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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척척박사

지방세 척척박사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의효 변흥섭 제영수
Corporate Author
한국지방세연구회
Title Statement
지방세 척척박사 = Local tax : question & answer / 한국지방세연구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2.  
Physical Medium
448 p. : 삽도 ; 27 cm.
ISBN
899015202X
General Note
상담자 : 김의효, 변흥섭, 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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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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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112351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511411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511411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112351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112351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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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511411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2014 2002 Accession No. 1511411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지방세 개요 = 25
 1. 지방세 법령 개정 내용 (2005. 1. 5. 시행)
 2. 월별 지방세 일지
 3. 지방세 개요
  지방세 체계도
  신고납부(납입) 일람표
  지방세 불복청구 체계도
 4. 지방세 세목별 개요
 5. 지방세 감면제도
제2장. 지방세 총칙 = 93
 1. 납세담보의 효력(99. 1월)
 2. 제2차납세의무와 저당권의 우선관계(99. 1월)
 3. 채권압류의 효력(99. 1월)
 4. 납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의 개념(99. 1월)
 5. 결손처분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99. 1월)
 6.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징수방법(99. 1월)
 7. 채권압류의 효력(99. 3월)
 8. 관허사업의 제한(99. 4월)
 9. 과세정보유출금지의 예외(99. 4월)
 10. 농어촌특별세의 환부이자(99. 5월)
 11.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99. 5월)
 12. 경매대금의 분배와 체납세금의 중가산금(99. 5월)
 13.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승계여부(99. 5월)
 1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와 소멸시효(99. 5월)
 15.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된 이후 새로운 사실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99. 5월)
 16.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99. 6월)
 17.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99. 6월)
 18. 2회 이상 납부한 세금을 환부 받을 때 환부이자 기산일(99. 7월)
 19. 회사 정리절차 개시후의 지방세 징수 문제(99. 7월)
 20.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기간중 미신고분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 문제(99. 7월)
 21.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99. 8월)
 22. 결손처분 취소와 시효 중단(99. 10월)
 23. 수정신고납부와 불복청구 및 환부이자 (99. 11월)
 24. 부동산을 지분취득하는 때의 연대납세의무(99. 11월)
 25. 여러 동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될 때의 중가산금 문제(99. 11월)
 26. 고지전 압류의 요건 … 신고납부기간중 가능여부(99. 11월)
 27. 압류의 효력 …… 체납되지 않은 다른 지방세관계(99. 11월)
 28. 관허사업의 제한(2000. 2월)
 29. 상속포기에 따른 지방세(2000. 2월)
 30. 배당금에서 발생한 이자(2000. 3월)
 3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000. 3월)
 32. 징수교부금 교부율 적용(2000. 3월)
 33. 근저당건과 지방세채권의 경합(2000. 4월)
 34.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의 결손처분조항 차이(2000. 6월)
 35. 과오납금청구권의 소멸시효(2000. 5월)
 36. 잘못 환부된 과오납금 회수 방법(2000. 6월)
 37. 경매배당금의 우선순위(2000. 6월)
 38. 봉급압류를 실행하는 방법(2000. 8월)
 39.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2000. 11월)
 4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2000. 11월)
 41.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분납(2000. 11월)
 42. 상속인이 전원 상속 포기 했을 때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납세의무자(2000. 12월)
 43. 지방세의 우선 징수 순위(2000. 12월)
 44.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시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지 (2001. 2월)
 45.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2001. 2월)
 46. 「지방세법운용세칙」과 「지방세법기본통칙」과의 관계(2001. 3월)
 4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대한 질문(2001. 4월)
 48. 공매대금배분에 대한 이의신청(2001. 4월)
 49. 관허사업제한 요청시 처리 방안(2001. 5월)
 50. 압류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압류의 효력(2001. 5월)
 51. 질권이 설정된 예금으로 체납세 납부시 환부받을 수 있는지(2001. 6월)
 52. 2000년분 자동차세를 2001년에 공시송달하였을 경우 중가산금 가산은?(2001. 6월)
 5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2001. 6월)
 54. 결손처분 시기 및 사유(2001. 6월)
 55.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2001. 7월)
 56. 체납처분중지 사유(2001. 11월)
 57. 급여압류를 하였으나 급여기관(제3채무자)측에서 체납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2001. 11월)
 58. 봉급압류 실행 방법(2001. 11월)
 59. 지방세 징수의 우선순위(당해세 판단)(2001. 12월)
 60. 취득세·등록세 추징 부과분의 법정기일(2001. 12월)
 6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세비에 대한 계속적인 압류 여부(2002. 1월)
 62. 지방세 부과징수시 국세청 훈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2002. 1월)
 63. 결손처분시 중가산금 가산 여부(2002. 2월)
 64. 차량 공매대금 배분시 징수 우선순위(2002. 2월)
 65.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2002. 3월)
 66. 체납처분중지 후에 결손처분 가능여부(2002. 3월)
 67. 결손처분후 재산발견시 체납처분(2002. 3월)
 68.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사유 (02년 3월)
 69. 공매를 실행할 경우 배당순위(2002. 4월)
