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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의 硏究 . 1 .: 刑法

刑事判例의 硏究 . 1 .: 刑法 (Loan 9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영일. 천진호. 김혜정. 김일수. 김영환. 김선복. 김대휘. 정금천. 손해목. 정현미. 윤용규. 이훈동. 장영민. 이건호. 김성돈. 조상제. 최석윤. 김태명. 이기?* 이용식. 오상원. 조상제. 허일태. 김영환. 조국. 정현미. 임웅. 오영근. 김용욱. 도중진. 김성룡. 허일태. 서보학. 박상기. 선우영. 한상훈. 이천현. 하태훈. 권태호. 김성돈. 박기석. 안동준. 안경옥. 유용봉. 박수희. 구모영. 김재봉. 원혜욱. 강동범. 문형섭. 박미숙. 이경재. 정동기. 이형국. 조준현.
Corporate Author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Title Statement
刑事判例의 硏究 . 1 .: 刑法/ 志松 李在祥敎授 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3.  
Physical Medium
vii, 1041 p. ; 25 cm.
ISBN
8910510277: 8910510269(세트)
Content Notes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 제1조 제1항 /정영일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천진호 --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 김혜정 --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 김일수 --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 김영환 -- 한시법의 추급효 / 김선복 -- 양벌규정의 해석 / 김대휘 --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 부수형법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중심으로 / 정금천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손해목 --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정현미 --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 '직접성'과 '예견가능성' / 윤용규 --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 이훈동 -- 개괄적 과실?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 귀속의 문제 / 장영민 --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의 이론 / 이건호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과 입증의 정도 / 김성돈 --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 조상제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최석윤 --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김태명 -- 추정적 승낙 / 이기헌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 이용식 --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오상원 --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조상제 -- 법률의 부지 / 허일태 --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김영환 --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 조국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정현미 --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자의성 / 임웅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오영근 --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 김용욱 -- 불능미수와 위험성 : 차브레이크액유츌 살인미수사건 / 도중진 -- 과실범의 공동정범 / 김성룡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 허일태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서보학 --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 박상기 -- 교사범과 부진정신분범 / 선우영 -- 형법상 목적·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 /한상훈 --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이천현 -- 관세포탈죄의 죄수 / 하태훈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 권태호 --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김성돈 -- 형법과 행정형법 규정의 경합시 죄수관계 / 박기석 -- 사기죄상의 처분행위 / 안동준 -- 사기죄의 기수 / 안경옥 -- 사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 유용봉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 박수희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구모영 --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 김재봉 --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원혜욱 -- 전달뇌물 또는 보관화대의 임의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 강동범 -- 금전의 보관과 횡령죄 / 문형섭 -- 형법상 음란물 규제과 그 헌법적 한계 / 박미숙 --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 이경재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의의 / 정동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의 정범성 / 이형국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표지와 공범관여자의 책임 / 조준현.
주제명(개인명)
이재상,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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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45 1 0 ▼a 刑事判例의 硏究 . ▼n 1 .: ▼b 刑法/ ▼d 志松 李在祥敎授 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2003.
300 ▼a vii, 1041 p. ; ▼c 25 cm.
505 0 ▼a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 제1조 제1항 /정영일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천진호 --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 김혜정 --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 김일수 --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 김영환 -- 한시법의 추급효 / 김선복 -- 양벌규정의 해석 / 김대휘 --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 부수형법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중심으로 / 정금천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손해목 --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정현미 --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 '직접성'과 '예견가능성' / 윤용규 --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 이훈동 -- 개괄적 과실?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 귀속의 문제 / 장영민 --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의 이론 / 이건호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과 입증의 정도 / 김성돈 --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 조상제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최석윤 --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김태명 -- 추정적 승낙 / 이기헌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 이용식 --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오상원 --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조상제 -- 법률의 부지 / 허일태 --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김영환 --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 조국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정현미 --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자의성 / 임웅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오영근 --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 김용욱 -- 불능미수와 위험성 : 차브레이크액유츌 살인미수사건 / 도중진 -- 과실범의 공동정범 / 김성룡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 허일태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서보학 --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 박상기 -- 교사범과 부진정신분범 / 선우영 -- 형법상 목적·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 /한상훈 --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이천현 -- 관세포탈죄의 죄수 / 하태훈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 권태호 --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김성돈 -- 형법과 행정형법 규정의 경합시 죄수관계 / 박기석 -- 사기죄상의 처분행위 / 안동준 -- 사기죄의 기수 / 안경옥 -- 사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 유용봉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 박수희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구모영 --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 김재봉 --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원혜욱 -- 전달뇌물 또는 보관화대의 임의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 강동범 -- 금전의 보관과 횡령죄 / 문형섭 -- 형법상 음란물 규제과 그 헌법적 한계 / 박미숙 --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 이경재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의의 / 정동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의 정범성 / 이형국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표지와 공범관여자의 책임 / 조준현.
600 1 4 ▼a 이재상, ▼c 지송
700 1 ▼a 정영일. ▼t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 제1조 제1항
700 1 ▼a 천진호. ▼t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700 1 ▼a 김혜정. ▼t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700 1 ▼a 김일수. ▼t 형법해석의 한계
700 1 ▼a 김영환. ▼t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700 1 ▼a 김선복. ▼t 한시법의 추급효
700 1 ▼a 김대휘. ▼t 양벌규정의 해석
700 1 ▼a 정금천. ▼t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700 1 ▼a 손해목. ▼t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00 1 ▼a 정현미. ▼t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700 1 ▼a 윤용규. ▼t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700 1 ▼a 이훈동. ▼t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700 1 ▼a 장영민. ▼t 개괄적 과실?
700 1 ▼a 이건호. ▼t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의 이론
700 1 ▼a 김성돈. ▼t 합법적 대체행위이론과 입증의 정도
700 1 ▼a 조상제. ▼t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700 1 ▼a 최석윤. ▼t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700 1 ▼a 김태명. ▼t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700 1 ▼a 이기?* ▼t 추정적 승낙
700 1 ▼a 이용식. ▼t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700 1 ▼a 오상원. ▼t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0 1 ▼a 조상제. ▼t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0 1 ▼a 허일태. ▼t 법률의 부지
700 1 ▼a 김영환. ▼t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700 1 ▼a 조국. ▼t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700 1 ▼a 정현미. ▼t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700 1 ▼a 임웅. ▼t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자의성
700 1 ▼a 오영근. ▼t 중지미수의 자의성
700 1 ▼a 김용욱. ▼t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700 1 ▼a 도중진. ▼t 불능미수와 위험성
700 1 ▼a 김성룡. ▼t 과실범의 공동정범
700 1 ▼a 허일태. ▼t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700 1 ▼a 서보학. ▼t 합동범의 공동정범
700 1 ▼a 박상기. ▼t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700 1 ▼a 선우영. ▼t 교사범과 부진정신분범
700 1 ▼a 한상훈. ▼t 형법상 목적·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
700 1 ▼a 이천현. ▼t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700 1 ▼a 하태훈. ▼t 관세포탈죄의 죄수
700 1 ▼a 권태호. ▼t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700 1 ▼a 김성돈. ▼t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700 1 ▼a 박기석. ▼t 형법과 행정형법 규정의 경합시 죄수관계
700 1 ▼a 안동준. ▼t 사기죄상의 처분행위
700 1 ▼a 안경옥. ▼t 사기죄의 기수
700 1 ▼a 유용봉. ▼t 사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700 1 ▼a 박수희. ▼t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700 1 ▼a 구모영. ▼t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700 1 ▼a 김재봉. ▼t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700 1 ▼a 원혜욱. ▼t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700 1 ▼a 강동범. ▼t 전달뇌물 또는 보관화대의 임의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700 1 ▼a 문형섭. ▼t 금전의 보관과 횡령죄
700 1 ▼a 박미숙. ▼t 형법상 음란물 규제과 그 헌법적 한계
700 1 ▼a 이경재. ▼t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700 1 ▼a 정동기. ▼t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의의
700 1 ▼a 이형국. ▼t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의 정범성
700 1 ▼a 조준현. ▼t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표지와 공범관여자의 책임
740 ▼a 형법
900 1 0 ▼a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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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77 2003 1 Accession No. 1112384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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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77 2003 1 Accession No. 1511468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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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77 2003 1 Accession No. 1112384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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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刊 行 辭

