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3
관련 논점 - 사정변경의 원칙(★★) = 3
사정변경원칙 관련판례 = 4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6
권리남용금지원칙 관련사례 = 6
관련 판례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지상물철거청구 = 8
3.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禁反言)(★) = 10
금반언 적용의 한계 관련판례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매매계약 = 10
4. 태아의 권리능력 = 12
태아의 권리능력 관련 사례 = 13
태아의 권리능력 관련 판례 - 임신중인 처의 사망으로 태아도 사산된 경우 태아의 부의 손해배상청구권 = 15
5. 행위능력 = 16
관련 사례 -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 18
관련 사례 - 법정대리권의 제한 = 19
관련 판례 - 대판 1996.11.22.96다10270 = 19-3
관련 판례 - 대판 1996.11.22.96다10270 = 19-4
관련 판례 - 대판 1996.11.26.91다32466 = 19-5
관련 논점 - 무능력자 상대방보호 = 19-5
관련 판례 = 20-1
6. 부재와 실종 = 22
관련 사례 -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 = 23
관련 판례 = 24
7. 실종선고의 취소 = 26
8. 법인격 없는 사단 = 28
9. 종중 = 32
10.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34
11. 법인의 능력 = 36
관련 논점 - 대표기관의 행위 대한 법인의 책임 = 39
관련 판례 - 법률에 의한 대표권제한 = 42
관련 사례 -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남용 = 43
12. 집합물 = 49
13. 주물과 종물 = 51
관련 판례 -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의 이전에 별도의 공시방법이 필요한가? = 52
관련 판례 -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 52
관련 판례 = 54
14. 법률행위의 해석 = 56
관련 논점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59
관련 사례 - 법률행위의 해석 = 60
15. 법률행위의 목적 일반 = 65
관련 논점 - 후발적 불능의 법적효과 = 65-2
16.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66
민법 제103조 = 66
관련 판례 - 불법성 비교론 = 68
관련 사례 - 부동산의 이중매매 = 70
관련 사례 - 이중양도 = 73
민법 제104조 = 74
관련 판례 - 증여계약에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76
17. 통정허위표시 = 78
관련 논점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78
관련 판례 - 민법 제108조 제2항 = 79
채권의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79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80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자의 범위 = 81
관련 판례 -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론 = 82
18. 착오 = 84
관련 논점 - 동기의 착오 = 84
관련 논점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 86
관련 사례 - 동기의 착오／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 88
관련 사례 -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90
관련 사례 -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91
관련 판례 -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93다24810) = 93
관련 판례 -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94
19.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6
관련 논점 - 민법 제110조제2항의 "제3자"의 범위★ = 97
관련 사례 -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98
20. 대리 일반 = 100
21. 대리제도의 개관 = 101
2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104
23. 수권행위 = 105
관련 사례 - 수권행위 = 106
A (본인), B (대리인), C (상대방) = 106
24. 대리권 남용 = 108
관련 판례 - 표현대리 성립 후 대표권 남용: 소위 명성사건 판례 = 109
25. 현명주의→ 계약당사자확정의 문제라는 점을 유의!! = 111
관련 논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 113
관련 사례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송덕수) = 114
26. 복대리 = 116
관련 판례 - 복대리와 표현대리 = 116
27. 무권대리 = 119
관련 판례 = 120
28. 표현대리 = 123
관련 판례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의미 = 126
관련 논점 -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127
관련 사례 -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행위 = 128
29. 일상가사대리권 = 132
관련 논점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33
관련 사례 -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 134
30. 기한의 이익 = 139
3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41
관련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142
관련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143
