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 3
Ⅱ. 증거의 종류 = 3
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 4
2.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 4
3. 본증과 반증 = 6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 7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 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 10
1. 의의 = 10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3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17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20
5. 증거재판주의의 보충 = 23
6.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 23
7. 관련문제 = 24
Ⅱ. 거증책임 = 25
1. 거증책임의 의의 = 25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 27
3. 거증책임의 전환 = 31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 35
Ⅲ. 자유심증주의 = 37
1. 의의 = 37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38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6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 49
제3절 자백배제법칙
Ⅰ. 서설 = 52
1. 자백의 의의 = 52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54
Ⅱ.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 54
1. 영미에 있어서의 자백배제법칙 = 54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 55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56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59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59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62
Ⅴ. 관련문제 = 70
1. 인과관계의 요부 = 70
2. 임의성의 거증책임 = 71
3. 임의성에 대한 입증 = 72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73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 73
2.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73
Ⅶ. 참고 = 7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 76
1. 의의 = 76
2. 연혁 = 76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 7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 78
2. 근거 = 80
3. 비판 = 81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82
1. 배제의 기준 = 82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 82
Ⅳ. 관련문제 = 84
1. 독수의 과실이론 = 84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88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89
4.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 90
5. 이의신청의 요부 = 90
제5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92
1. 전문증거의 의의 = 92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 93
Ⅱ.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 94
1. 전문법칙의 선언 = 94
2. 전문법칙의 근거 = 95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96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99
1. 예외인정의 필요성 = 99
2. 예외인정의 기준 = 99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 101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102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102
2. 피의자신문조서 = 109
3. 진술조서 = 132
4. 진술서 = 142
5. 검증조서와 감정서 = 148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168
7. 전문진술 = 170
8. 관련문제 = 174
Ⅴ. 진술의 임의성 = 177
1.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취지 = 177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 179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 182
Ⅵ.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83
1. 문제의 제기 = 183
2. 사진의 증거능력 = 184
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89
4.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 197
5. 컴퓨터디스켓·자기디스크 등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 201
Ⅶ.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02
1. 의의 = 202
2.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02
3. 관련문제 = 204
Ⅷ. 기타 = 2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서설 = 209
1. 동의의 의의 = 209
2. 동의의 본질 = 209
3. 동의와 전문법칙 = 211
Ⅱ. 동의의 방법 = 212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 212
2. 동의의 대상 = 214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 217
Ⅲ. 동의의 의제 = 219
1. 피고인의 불출석 = 219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 221
Ⅳ. 동의의 효과 = 22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22
2. 진정성의 조사 = 224
Ⅴ. 동의의 철회 = 225
1. 철회 = 225
2. 협의의 취소 = 226
3. 철회·취소의 방법 = 227
제7절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미와 본질 = 228
1. 탄핵증거의 의의 = 228
2. 탄핵증거의 연혁 = 229
3. 탄핵증거의 성질 = 230
Ⅱ. 탄핵증거의 범위 = 231
1. 문제점 = 231
2. 견해의 대립 = 231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 233
1. 탄핵의 범위 = 233
2. 탄핵의 대상 = 234
Ⅳ.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 236
1. 입증취지와의 관계 = 236
2. 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 237
3. 위법수집증거도 탄핵증거 = 238
4. 성립 진정과 탄핵증거 = 238
5. 내용인정과 탄핵증거 = 239
6.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 240
7.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24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Ⅰ. 자백의 보강법칙 = 242
1. 보강법칙의 의의 = 242
2. 근거 = 242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243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243
1. 피고인의 자백 = 243
2. 공판정의 자백 = 244
3. 공범자의 자백 = 245
Ⅲ. 보강증거의 성질 = 249
1. 독립증거 = 250
2. 정황증거 = 252
3. 공범자의 자백 = 253
Ⅳ. 보강증거의 범위 = 254
1. 견해의 대립 = 254
2. 보강증거의 요부 = 255
3. 보강증거의 증명력 = 257
Ⅴ. 보상법칙위반의 효과 = 25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 259
1. 의의 = 259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 259
3.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 260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260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260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261
3. 당해사건에 관한 소송절차 = 263
Ⅲ.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 263
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 263
2.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 263
참고정리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