 70. 종합토지세 분납부과시 가산금 계산(2002. 5월)
 71. 신탁토지에 대한 압류 (2002. 6월)
 72. 과점주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방법 (2002. 6월)
 73.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고지서의 효력 (2002. 6월)
 74. 초과압류 금지의 의미 (2002.8월)
 75. 지입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 (2002. 9월)
 76. 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우선순위 (2002.11월)
 77. 사망자에게 발생한 과오납금의 환부 (2002. 12월)
 78. 면허세 고지를 받지 못한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여부(2003. 2월)
 79. 피상속인이 납부한 과오납금을 상속인이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2003. 2월)
 80. 조세재권 상모간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2003. 2월)
 81. 공매중지의 사유와 시기 (2003. 5월)
 82.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시 용도란 기재 여부 (2003. 5월)
 83. 조세범처벌법상의 체납횟수 계산 (2003. 6월)
 84.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소송중에도 공매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2003.8월)
 85. 조세조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에 대하여 신용정보제공 가능 여부(2003. 8월)
제3장. 취득세 = 161
 제1절. 과세객체, 과세표준 및 부과징수 = 163
  86. 옹벽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여부(99. 2월)
  87. 할부이자에 대한 과표산입 여부(99. 2월)
  88. 보충금의 지급이 없는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99. 2월)
  89. 공동소유 건축물을 공동으로 개축한 경우의 취득세 면세점(99. 3월)
  90. 연부취득의 개념(99. 4월)
  91. 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표문제(구내 또는 구외의 미술장식품, 조각품, 포장공사비, 담장공사비 등)(99. 4월)
  92.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1개층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건물(99. 5월)
  93.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을 극히 일부만 남겨둔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99. 6월)
  94.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매매대금이 다른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99. 6월)
  95.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99. 7월)
  96. 농지훼손 부담금의 취득세 등 과표산입 여부(99. 7월)
  97. 공사에 투입된 기계장비의 감가상각 충당액의 취득세 과표 산입여부(99. 7월)
  98.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가산특례 적용 문제)(99. 8월)
  99. 시가표준액에 건축 설계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99. 9월)
  100. 주유시설을 승계취득하는 때의 취득세 부과(99. 9월)
  101. 건축 설계비와 감리비의 취득세 과표 산입 범위 및 기준(99. 10월)
  102. 잔금완납후 30일 이내에 해약한 경우의 취득세(99. 10월)
  103. 리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99. 10월)
  104.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취득세(99. 11월)
  105. 공사비를 연부로 지급하는 때 연부과세 해당여부(99. 11월)
  106. 채권청구금액과 낙찰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때의 취득시기(99. 12월)
  107. 자본적지출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99. 12월)
  108.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의 취득세 과세여구(99. 12월)
  109. 판결에 의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99. 12월)
  110. 보존등기시 지분변동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여부(99. 12월)
  111. 청소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99. 12월)
  112. 취득세 감면추징액에 대한 법정기일(2000. 2월)
  113. 환지 및 체비지의 개념(2000. 2월)
  114. 상속후 화해명령으로 소유권 변경시 납세의무자(2000. 2월)
  115. 골프회원권 취득시기(2000. 4월)
  116. 협의상속에 관한 취득세(2000. 4월)
  117.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2000. 4월)
  118. 경락물건의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2000. 4월)
  119. 특수부대시설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2000. 4월)
  120. 두 번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취득시기(2000. 5월)
  121. 차량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2000. 6월)
  122. 대체취득시 과세표준액 산정(2000. 6월)
  123. 부채를 안고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액(2000. 7월)
  124. 건물준공후 설치한 전화교환시설에 대한 중과세 여부(2000. 7월)
  125. 소유권이전등기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2000. 7월)
  126. 경락으로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2000. 7월)
  127.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점 및 대체 농지조성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2000. 8월)
  128.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을 변경한 때의 취득세 납세의무(2000. 8월)
  129. 잔금만 5년 분할 지급키로 한 경우 연부취득 해당 여부(2000. 8월)
  130.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물건의 취득세(2000. 9월)
  131.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2000. 9월)
  132.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등기하여 이전시 취득세 과세표준(2000. 10월)
  133. 교환하는 토지의 시가가 서로 다를 때 취득세 과세표준(2000. 10월)
  134. 콘도회원권 대금을 납부하고 5년 경과 후 준공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2000. 10월)
  135. 상속포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2000. 11월)
  136. 상속인이 실종 선고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00. 12월)
  137. 2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00. 12월)
  138. 법인소유 가설건물을 법인 대표자 명의로 취득신고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2001. 2월)
  139. 건축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경락받은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2001. 2월)
  140. 급·배수시설(지하수 개발)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2001. 3월)
