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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성공조건 . 1 : 역할ㆍ권한ㆍ책임.

대통령의 성공조건 . 1 : 역할ㆍ권한ㆍ책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세일
단체저자명
동아시아연구원 . 대통령개혁연구팀
서명 / 저자사항
대통령의 성공조건 . 1 , 역할ㆍ권한ㆍ책임. / 박세일 외저 ; 동아시아연구원 대통령개혁연구팀 [편].
발행사항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2002.  
형태사항
606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EAI 정책연구시리즈 ; 1
ISBN
8995345314 8995345306(전2권)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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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23 2002b 1 등록번호 1115255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52.23 2002b 1 등록번호 1410194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3 2002b 1 등록번호 1112371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3 2002b 1 등록번호 1112371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EAI 대통령개혁연구팀이 1년여 동안 연구한 성과를 담은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권한.책임>과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은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전직 국무총리 및 장관 수석의 조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성공조건의 핵심은 권력의 민주적 분권화와 대통령의 정책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능력의 강화이다. 1권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덕목과 역할 수립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개편 및 운영에 대한 제안과 국정의 핵심이슈인 외교안부, 중앙관리기능 및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2권 '회고와 제언'은 EAI 대통령개혁연구팀이 연구초기에 진행했던 과거 정부의 핵심인사 및 주요 정부부처장관과의 초청세미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청와대비서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 개혁 방안 등 전임자의 생생한 경험담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비단 국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세일(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동경대 대학원(경제학과) 수학 미국 Cornell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미국 Columbia 대학교 로스쿨 초빙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미국 Brookings 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수상 제1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회의원 2017년 별세

김판석(지은이)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미국 올드 도미니온대 행정학 조교수.인사행정연구회장.행정개혁위원회 및 경영진단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행정학과 교수, EAI 거버넌스연구센터(GRC) 소장,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새인사행정론(공저)>, <신한국행정론(공저)>, <조직행태의 이해(공저)>가 있다.

모종린(지은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로컬과 지역발전의 기회를 찾는 연구자다. 스타트업, 예술가, 소상공인이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도시를 꿈꾼다. 저서로 《골목길 자본론》,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Ⅰ : 역할·권한·책임]----------

목차

책머리에 = 5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구상 / 김병국 = 19

제1부 대통령과 대통령 프로젝트

 제1장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 / 박세일 = 83

  1. 문제의 제기 : 왜 실패가 많은가? = 83

  2.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德目)에 대한 이론 = 86

  3. 시대의 변화와 3가지 지도자형 = 102

  4.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지도자의 조건과 덕목 = 107

  5. 요약 및 제언 = 136

 제2장 대통령의 역할 재조정 / 정종섭 = 141

  1. 한국 대통령제, 제도와 실제에서의 성패 = 141

  2.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 145

  3. 실제에서의 역할 조정 = 151

  4. 강화된 실무형 내각 = 157

  5.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 실현 = 168

  6. 결론 = 170

  7. 요약 및 제언 = 173

제2부 청와대 보좌 시스템

 제3장 기획·조정·평가 / 이홍규 = 181

  1. 문제의 제기 = 181

  2. 국가운영과 대통령의 리더십 = 183

  3. 대통령실의 정책보좌 방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96

  4. 대통령실 정책보좌 조직에 대한 제안 = 209

  5. 요약 및 제언 = 235

 제4장 정치통합 / 황성돈 = 241

  1. 서론 = 241

  2. 새로운 정치적 통합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 변화 = 243

  3. 정치적 통합 방법론의 변화 방향 = 255

  4. 정치적 통합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행태 변화와 청와대 조직 및 제도 개편 방안 = 268

