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 공공감사에 대한 이해 = 1
제1장 공공감사의 개념 및 접근방법 = 1
제1절 감사의 개념 = 1
1. 전통적 감사의 개념 = 2
2. 현대적 감사의 개념 = 3
제2절 현대적 감사의 특징 = 6
제3절 공공감사의 접근방법 = 9
1. 주요 연구방법 및 이론 = 9
2. 감사제도 연구의 관점 = 11
제2장 공공감사의 본질 및 이념 = 14
제1절 감사의 본질과 기능 = 14
1. 감사의 본질 = 14
2. 감사의 기능 = 16
제2절 감사의 이념과 고객 = 20
1. 감사의 이념 = 20
2. 감사의 고객 = 21
제3절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 23
제3장 공공감사의 유형 = 25
제1절 학자들의 분류 = 25
1. 외국 학자들의 분류 = 25
2. 한국 학자들의 분류 = 27
제2절 최고감사기구들의 분류 = 29
1. 미국 감사원의 분류 = 29
2. 영국 감사원의 분류 = 30
3. 캐나다 감사원의 분류 = 31
4.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INTOSAL)의 분류 = 31
5. 한국 감사원등의 분류 = 32
제3절 유형별 감사제도 = 34
1. 감사주체에 따른 감사유형 = 34
2. 감사방법에 따른 감사유형 = 35
3. 감사시점에 따른 감사유형 = 35
4. 감사범위에 따른 감사유형 = 36
5. 감사내용에 따른 감사유형 = 36
6. 감사의 공개성 여부에 따른 감사유형 = 38
7. 감사의 정기성 여부에 따른 감사유형 = 38
8. 감사수행방법에 따른 감사유형 = 39
9. 행정효과를 보는 관점에 따른 감사유형 = 39
10. 감사대상사무에 따른 감사유형 = 40
제4절 감사과정의 시민참여제도에 따른 감사유형 = 40
제2편 공공감사의 체제 및 기구 = 43
제4장 최고감사체제 및 기구 = 43
제1절 최고감사체제 및 기구의 분류 = 43
1. 헌법기관 여부에 따른 분류 = 43
2.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 44
3. 감사기구의 위치에 따른 분류 = 46
4. 감사기관의 조직에 따른 분류 = 51
5. 기능에 따른 분류 = 54
제2절 한국의 감사체제 및 기구 = 55
1. 과거의 감사제도 = 55
2. 현재의 감사제도 = 57
가. 감사원의 연혁 = 58
나. 독립성 보장제도 = 60
다. 조직운영 및 의사결정제도 = 61
라. 감사권한 및 기능관련제도 = 68
마. 감사대상기관 관련제도 = 77
바. 기관장 임면제도 = 77
제3절 외국의 감사체제 및 기구 = 77
1. 정부형태별 최고감사기구의 유형 = 78
2. 유형별 주요국가의 감사제도 = 79
가. 대통령제하의 행정부소속형(P₁형) = 79
나. 대통령제하의 입법부소속형(P₂형) = 82
다. 대통령제하의 독립기관형(P₄형) = 85
라. 의원내각제하의 행정부소속형(C₁형) = 87
마. 의원내각제하의 입법부소속형(C₂형) = 88
바. 의원내각제하의 독립기관형(C₄형) = 90
사. 절충제하의 독립기관형(H₄형) = 93
아. 군주제하의 독립기관형(M₄형) = 95
자. EU(구주연합) 감사원 = 96
제4절 외국의 주요내용별 감사제도 = 97
1. 감사기구 설치 및 독립성 보장제도 = 97
2. 최고감사기구간의 관계 = 98
3. 의사결정제도 = 100
4. 조직운영제도 = 102
5. 감사권한 및 기능 관련제도 = 110
가. 결산제도 = 110
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제도 = 115
6. 감사대상기관 관련제도 = 122
7. 기관장등 임면 관련제도 = 124
제5장 하위감사체제 및 기구 : 자체감사제도 = 125
제1절 한국의 자체감사제도 = 125
1. 자체감사제도의 연혁 = 125
2.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 126
3. 자체감사기구의 기능 = 126
4.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 127
제2절 외국의 자체감사제도 = 127
1. 미국의 자체감사제도 = 127
가. 연방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128
나. 주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132
2. 영국의 자체감사제도 = 135
가. 연방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135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 137
3. 일본의 자체감사제도 = 137