관련 판례 -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 145
위 판례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글 중 발췌★ = 147
관련 판례 -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 148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평석 중 발췌 = 149
관련 논점 - 무권리자 처분행의의 효력 및 추인 = 150
관련 사례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51
32. 소멸시효 = 154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 15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 159
관련 판례 - 시효중단의 범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160
관련 논점 - 응소와 시효중단 = 160
관련 판례 = 161
관련 논점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162
채권총론
33. 보호의무 = 167
34. 특정물채권 = 168
35. 종류채권 = 170
36. 이행보조자 = 172
관련 사례 - 이행보조자 = 173
관련 판례 - 이행보조자 = 175
관련 판례 - 실화책임에관한법률[법률 제607호 제정1961. 04. 28.] = 177
37. 채무불이행 일반론 = 180
38. 동시이행항변권 = 181
관련 판례 - 변제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의항변권 = 182
관련 판례 -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 184
관련 사례 = 184
39. 대상청구권 = 186
40. 이행거절 = 189
관련 사례 = 189
관련 판례 = 191
41. 불완전이행 = 193
관련 사례 = 195
42. 채권자지체 = 197
채권자지체 일반 = 197
관련 논점 -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 198
43. 손해배상 = 199
44. 과실상계 = 203
관련 판례 - 피해자측 과실이론 = 204
관련 판례이론 = 204
45. 손해배상액 예정 = 209
손해배상예정 일반 = 209
위약금 = 210
46. 제3자의 채권침해 = 213
47. 채권자대위권 = 216
관련 판례 = 218
48. 채권자취소권 = 220
채권자취소권 일반 = 220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피보전채권" = 22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222
관련 사례 = 224
관련 사례 = 225
관련 판례 = 227
49. 부진정연대채무 = 229
50. 보증채무 = 231
관련 판례 -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보증인의 구상권의 제한 = 235
51. 계속적 보증 = 237
관련 사례 - 이사직을 사임한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제한 = 240
52. 지명채권의 양도 = 242
관련 사례 = 245
관련 판례 - 채권양도의 효력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을 한 경우 = 245
관련 판례 - 채권양도의 의의 = 247
관련 판례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49
53. 변제 = 251
54. 변제자 대위 = 252
5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254
관련 사례 = 254
56. 공탁 = 258
57. 상계 = 260
관련 사례 = 261
채권각론
58. 계약의 성립 = 265
5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68
60. 위험부담 = 271
61. 제3자를 위한 계약 = 274
62. 계약의 해제와 해지 = 277
법정해제권의 발생 = 277
해제의 효과 = 280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283
합의해제 = 285
관련 판례 - 합의해제의 성립 = 286
관련 판례 = 288
63. 증여의 효과 = 290
증여의 일반적효과 = 290
사인증여 = 291
관련 판례 = 291
64. 매매예약완결권 = 293
65. 계약금 = 295
관련 사례 = 297
관련 판례 = 298
66. 매도인의 담보책임 = 303
67.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304
관련 사례 = 306
관련 판례 - 부동산의 미등기전매가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7
68.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310
관련 사례 2 = 314
관련 판례 = 314
69. 임차보증금 = 316
관련 사례 1 = 319
7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323
71.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 325
72.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328
관련판례 = 330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평석 중 발췌 = 331
73. 도급 = 332
74. 조합 = 334
관련 판례 -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의 방법 = 334
75. 화해 = 336
76. 사무관리 = 338
관련 판례 - 불법사무관리 : 무권리자 처분행위 = 339
77. 부당이득 = 341
7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342
관련 판례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 342
관련 사례 = 343
79. 사용자책임 = 347
80. 공동불법행위 = 350
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353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 354
호의동승 사례풀이 방법 = 355
82. 의사의 설명의무 = 356
83. 제조물책임 = 358
84. 위자료청구권 = 360
물권법
