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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서명 / 저자사항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사계절 ,   2002.  
형태사항
222 p. : 삽도,도표 ; 19 cm.
총서사항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 6
ISBN
8971969288 :
일반주기
부록: 1,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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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2 등록번호 1112398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2.530662 2002 등록번호 1210755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2 등록번호 1112398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2.530662 2002 등록번호 1210755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권리를 상세히 안내한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이유, 둘째는 소송제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배우기, 셋째는 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와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사례,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등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법률을 부록으로 실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지은이)

이광수 변호사(법무법인 '나라')를 단장으로 실행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장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 15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 19

  (1) 정보공개청구절차 = 19

  (2) 공개대상 정보란? = 22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27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31

  (5) 정보의 공개방법 = 39

 3.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46

  (1) 이의신청 = 47

  (2) 행정심판 = 48

  (3) 행정소송 = 49

 4.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봅시다 = 53

  (1) 정보공개 사례 = 53

  (2) 별지를 활용하자 = 56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 58

2장

 1. 소송제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 65

  (1) 이의신청 = 65

  (2) 행정심판 = 67

 2. 행정소송 제기 = 79

  (1) 비공개 사유 = 80

  (2) 비공개 조항 = 82

  (3)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 94

  (4) 관할법원 확인하기 = 96

  (5) 소장 작성 = 97

  (6) 소장의 표지 작성 = 106

  (7) 소장의 접수 = 107

  (8)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 114

  (9) 변론기일 진행 = 116

  (10) 입증 = 122

 3. 판결의 선고 = 134

  (1) 변론의 종결 = 134

  (2) 변론기일 재개 = 134

  (3) 판결의 선고 = 135

  (4) 판결의 확정 = 136

 4. 항고 및 상고절차 = 138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138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 139

  (3) 인지와 송달료 = 142

3장

 1. 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 147

  (1)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 = 147

  (2) 정보공개법 제정과 시민운동 = 149

  (3)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 149

 2.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사례 = 154

  (1)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 154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사례 = 158

  (3)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 160

  (4)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공개 = 161

  (5) 민간영역에서 정부로 제출된 문서의 정보공개 = 162

  (6) 공기업의 원가계산 자료 공개 = 163

  (7) 국가정보원(KCIA)의 문서목록에 대한 소송 = 164

 3.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 165

  (1) 공개방법과 관련한 문제-복사냐 열람이냐 = 165

  (2) 정보공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미비 = 168

  (3) 부분공개 원칙의 무시 = 168

  (4) 비공개 사유의 문제점 = 169

  (5) 원본공개 원칙의 무시 = 171

  (6) 열람 수수료 문제 = 172

  (7) 자의적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의 문제점 = 173

 4.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시민운동의 입장 = 176

  (1) 행정자치부의 개정(안)과 이에 대한 시민운동단체의 입장 = 176

  (2) 시민운동단체가 생각하는 개정방향 = 178

 5. 글을 마치며 = 182

부록 = 183

 1.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18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9

 3.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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