志松 李在祥 교수께서 화갑을 맞이하시어 선배, 동료, 후배, 제자들의 알찬 논문으로 마련된 화갑기념논문집을 봉정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뵙기 시작한 이 교수님께서 벌써 화갑을 맞이하시게 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은 이 교수님께 있어서 성취와 보람의 나날이었다는 점에서 덧없는 세월도 그 주인에 따라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교수님은 일찍이 유기천 교수님 문하에서 수학하시고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하시어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뒤에 학계에 들어오신, 우리 학계에서는 드물게 뵙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무엇보다도 한국 형법학의 한 세대를 획하는 큰 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출간된 이 교수님의 형법, 형사소송법 저서들은 판을 거듭하면서 한국 형법학, 형사소송법학의 논의의 토대가 되었고, 한국 형사법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러한 역작들을 통해서 학계의 학문적 역랑이 한 단계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처럼 한국 형사법학의 중심에 서실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당신의 근학면려에 힘쓰심은 물론 학계의 발전에도 깊은 뜻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실무계와의 교류가 없이 전개되는 연구의 비현실성과 편협성을 염려하시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 오셨습니다. 학자와 실무가의 연구모임인 형사판례연구회를 조직하여 10여년간을 이끌어 오신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연구회를 바탕으로 실무 감각을 갖춘 학자 그리고 학계의 주장에 귀기울이는 실무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회에 몸을 담은 학자들이 이제는 중진으로 성장하여 한국 형사법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수님은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설립 초기에 부원장으로 계시면서 신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좌표를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뚯깊은 연구주제를 선정하시고 연구를 독려하심은 물론, 신진 소장 학자들을 참여케 하여 연구와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그들의 학문적 성장에 끊임없는 격려와 자극을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풍모에서 풍기는 바와 같이 범접할 수 없는 엄격함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대하실 대는 자상하게 지도하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까지 배려하시는 자애로움을 지니신 분입니다. 동료들에게는 냉철한 판단력과 예지 그리고 강인한 실천력을 보여 주셨으며, 후배들에게는 몸소 학문 연구에 정진하는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후학들의 무지와 나태를 깨우쳐 주시는 향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의 도전 앞에 회의하고 좌절하는 동료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엔리코 페리는 그 스승인 롬브로조를 비유하여 'a genius without talent'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례를 무릅쓰고 저는 감히 이 비유가 이 교수님께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철저한 학문적 확신 위에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 곁눈질하지 않고 밤을 낮에 이어 연구에 진력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의 거인의 모습을 느끼는 것입니다.

