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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해설과 사례

도시개발법의 해설과 사례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연규 안신정, 지음
서명 / 저자사항
도시개발법의 해설과 사례 / 전연규 ; 안신정 [공]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성안당.com ,   2003.  
형태사항
xv, 436 p. : 삽도 ; 27 cm.
기타표제
2003. 1. 1.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령 기준.
ISBN
8931561113
일반주기
부록: 1. 도시개발법관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등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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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6.045 2003 등록번호 1210717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전연규(지은이)

-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 도시개발신문 대표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금융 석사 - 서울특별시 토목직/서울남부지검, 북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법무부 특수법령과 - 강남구 도곡주공1차(렉슬)아파트, 개포1단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 송파구 잠실2단지, 3단지, 4단지, 잠실 진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신반포4지구, 반포124지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다수

안신정(지은이)

<찾기쉬운 재건축 사례집>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칙
 [1]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 1
 [2] 도시개발사업 = 1
  가.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 1
  나.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 3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 3
   2) 노후·불량주택관련 도시개발사업 = 3
   3) 기타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3
 [3] 도시개발구역 = 4
제2장 도시개발 관련규정과 주요내용 등
 [1] 도시개발 관련규정 = 7
 [2]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 7
 [3] 도시개발법시행령의 주요 내용 = 14
 [4]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18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의 주요 내용 = 22
 [6]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22
제3장 유사사업과의 비교
 제1절 사업방식별 비교표 = 25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27
  [2] 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사업법 등과의 관계 = 27
제4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指定)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 29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29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29
  나. 시·도지사의 협의로 인한 지정권자의 지정 = 31
  다. 건설교통부장관 = 3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 31
 [4]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의 관리 = 32
 [5]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의 선정기준 = 33
 [6]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면적규모 = 35
  가. 도시계획구역 안 = 35
  나. 도시계획구역 밖 = 35
  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 36
  라.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40
  마. 연접개발 = 41
 [7]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 42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4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 42
  다. 관련법규 = 42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 = 43
 [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 45
  가. 제안자의 구성요건 = 45
  나. 제출서류 = 45
  다. 제안내용의 수용여부 통보 = 47
  라. 동의자 수 산정 = 47
 [9] 기초조사 = 49
  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청 = 49
  나. 기초조사 내용 = 50
 [10]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50
  가. 수립의무자 = 50
  나.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 50
  다. 작성기준 및 방법 = 50
  라. 환지방식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요건 = 51
  마. 개발계획의 내용 = 51
  바.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1
 [11] 주민 등의 의견청취 = 63
  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 63
  나. 서울시의 경우 = 63
 [1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64
 [13]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 65
  가. 다른 법률의 의제 = 65
  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및 공람 = 66
 [14]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66
 [15]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 67
제5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69
 제2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69
  Ⅰ. 시행자 = 69
