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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이론-철학과 정책 사이에 = 3
  Ⅰ. 법이론 기획-10년 = 3
   1. 인식론적 지평 = 4
   2. 해석학적 지평 = 7
   3. 역사적 지평 = 10
  Ⅱ. 철학적 배후 = 15
   1. 법인식의 언어이론적 해부 = 16
   2. 법적 이데올로기의 해석학적 비판 = 21
   3. 근대성의 대화이론적 기획 = 25
  Ⅲ. 정책적 전방 = 29
   1. 정책으로서 해석 = 29
   2. 정책적 반성으로서 선이해의 해명 = 32
   3. 정책의 지표로서 대화적 의사소통 = 34
  Ⅳ. 법이론의 전망 = 41
제1장 진리와 방법
 [2]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 47
  Ⅰ. 법인식의 의미와 법조인의 독점 = 47
  Ⅱ. 법인식의 인식론적 지평에서 이론과 실천의 분리 = 48
   1. 과학주의적 법인식론 = 48
   2. 이론과 실천의 분리 = 49
    (1) 편향된 직업적 사회화 = 49
    (2) 정치적 무의식 = 50
  Ⅲ. 법인식의 해석학적 지평과 이데올로기성 = 51
   1. 해석학적 선이해와 지식 = 51
   2. 해석학적 이해의 구조적 왜곡 = 52
    (1) 언어의 왜곡 = 52
    (2) 체계의 왜곡 = 53
  Ⅳ. 법인식의 역사적 지평과 근대성 = 55
   1. 비판적 인식관심과 이데올로기성의 극복 = 55
    (1) 언어비판 = 56
    (2) 제도비판 = 56
   2. 분화되지 못한 의사소통적 구조와 후견주의적 성향 = 59
    (1) 전근대적 문화 = 59
    (2) 탈근대적 후견주의 = 60
   3. 근대성의 의미와 대화적 에토스 = 61
    (1) 근대성의 자유주의적 의미 = 61
    (2) 패러다임변환의 필요성 = 62
    (3) 대화적 에토스 = 63
  Ⅴ. 대화이론과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64
   1. 대화이론적 법인식론 = 64
   2. 법률적용에서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67
    (1) 인식론적 지평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 = 67
     A. [주체-객체-인식모델] 의 은폐기능 = 67
     B. 말행위이론으로의 전환 = 69
     C. 이론과 실천의 통합으로서 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70
    (2) 법인식의 해석학적 지평의 복원과 확대 = 72
     A.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와 논증의무 = 72
     B. 마당적 이해와 해석학적 지평의 확대 = 73
     C. 마당적 이해의 논증의무 = 75
    (3) 법인식의 역사적 지평에서 대화이론적 합리성(근대성) 지향 = 76
     A. 전근대적 법문화와 탈근대적인 법문화의 현상들 = 76
     B. 이데올로기비판의 과제 = 77
     C. 대화마당의 창출 = 78
     D. 배움을 통한 진보 = 79
 [3] 법과 한국어 = 80
  Ⅰ. 법과 언어 = 80
  Ⅱ. 기호론과 법 = 83
   1. 근대법의 기호론적 이해 = 84
    (1) 화용론에 대한 의미론과 구문론의 우위 = 84
     A. 존재론적 의미론 = 84
     B. 이상적 구문론 = 86
    (2) 근대법의 문법적 성격 = 87
     A. 권리의 자명성과 의미론적 명확성 = 87
     B. 권리의 체계와 이상적인 구문론 = 89
   2. 현대법의 기호론적 해석 = 90
    (1) 법의 패러다임변화 = 91
    (2) 문법적 구조의 해체 = 93
     A. 권리의 의미론 해체 = 93
     B. 권리의 구문론 해체 = 93
    (3) 현대법의 화용론적 해석 = 95
     A. 화용론적 전환 = 96
     B. 현대법의 화용론적 해석 = 97
     C. 현대법의 정당성기초 = 98
  Ⅲ. 한국어와 기호론 = 101
   1. 한국어와 유럽언어의 동질화 = 101
   2. 한국어의 유럽언어에 대한 차별성 = 103
    (1) 식민주의 = 104
    (2) 비합리주의 = 106
     A. 주체성의 약함 = 107
     B. 구문론적 불확실성 = 110
     C. 정서주의 = 113
    (3) 맥락주의 = 115
  Ⅳ. 바른 한국말과 올바른 법 = 118
