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私法과 法執行

私法과 法執行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일중, 편 박세일, 편
서명 / 저자사항
私法과 法執行 / 朴世逸 ; 金一仲 [共]編.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1.  
형태사항
xvii, 383 p. ; 24 cm.
총서사항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총서 ; 1
기타표제
Private Law and Law Enforcement
ISBN
8918019661
일반주기
수록논문 각각 영문초록 있음.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000 00840namccc200277 k 4500
001 000000802590
005 20100805061746
007 ta
008 010918s2001 ulk 001a kor
020 ▼a 8918019661 ▼g 93360 : ▼c \ 25,000
035 ▼a KRIC08179502
040 ▼a 211042 ▼c 211042 ▼d 211009
049 1 ▼l 111233618 ▼f 법학 ▼l 111196574 ▼f 개가 ▼l 111196575 ▼f 개가 ▼l 111196576 ▼f 개가
082 0 4 ▼a 346 ▼2 21
090 ▼a 346 ▼b 2001b
245 0 0 ▼a 私法과 法執行 / ▼d 朴世逸 ; ▼e 金一仲 [共]編.
246 0 3 ▼a Private Law and Law Enforcement
260 ▼a 서울 : ▼b 法文社 , ▼c 2001.
300 ▼a xvii, 383 p. ; ▼c 24 cm.
440 0 0 ▼a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총서 ; ▼v 1
490 0 0 ▼a 法學叢書
500 ▼a 수록논문 각각 영문초록 있음.
504 ▼a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700 1 ▼a 김일중, ▼e
700 1 ▼a 박세일, ▼e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1b 등록번호 1111965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1b 등록번호 111196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1b 등록번호 1112336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일중(엮은이)