   [1] 시행자의 구성요건 = 69
   [2] 시행자 지정 = 72
   [3] 시행자의 변경 = 73
   [4] 규약 = 74
    가. 규약 = 74
    나. 규약내용 = 74
   [5] 정관 = 75
    가. 정관의 작성 = 75
    나. 서울시의 경우 = 76
   [6] 시행규정 = 77
    가. 시행규정의 작성 = 77
    나. 시행규정의 내용 = 77
  Ⅱ. 교통영향평가 = 78
   [1] 관련법규 = 78
    가. 환경영향평가분야 = 78
    나. 교통영향평가분야 = 79
   [2] 교통영향평가분야 = 79
    가. 의의 = 79
    나. 현행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 80
   [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 80
    가. 제정목적 = 80
    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의 의의 = 80
    다. 영향평가 대상사업 = 80
    라. 영향평가심의 및 조정 = 80
     1)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80
     2) 환경위원회의 심의사항 = 81
    마. 교통영향심의 = 81
    바. 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81
    사. 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 = 82
    아. 시행시기 및 적용례 = 82
     1) 시행시기 = 82
     2)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 82
  Ⅲ. 개발부담금
   [1] 의의 = 82
   [2] 관련법규 = 83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 83
   [4]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 84
   [5] 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자 = 85
    가. 사업시행자로서 납세의무 = 85
    나. 납세승계의무 = 85
     1) 사업양수자의 납부의무 승계 = 85
     2) 조합원의 납부의무 승계 = 85
   [6] 기타 법과의 관계 = 85
    가. 토지초과이득세 = 85
    나. 양도소득세 = 86
   [7]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등의 범위 = 86
    가. 환지처분 = 86
    나. 체비지 = 87
    다. 환매특약 = 87
    라. 양도담보 = 87
    마. 무상양도 = 87
  Ⅳ. 실시계획 = 89
   [1]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상의 실시계획 = 89
   [2] 실시계획의 작성 = 90
    가. 실시계획인가신청 첨부서류 등 = 90
    나.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 = 92
   [3] 실시계획의 인가 = 95
    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96
    나. 실시계획의 고시 = 96
    다. 관련 인·허가의 의제사항 = 97
  Ⅴ. 도시개발사업의 위탁과 신탁 = 102
   [1]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 102
    가.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업무 = 102
    나. 정부투자기관 등과의 협약체결 = 103
    다. 위탁수수료의 지급 = 103
   [2] 도시개발사업의 신탁 = 104
    가. 신탁계약의 체결 = 104
    나. 지정권자에게 통보 = 106
  Ⅵ. 조합의 설립 = 106
   [1] 조합원 = 106
   [2] 조합설립인가 = 107
   [3]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108
   [4] 조합의 법인격 = 115
   [5] 조합원의 경비부담 = 115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117
  [1] 사업시행방식 = 117
  [2] 사업시행지구의 분할시행 = 118
  [3] 도시개발사업의 이원화 체계도 = 118
  [4]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18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19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19
   가. 수용·사용의 주체와 요건 = 119
   나. 수용 또는 사용의 방법 = 119
  [2] 시행자의 권리·의무 등 = 120
   가. 토지상환사채의 발행 = 120
   나. 이주대책 등의 수립·시행 = 123
   다. 조성토지 등 대금의 선수금 = 123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작성 및 제출의무 = 124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 124
    2)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 124
    3) 분양추첨 = 125
   마.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특례 = 126
   바. 토지에의 출입권, 장애물의 이전 및 제거권 = 127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30
  Ⅰ. 시행자의 권리·의무 등 = 130
   [1] 사업시행자의 권리 = 130
    가. 토지에의 출입권 = 130
    나.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권 = 131
    다. 기타 권한 = 131
   [2] 사업시행자의 의무 = 132
    가. 손실보상 = 132
    나. 관계서류의 비치 등 = 132
  Ⅱ. 환지계획 = 132
   [1] 환지계획의 의의 = 132
   [2] 환지계획의 작성 = 135
   [3] 환지계획의 인가 등 = 136
    가. 환지계획의 인가 = 136
    나. 환지계획의 변경 = 137
    다. 의견서 제출 = 137
    라. 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등 = 138
   [4] 입체환지 = 138
   [5] 환지계획의 기준 = 139
    가. 환지계획의 일반적인 기준 = 139
    나. 환지계획의 특별기준 = 140
   [6]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141
   [7] 체비지(替費地) 등 = 141
   [8] 집단환지 = 142
  Ⅲ. 환지예정지 = 143
   [1] 환지예정지의 의의 = 143
   [2]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절차 = 143
    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절차 = 143
    나. 환지예정지조서 등 = 144
    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법적성질 = 144
   [3] 환지예정지의 지정효과 = 145
    가. 사용·수익권의 취득 = 145
    나. 사용·수익의 개시일 별도 지정 = 147
    다. 종전 토지소유자의 수인(受認) 의무 = 147
    라. 체비지의 처분 가능 = 147
    마. 임대료의 증감청구 등 행사 = 147
   [4] 사용·수익의 정지 = 148
