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승렬 최승렬
서명 / 저자사항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 崔承烈 硏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2.  
형태사항
86p. ; 25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2-19
ISBN
8983232315 8983234008(세트)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 p.77-86
000 00829namccc200277 k 4500
001 000000811210
005 20100805085304
007 ta
008 030220s2002 ulk b 000a kor
020 ▼a 8983232315 ▼g 94360 : ▼c \5500
020 1 ▼a 8983234008(세트)
035 ▼a KRIC08531078
040 ▼a 211042 ▼d 211042 ▼d 211042 ▼d 211009
049 1 ▼l 111235393 ▼f 개가
082 0 4 ▼a 346.082 ▼2 21
090 ▼a 346.082 ▼b 2002a
100 1 ▼a 최승렬
245 1 0 ▼a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 ▼x Legal study on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 ▼d 崔承烈 硏究.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2.
300 ▼a 86p. ; ▼c 25cm.
490 1 0 ▼a 연구보고 ; ▼v 2002-19
504 ▼a 서지적 각주 수록
504 ▼a 참고문헌 : p.77-86
700 1 ▼a 최승렬
830 0 ▼a 연구보고(한국법제연구원) ; ▼v 2002-19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 2002a 등록번호 1112353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 2002a 등록번호 1512618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 2002a 등록번호 1112353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 2002a 등록번호 1512618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5
   제2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 6
제2장 전자지급결제 기본적 고찰 = 7
   제1절 전자지급결제의 의의 및 유형 = 7
      1. 의의 = 7
      2. 유형 = 9
   제2절 전자지급결제의 도입과 발전 = 11
      1. 전자지급결제의 도입 = 11
      2. 전자지급결제의 발전 = 14
   제3절 각국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현황 = 20
      1. 민·상사 법령에서 규율하는 국가 = 20
      2. 단행법으로 규율하는 국가 = 25
   제4절 법적 쟁점 및 법률시안의 내용 = 36
      1. 전자지급결제의 쟁점 = 36
      2.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의 내용 = 36
제3장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문제 = 39
   제1절 서설 = 39
   제2절 당사자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 40
      1.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 = 40
      2. 전자화폐·선급카드 등의 당사자 = 43
   제3절 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 46
      1. 지급 = 46
      2. 지급결제의 중단 = 49
   제4절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 = 51
      1. 착오에 의한 지급의 효력 = 51
      2. 오류에 따른 책임 = 54
   제5절 감독에 관한 문제 = 56
      1. 전자지급결제 감독기준 = 56
      2. 통합감독체계 수립 = 58
      3.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 = 63
제4장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65
   제1절 현행법제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65
      1. 지급관련 승낙과 의무부담의 규정 = 65
      2. 감독기준 강화와 통합적 감독체제 수립 = 67
   제2절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 = 69
      1. 당사자 관련 총칙 규정 신설 = 69
      2. 착오 및 오류에 관한 규정 신설 = 70
제5장 결론 = 73
참고문헌 = 77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