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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Loan 2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금록.
Title Statement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 유금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집문당 ,   2002.  
Physical Medium
251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01집
ISBN
89303093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29-244)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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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02b Accession No. 1112327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유금록(지은이)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 18

  1) 연구내용 및 범위 = 18

  2) 연구방법 = 19

제2장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23

  1) 국민연금제도 = 23

  2) 공무원연금제도 = 28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 33

  4) 군인연금제도 = 37

  5) 공적연금제도 비교 = 39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 40

  1) 불균형적 연금구조 및 재정적 취약성 = 40

  2)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 간의 불형평성 = 41

  3)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 = 41

  4) 보험료 및 급여의 부적정성 = 42

  5) 잠재적 연금부채의 과다 = 43

  6) 관리운영체계상의 비효율성 = 44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관리효율성의 의의 = 47

  1) 효율성의 개념 = 47

  2) 관리효율성의 개념 = 48

 2.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49

제4장 관리효율성의 측정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전통적 효율성 측정방법 = 55

  1) 회귀분석법 또는 함수접근법 = 55

  2) 생산성지수법 = 58

  3) 비율분석법 = 59

 2. 변경분석 = 61

 3. 자료포락분석 = 62

  1) 서설 = 62

  2) Farrell의 효율성 측정개념 = 64

  3)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자료포락분석모형 = 70

  4)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 자료포락분석모형 = 80

  5) 투입요소 및 산출물의 선정 = 84

  6) 자료포락분석의 방법론적 쟁점 = 86

  7) 자료포락분석의 최근 발전경향 = 93

 4. 확률변경분석 = 95

  1) 서설 = 95

  2) 결정변경모형 = 96

  3) 확률변경모형 = 99

  4) 최대우도추정 = 106

  5) 평균 기술적 효율성의 추정 = 109

  6) 기업별 기술적 효율성의 추정 = 110

  7) 가설검정 = 111

  8) 절단정규분포 = 114

  9) 함수형태 = 115

 5. 자료포락분석과 확률변경분석의 비교 = 117

  1) 자료포락분석의 장점 = 117

  2) 자료포락분석의 한계 = 118

  3) 확률변경분석의 장점 = 121

  4) 확률변경분석의 한계 = 122

 6. 효율성 측정방법을 이용한 생산성 측정 = 124

  1) 서설 = 124

  2) 거리함수 = 125

  3) Malmquist 총요소생산성지수 = 126

  4) 추정방법 = 129

제5장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 측정

 1. 효율성 측정모형 = 133

  1) 확률비용변경함수모형의 의의 및 유용성 = 133

  2) 패널자료 비용변경모형 = 134

  3) 시간가변 비효율성모형 = 136

  4) 비용효율성 = 137

 2. 분석모형 및 자료 = 140

  1) 패널자료 비용변경함수모형의 구체화 = 140

  2) 변수의 측정 및 자료 = 143

 3. 추정방법 = 145

 4. 효율성 측정결과 및 논의 = 145

  1) 관리효율성 측정결과 및 논의 = 145

제6장 외국의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시사점

 1. 미국의 관리운영체계 = 153

  1)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정 = 153

  2)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 = 154

  3)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 158

 2. 영국의 관리운영체계 = 159

  1)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정 = 159

  2)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 = 161

  3)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 163

 3. 독일의 관리운영체계 = 165

  1)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정 = 165

  2)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 = 167

  3)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 170

 4. 일본의 관리운영체계 = 171

  1)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정 = 171

  2)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 = 172

  3)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 175

 5. 스웨덴의 관리운영체계 = 177

  1)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정 = 177

  2)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 = 178

  3)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 181

 6. 외국의 관리운영체계의 시사점 = 182

제7장 국제기구 및 국내의 연금제도 개혁안

 1. 국제기구의 연금제도 개혁안 = 189

  1) 세계은행(World Bank)의 연금제도 개혁안 = 189

  2)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금제도 개혁안 = 192

  3) 국제기구의 연금제도 개혁안의 시사점 = 195

 2.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연금제도 개혁안 = 196

  1) 4개 대안모형의 내용 = 196

  2) 4개 대안모형의 특징 = 202

제8장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207

  1)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 207

  2) 관리운영과 재정의 분리 = 208

  3) 기능간 연계 및 통합 = 209

  4) 수요자 중심의 관리운영 = 211

  5) 사회보험간의 형평성 및 연계성 제고 = 212

  6) 사적연금과의 연계체계 확립 = 213

  7) 단계적 접근 = 213

 2. 관리효율성 제고방안 = 214

  1)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 재편 = 214

  2)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 사적연금과의 적정한 역할분담 = 219

제9장 결론

참고문헌 = 229

찾아보기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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