가. 중앙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137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 139
4. 캐나다의 자체감사제도 = 139
가. 연방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139
나. 지방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142
5. 프랑스의 자체감사제도 = 143
제3절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 145
제3편 공공감사의 과정별 제도 = 149
제6장 감사과정의 제도화 = 149
제1절 감사기획의 제도화 = 149
1. 거시적 감사기획 = 149
2. 미시적 감사기획 = 152
제2절 감사실시의 제도화 = 159
1. 감사착수 = 159
2. 감사자료의 수집 = 160
가. 감사증거의 수집기법 = 161
나. 표본추출에 의한 감사증거의 확보방법 = 165
3. 감사자료의 분석 = 169
4. 감사종료 및 감사결과 작성·정리 = 171
제3절 감사결과처리의 제도화 = 172
1. 내부처리 = 172
2.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 = 173
제4절 감사결과평가의 제도화 = 174
1.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 174
2. 감사내용의 평가 : 성과평가와 민본효과평가 = 174
제5절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환류의 제도화 = 180
1. 감사결과 불복제도 = 180
2. 이행확인 = 180
3. 감사책임 = 181
4. 정책환류 = 182
제7장 한국의 감사과정별 제도 = 183
제1절 감사기획제도 = 183
1. 거시적 감사기획 = 183
2. 미시적 감사기획 = 188
3. 시민의 감사참여제도 = 190
제2절 감사실시제도 = 193
1. 감사착수 및 종료 = 193
2. 감사의 실시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 195
제3절 감사결과처리제도 = 204
1. 내부처리 = 204
2. 감사결과 보고 공표 = 209
제4절 감사결과평가제도 = 210
1. 내부평가 = 210
2. 외부평가 = 211
제5절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환류제도 = 211
1. 감사결과 불복제도 = 211
2. 이행확인 = 213
3. 감사책임 = 214
4. 정책환류 = 214
제8장 외국의 감사과정별 제도 = 216
제1절 감사기획 관련제도 = 216
1. 감사계획 = 216
2. 시민의 감사참여제도 = 219
제2절 감사실시 관련제도 = 220
1. 감사착수 및 종료 = 220
2. 감사자료의 수집·분석 = 221
3. 감사결과 작성·정리 = 226
제3절 감사결과처리 관련제도 = 226
1. 내부검토 및 조정 = 226
2.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 = 234
제4절 감사결과평가 관련제도 = 238
제5절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환류 관련제도 = 239
1. 감사결과 불복제도 = 239
2. 이행확인 = 239
3. 정책환류 = 240
〔도표차례〕
〈表 1-1〉 감사관련 자체규정 = 13
〈表 4-1〉 정부형태별 최고감사기구의 유형 = 78
〈表 6-1〉 정부성과 및 민본효과 예시(공안행정) = 177
〈表 7-1〉 기관별 감사순기 및 빈도 기준 = 189
〈表 7-2〉 기관별 감사기간 기준 = 189
〈表 8-1〉 일본의 사무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의 비교 = 220
〈圖 1-1〉 행정과정별 가치지향점 및 감사기준 = 5
〈圖 2-1〉 행정통제(감사)의 행정이론적 연계 = 17
〈圖 3-1〉 감사원 기구도표 = 61
〈圖 4-1〉 뉴욕주 감찰관실의 조직도표 = 133
〈圖 4-2〉 캐나다의 감사체계 = 140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243
2. 감사원 발간자료 = 250
3. 외국문헌 = 251
〔부록〕
1. 대한민국 헌법(발췌) = 261
2. 감사원법 = 262
3.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285
4.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0
5. 행정감사 규정 = 292
6. 공공감사기준 = 305
〔찾아보기〕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