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證券市場과 證券規制의 基本構造
제1절 證券市場의 構造와 메커니즘 = 3
1. 證券의 去來와 市場 = 3
(1) 發行市場 = 4
(2) 流通市場 = 5
2. 證券市場과 市場參加者 = 7
(1) 去來市場의 構造 = 7
(2) 證券市場의 參加者 = 14
3. 最近 證券市場의 發展과 構造變化 = 17
(1) 技術革命 = 18
(2) 機關化現象 = 20
(3) 國際化와 市場開放 = 21
제2절 效率的 市場假說 = 23
제3절 證券規制法 및 規制體系 = 25
1. 主要 證券規制法 = 26
(1) 證券去來法 = 26
(2) 證券投資信託業法 = 29
(3) 證券投資會社法 = 30
(4) 株式會社外部監査에관한法律 = 30
(5)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 31
2. 財政經濟部長官 = 31
3. 金融監督委員會 = 32
(1) 槪要 = 32
(2) 組織·構成과 主要業務 = 33
4. 自律規制 = 35
(1) 自律規制의 起源과 槪念의 發展 = 35
(2) 自律規制의 長點 = 36
(3) 自律規制의 限界 = 37
5. 公示主義哲學 = 38
제2장 情報의 '重要性'基準
제1절 '重要性'理論의 發展 = 42
1. 蓋然性-重大性 테스트 = 44
(1) Texas Gulf Sulphur事件 = 44
(2) Basic Inc. v. Levinson事件 = 44
2. 相當한 蓋然性 테스트 = 47
3. 相當한 確實性 테스트 = 49
4. Total Mix 테스트 = 50
(1) 콘텍스트 속의 Total Mix = 50
(2) 效率的 市場에서의"Total Mix" = 51
(3) "Bespeaks caution"原則 = 52
(4) "Buried Facts"原則 = 53
5. 結論 = 54
제2절 證券去來法上 重要性槪念 = 56
1. 證券去來法 제186조와 '重要性'問題 = 56
(1) 情報의 重要性과 公示義務 = 56
(2) 重要性과 成立時期 = 57
2. 傳統的 情報의 重要性基準 = 58
(1) 신정제지 事件 = 58
(2) 대미실업 事件 = 59
3. 豫測情報의 重要性基準 = 61
4. 合理的인 投資者 = 62
제3절 '重要性'과 情報의 種類 = 64
1. 歷史的 情報 = 64
2. 投機的 情報 = 64.
3. 소프트 情報 = 65
(1) 槪要 = 65
(2) 豫測公示에 대한 免責條項 = 66
(3) 豫測情報에 대한 强制義務 = 67
(4) 豫測公示에 대한 訴訟可能性 = 68
4. 經營陣에 대한 情報 = 69
제3장 證券의 定義
제1절 槪論 = 71
1. 意義와 規制方式 = 71
(1) 意義 및 效果 = 71
(2) 規制方式 = 71
2. 私法上의 有價證券과의 差異 = 72
제2절 證券의 種類 = 74
1. 證券去來法上 證券의 種類 = 74
(1) 株式 또는 新株引受權을 表示하는 證書 = 74
(2) 債券 = 76
(3)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이 발행한 出資證券 = 78
(4) 外國法人이 發行한 證券 또는 證書 = 79
2. 施行令이 規定하는 有價證券 = 80
(1) 意義 = 80
(2) 施行令이 지정하고 있는 證券의 種類 = 81
3. 有價證券指數 등의 有價證券擬制 = 83
(1) 序論 = 83
(2) 有價證券指數의 有價證券擬制 = 84
(3) 有價證券指數先物去來의 有價證券賣買去來 擬制 = 86
(4) 有價證券指數數値의 有價證券價格擬制 = 86
(5) 先物去來法의 制定·適用特例와 '先物市場 釜山移管' 論爭 = 87
제3절 美國證券法上 證券의 定義 = 89
1. 意義 및 歷史的 背景 = 89
2. Howey 事件과 投資契約의 定義 = 92
(1) Howey 基準 = 92
(2) Howey 基準의 適用과 發展 = 93
(3) Howey 基準의 후퇴 : 營業讓渡의 原則 = 95
3. 證書의 證券性 = 96
(1) 經濟的 實質테스트 = 96
