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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경근 姜京根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 A legislative and judicial enforce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regime / 姜京根 硏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2.  
형태사항
108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 9
ISBN
8983234369 8983234008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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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3 2002a 등록번호 111233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3 2002a 등록번호 1512617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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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3 2002a 등록번호 111233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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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3 2002a 등록번호 1512617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범위 및 기대효과 = 7
   제1절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11
제2장 정보공개법제의 입법적 실현으로서의 원칙적 기준 = 13
   제1절 정보공개법제의 표준적 원칙 = 13
   제2절 제1원칙 - 최대공개의 원칙 = 14
   제3절 제2원칙 - 공표의무 = 15
   제4절 제3원칙 - 열린 정부의 촉진 = 16
   제5절 제4원칙 - 제한된 범주의 비공개정보 = 17
   제6절 제5원칙 - 용이한 액세스 과정 = 18
   제7절 제6원칙 - 정보공개를 위축시키지 아니 하는 비용 = 20
   제8절 제7원칙 - 회의의 공개 = 20
   제9절 제8원칙 - 공개는 선례를 형성한다 = 21
   제10절 제9원칙 - 내부고발자의 보호 = 21
제3장 정보공개제도의 입법적 실현의 구체적 양태 - 각국 정보공개법의 개요 = 23
   제1절 영국의 정보자유법 = 23
      1. 개요 = 23
      2. 공공기관보유의 정보에의 액세스권 = 23
      3. 공중의 정보청구로부터 제외되는 정보 = 24
      4. 정보조정관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사항 = 24
      5. 법률의 시행 = 24
      6. 이의제기 = 25
      7. 역사적 기록 및 공기록 보존소의 기록들에 관한 사항 = 25
      8. 1998 데이터보호법의 수정에 관한 사항 = 25
   제2절 노르웨이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25
      1. 개요 = 25
      2. 공개청구 = 26
      3. 비공개정보 = 27
   제3절 남아공화국의 정보공개법 = 28
   제4절 태국 공무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B. E. 2540(1997)) = 30
   제5절 일본국 정보공개법 = 32
      1. 개요 = 32
      2. 대상기관 = 33
      3. 대상문서 = 33
      4. 개시청구권자 = 34
      5. 청구의 개시와 절차 = 34
      6. 행정문서의 개시의무와 불개시정보 = 36
      7. 제3자의 권리보호 = 37
      8. 불복신청과 정보공개심사회 = 38
      9. 소송관할의 특례 = 39
      10. 문서관리, 자치제·특수법인의 정보공개 = 39
   제4장 정보공개제도의 사법적 실현 = 41
      제1절 한국의 정보공개법 규정 = 41
      제2절 특히 미국 정보공개법을 참조하는 이유 = 42
      제3절 한국의 정보공개법 개요 = 43
      제4절 미국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청구적격자 = 48
        1. any person의 원칙 = 48
        2. 정보청구의 적격성과 형평상 재량 = 49
        3. 문서공표절차(discovery)와 정보공개절차(disclosure) = 49
      제5절 적용제외사유 외의 형평상 재량에 의한 비공개의 가능성 = 51
        1. FOIA의 적용제외사유와 형평상 재량 = 51
        2. 법원의 형평상 재량 가능성의 범위 = 54
   제5장 정보공개제도의 사법적 실현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 특히 프라이버시에 의한 제한 = 57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의 법률상 제한 = 57
      제2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 58
      제3절 FOIA에 있어서 비공개정보로서의 개인정보 = 60
      제4절 비공개정보로서의 프라이버시를 확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 61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사법적 실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의 조정 = 65
      제1절 FOIA에 있어서의 판례의 흐름 = 65
      제2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명백히 부당한 침해 = 68
      제3절 정리 = 72
   제7장 정보공개제도의 사법적 실현에 있어서의 제3자관련 공익정보의 공개 = 75
      제1절 기업관련 정보와 공개의 문제 = 75
      제2절 제3자관련 공익정보의 공개 관련 행정기관의 태도 = 77
      제3절 제3자관련 공익정보의 공개 관련 법원의 태도 = 81
   제8장 미국 정보공개제도의 사법적 실현에 있어서의 기업비밀 관련 정보의 공개 = 87
      제1절 FOIA(b)(4)와 기업비밀의 보호 = 87
      제2절 거래상 비밀(Trade secrets) = 88
      제3절 상업상 또는 재정상 정보 = 89
        1. 상업상 또는 재정상 정보에 대한 독자 항목 인정 여부 = 89
        2. 비상업상 또는 재정상 정보의 공개 = 91
        3. 비밀특약정보 또는 비밀정보 = 91
        4. 적용제외 해당 세목의 삭제(Deletion of Identifying Details)후 공개 = 93
        5. 행정기관 이외의 출처로부터 취득된 정보일 것 = 94
      제4절 정보보전소송(Reverse FOIA Suits or Action) = 94
        1. 정보보전소송의 인정론 = 94
        2. FOIA(b)(4)와 정보보전소송 = 95
        3. 시심적(de novo) 심사 여부 = 98
        제5절 결론 = 98
   제9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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