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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강순
서명 / 저자사항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 신강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신문 ,   2002.  
형태사항
301p. : 삽도 ; 23cm.
ISBN
8947524077
서지주기
참고문헌: p.2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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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295-301
940 ▼a 한국정부개혁 십대 과제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2o 등록번호 1112381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2o 등록번호 1112381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개혁을 추진하라!정부 운영의 근본 틀을 우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기득권, 부처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 집행 담당자들의 책임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월드컵 때 우리는 전국민이 하나된 수백만의 붉은 물결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과 독창성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개혁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기존의 틀 안에서 안일하게만 정책을 운영해왔고, 철저한 준비 없이 조직을 체계화하지 못함으로써 성급하게 '개혁'만 부르짖다가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를 잃고 말았다. 이제까지 많은 정부개혁의 노력도 있었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혁신의 틀을 잡지 못한 채 개혁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지금이라도 국제적 표준과 상식에 어긋나는 한국식 왜곡을 바로잡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정부제도의 근본을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혁방안을 통해 새로운 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개혁 과제는 현 정부조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정부조직이 하나되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만 한국식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의 정부 운영제도와 우리의 창의성이 가미된 정부 운영의 개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국가 개혁은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한국식 정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1편 선진국의 정부 모델과 개혁'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정부 모델에 대해 그 발생 경과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최근 정부개혁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부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다루었다. '제2편 한국의 정부개혁 10대 과제'에서는 주요 정부 모델과 OECD 회원국의 개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부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저자 소개지은이 신강순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파리국립정치재단에서 프랑스의 정부제도를 연구했고, 총무처 및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서울올림픽조직위 선수촌 운영과장을 비롯해 총무처 보수과장, 장관비서관, 인사기획과장, 후생심의관 및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을 거쳐 현재 외교통상부 주(駐) OECD대표부 공사와 OECD 공공행정위원회(PUMA)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강순(지은이)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선진국의 정부모델과 개혁

 제1장 서론 = 19

  제1절 글머리에 = 19

  제2절 우리의 정부제도 운영 전통 = 22

 제2장 영·미모델과 프랑스 모델 = 26

  제1절 영·불 모델의 분기점 = 27

  제2절 영국 정부모델 = 29

  제3절 미국 정부모델 = 52

  제4절 프랑스 정부모델 = 81

 제3장 한국에 적합한 모델 = 128

  제1절 국가여건과 전통 측면 = 129

  제2절 현행 헌정체제 측면 = 133

  제3절 한국에 적합한 모델 = 135

 제4장 OECD의 정부개혁 논의 = 137

  제1절 OECD 공공행정위원회(PUMA) 개요 = 137

  제2절 PUMA의 주요 논의과제 = 141

  제3절 OECD 회원국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 = 147

제2편 한국의 정부개혁 10대 과제

 제5장 개혁의 기본방침 = 165

  제1절 개혁의 목표 = 165

  제2절 개혁추진 원칙 = 167

  제3절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169

 제6장 인사제도와 운영에 대한 개혁 = 176

  제1절 무분별한 순환보직은 이제 그만! = 176

  제2절 상위직 공무원은 특별관리하자 = 183

  제3절 인재양성과 판별기능 강화 = 195

 제7장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개혁 = 205

  제1절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식 = 205

  제2절 행정 내부통제의 강화 = 210

  제3절 책임운영기관 확대 = 216

 제8장 지방자치 행정의 개혁 = 229

  제1절 지방자치 계층의 축소 = 230

  제2절 지방자치의 부패방지 대책 = 241

 제9장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영개선 = 254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254

  제2절 대책 = 262

 제10장 전자정부의 과감한 추진 = 265

  제1절 세계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 265

  제2절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 271

 제11장 결론 = 282

참고문헌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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