   [5] 토지의 관리 등 = 148
  Ⅳ. 환지처분 = 148
   [1] 환지처분의 의의 = 149
   [2] 환지처분의 법적 성질 = 149
    가. 환지처분의 성질 = 149
    나. 공용환권과의 구별 = 150
   [3] 환지처분의 종류 = 150
    가. 적응(適應) 환지처분 = 151
    나. 증(增)환지처분 = 151
    다. 감(減)환지처분 = 151
    라. 특별한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 151
    마. 권리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비지정(非指定) = 152
    바. 과소토지로 인한 환지비지정 = 152
    사. 입체(立體)환지 = 152
    아.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 처분 = 152
   [4] 환지처분 = 153
   [5] 환지처분의 효과 = 154
    가. 권리의 취득 = 155
    나. 입체환지의 효과 = 155
    다. 행정 및 재판상의 처분 = 155
    라. 지역권(地役權) = 156
    마. 보유지(체비지)의 귀속 = 156
    바. 환지처분조서 = 156
   [6] 청산금의 확정 = 158
   [7] 도시개발사업관련 등기 = 159
    가. 도시개발사업관련 등기의 개념 = 159
    나. 관련법규 = 159
    다. 등기통칙 = 160
     1) 등기통칙 = 160
     2) 등기종류 = 160
     3) 촉탁등기 = 161
    라. 지적법상 특례사항 = 162
     1)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 특례 = 162
     2) 신고 = 163
     3) 준공 전 지번부여 = 163
     4) 지번부여 방법 = 164
  Ⅴ. 기타 = 164
   [1] 국민주택채권 매입 = 164
   [2] 감가보상금 = 165
    가. 의의 = 165
    나. 제도의 필요성 = 165
    다. 성질 = 165
    라. 산정 = 165
   [3] 청산금 = 166
    가. 의의 = 166
    나. 성질 = 166
    다. 산출 및 소멸시효 = 166
 제6절 준공검사 = 167
  [1] 준공검사 = 167
  [2] 공사완료의 공고 = 170
  [3]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171
  [4]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 171
제6장 비용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 173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 173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74
 [4]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175
 [5]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 175
 [6] 보조 또는 융자 = 178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178
  가. 설치 = 178
  나. 특별회계의 운용 = 179
  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 = 180
 [8]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182
  가. 채권의 발행 = 182
  나. 채권의 발행방법 등 = 183
  다. 채권의 매입 = 183
  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 186
제7장 보칙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 189
 [2] 손실보상 = 190
 [3] 공공시설의 귀속 등 = 190
 [4] 공공시설의 관리 = 191
 [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191
 [6] 수익금의 사용제한 = 192
 [7]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192
 [8]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193
  가. 열람 = 193
  나. 인계 및 보관 = 193
 [9] 권리·의무의 승계 = 194
 [1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194
 [11] 행정심판 = 195
 [12]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195
 [13] 위임 등 = 195
제8장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7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7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7
 [4] 양벌규정 = 197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98
 [6] 과태료 = 199
  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99
  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99
  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 = 199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 = 200
 [7] 경과 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1
제9장 용어설명 및 국세관련 해석편람
 [1] 용어설명 = 205
 [2] 국세관련 해석편람 = 210
  가. 법인세관련 = 210
  나. 양도소득세관련 = 212
제10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질의·회신문 및 환지관련 판결 사례 등
 제1절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질의·회신문 = 213
 제2절 환지관련 판결 등 사례 = 222
참고문헌 = 243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 244
부록
 부록1. 도시개발법관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246
 부록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312
 부록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 335
 부록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 347
 부록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관한사무처리규정 = 354
 부록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관한사무처리규정폐지령 = 371
 부록7.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 372
 부록8.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 373
 부록9.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 379
 부록10. 도시개발업무지침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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