84-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64
85. 물권법정주의 = 365
86. 이중보존등기 = 366
관련 판례평석 - 중복등기 판례 = 368
관련 사례 = 370
87. 무효등기 유용 = 372
88. 중간생략등기 = 373
89. 진정등기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75
90.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 376
91. 가등기 = 378
가등기의 효력 = 378
92. 등기의 추정력 = 381
93. 선의취득 = 383
94. 자주점유 = 386
[참고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387
《참고》 제197조, 제245조 :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복멸(대판 전합 1997.8.21, 95다28625) = 388
관련 사례 = 389
관련 사례 = 391
95. 취득시효 = 395
취득시효의 요건 = 39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 397
관련 판례 - 취득시효의 기산점 : 점유개시시설에 대한 예외 = 399
관련 판례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승계된 경우 = 400
관련 사례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403
관련 판례 - 등기의 승계 = 405
9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408
관련 사례 - 선의취득ㆍ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409
97. 공동소유 = 412
관련 논점 - 구분소유적 공유 = 412
98. 명의신탁 = 414
관련 판례 - 대판 1999.6.17, 98다58443 = 418
98-1. 부합 = 418-1
관련 사례 - 건물의 증축과 부합 = 418-2
9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19
관련 판례 -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는데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421
100.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422
101. 전세권 = 424
관련 사례 - 전세권 저당권 = 424
관련 사례 - 전세권의 법정갱신／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지위 = 427
관련 논점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 429
관련 판례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 430
102. 유치권 = 432
103. 질권 = 434
질권취득과 질물의 반환청구 = 434
104. 저당권 = 436
저당권 일반 = 43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36
저당권의 실행이 용익관계에 미치는 영향 = 43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 438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40
관련 사례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충돌 = 440
105. 가등기담보 = 446
가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447
106. 양도담보 = 4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와 그 산출물에 대한 효력 = 449
107. 소유권유보부매매 = 451
관련 사례 -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 452
친상법
108. 약혼 = 457
109. 가장혼인 = 458
국내위장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 효력 = 458
110. 중혼 = 460
111.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 462
112. 혼인의 재산적 효력 = 463
서설 = 463
부부재산계약 = 463
법정재산제 = 464
1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467
114. 재산분할청구권 = 468
115. 사실혼 = 471
중혼적 사실혼 = 471
116.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473
관련 사례 -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 474
117. 과거의 부양료 구상 청구(★★) = 477
관련 판례 - 과거의 부양료 청구 = 477
118. 상속회복청구권 = 480
119. 대습상속 = 482
관련 사례 - 상속회복청구권／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483
120. 기여분 = 487
121. 유류분 = 489
판례색인
[재판전문] 1963.9.12, 63다4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4
[재판전문] 1991.2.26, 90다19664토지소유권이전등기 = 4
[재판전문] 1992.5.26, 92다2332 대여금등 = 5
[재판전문] 1999.9.7, 99다27613 건물철거등 = 8
[재판전문] 1991.11.11, 91다33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1
[재판전문] 1976.9.14, 76다1365 손해배상 = 15
[재판전문] 1971.12.14, 71다20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21
[재판전문] 1991.11.26, 91다118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24
[재판전문] 1983.12.27, 83다548 가처분이의 = 42
[재판전문] 1987.4.28, 86다카2534 예치금 = 42
[재판전문] 1985.4.9, 84다카1131 건물철거등 = 52
[재판전문] 1992.7.14, 92다527 지상권이전등기 = 52
[재판전문] 1993.4.13, 92다24950 건물철거 = 53
[재판전문] 1993.4.27, 92다45308 건물철거 등 = 54
[재판전문] 1993.12.10, 93다12947 손해배상(기) = 68