  141. 충당금전입액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2001. 3월)
  142.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2001. 3월)
  143. 택지개발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2001. 4월)
  144. 개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시 과세표준액 적용(2001. 4월)
  145. 건물의 옥탑에 대한 과세(2001. 4월)
  146.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2001. 5월)
  147. 대물변제방식으로 취득시 납세의무 및 자기 소유부동산 경락 취득시 납세의무(2001. 5월)
  148. 증여계약 합의해제시 당초 증여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2001. 5월)
  149. 골프장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액 (2001. 7월)
  150. 골프회원권 재계약과 취득세 납세의무 (2001. 7월)
  151.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인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2001. 7월)
  152. 지적불부합토지 공유물 분할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2001. 8월)
  153. 조정에 의해 소유이전둥기 말소시 당초 취득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2001. 8월)
  154. 공장구내의 컨테이너에 대한 취득세(2001. 9월)
  155. 연부취득 해당여부 (2001. 11월)
  156. 1999년에 개축한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2001. 12월)
  15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2001. 12월)
  158. 합유물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2001. 12월)
  159. 합유자중 1인이 사망시 다른 합유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2002. 1월)
  160.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지상정착물에 대한 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2002. 1월)
  161. 개인간 교환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액 적용 (2002. 2월)
  162. 볼링장 레인시설등이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인지 (2002. 2월)
  16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2002. 3월)
  164. 사실상 완공되어 거주하는 공동주택(사용승인을 얻지 못함)의 부속토지만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2002. 3월)
  165.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후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2002. 3월)
  166. 자동차의 구조변경 해당 여부 (2002. 4월)
  167.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일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일 판단(2002. 4월)
  168.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2002. 4월)
  169. 화학제품 원료저장시설이 옥외저장시설인지 (2002. 5월)
  170. 자동차 취득시 저당권을 승계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2002.8월)
  171.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2002.12월)
  172. 콘도회원권의 취득 시기(2003. 2월)
  17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된 비닐하우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2003.4월)
  174.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실상사용일(2003. 4월)
  175. 조정·화해 등의 취득시기(2003. 5월)
  176.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2003. 6월)
  177. 교환취득을 신고한 후 당사자간 해약시 취득세 과세여부 (2003. 6월)
  178. 법인 부동산 취득시 제비용 과표 포함여부(2003. 6월)
  179. 리스물건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액 (2003. 6월)
  180. 공유수면매립권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2003. 7월)
  181. 병원 구내 설치한 산후조리원 취득세 과세 여부(2003. 7월)
  182.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과다계산에 대한 취득세 과표(2003. 7월)
  183.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2003. 8월)
  184. 경매진행중인 물건을 당사자간의 매매취득후 경매낙찰로 인한 강제말소시 취득세·등록세의 납세의무자(2003. 8월)
  185.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2003. 9월)
  186. 수입차량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액(2003.10월)
  18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2003. 10월)
  188. 수입중고자동차 실수요자 취득시의 과세표준 (2003. 11월)
  189.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등록세 납세의무 (2002. 12월)
 제2절. 취득세 중과세 = 239
  190. 94년도에 신축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99. 4월)
  191. 주상복합건물의 고급주택 판정 (99. 4월)
  192.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99. 8월)
  193.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적용문제(99. 9월)
  194. 기존 골프장에 물탱크를 시설하는 때의 중과세 여부(99. 9월)
  195. 인·허가만 득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여부(99. 11월)
  196.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내로 이전시 등록세율(2000. 2월)
  197. 경락에 의한 사치성 재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시점(2000. 4월)
  198. 고급오락장(유흥주점) 판단 (2000. 5월)
  199. 법인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2000. 6월)
  200. 골프장내 조정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 판단(2000. 8월)
  201. 유흥주점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여부 (2001. 8월)
  20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면적과 과표 산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2001. 11월)
  203. 동일한 건물내에서 고급오락장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 여부 (2002. 3월)
  204. 법인이 소유하는 콘도미니엄에 대한 별장 여부 판단 (2002. 4월)
  205. 1구내 여러 동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고급주택 요건(2003.5월)
 제3절.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249
  20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99. 2월)
