지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지 = 121

   1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122

   1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 124

   14.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임차인 = 126

   15.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 127

   16. 경매법원에서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예전처럼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 129

   17. 일시이전 후 다시 온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 132

   18.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경우 = 133

   19. 건축중인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의 보호는 = 135

   20.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다음날'의 의미 = 138

   21. 건물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39

   22.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약한 경우 = 141

  [2] 대항력의 내용

   1.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는 = 144

   2.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 146

   3. 대항력이 없는 건물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 147

   4. 가압류된 건물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48

   5. 가압류등기 후에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 149

   6.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은 = 151

   7. 가등기 후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분 보호는 = 153

   8.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임차한 임차인 보호는 = 154

   9. 후순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임차인보호는 = 156

   10. 임대인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 157

   11. 근저당권자와 경매신청자 사이의 임차인보호는 = 159

   12.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한 자인가 = 161

   13. 임차인이 은행조사에 허위사실을 알려준 경우는 = 163

   14. 계약자와 입주자가 다른 경우는 = 165

   15.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는 = 166

   16.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 168

   17. 저당권설정 이후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는 = 170

   18. 확정일자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 171

   19. 건물양수인의 보증금반환 관계는 = 173

   20. 소유자가 매도하고 상가임차인이 된 경우는 = 175

   21. 임차한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 178

   22. 건물을 양수한 후에 임차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는 = 180

   2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 잔액은 = 181

   24.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소멸되는가 = 183

   25. 건물의 호수를 공부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신고한 경우는 = 184

   26.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고 임대를 놓은 경우 = 186

   27. 건물의 일부가 경락된 경우 다른 부분의 임차권은 = 188

   28. 임차인에 대해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 191

   29.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한날 제3자가 등기한 경우 우선 순위는 = 194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제4조〉 = 196

 보증금의 회수〈제5조〉

  [1]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를 받으면 상가도 보호되는가 = 202

   2. 경매신청시 집을 비워야 하는지 = 204

   3. 확정일자 부여방법 = 205

   4.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 211

   5.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 212

   6.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경우 = 213

   7.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214

   8.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215

   9. 사업자등록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216

   10.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217

   11.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 218

   12.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집을 비워야 하는지 = 219

   13.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임차인의 배당관계는 = 220

   14.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후순위 가압류보다 후인 경우는 = 223

   15. 선순위가 없는 임차인이 그 확정일자가 후순위보다 뒤진 경우는 = 225

   16.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임차인이 그 확정일자가 후순위보다 뒤진 경우는 = 226

   17.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임차인이 그 확정일자가 후순위보다 먼저인 경우는 = 227

   18.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 228

   19.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는 = 229

   20.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231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234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 235

  Ⅲ.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관계 = 235

  Ⅳ. 임차권등기 경료에 따른 효과 = 236

  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 237

  Ⅵ.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238

  Ⅶ.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상가의 임대차 관계 = 244

  Ⅷ.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한 문제 = 245

  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 안내 = 248

  Ⅹ. 이의신청·등기인가신고 등 = 252

  XI. 임차권등기의 집행 = 253

  1. 보증금 못받고 이사땐 임차권등기하면 안전하다는데 = 25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7조〉

  1.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27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8조〉

  1.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 275

 임대차기간 등〈제9조〉

  1. 임대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279

  2.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 280

  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 283

  4. 임차인이 1년 미만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는 = 284

  5.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 미경과를 주장한 경우 = 285

 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

  1.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291

  2.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 29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

  1.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 295

  2. 보증금 증감청구권이란 = 296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제12조〉 = 297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제13조〉 = 298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

  [1] 소액임차인

   1.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 = 301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 302

   3.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 303

   4.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 304

   5. 첫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305

   6.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306

   7.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 307

   8.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전차한 경우 = 308

   9.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 309

   10.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 311

   13.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후 경락기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경우 = 312

   14. 임차인과 선순위 저당권을 경락받은 경락인의 관계 = 313

   15.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 = 314

   16. 「주택가액의 3분의1」의 의미는 = 315

 강행규정〈제15조〉 = 317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6조〉 = 318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7조〉 = 319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8조〉

  [1] 보증금 소액소송

   1. 크고 작은 전세분쟁 5주만에 재판 끝난다는데 = 321

 〈부칙〉 = 327

 기타사항

  1. 건물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328

  2. 공유자 중 일부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329

  3.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330

  4.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 331

  5. 상가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 332

  6. 상가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 333

제3편 경매절차에서 상가임차인의 배당관계

 [1]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고가자 = 337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 338

  Ⅱ. 상가건물임대차의 배당과 순위 문제 = 340

 [2] 상가의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소액보증금 제외) : 제5순위 = 343

 [3] 배당요구 = 351

 [4] 우선변제의 내용 = 354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 355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36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