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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講義 增補版

憲法學講義 增補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대권 崔大權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講義 / 崔大權 著.
판사항
增補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1.  
형태사항
473 p. ; 25 cm.
ISBN
8910508469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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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w 등록번호 1112333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과대학생뿐 아니라 인접학문분야의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헌법학을 가르치고자 헌법교육의 실제적·학문적 어려움을 고심하면서 집필한 교과서 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대권(지은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과대학)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M.C.L.)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법과대학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정치학과 졸업(Ph.D.)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제1부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立憲的 國家理性(C.J. Friedrich, 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의 역서)(서울: 동성사, 1987)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서울: 박영사, 1989) 統一의 法的 問題(서울: 법문사, 1990)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1991) 法과 社會(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 5-24면(1992)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공저)(서울: 일신사, 1995)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서울: 박영사, 2003) “비교 사회?문화적 문맥에서 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하나의 탐색,” 서울대학교 法學 46권 1호, 19-39면(2005)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공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目次

제1장 憲法이란 무엇인가?

 1. Constitution·Verfassung 및 Constitutional Law·Verfassungsrecht = 19

 2. 成文憲法, 不文憲法 및 實質的 意味의 憲法 = 21

 3. 固有한 意味의 憲法·絶對的 意味의 憲法·相對的 意味의 憲法 = 24

 4. 살아 있는 憲法 = 26

 5. 근대적 立憲主義 憲法 = 28

 6. 憲法分類論 = 30

 7. 憲法의 機能 = 32

 8. 憲法의 特徵的 性格 = 36

 참고문헌 = 40

제2장 憲法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1. 憲法學의 目標 및 對象 = 41

 2. 憲法學의 方法論 = 44

  (1) 憲法社會學 = 46

  (2) 社會學的 憲法學 : 政策學·立法學 ·解釋學 = 50

  (3) 憲法解釋學·憲法史學 = 54

 3. 憲法學 硏究 및 憲法學 敎育 = 58

 참고문헌 = 60

제3장 憲法의 生成과 變化 - 憲法의 制定과 改正 및 變遷

 1. 憲法制定權力 = 64

  (1) 헌법제정권력의 意義 = 64

  (2) 헌법제정권력의 擔當者 = 65

  (3) 헌법제정권력의 限界 = 66

  (4) 헌법제정권력의 行使 方法·節次 = 66

  (5) 헌법제정권력의 節次的·內在的 限界 및 歷史的·地理的 限界 = 68

 2. 憲法의 改正 = 69

  (1) 헌법개정의 意義 = 69

  (2) 헌법개정의 提案, 개정의 方式 및 節次 = 70

  (3) 헌법개정의 限界 = 71

 3. 憲法의 變遷

 참고문헌 = 76

제4장 國家와 憲法

 1. 국가란 무엇인가 = 78

 2. 國家와 民族(國民), 社會, 政府, 憲法 = 83

 3. 主權·國民·領域 = 88

  (1) 主權 = 88

  (2) 國民 = 91

  (3) 領域 = 94

 4. 國家의 起源, 國家의 形態 = 96

 5.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近代國家의 展開 : 朝鮮朝 한국, 日帝의 강점, 大韓民國의 樹立 = 99

 6. 우리 나라의 分斷과 統一 = 102

 참고문헌 = 107

제5장 憲法의 解釋

 1. 憲法解釋의 意義 = 109

 2. 憲法解釋의 問題가 提起되는 理由 = 113

 3. 憲法解釋의 主體 = 114

 4. 憲法解釋의 目的 = 118

 5. 憲法解釋의 方法 = 120

 참고문헌 = 129

제6장 이데올로기와 憲法

 1. 이데올로기와 憲法秩序 = 132

 2. 民族主義와 憲法 = 136

 3. 自由民主主義와 憲法 = 138

 4. 社會主義와 憲法 = 146

 참고문헌 = 154

제7장 利益集團 및 政黨과 憲法

 1. 利益集團과 憲法秩序 = 158

 2. 政黨과 憲法秩序 = 167

  (1) 개관 = 167

  (2) 單位로서의 政黨 = 168

  (3) 政黨制度 = 175

 참고문헌 = 179

제8장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過程

 1. 基本權의 前近代史 - Magna Carta 및 그 以後 = 182

 2. 近代的 人權宣言 = 184

 3. 人權의 社會化 = 186

 4. 人權의 國際化 = 189

 참고문헌 = 192

제9장 基本權의 效力·制限 및 限界·그 實現

 1. 基本權의 效力 = 193

  (1) 國家에 대한 效力 = 194

  (2) 私人에 대한 基本權의 效力(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195

  (3) 國民의 地位에 따른 基本權의 效力의 문제 -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문제 = 200