  20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표에서 당해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제외되는지? (99. 5월)
  208.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 범위(99. 9월)
  209.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때의 취득세(99. 9월)
  210. 특수관계인이 사후에 성립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99. 10월)
  21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99. 11월)
  21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범위(2000. 4월)
  21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당해 법인이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2001. 5월)
  214.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 (2001. 8월)
  215. 법인이 연부취득중인 재산에 대해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2. 2월)
  216.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002. 5월)
  21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2003.4월)
 제4절. 취득세의 비과세 = 257
  218. 영유아보육시설의 비과세 대상 범위 (99. 7월)
  219.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99. 8월)
  220.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건물을 취득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비과세 대상 여부(99. 10월)
  221.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대상 여부(99. 11월)
  222. 수해입은 차량의 대체취득 (99. 11월)
  223. 상속으로 2주택을 동시에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2000. 2월)
  224. 다가구주택 상속시 1가구 1주택의 범위(2000. 3월)
  225. 감면규정의 유예기간 (2000. 5월)
  226.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2000. 6월)
  227.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000. 7월)
  228. 자동차 대체취득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2000. 9월)
  229. 상속으로 별장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2000. 12월)
  230. 토지수용 보상금 대신 시유지와 교환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2001. 2월)
  231. 주상복합건물을 상속으로 취득시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 판단(2001. 2월)
  232.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2001. 2월)
  233.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부재지주 판단(밤나무 재배지를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1. 3월)
  234. 기능대학이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 및 교수 사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2001. 5월)
  235.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 (2001. 5월)
  236. 공장으로 1년 7개월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001. 5월)
  237.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 (2001. 5월)
  238. 유치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여부 (2001. 8월)
  239. 파손주택과 대체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비과세 여부 (2001. 9월)
  240. 중종소유의 제실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2001. 9월)
  241.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분 추징사유 (2001. 11월)
  242. 주상복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2002. 2월)
  243. 교회 구외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여부 (2002. 2월)
  244.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자기 소유일 경우의 대체취득 시기(2002. 5월)
  245. 교회 신도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2002.6월)
  246. 재개발사업지구내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2002.8월)
  247.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면제를 위해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기한(2002. 8월)
  248. 대북경수로사업과 관련해 북한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 (2002. 9월)
  249.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개인이 보육시설 인가시 취득세 등 비과세(2002.11월)
  250.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분 추징여부 (2003. 4월)
  251.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후 지방세 추징대상 여부 (2003. 5월)
  252. 과세기준일 판단 및 종교법인의 수양시설 부동산 비과세 판단 여부(2003.6월)
  253. 신탁재산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2003.8월)
  254. 교회가 주택을 구입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교회를 건립한 경우 비과세분 추징여부 (2003. 8월)
  255.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판단 (2003. 9월)
  256. 마을 영농회에서 마을회관·건강관리실 신축 및 부속토지를 매수한 경우 비과세 여부 (2003. 10월)
  257. 교회가 취득한 진입로의 초과 토지부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 (2003. 10월)
제4장. 등록세 = 285
 258. 압류부동산 공매후 저당권 등의 말소등기에 대한 등록세(99. 5월)
 259. 등록세의 분납가능 여부(등기공무원의 등록세 심사권)(99. 5월)
 260. 비과세 대상 부동산 등기의 범위 (99. 7월)
 261.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99. 7월)
 262. 이혼 소송에 의하여 지분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의 세율 (99. 8월)
 263. 등록세가 면제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99. 9월)
 264.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2000. 3월)
 265. 공유물 분할 등기시 초과 부분에 대한 등록세 세율 적용 (2000. 3월)
 266. 부동산 합유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2000. 3월)
 267. 지분포기에 대한 등록세율 (2000. 3월)
 268.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2000. 4월)
 269.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등록세율 (2000. 4월)
 270. 부동산 압류등기시 세율 (2000. 4월)
 271. 등록세의 과세표준액(2000. 5월)
 272. 독림가가 임협에서 융자받고 담보물 제공시 등록세 납세의무(2000. 5월)
