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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權利濫用禁止의 經濟的 分析 - 土地所有者의 地上物 撤去 請求를 中心으로 - / 尹眞秀 = 3
 Ⅰ. 서론 = 6
 Ⅱ. 종래의 법학적 논의 = 8
  1. 학설 = 8
  2. 판례 = 10
   1) 이른바 주관적 요건의 필요여부 = 10
   2) 판례를 분석한 종래의 논의 = 11
 Ⅲ. 경제적 분석 = 14
  1. 문제의 소재 = 14
   1) Coase 정리의 관점에서 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 = 14
   2) 권리남용금지와 Liability Rule = 17
  2. 권리남용 판단의 요건 = 20
   1) 기본적인 관점 = 20
   2) 지상물의 철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클 것 = 22
   3)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을 것 = 25
   4) 토지 점유자가 그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데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31
 Ⅳ. 종래 판례의 재분석 = 36
  1. 판례의 일반론에 대하여 = 37
  2. 권리남용을 긍정한 판례 = 40
   1)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판례 = 40
   2)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불분명한 판례 = 43
  3.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 45
   1) 위 이론에 부합하는 판례 = 45
   2) 위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 = 49
 Ⅴ. 외국법과의 비교 = 50
 Ⅵ. 결론 = 53
共同不法行爲責任의 法經濟學的 分析 - 共同不法行爲者責任에 관한 判例를 中心으로 - / 權純一 = 61
 Ⅰ.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구조 = 63
 Ⅱ. 민법 제 760조 제1항의 법경제학적 의의 = 67
  1.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67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74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논의 = 82
  1. 공평성과 효율성의 문제 = 82
  2. 비교과실론 = 84
  3. 판례 = 87
韓國法學者들의 土地財産權 槪念 批判 / 金正浩 = 97
 Ⅰ. 서론 = 99
 Ⅱ. 사유재산, 사익, 공익 = 102
 Ⅲ. 토지의 특성과 재산권 제한 = 106
  1. 인간의 창조여부와 재산권 제한 = 106
  2. 낮은 대체성 및 불가소성과 재산권 제한 = 109
  3.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 제한 = 111
  4. 토지의 지리적 연접성과 재산권 제한 = 113
 Ⅳ. 토지를 둘러싼 경쟁과 재산권 제한 = 115
 Ⅴ. 투기와 토지재산권 제한 = 120
  1. 토지의 수요, 공급, 가격 = 121
  2. 유휴지 보유 = 123
  3.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보유 = 125
  4. 탈세 및 내부자 정보 = 126
 Ⅵ. 개발이익 환수 = 127
 Ⅶ. 토지소유집중과 재산권제한 = 132
  1. 독점문제 = 132
  2. 소유집중, 그 자체 = 133
  3. 소유상한제의 효과 = 136
 Ⅷ. 역사 인식 = 137
 Ⅸ. 재산권제한의 한계 = 141
 Ⅹ. 토지국유화 = 146
  1. 토지국유화와 정치적 특혜추구 = 148
  2. 정보문제 = 149
  3. 토지의 세대간 배분 왜곡 = 151
  4. 선택과 강요 = 154
 XI. 결론 = 156
內生的 企業支配構造論 - 코우지안 접근법 및 한국적 함의 / 李栽雨 = 171
 Ⅰ. 거래비용과 계약구조의 효율화 = 173
 Ⅱ. 코우즈의 기업론과 계약적 회사이론 = 178
  1. 계약의 연결망(nexus of contracts)으로서의 회사 = 178
  2. 거래비용 영(0)의 회사계약 = 182
  3. 정의 거래비용과 회사계약 = 184
 Ⅲ. 회사법의 존재 의의와 기능 = 191
  1. 임의법규로서의 회사법 = 191
  2. 강행법규로서의 회사법 = 193
  3. 장기계약으로서의 회사법 = 195
 Ⅳ. 내생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 197
 Ⅴ. 코우즈적 협상과 재벌형 조직 = 203
 Ⅵ. 결론 : 계약적 회사지배구조 이론의 한계 = 212
最惠國待遇原則의 經濟學的 理解 / 安德根 = 223
 Ⅰ. 서론 = 225
 Ⅱ. 국제통상규범과 최혜국대우원칙 = 227
  1. MFN대우원칙의 기원과 발전 = 227
  2. GATT의 MFN대우원칙 = 229
   1) GATT 제Ⅰ조의 성립과 발전 = 229
   2) GATT의 MFN대우원칙의 예외 = 231
   3) GATT 제Ⅰ조의 내용 및 적용 = 232
 Ⅲ.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유인에 대한 경제적 분석 = 233
 Ⅳ. 국제통상협상과 최혜국대우원칙의 경제적 이해 = 238
  1. 양자협상의 정태모형 = 240
   1) MFN대우 비적용시 = 241
   2) MFN대우 비적용시 = 242
  2. 양자협상의 동태모형 = 244
 Ⅴ. 결론 = 249
反腐敗의 法經濟學 / 朴世逸 = 263
 Ⅰ. 들어가는 말 = 265
 Ⅱ. 부패란 무엇인가 = 266
  1. 부패의 정의 = 266
  2.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 267
 Ⅲ. 부패는 왜 나쁜가 = 268
  1. 부패는 비효율을 결과한다. = 269
  2. 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 270
  3. 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훼손한다. = 270
  4. 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 271
  5. 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 271
 Ⅳ. 부패는 어느 때 발생하는가? = 272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 273
   1) 정부가 시장가격(market price) 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 273
   2)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property right)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 273
   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delay) 시킬 수 있을 때 = 274
   4)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 274
   5)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 275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 275
   1) 간단한 부패모델 = 276
   2) 모델의 함의 = 278
  3.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때 = 279
 Ⅴ.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 284
  1. 기대손실(expected cost)을 높여라 = 284
  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을 낮추어라 = 288
  3. 공공부문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 291
  4.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라 = 294
 Ⅵ. 부패는 왜 잘 안 줄어드는가? = 297
  1. 근본원인 = 297
  2. 정보(information)의 부족 = 299
  3. 유인(incentive)의 부족 = 300
  4. 능력(capacity)의 부족 = 304
 Ⅶ. 맺는말 : 미래를 위한 결단 = 307
審理前 開始制度에 있어서의 制裁方式 - 美國 聯邦 民事訴訟規則 第37條의 經濟學的 分析 - / 金正裕 ; 金祥洙 = 315
 Ⅰ. 서론 = 317
 Ⅱ. 모형 = 321
 Ⅲ. 분석 = 323
  1. 심리전 개시단계(Pretrioal Discovery Stage) = 323
  2. 합의단계(Settlement Stage) = 326
 Ⅳ.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 = 329
 Ⅴ. 대륙법 전통(Civil Law Tradition) = 331
 Ⅵ. 금전적 제재(Financial Sanctions) = 334
 Ⅶ. 논의와 결론 = 337
知的財産權 權利侵害와 保護制度의 問題點 / 李性燮 ; 朴俊國 = 345
 Ⅰ. 서언 = 347
 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보호제도 = 348
 Ⅲ.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과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 351
 Ⅳ. 이론모형의 구성 = 353
  1. 문헌조사 = 353
  2. 이론모형의 기초 = 354
  3. 지적재산 기대소득의 극대화 = 356
  4. 불법복제 적발의 균형해 = 358
 Ⅴ.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 체제와 순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체제 = 359
  1. 개관 = 359
  2.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지적재산권 기대소득의 비교 = 361
 Ⅵ. 요약 및 결론 = 363
사항색인 = 371
인명색인 = 378
저자약력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