   1. 대화적으로 한국말을 함 = 118
    (1) 상호주관성 = 118
     A.주체성 = 118
     B. 이중주어와 상호성(상호주관성) = 119
    (2) 민주주의 = 121
   2. 법실현에서 한국말의 '부정의 변증' = 123
 [4] 법학방법론 = 126
  Ⅰ. 법학방법론의 개념 = 126
  Ⅱ. 법과 방법 = 128
   1. 전통적인 법학방법론 = 128
   2. 해석학적 법학방법론 = 130
   3. 성찰적 법학방법론 = 132
  Ⅲ. 법적 방법의 학문성 = 134
   1. 문헌해석학적 방법 = 134
   2. 정신과학적 법학 = 135
   3. 사회과학적 법학 = 138
   4. 학제적 법학방법론 = 141
  Ⅳ. 법학공부방법론 = 143
   1. 전통적인 공부방법론 = 143
   2. 실천적 공부방법론 = 145
   3. 대안적 법학공부방법 = 146
제2장 역사와 체계
 [5] 법체계의 발전과 절차주의화 = 153
  Ⅰ. 한국사회의 법제화 역사 = 153
   1. 서구사회의 법제화모델의 수용 = 155
   2. 한국사회에서 법제화 현상의 특수성 = 158
  Ⅱ. 자유주의적 법모델 = 161
   1. 근대법의 자유주의적 토대 = 161
    (1) 자유주의 법모델의 시민상 = 161
    (2) 국가의 소극적 임무 = 163
    (3) 법질서의 중립성·형식성·외부성 = 163
   2. 근대법의 형성 = 166
    (1) 사법과 자유의 조직화 = 166
    (2) 공법과 자유의 보호 = 167
   3. 자유주의 법모델의 문제성 = 170
    (1) 이론적 문제 = 170
    (2) 실천적 문제 = 171
  Ⅲ. 사회국가적 법모델 = 173
   1. 도덕원칙의 지평확대 = 173
    (1) 사회적 연대성과 사법의 실질법화 = 173
    (2) 재화의 재분배 = 174
   2. 사회국가적 법제화 = 177
    (1) 재화의 창출과 분배 = 177
     A. 국가의 기업화 = 177
     B. 보편적 이익의 추구 = 178
    (2) 체계의 기능 보호 = 182
     A. 사회적 하부체계 = 182
     B. 체계기능의 보호 = 184
     C. 법의 패러다임변환 = 186
    (3) 사회화 기능 = 187
   3. 사회국가적 법모델의 문제점 = 189
  Ⅳ. 절차주의적 법모델 = 191
   1.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기초 = 191
    (1) 절차적 조정 = 191
    (2) 반성적 구조 = 193
   2. 절차주의적 법제화 = 193
    (1) 이론의 불확실성과 현실의 미완성 = 193
    (2) 절차주의의 방향 = 195
     A. 기능맹목적 절차주의 = 195
     B. 대화적 의사소통구조화 = 196
    (3) 절차주의의 미래 = 198
 [6] 전문법-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 200
  Ⅰ. 현실 : 전문법의 성장 = 200
   1. 전통적인 법체계 = 200
   2. 구조적 변화 = 202
   3. 전문법의 성장 = 204
  Ⅱ. 이념 : 전문법의 형성 = 206
   1. 법의 통일적 구조의 해체 = 206
   2. 전문법의 규율영역 = 209
    (1) 사회적 행위영역의 유형화 = 209
     A. 일상영역 = 210
     B. 과학기술적 일상영역 = 211
     C. 기능적 행위영역 = 214
    (2) 전문법의 관할영역 = 217
   3. 전문법의 근본원칙 = 219
    (1) 정의 개념의 변화 = 219
    (2) 근본원칙의 세 가지 양상 = 222
  Ⅲ. 규범 : 전문법의 구조 = 225
   1. 전문법의 이중적 형식 = 225
    (1) 판덱텐 시스템의 입법형식 = 225
    (2) 사안중심적 입법형식 = 227
   2. 해석적 조정과 통합적 작용 = 229
   3. 전문법에서 기본법의 위치 = 231
    (1) 기본법의 세 가지 기능 = 232
    (2) 전문법의 중심으로서 기본법의 과제 = 236
  Ⅳ. 정책 : 전문법의 미래 = 237
   1. 전문법의 입법기술정책 = 237
    (1) 입법중점의 변화 = 237
    (2) 행위영역별 입법형식의 차별화 = 238
   2. 법정책 = 240
    (1) 전문법내의 세분화 = 240
    (2) 법학의 변화 = 241
     A. 문헌해석학적 정신과학으로서 법학 = 242
     B. 법도그마틱의 해체적 재구성 = 243
     C. 법학의 지역화(분권화와 전문화) = 243
   3. 지역화된 이성법 = 244
제3장 사회와 정의
 [7] 시민불복종운동-실정성과 정당성 사이에 = 251