 2.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203

  (1)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憲法 제37조 제2항의 문제 = 204

  (2)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當事者의 同意의 문제 = 219

 3. 基本權의 實現 = 221

  (1) 法律은 基本權 實現의 手段이다 = 221

  (2) 基本權 侵害時의 救濟 = 224

 참고문헌 = 227

제10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개별적 基本權(Ⅰ)

 1. 개관 = 229

 2.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國家의 保障 義務 = 230

 3. 平等權 = 234

 4. 自由權的 基本權 = 240

  (1) 自由·自由權의 의미 = 240

  (2) 身體의 自由 = 244

 참고문헌 = 260

제11장 個別的 基本權(Ⅱ)

 1. 私的 領域의 自由(넓은 意味의 Privacy權) = 261

  (1) 住居의 自由 = 261

  (2) 通信의 秘密 = 263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좁은 意味의 Privacy權) =265

 2. 精神的 世界와 그 表現의 自由 = 270

  (1) 良心의 自由 = 272

  (2) 宗敎의 自由 = 275

  (3) 學問·藝術의 自由 = 279

  (4)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 = 286

 참고문헌 = 297

제12장 統治構造에 관한 基本的인 憲法原理

 1. 개관 = 299

 2. 國民主權의 원리 = 301

  (1) 直接民主主義와 間接民主主義 = 301

  (2) 代議政의 원리 = 303

 3. 權力分立의 원리 = 308

  (1) 權力分立의 원리 = 308

  (2) 3權分立 = 312

  (3) 聯邦主義(연방국가) 및 地方自治의 원리 = 316

 4. 法治主義의 원리 = 321

 참고문헌 = 326

제13장 政府形態

 1. 機能的·動態的 政府形態論 = 328

  (1) 機械的 政府論 = 329

  (2) 有機體的 政府論 = 330

 2. 制度的·靜態的 政府形態論 = 331

  (1) 獨裁體制의 政府 = 332

  (2) 立憲主義의 政府 = 334

 참고문헌 = 353

제14장 司法權의 構造와 機能

 1. 司法權의 意義와 構造 및 組織 = 356

  (1) 司法權의 意義 = 356

  (2) 司法權 本質 = 358

  (3) 司法權의 構造와 機能(또는 地位) = 360

 2. 司法權의 限界 = 363

  (1) 實定法上의 限界 = 363

  (2) 權力分立의 原理에 따른 限界 = 364

  (3) 司法權의 屬性에서 나오는 限界 = 366

 3. 司法權의 獨立 = 373

  (1) 司法權 獨立의 意義 = 373

  (2) 法院의 獨立 = 375

  (3) 法官의 獨立 = 377

  (4) 司法權의 獨立에 대한 機能的 接近 = 385

 4. 法院의 組織 = 387

  (1) 法院組織의 基本構造 = 387

  (2) 大法院의 構成·組織·權限 = 389

  (3)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 등 = 394

 참고문헌 = 397

제15장 憲法裁判의 組織과 機能

 1. 憲法裁判의 意義와 歷史 = 399

  (1) 憲法裁判의 意義 = 399

  (2) 憲法裁判의 性格 = 402

  (3) 헌법재판상의 司法積極主義 및 司法消極主義의 문제 = 404

  (4) 憲法裁判과 民主主義의 문제 = 407

  (5) 憲法裁判의 歷史 = 409

 2. 憲法裁判所 = 413

  (1) 憲法裁判所의 意義 = 413

  (2) 憲法裁判所의 憲法上의 機能(또는 地位) = 414

  (3)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構成 = 419

 3. 憲法裁判所의 權限과 그 節次(憲法爭訟法) = 422

  (1) 헌법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원칙(통칙) = 422

  (2) 憲法裁判所의 權限(또는 機能) = 431

 참고문헌 = 455

제16장 憲法과 國際秩序

 1.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 457

 2. 國際條約締結權·同意權 등 = 458

 3. 國際法의 國內法的 效力 = 459

 참고문헌 = 461

事項索引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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