[재판전문] 1997.10.24, 95다49530, 49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건물명도등 = 69
[재판전문] 1993.7.16, 92다41528,92다415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76
[재판전문] 1983.1.18, 82다594 전부금 = 80
[재판전문] 2000.7.6, 99다51258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80
[재판전문] 1996.4.26, 94다12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81
[재판전문] 1981.12.22. 80다1475 소유권이전등기 = 83
[재판전문] 1980.10.31, 80나2589 손해배상청구사건 = 94
[재판전문] 1987.7.7, 86다카1004 정기예금 = 109
[재판전문] 1998.3.27, 97다48982 구상금 = 116
[재판전문] 1979.11 27, 79다1193 근저당권말소 = 117
[재판전문] 1998.5.29, 97다55317 소유권이전등기 = 118
[재판전문] 1994.9.27, 94다20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20
[재판전문] 1966.4.6, 66다267 소유권이전등기 = 121
[재판전문] 1994.8.26, 93다20191 주권인도 = 121
[재판전문] 1992.5.26, 91다32190 예탁금반환 = 126
[재판전문] 1962.2.8, 61다192 = 126
[재판전문] 1992.10.13, 92다16836 소유권이전등기 = 142
[재판전문] 1990.7.10, 90다카7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144
[재판전문] 1997.12.12, 95다38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45
[재판전문] 1993.5.14, 92다450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48
[재판전문] 1976.11.6, 76다148 소유권이전등기 = 155
[재판전문] 1999.3.18, 98다32175토지소유권이전등기 = 156
[재판전문] 1986.11.25, 86다카1569 대여금 = 160
[재판전문] 1993.12.21, 92다47861 채무부존재확인 = 161
[재판전문] 1999.4.13, 98다51077, 51084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 = 175
[재판전문] 1987.12.8, 87다카898 손해배상 = 177
[재판전문] 1994.3.22, 93다56404 손해배상(자) = 178
[재판전문] 2000.5.26, 99다32431 채무부존재확인 = 178
[재판전문] 1995.3.14, 94다26646 손해배상(기) = 182
[재판전문] 1982.6.22, 81다카1283,1284 손해배상 = 183
[재판전문] 1998.3.13, 97다54604, 54611 매매대금 = 184
[재판전문] 1996.6.14, 95다11429 계약금반환 = 191
[재판전문] 1996.11.12, 96다26183 손해배상(자) = 204
[재판전문] 1989.4.25, 88다카4253,4260 양수금 = 219
[재판전문] 2000.7.28, 2000다14101 사해행위취소등 = 227
[재판전문] 1997.10.10, 95다46265 구상금 = 235
[재판전문] 1994.4.29, 93다35551 양수금 = 245
[재판전문] 1999.8.20, 99다18039 전세금반환 = 247
[재판전문] 1994.4 26, 93다24223 양수금 = 249
[재판전문] 1992.6.23, 92다4130,92다4147 임차보증금반환등 = 286
[재판전문] 1982.11.23, 81다카1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288
[재판전문] 1996.4.12, 94다37714, 37721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등 = 292
[재판전문] 1999.10.26, 99다48160 보관금 = 298
[재판전문] 2000.2.11, 99다62074 매매대금 = 298
[재판전문] 1997.6.27, 97다9369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 299
[재판전문] 1993.1.19, 92다31323 소유권이전등기 = 300
[재판전문] 1993.5.25, 93다1114 소유권이전등기 = 301
[재판전문] 2000.10.27, 2000다30554, 30561 유체동산인도ㆍ손해배상(기) = 314
[재판전문] 2000.1.18, 98다18506 계약금반환등 = 315
[재판전문] 1993.4.27, 92다45308 건물철거등 = 330
[재판전문] 1998.3.13, 95다30345 공사대금 = 334
[재판전문] 1997.4.11, 97다423 손해배상(자) = 336
[재판전문] 1997.4.11, 95다48414 손해배상(자) = 336
[재판전문] 1992.9.8, 92다15550 부당이득금반환 = 339
[재판전문] 1994.2.8, 93다13605 손해배상(기) = 342
[재판전문] 2000.4.11, 99다44205 손해배상(기) = 345
[재판전문] 1998.6.9, 97다49404 손해배상(기) = 346
[재판전문] 1994.3.22, 93다46360 건물철거등 = 399
[재판전문] 1995.3.28, 93다47745 소유권이전등기 = 400
[재판전문] 1996.3.8, 95다34866, 34873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 = 402
[재판전문] 1989.12 26, 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405
[재판전문] 1998.4.24, 98다4798 건물철거등 = 421
[재판전문] 1999.2.5, 97다33997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 430
[재판전문] 1976.12.28, 76므41,76므42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 457
[재판전문] 1996.5.14, 96다5506 물품인도 = 457
[재판전문] 1996.11.22, 96도20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458
[재판전문] 1991.12.10, 91므535 혼인취소 = 460
[재판전문] 1996.12.23, 95다48308 토지인도등 = 460
[재판전문] 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 등 =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