 273. 이중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2000. 7월)
 274. 등기후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2000. 9월)
 275. 유류분 소유권 이전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세율(2000. 12월)
 276. 경락으로 저당권 말소시 저당권등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2001. 2월)
 277. 농협이 출자액 변경등기시 등록세 세율 (2001. 3월)
 278.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이전시 등록세 세율(2001. 4월)
 279.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2001. 4월)
 280. 지점에 대해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 (2001. 5월)
 281. 합병후 존속법인이 근저당권 명의변경시 등록세 면제 여부 (2001. 8월)
 282. 건설업자 면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건설업 면허등록이 등록세 과세대상인지(2001. 8월)
 283. 1995년에 부동산이 수용되어 1년내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에 등기시 등록세 비과세 여부 (2001. 9월)
 284.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2002. 9월)
 285. 경락받은 부동산의 낙찰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세 환부여부(2002. 2월)
 286.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2002. 4월)
 287.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자(2002.11월)
 288. 가등기 이전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 방법(2003.7월)
 289.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등록세 세율(2003.9월)
 290. 영농자금에 대한 담보물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 감면 여부(2003.11월)
제5장.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포함) = 313
 291.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산율적용(99. 1월)
 292. 명의신탁해지와 종합토지세(99. 2월)
 293. 5월 1일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99. 2월)
 294. 개축건물에 대한 재산세(99. 5월)
 295. 종교법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99. 6월)
 296.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99. 7월)
 297.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99. 8월)
 298.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의 의미(납세의무자 결정 문제)(99. 8월)
 299.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99. 8월)
 300. 주상 복합건물에 부설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산세(99. 9월)
 301. 관광호텔내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99. 9월)
 302. 임시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99. 10월)
 303. 공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99. 12월)
 304. 여관의 특수부대시설도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인지(2000. 2월)
 305. 공동소유토지에 대한 종토세 납세의무(2000. 2월)
 306.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2000. 3월)
 307. 건축중단시 정당한 사유 판단(종합토지세)(2000. 3월)
 308. 상속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2000. 3월)
 309.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2000. 4월)
 310. 층별 용도가 다른 경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000. 5월)
 311.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중과세(2000. 5월)
 312. 재산세 부과에 따른 용도구분(2000. 5월)
 313. 공장의 부속건물에 대한 용도(2000. 5월)
 314. 재산세 부과시 1개동의 의미(2000. 5월)
 315. 골프장내 클럽하우스의 용도(2000. 6월)
 316. 옥외오락시설(유원시설)재산세 부과(2000. 6월)
 317. 복합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적용(2000. 7월)
 318.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토세 (2000. 8월)
 319. 단독주택의 과표 가감산율 적용(2000. 8월)
 320. 주택건설사업자가 행방불명인 토지의 종토세 납세의무자(2000. 8월)
 321. 상속받은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2000. 9월)
 322.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었을 때 종합토지세 과세구분(2000. 10월)
 323. 경락에 의한 취득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2000. 11월)
 324. 한국토지공사가 장기간 사업용에 사용치 아니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2001. 4월)
 325. 중앙집중식 에어컨이 생산시설과 사무실용에 겸용시 재산세 과세 방법(2001. 5월)
 326. 도시계획시설중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2001. 8월)
 327. 건축물의 실제구조가 공부상의 구조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조지수 적용은? (2001. 9월)
 328.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2001. 11월)
 329. 재산세 납세의무자 (2001. 12월)
 330. 주거지역내의 농공단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 (2001. 12월)
 331. 연부취득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2002. 1월)
 332. 사망자에 대해 부과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 및 부과처분 (2002. 2월)
 333.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 과세구분(2002. 6월)
 334.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2002. 6월)
 335.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2002. 9월)
 336. 문중명의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구분(2002. 11월)
 337.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2003. 2월)
 338. 실제 가동하지 않는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2003. 4월)
 339.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실 및 옥탑 등의 용도지수 적용 방법(2003. 5월)
 340. 1구내 주택의 부속건물이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2003. 5월)
 341.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중인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2003.5월)
 342. 화물 터미널 용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2003.7월)
 343. 비워져 있는 오피텔 내의 업무용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용도지수(2003. 8월)