(2) Reves 判決과 '同種의 類似性原則' = 96
제4절 現行法上 有價證券槪念의 限界 = 98
1. 有價證券槪念論 = 98
2. 限定的 列擧主義의 限界와 問題點 = 100
(1) 限界와 問題點 = 100
(2) 投資契約의 導入必要性 = 101
제2편 證券市場의 規制
제4장 證券의 發行
제1절 證券發行의 意義 = 105
1. 發行市場과 證券의 引受 = 105
(1) 意義 = 105
(2) 證券會社에 의한 引受 = 106
(3) 인터넷을 통한 直接發行 = 110
2. 證券發行의 方法 및 形態 = 113
(1) 有價證券의 募集과 賣出 = 113
(2) 請約의 勸誘 = 114
(3) 50인의 算定基準 = 115
(4) 轉賣可能基準 = 117
3.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 119
(1) 意義 = 119
(2) 登錄對象發行人 = 120
(3) 登錄免除有價證券 = 120
(4) 問題點 = 121
제2절 有價證券의 發行申告 = 122
1. 槪要 = 122
2. 證券의 發行申告 = 123
(1) 意義 = 123
(2) 申告의 對象 = 124
(3) 申告의 免除 = 125
3. 有價證券申告書 記載事項 = 128
(1) 槪要 = 128
(2) 細部記載事項과 添附書類 = 128
(3) 記載事頂의 特例 = 129
(4) 豫測情報의 公示 = 130
(5) 一括申告書 = 132
4. 申告書類의 審査와 效力發生 = 136
(1) 申告書의 受理 = 136
(2) 待期期間 = 137
(3) 申告書의 效力發生時期 = 138
(4) 效力發生의 效果 = 140
5. 訂正申告 및 申告의 撤回 = 141
(1) 金融監督委員會의 訂正命令 = 141
(2) 自發的인 訂正申告書 = 142
(3) 訂正申告書의 效力發生 = 142
(4) 撤回申告書 = 143
제3절 事業說明書 = 144
1. 意義 = 144
2. 事業說明書의 記載事頂 및 提出時期 = 146
(1) 記載事項 = 146
(2) 提出時期 = 147
3. 豫備事業說明書와 簡易事業說明書 = 147
(1) 豫備事業說明書 = 147
(2) 簡易事業說明書 = 148
4. 發行實績報告書 = 148
제4절 證券發行과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 = 149
1. 民事責任 = 149
(1) 虛僞記載 또는 重要事頂의 漏落 = 149
(2) 損害賠償의 主體 = 151
(3) 損害賠償請求權者 = 153
(4) 免責要件 = 153
(5) 豫測公示와 免責條項 = 154
(6) 損害賠償額의 範圍와 算定方法 = 155
(7) 賠償請求權의 消滅 = 155
2. 行政的 規制 = 156
(1) 調査權 = 156
(2) 處分權 = 156
(3) 課徵金賦課 = 156
3. 刑事處罰 = 157
(1) 懲役 또는 罰金의 賦課 = 157
(2) 過怠料의 賦課 = 157
제5장 流通市場에 대한 規制
제1절 流通市場의 微視構造와 規制 = 159
1. 株式市場 = 160
(1) 證券去來所市場 = 160
(2) 證券去來所의 賣買契約締結機能 = 161
(3) 市場의 區分과 賣買締結方法 = 162
(4) 注文傳送 및 締結시스템 = 167
(5) 온라인 트레이딩 = 167
(6) 大量賣買 = 169
(7) 空賣渡 = 170
(8) 信用去來 = 176
(9) 證券貸借去來 = 178
2. 場外市場 = 180
(1) 意義 = 180
(2) 第3市場 = 181
(3) 韓國 ECN 市場 = 182
3. 金融派生商品市場 = 183
(1) 株價指數先物市場 = 183
(2) 株價指數옵션市場 = 184
(3) 株式옵션市場 = 185
제2절 證券去來所에 대한 規制 = 186
1. 證券去來所의 意義 = 186
(1) 證券去來所의 定義 = 186
(2) 證券去來所의 公益性과 法的 性格 = 192
(3) 證券去來所의 設立 = 194
2. 組織과 支配構造 = 194
(1) 證券去來所組織의 發展過程 = 195
(2) 會員制證券去來所 = 196