  Ⅰ. 문제화 = 251
   1. 성찰의 빈곤 = 251
   2. 성찰의 기획 = 256
  Ⅱ. 논쟁화 = 257
   1.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실증주의적 이해 = 258
    (1) 권위와 절차속에 갇힌 정당성 = 258
    (2) 정당성의 위기 = 259
   2. 시민불복종운동의 자연법적 구성 = 260
    (1) 자연법적 확실성의 믿음에 의해 해체된 합법성 = 261
     A. 실정법과 불복종운동의 자연법적 이해 = 261
     B. 실정법의 자연법적 단죄와 불복종운동의 정치적 정당화 = 262
     C. 실정법의 정치적 평가와 불복종운동의 자연법적 정당화 = 263
    (2) 합법성의 위기 = 264
     A. 합법성의 재해석 = 264
     B. 합법성의 자연법적 해체 = 265
  Ⅲ. 이론화 = 268
   1. 법인식패러다임의 변환 = 268
    (1) '주체-객체'-모델 = 269
    (2) 상호주관적 인식모델과 대화원칙 = 269
   2.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성요소 = 270
    (1) 민주적 의사형성의 끊임없는 동적 과정 = 270
    (2) 의사소통적 행위로서 시민불복종운동 = 272
     A. 법체계에 내재해 있는 의사소통적 장애 = 272
     B. 정상적 현상 = 273
    (3) 정치세계와 법체계의 통합 = 274
  Ⅳ. 개념화 = 275
   1. 주체의 적격성으로서 시민성 = 276
    (1) 시민성의 의미 = 276
    (2) 조직성·자발성·이질적 구성 = 277
   2. 비폭력성 = 278
    (1) 형법적 폭력개념의 배제 = 278
    (2) 개방적 법체계의 폭력개념 = 280
     A. 폭력개념과 법체계의 부정합성 = 280
     B. 개방적 법체계 = 282
    (3) 생활세계적 폭력개념 = 282
     A. 형법체계에 부정합적인 법적 개념의 예 = 283
     B. 법체계에 부정합적인 폭력개념 = 284
   3. 공공성 = 285
    (1) 공개성 = 285
    (2) 대화적 처벌감수자세 = 286
     A. 역사적 맥락성 = 287
     B. 대화적 처벌감수자세 = 287
    (3) 공익성과 사익성 = 290
   4. 비례성 = 291
    (1) 보충성 = 292
    (2) 균형성 = 293
     A. 실정법의 침해이익과 불복종행위의 침해이익간의 균형성 = 293
     B. 자연법적 사고와 이익형량의 오류 = 294
   5. 정당화가능성 = 295
    (1) 정치적·도덕적 확신 = 295
    (2) 관용의 충분조건으로서 공론경쟁력 = 296
     A. 의심스러울 때 시민의 자유 이익으로-원칙 = 296
     B. 합의형성의 불확실성 = 297
     C. 공론경쟁력 = 297
  Ⅴ. 법제화 = 298
   1. 사회역사적 맥락 = 299
    (1) 사회역사적 맥락의 유형화 = 299
    (2) 시민불복종의 유동적인 자리매김 = 301
    (3) 시민불복종운동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발전 = 302
   2. 법적 규율의 방향 = 303
    (1) 법적 통제의 동적 상호작용체계 = 303
     A.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법적 통제의 강도 유형 = 303
     B. 역사적 지평에서 법적 통제유형의 동적 관련성 = 305
    (2) 합법화하는 이론과 불법화하는 현실의 변증 = 308
     A. 이론과 정반대의 현실 = 308
     B. 정상화효과의 오류 = 308
     C. 변증적 사고 = 309
    (3)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적 통제 = 310
 [8] 생명공학법-공학화와 윤리화 사이에 = 312
  Ⅰ. 생명공학의 발전-생명문화의 위기? = 312
   1. 생명의 문화적 지평과 생명의 공학화 = 312
   2. 생명문화의 식민지화 = 315
   3. 생명문화의 재생산기획 = 317
  Ⅱ. 생명문화의 네 가지 재생산 기획 = 318
   1. 윤리주의 = 319
    (1) 몸의 재신성화 = 319
    (2) 합리화의 역류 = 322
   2. 과학주의 = 324
    (1) 자연지배를 통한 진보론 = 324
    (2) 이성의 도구화와 인류의 위기 = 326
   3. 규범주의 = 327
    (1) 생명의 연속성과 자연성 = 327
    (2) 윤리주의의 변형 = 329
   4. 공리주의 = 332