 344.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2003. 10월)
 345. 채권자 대위등기시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2003. 10월)
 34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효력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2003. 10월)
 347. 미등기 전매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2003. 11월)
 348. 허가 취소된 옥외 오락시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2003. 12월)
 349.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여부(2003. 12월)
제6장. 가타 세목(농특세, 교육세 포함) = 361
 350.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승계(99. 1월)
 351.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99. 1월)
 35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면허세(99. 2월)
 353. 사업소세 규정에서 월통상인원 계산 방법(99. 2월)
 354.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차량의 체납세액 징수(99. 2월)
 355. 금융기관의 지점설치에 대한 면허세(99. 3월)
 356. 재산할 사업소세의 면세점(99. 3월)
 357.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99. 3월)
 358.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승계(과세대상자동차를 면제대상자가 양수한 것을 중심으로)(99. 4월)
 359.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면제(99. 5월)
 360.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99. 5월)
 361. 미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여부(99. 6월)
 362. 수개 사업년도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의 납세지(99. 6월)
 363.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99. 6월)
 364.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액(99. 6월)
 365.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징수방법(99. 6월)
 366.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 가능 여부(99. 7월)
 367. 물적 설비가 없는 법인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 여부 (99. 7월)
 368.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세 감면(99. 8월)
 369. 균등할 주민세액의 결정시 종업원수의 계산(월통상인원 적용여부)(99. 8월)
 370. 면허받은 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한 면허세(99. 9월)
 371. 건축물의 증축허가에 대한 면허세에서 연면적의 적용기준(99. 9월)
 372.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징수교부금(99. 9월)
 373.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점상의 범위(99. 9월)
 374. 재산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계산(99. 9월)
 375. 지하주차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99. 9월)
 376. 경정결정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신고납부(99. 10월)
 37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 방법(99. 10월)
 378. 본사 직원의 급여 등을 현장 공사비의 원가로 기표하는 때 사업소세 등(99. 10월)
 379. 특별징수 주민세의 수정신고대상여부(99. 11월)
 380. 창고에 대한 사업소세(99. 11월)
 381. 노동조합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99. 11월)
 382. 농지세 기초공제액 적용 (99. 12월)
 383. 사업소세의 사업장(99. 12월)
 384. 폐염전에 대한 농지세 비과세(2000. 2월)
 385. 간행물면허세 부과기산일(2000. 2월)
 386. 재산할사업소세 중과 적용시점(2000. 2월)
 387. 주민세 납세지(2000. 3월)
 388.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감면여부(2000. 3월)
 389. 2개 시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세 납세지(2000. 3월)
 390.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주민세 납세의무 (2000. 3월)
 391. 건축물대장기재사항신청이 면허세 과세대상인지(2000. 4월)
 392.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2000. 4월)
 393. 파견근로자 사업소세 과세대상여부(2000. 4월)
 394.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2000. 5월)
 395. 골프연습장 그물망에 대한 사업소세(2000. 6월)
 396. 건설업 면허변경에 대한 면허세(2000. 6월)
 397. 소득세와 주민세의 납세지(2000. 6월)
 398. 자동차 강제이전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2000. 7월)
 399.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 판단(2000. 7월)
 400. 사업소세 중과세대상(2000. 7월)
 401.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세 부과방법(2000. 7월)
 402. 연납후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 가능 여부(2000. 7월)
 403. 상여금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표준(2000. 8월)
 404. 6월 5일 매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2000. 8월)
 405.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2000. 9월)
 406. 주민세 소득할 납세지(2000. 9월)
 407.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납세여부 확인(2000. 9월)
 408.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경우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기한(2000. 9월)
 409.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에 대한 면허세 (2000. 10월)
 4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 대수를 감축하였을 경우 면허세 부과 기준(2000. 11월)
 411.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시 환부해야 할 자치단체(2000. 12월)
 412. 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면허세 과세여부(2001. 2월)
 413.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2001. 3월)
 414. 특별징수한 소득할 주민세 조정 및 환급 (2001. 4월)
 415. 공작물축조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여부 (2001. 4월)
 416.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적용 (2001. 4월)
 417. 주류소매업 면허세 납세의무 여부 (2001. 4월)
 418. 지하수 중 지역개발세 부과 제외대상 (2001. 5월)
 419.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매매시 납세의무자는? (2001. 6월)
 420.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제1기분 자동차세 일시 부과액? (2001. 7월)