  5. 결론 = 289

 제5장 인사 / 김판석 = 293

  1. 문제제기 = 293

  2. 정무·고위직 공무원의 현황 = 299

  3. 정무·고위직 인사의 주요 문제점 = 307

  4.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개혁방향 = 318

  5.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주요 개혁방안 = 325

  6. 요약 및 제언 = 370

 부록 : 인사분야(Time Table) = 379

  1. 대통령 선거전에 해야 할 일 = 379

  2. 당선 후 및 취임 전에 할 일 = 380

  3. 취임 후에 해야 할 일 = 382

제3부 대통령과 정책조정

 제6장 대통령과 외교안보 / 모종린 = 387

  1. 문제제기 = 387

  2. 대통령과 외교시스템 = 388

  3. 대통령의 외교 역량 : 분석틀과 쟁점 = 390

  4. 한국 대통령 외교의 문제점 = 400

  5. 정책조정 제도개선의 방향 = 409

 제7장 대통령과 중앙관리기능 / 박재완 = 417

  1. 머리말 = 417

  2. 중앙관리기능의 중요성과 핵심 쟁점 = 419

  3. 상황의 진단 = 427

  4. 선진국의 사례와 대안의 탐색 = 444

  5. 정책 제안 = 467

 제8장 대통령과 규제개혁 / 최병선 = 477

  1. 문제의 제기 = 477

  2. 규제개혁의 의의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 479

  3.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OECD의 평가 = 484

  4. 규제개혁 : 왜 대통령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가 = 486

  5.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구조의 재편 = 503

  6. 중앙부처 규제개혁 전담조직의 강화 = 515

  7.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수행 체계 강화 = 522

  8. 요약 및 제언 = 529

제4부 대통령과 정치사회

 제9장 대통령과 국회/정당 / 장훈 = 537

  1. 문제의 제기 = 537

  2. 한국의 대통령과 의회 관계의 현실 : 균형의 실종 - 일방통행 혹은 교착 = 540

  3. 선택과 개혁과제 = 557

 제10장 대통령과 시민사회 / 염재호 = 567

  1. 머리말 = 567

  2. 시민사회에서 정책실패의 문제 = 570

  3. 문제의 접근방향 = 575

  4. 시민사회의 국정운영 : 이론적 논의 = 581

  5.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 실천적 제안 = 588

  6. 결론 및 요약 = 600

필자약력 = 604

[Volume. Ⅱ : 회고와 제언]----------

목차

머리말 = 5

제1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제1장 현행 대통령책임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대통령 무책임제와 국정운영능력의 저하 / 이홍구 = 17

  헌법을 통해 살펴본 제왕적 대통령제 / 박철언 = 23

  관료와 국회 및 대통령의 권한 / 김경원 = 32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의 딜레마 / 이종찬 = 42

 제2장 대통령과 권력기구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 노재봉 = 53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기구 : 국회·검찰·감사원 / 강경식 = 64

  정보기관의 위상변화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시대적 변화 / 김영수 = 79

  정보기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하여 / 이종찬 = 83

제2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과 제도개혁

 제3장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방향

  국가적 의제의 변화와 국가전략의 재수립 / 강봉균 = 95

  정부조직의 특성과 한계 / 김충남 = 99

 제4장 분권화를 통한 제도개혁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 박철언 = 105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중심제 개혁 / 이홍구 = 109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언 / 강봉균 = 127

제3부 대통령비서실

 제5장 대통령비서실의 역사적 궤적

  박정희 대통령과 초창기의 대통령비서실 / 김정렴 = 145

  제5공화국에서의 비서실장의 역할 / 김경원 = 158

  민주화시대에서의 대통령비서실 / 김영수 = 163

 제6장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조직

  분권화시대에서의 대통령비서실의 과제 / 사공일 = 167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전략의 수립 / 김영수 = 173

  대통령비서실과 행정개혁 / 강경식 = 176

  대통령 프로젝트와 팀워크의 활성화 / 김충남 = 182

 제7장 대통령비서실의 기획기능

  제15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 이종찬 = 189

  인수인계 프로세스 및 정책조정 / 김영수 = 194

  대통령 프로젝트(Presidential Project)와 개혁의 정치 / 박세일 = 198

  국가전략의 수립과 대외관계 / 김경원 = 217

  국가전략기획과 대통령 보좌 시스템 / 박철언 = 226

  대통령비서실 강화와 정책기획 / 김영수 = 236

 제8장 대통령비서실의 조정과 갈등해결 기능

  수석비서관의 역할 / 사공일 = 241

  대통령비서실과 조정기능 / 강봉균 = 249

  정책조정과정의 제도화 / 김충남 = 252

 제9장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싱크탱크의 활용과 인사의 원칙 / 사공일 = 257

  장관의 임기보장과 인력채용 개선 / 강봉균 = 262

  존안자료와 인사평가 / 김영수 = 264

  직업공무원제의 개편 / 강경식 = 268

  신뢰의 구축과 인사원칙의 확립 / 박철언 = 268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김충남 = 272

  인사비밀주의의 청산 / 박세일 = 277

연사 약력 = 281

동아시아연구원 대통령개혁연구팀 약력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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