    (1) 공리적 유용성과 국민경제성 = 332
    (2) 도덕적 지평의 거세 = 334
  Ⅲ. 생명공학법의 정당성기초 = 336
   1. 법적 합리성의 재구성 = 336
    (1) 합리성의 정치적 연정과 그 한계 = 336
    (2) 절차적 정당화 = 338
   2. 생명공학적 대화 = 339
    (1) 생활세계와 사회체계의 재해석 = 339
    (2) 생명공학영역의 사회구성메커니즘 = 341
    (3) 생명공학적 대화의 두 차원 = 342
   3. 치료적 대화와 의료적 대화 = 344
    (1) 치료적 대화의 응용 = 344
    (2) 의료적 대화의 응용 = 345
  Ⅳ. 대화적 생명공학법 = 346
   1. 생명공학적 대화의 주체성 = 347
    (1) 인간적 생명체의 자기결정 = 347
    (2) 도덕적 진공과 주체복제의 주체성 = 350
    (3) 주체성의 예외적인 처분가능성 = 353
     A. 합법화된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 353
     B. 생명도덕적 자유영역 = 354
    (4) 주체성의 인격과 도덕 = 358
   2. 생명공학적 행위규범의 대화적 재생산 = 359
    (1) 생명공학적 대화의 체계적 지평 = 359
     A. 대화의 체계적 구조 = 359
     B. 생명윤리위원회 = 361
     C. 주제 = 363
     D. 정보의 대칭성 = 364
    (2) 생명공학적 대화의 생활세계적 지평 = 365
   3. 대화적 생명문화 = 366
    (1) 생명문화의 해체적 재구성 = 367
    (2) 배움을 통한 성숙 = 370
    (3) 법의 반성적 구조 = 370
 [9] 성찰적 법여성주의-성폭력범죄의 문제를 중심으로 = 373
  Ⅰ. 여성주의의 재해석 = 373
   1. 여성주의적 법개혁의 발전 = 373
   2. 성찰적 법여성주의 = 375
    (1) 성찰의 세 가지 지평 = 376
    (2) 여성주의와 법모델 = 377
   3. 잘못된 여성주의의 운동방향 = 378
    (1) 여성주의의 신무기 : '형법' = 378
    (2) 성찰이 아닌 전략 = 379
  Ⅱ. 성적 구조의 형법 = 379
   1. 판례의 성개념 = 380
    (1) 성전환자의 성과 강간 = 380
    (2) 생물적 여성개념에 의한 사회적 남성개념의 복원 = 380
   2. 형법의 성불평등주의 = 381
    (1) 생물적 성차이의 반영 = 381
    (2) 사회적 성차이의 구조화 = 382
     A. 부녀의 이데올로기 = 383
     B.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평등 = 383
  Ⅲ. 성차별의 형법정책 = 384
   1. 성폭력과 여성주의적 형법정책 = 384
    (1) 성폭력특별법 = 385
    (2) 여성에 대한 우선적 보호조치 = 387
   2. 비판적 성찰 = 387
    (1) 성이데올로기의 재생산 = 388
     A. 정조윤리 = 388
     B. 가문윤리 = 389
     C. 약한 여성상의 이데올로기 = 390
     D. 열등한 장애인상의 이데올로기 = 391
    (2) 자유의 상실 = 392
     A. 법적 자유 = 392
     B. 형법문화 = 393
     C. 여성편향적 이익형량 = 394
     D. 법개념의 변질 = 395
  Ⅳ. 법개혁의 방향 = 396
   1. 성찰과 참여의 원칙 = 396
    (1) 성에 대한 성찰의 공간 보장 = 396
    (2) 형법의 규범적 맥락에 들어감 = 397
   2. 성폭력형법개혁의 미래 쟁점들 = 398
    (1) 갈등의 타율적 사회화 = 398
     A. 친고죄전면폐지론 = 398
     B. 남성주의적 여성상 = 399
     C. 관점의 교환과 갈등의 자율적인 개인화 = 399
     D. 과잉의 보편화 = 400
    (2) 강간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 401
     A.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론 = 401
     B. 의사소통적 장애의 남성주의적 구조 = 402
     C. 형법에 의한 의사소통적 방식의 변화 = 405
    (3) 여성주의적 문화투쟁 = 407
     A. 성희롱의 범죄화 = 407
     B. 성희롱의 부정합성과 불명확성 = 407
     C. 합리적 여성의 문화투쟁 = 408
     D. 형법에 의한 일상문화의 변혁 = 409
색인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