 421. 시도를 달리하여 자동차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제출(2001. 7월)
 422.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설치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인지 (2001. 8월)
 423. 장애인 소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2001. 8월)
 424. 재산할사업소세 중과세 대상 (2001. 9월)
 425. 법인의 인정상여 처분취소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 환부이자 지급여부(2001. 11월)
 426. 파산법인 및 청산법인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2002. 4월)
 427. 소득할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 (2002. 4월)
 428. 도난신고후 말소등록이 안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여부 (2002. 5월)
 429.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시 바닥면적 계산방법 (2002. 5월)
 430. 시멘트저장 싸이로와 공장구내의 사무실에 대한 공동시설세(2002. 7월)
 431. 특별징수한 주민세 환급지(2002. 7월)
 432. 상업지역내 "전"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여부(2002. 7월)
 433.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대한 사업소세(2002. 8월)
 434. 무인설비시설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2002. 8월)
 435.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2002. 8월)
 436. 통신기지국에 대한 사업소세(2002. 9월)
 437.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2002. 9월)
 438.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해 법인세 환급시 주민세도 환부되는지 여부(2002. 11월)
 439.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2002. 11월)
 440. 학교 구외의 교수 사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2002. 11월)
 441.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2002. 12월)
 442. 자동자세 연세액을 일시납부말 때의 자동자세 납세지(2003. 2월)
 443.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장 판단(2003. 2월)
 444. 선수용 엽총소지에 대한 면허세(2003. 2월)
 445.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반환(2003. 4월)
 446. 시급제 고용원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계산(2003. 4월)
 447. 소득세 가산세와 과세표준액(2003. 5월)
 448. 1회의 허가로 한 건물내에 2대 이상의 자판기 설치시 면허세 과세방법(2003. 5월)
 449. 면허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소된 광업권의 정기분 과세 적정여부(2003. 6월)
 450.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사업소세 과세여부 (2003. 6월)
 451. 도난당한 자동차의 번호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 여부 (2003. 7월)
 452. 공장내 사무실 재산세 용도지수 적용방법 및 화재위험건물 공동시설세 중과세(2003. 8월)
 453. 공장구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세 과세대상 판단(2003. 8월)
 454. 통신판매업등록에 대한 면허세 납세의무(2003. 9월)
 455. 법인이 주유소를 위탁경영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2003. 9월)
 456. 휴업중인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2003. 9월)
 457. 수시분 부과시에 연세액 일시부과 대상 (2003. 10월)
 458. 국외이주자에 대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2003. 10월)
 459. 주유소의 캐노피·지하저유조 시설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면적 포함 여부(2003. 10월)
 460. 인정상여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2003. 12월)
 461. 일용근로자의 급여도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003. 12월)
제7장. 지방세 감면(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포함) = 441
 462.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에 대한 지방세(99. 2월)
 463. 사업의 양수·도에 대한 취득의 시기와 유상·무상여부(99. 3월)
 464. 중소기업의 통폐합이란?(99. 3월)
 465. 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대상 범위(99. 4월)
 466.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99. 4월)
 467. 농업용 상온(常溫)창고의 개념(99. 5월)
 468. 아파트 전매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문제(99. 5월)
 469. 산업단지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때의 지방세 감면 문제(99. 7월)
 470. 농업협동조합의 감면 범위(99. 7월)
 471. 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99. 8월)
 472. 산업단지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때의 종합토지세 감면(99. 9월)
 473. 창업중소기업이 인근 개인사업체를 인수하는 때의 감면 여부(99. 10월)
 47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례(창업중소기업)(99. 10월)
 475. 장애인차량 감면여부(99. 12월)
 476. 신규장애등록 차량에 대한 감면(99. 12월)
 477. 창업중소기업 면제대상(99. 12월)
 478. 지방세법규정의 농어민판단기준(99. 12월)
 479. 주차장 감면에 대하여(2000. 2월)
 480.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추진규정 적용시기(2000. 2월)
 481. 국가유공자소유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2000. 4월)
 482.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2000. 4월)
 483.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감면 (2000. 5월)
 48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2000. 5월)
 485. 감면받고자 할 때 구비서류(2000. 5월)
 486.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2000. 5월)
 487.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 (2000. 5월)
 488.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차이점(2000. 5월)
 489. 공장의 지방이전및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2000. 6월)
 490.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2000. 6월)
 491.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범위(2000. 6월)
 492.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2000. 6월)
 493.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의 적용(2000. 7월)
 49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공장의 범위(2000. 7월)