志松 李在祥 교수님의 만수무강하심과 아울러 남다른 학문적 열정으로 더 크고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시기를 바라면서, 교수님 가내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2월

志松 李在祥 敎授 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委員長 長 榮 敏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1]----------

목차

刊行辭 / 장영민 = ⅰ

[刑法]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 제1조 제1항 / 정영일 = 1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천진호 = 11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 김혜정 = 25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 김일수 = 42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 김영환 = 69

 한시법의 추급효 / 김선복 = 87

 양벌규정의 해석 / 김대휘 = 104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부수형법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중심으로- / 정금천 = 12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손해목 = 152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정현미 = 172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 '직접성'과 예견가능성' / 윤용규 = 192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 이훈동 = 206

 개괄적 과실(culpa generalis)?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 귀속의 문제- / 장영민 = 224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의 이론 / 이건호 = 24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과 입증의 정도 / 김성돈 = 264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 조상제 = 280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최석윤 = 303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김태명 = 321

 추정적 승낙 / 이기헌 = 34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 이용식 = 365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오상원 = 410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조상제 = 426

 법률의 부지 / 허일태 = 446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김영환 = 470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 조국 = 498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정현미 = 512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자의성 / 임웅 = 534

 중지미수의 자의성 / 오영근 = 550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 김용욱 = 567

 불능미수와 위험성 -차브레이크액유출 살인미수사건- / 도중진 = 584

 과실범의 공동정범 / 김성룡 = 598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 허일태 = 613

 합동범의 공동정범 / 서보학 = 633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 박상기 = 649

 교사범과 부진정신분범 / 선우영 = 665

 형법상 목적·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 / 한상훈 = 686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이천현 = 707

 관세포탈죄의 죄수 / 하태훈 = 72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 권태호 = 743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김성돈 = 758

 형법과 행정형법 규정의 경합시 죄수관계 / 박기석 = 782

 사기죄상의 처분행위 / 안동준 = 802

 사기죄의 기수 / 안경옥 = 821

 사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 유용봉 = 838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 박수희 = 854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구모영 = 883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 김재봉 = 90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원혜욱 = 919

 전달뇌물 또는 보관화대의 임의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 강동범 = 935

 금전의 보관과 횡령죄 / 문형섭 = 952

 형법상 음란물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 박미숙 = 968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 이경재 = 98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의의 / 정동기 = 997

[특별기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의 정범성 / 이형국 = 1015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표지와 공범관여자의 책임 / 조준현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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