<규제와 재산권>

박세일(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동경대 대학원(경제학과) 수학 미국 Cornell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미국 Columbia 대학교 로스쿨 초빙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미국 Brookings 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수상 제1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회의원 2017년 별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權利濫用禁止의 經濟的 分析 - 土地所有者의 地上物 撤去 請求를 中心으로 - / 尹眞秀 = 3
 Ⅰ. 서론 = 6
 Ⅱ. 종래의 법학적 논의 = 8
  1. 학설 = 8
  2. 판례 = 10
   1) 이른바 주관적 요건의 필요여부 = 10
   2) 판례를 분석한 종래의 논의 = 11
 Ⅲ. 경제적 분석 = 14
  1. 문제의 소재 = 14
   1) Coase 정리의 관점에서 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 = 14
   2) 권리남용금지와 Liability Rule = 17
  2. 권리남용 판단의 요건 = 20
   1) 기본적인 관점 = 20
   2) 지상물의 철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클 것 = 22
   3)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을 것 = 25
   4) 토지 점유자가 그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데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31
 Ⅳ. 종래 판례의 재분석 = 36
  1. 판례의 일반론에 대하여 = 37
  2. 권리남용을 긍정한 판례 = 40
   1)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판례 = 40
   2)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불분명한 판례 = 43
  3.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 45
   1) 위 이론에 부합하는 판례 = 45
   2) 위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 = 49
 Ⅴ. 외국법과의 비교 = 50
 Ⅵ. 결론 = 53
共同不法行爲責任의 法經濟學的 分析 - 共同不法行爲者責任에 관한 判例를 中心으로 - / 權純一 = 61
 Ⅰ.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구조 = 63
 Ⅱ. 민법 제 760조 제1항의 법경제학적 의의 = 67
  1.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67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74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논의 = 82
  1. 공평성과 효율성의 문제 = 82
  2. 비교과실론 = 84
  3. 판례 = 87
韓國法學者들의 土地財産權 槪念 批判 / 金正浩 = 97
 Ⅰ. 서론 = 99
 Ⅱ. 사유재산, 사익, 공익 = 102
 Ⅲ. 토지의 특성과 재산권 제한 = 106
  1. 인간의 창조여부와 재산권 제한 = 106
  2. 낮은 대체성 및 불가소성과 재산권 제한 = 109
  3.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 제한 = 111
  4. 토지의 지리적 연접성과 재산권 제한 = 113
 Ⅳ. 토지를 둘러싼 경쟁과 재산권 제한 = 115
 Ⅴ. 투기와 토지재산권 제한 = 120
  1. 토지의 수요, 공급, 가격 = 121
  2. 유휴지 보유 = 123
  3.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보유 = 125
  4. 탈세 및 내부자 정보 = 126
 Ⅵ. 개발이익 환수 = 127
 Ⅶ. 토지소유집중과 재산권제한 = 132
  1. 독점문제 = 132
  2. 소유집중, 그 자체 = 133
  3. 소유상한제의 효과 = 136
 Ⅷ. 역사 인식 = 137
 Ⅸ. 재산권제한의 한계 = 141
 Ⅹ. 토지국유화 = 146
  1. 토지국유화와 정치적 특혜추구 = 148
  2. 정보문제 = 149
  3. 토지의 세대간 배분 왜곡 = 151
  4. 선택과 강요 = 154
 XI. 결론 = 156
內生的 企業支配構造論 - 코우지안 접근법 및 한국적 함의 / 李栽雨 = 171
 Ⅰ. 거래비용과 계약구조의 효율화 = 173
 Ⅱ. 코우즈의 기업론과 계약적 회사이론 = 178
  1. 계약의 연결망(nexus of contracts)으로서의 회사 = 178
  2. 거래비용 영(0)의 회사계약 = 182
  3. 정의 거래비용과 회사계약 = 184
 Ⅲ. 회사법의 존재 의의와 기능 = 191
  1. 임의법규로서의 회사법 = 191
  2. 강행법규로서의 회사법 = 193
  3. 장기계약으로서의 회사법 = 195
 Ⅳ. 내생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 197
 Ⅴ. 코우즈적 협상과 재벌형 조직 = 203
 Ⅵ. 결론 : 계약적 회사지배구조 이론의 한계 = 212
最惠國待遇原則의 經濟學的 理解 / 安德根 = 223
 Ⅰ. 서론 = 225
 Ⅱ. 국제통상규범과 최혜국대우원칙 = 227
  1. MFN대우원칙의 기원과 발전 = 227
  2. GATT의 MFN대우원칙 = 229
   1) GATT 제Ⅰ조의 성립과 발전 = 229
   2) GATT의 MFN대우원칙의 예외 = 231
   3) GATT 제Ⅰ조의 내용 및 적용 = 232
 Ⅲ.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유인에 대한 경제적 분석 = 233
 Ⅳ. 국제통상협상과 최혜국대우원칙의 경제적 이해 = 238
  1. 양자협상의 정태모형 = 240
   1) MFN대우 비적용시 = 241
   2) MFN대우 비적용시 = 242
  2. 양자협상의 동태모형 = 244
 Ⅴ. 결론 = 249
反腐敗의 法經濟學 / 朴世逸 = 263
 Ⅰ. 들어가는 말 = 265
 Ⅱ. 부패란 무엇인가 = 266
  1. 부패의 정의 = 266
  2.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 267
 Ⅲ. 부패는 왜 나쁜가 = 268
  1. 부패는 비효율을 결과한다. = 269
  2. 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 270
  3. 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훼손한다. = 270
  4. 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 271
  5. 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 271
 Ⅳ. 부패는 어느 때 발생하는가? = 272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 273
   1) 정부가 시장가격(market price) 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 273
   2)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property right)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 273
   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delay) 시킬 수 있을 때 = 274
   4)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 274
   5)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 275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 275
   1) 간단한 부패모델 = 276
   2) 모델의 함의 = 278
  3.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때 = 279
 Ⅴ.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 284
  1. 기대손실(expected cost)을 높여라 = 284
  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을 낮추어라 = 288
  3. 공공부문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 291
  4.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라 = 294
 Ⅵ. 부패는 왜 잘 안 줄어드는가? = 297
  1. 근본원인 = 297
  2. 정보(information)의 부족 = 299
  3. 유인(incentive)의 부족 = 300
  4. 능력(capacity)의 부족 = 304
 Ⅶ. 맺는말 : 미래를 위한 결단 = 307
審理前 開始制度에 있어서의 制裁方式 - 美國 聯邦 民事訴訟規則 第37條의 經濟學的 分析 - / 金正裕 ; 金祥洙 = 315
 Ⅰ. 서론 = 317
 Ⅱ. 모형 = 321
 Ⅲ. 분석 = 323
  1. 심리전 개시단계(Pretrioal Discovery Stage) = 323
  2. 합의단계(Settlement Stage) = 326
 Ⅳ.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 = 329
 Ⅴ. 대륙법 전통(Civil Law Tradition) = 331
 Ⅵ. 금전적 제재(Financial Sanctions) = 334
 Ⅶ. 논의와 결론 = 337
知的財産權 權利侵害와 保護制度의 問題點 / 李性燮 ; 朴俊國 = 345
 Ⅰ. 서언 = 347
 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보호제도 = 348
 Ⅲ.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과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 351
 Ⅳ. 이론모형의 구성 = 353
  1. 문헌조사 = 353
  2. 이론모형의 기초 = 354
  3. 지적재산 기대소득의 극대화 = 356
  4. 불법복제 적발의 균형해 = 358
 Ⅴ.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 체제와 순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체제 = 359
  1. 개관 = 359
  2.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지적재산권 기대소득의 비교 = 361
 Ⅵ. 요약 및 결론 = 363
사항색인 = 371
인명색인 = 378
저자약력 = 381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