 495. 외국에서 사용하던 차를 국내에서 매매용으로 신규 등록시 감면여부(2000. 8월)
 496.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시기(2000. 8월)
 497. 재향군인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2000. 8월)
 498. 대도시내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이전에 대한 감면(2000. 8월)
 499.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을 경우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여부(2000. 9월)
 500. 호텔내의 주차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2000. 9월)
 501.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2000. 10월)
 502. 경락받아 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2000. 10월)
 50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중 "사업용 재산"의 의미(2000. 10월)
 504. 부부중 1인이 장애인인데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세 감면(2000. 10월)
 505.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2000. 10월)
 506. 산업단지내 신축한 무허가 건물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2000. 11월)
 50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2000. 11월)
 508.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호텔이 공단의 고유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2000. 11월)
 509.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2000. 12월)
 510. 산업단지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시 취득세 면제여부(2000. 12월)
 511.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날(2000. 12월)
 512. 국가유공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1. 3월)
 513.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분 추징 (2001. 4월)
 514.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2001. 4월)
 515. 제조업이 영위하는 판매장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인지? (2001. 6월)
 51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며느리와 장애인이 공동명의 둥록시 자동차세 등 감면여부 (2001. 8월)
 517. 아파트형 공장을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2001. 8월)
 518. 개인사업자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할 때에는 창업으로 보는지?(2001. 9월)
 519. 서울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강원도에서 임대사업시 감면 여부 (2001. 9월)
 520.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001. 9월)
 52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2001. 12월)
 52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요건 (2002. 1월)
 523. 창업중소기업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2002. 2월)
 524. 중소기업통합시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2002. 7월)
 525. 임대주택사업을 분양주택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시 감면세액 추징시기(2002. 7월)
 526. 개인이 연부취득중인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시 기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여부(2002. 8월)
 527.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2002. 11월)
 5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2002. 11월)
 52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추징(2002. 12월)
 530. 산업단지내 공장용 토지(나대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2003. 4월)
 531. 분양용 공동주택을 1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건축주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지(2003. 4월)
 532.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기한 및 부과처분(2003.4월)
 533. 개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2003. 4월)
 534.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2003. 4월)
 535. 추징규정이 없는 지방세의 경우 추징에 대한 적용 기준(2003. 5월)
 536. 화물차 지입차주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2003. 5월)
 537. 농산물가공업자가 취득한 보관용 창고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2003. 5월)
 538. 자경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경매로 매각된 때 감면세액 추징여부(2003. 6월)
 539. 자경농민이 농촌지역 빌라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2003. 6월)
 540.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감면 여부(2003. 6월)
 541. 법인의 상호만 변경된 경우 당초 감면세액 추징 여부(2003. 6월)
 542. 자경농민이 농지를 연부로 취득하여 매년 취득세를 경감하여 납부해 오다가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여부(2003. 6월)
 543. 분양권 전매 취득후 공동주택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2003. 7월)
 544.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속에 장인·장모도 포함 여부(2003. 9월)
 54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재산세 등 면제요건(2003. 9월)
 546. 분양받은 아파트를 2월이내에 등기할 수 없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의 의미(2003. 9월)
 547.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은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감면대상 여부(2003. 10월)
 548.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방법(2003. 10월)
 549. 3인 공동소유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2003. 11월)
 550.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2003. 11월)
 551.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1년 경과후 착공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2003. 11월)
 552. 유통단지내 감면 대상 부동산 범위(2002. 12월)
 553.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취득세와 둥록세 과세여부(200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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