(3) 去來所의 機關 및 支配構造 = 199
(4) 株式會社制轉換과 公益性論爭 = 201
3. 市場의 開設과 主要業務 = 205
(1) 意義 = 205
(2) 去來所市場의 基本的 構成要素 = 206
(3) 業務規程에 의한 賣買去來와 관련한 規制 = 209
(4) 有價證券의 上場 = 209
(5) 異狀賣買의 審理 및 會員에 대한 監理 = 211
4. 金融派生商品市場의 開設 및 運營 = 214
(1) 株價指數先物 및 옵션市場 = 214
(2) 株式옵션市場 = 217
5. 證券去來所에 대한 監督 = 218
(1) 去來所業務에 대한 監督 = 218
(2) 規程에 대한 承認 = 219
(3) 任職員에 대한 規則 = 219
(4) 緊急事態에 대한 處分 = 220
제3절 證券業協會에 대한 規制 = 220
1. 證券業協會 = 220
(1) 設立 및 主要業務 = 220
(2) 組織과 支配構造 = 221
2. 協會仲介市場 = 222
(1) 槪要 = 222
(2) 協會仲介市場의 運營 = 223
(3) 코스닥委員會 = 224
제4절 淸算 및 決濟 = 225
1. 決濟의 意義와 沿革的 發展 = 225
2. 決濟方法의 類型 = 226
(1) 差減의 有無 = 226
(2) 實物決濟와 差金決濟 = 227
(3) 어카운트決濟와 連續決濟 = 227
(4) 對替決濟 = 228
3. 淸算(決濟)機關 = 229
(1) 淸算(決濟)機關의 意義 및 機能 = 229
(2) 淸算(決濟)機關의 分類 = 230
4. 우리 나라의 株式決濟制度 = 230
(1) 決濟方法 = 230
(2) 決濟履行保護裝置 및 不履行時 制裁裝置 = 231
제5절 證券의 預託 = 232
1. 證券預託의 槪要 = 232
(1) 意義 = 232
(2) 中央預託機關의 所有構造와 監督 = 232
(3) 證券預託의 法的 性格 = 233
2. 集中預託制度의 主要內容 = 234
(1) 計座의 開設 및 預託 = 234
(2) 發行人의 通知義務 = 234
(3) 顧客預託分의 預託 = 234
(4) 計座簿記載의 效力 = 235
(5) 權利의 推定 = 235
(6) 證券預託院의 權利行使 = 235
3. 實質株主制度 = 236
(1) 意義 = 236
(2) 實質株主의 權利行使 = 237
(3) 實質株主名簿의 作成 = 238
(4) 實質株主證明書 = 239
4. 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 = 239
(1) 仲介會社 = 239
(2) 名義改書代行會社 = 240
제6장 證券會社에 대한 規制
제1절 證券業의 意義와 主要業務 = 241
1. 意義 = 241
2. 發行市場業務 = 243
(1) 有價證券의 引受 = 243
(2) 有價證券의 賣出 = 244
(3) 有價證券의 募集 또는 賣出의 周旋 = 244
3. 流通市場業務 = 245
(1) 有價證券의 賣買 = 245
(2) 有價證券의 委託賣買 = 246
(3) 有價證券賣買의 仲介또는 代理 = 246
(4)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 = 247
(5) ECN 市場運營 = 248
제2절 證券會社의 設立과 許可 = 248
1. 許可制의 意義 = 249
2. 許可의 要件 = 249
(1) 資本金要件 = 250
(2) 人力 및 物的 施設과 事業計劃 = 250
(3) 主要出資者의 適格性 = 251
(4) 電子情報處理裝置 등을 利用하는 證券會社 = 251
3. 許可의 節次 = 251
4. 許可의 取消 = 252
제3절 證券會社의 業務 및 財務狀況에 대한 規制 = 253
1. 業務에 대한 規制 = 253
(1) 業務의 兼營에 따른 利益衝突防止 = 253
(2) 證券會社의 兼業制限 = 255
(3) 營業報告書의 提出 = 255
(4) ECN 證券會社의 業務에 대한 規制 = 255
(5) 自己株式의 例外取得 = 256
(6) 合倂에 관한 規制 = 256
(7) 金融監督委員會에 대한 報告義務 등 = 256
(8) 金融監督院에 의한 檢査 = 257
2. 財務狀況에 대한 規制 = 257
(1) 意義 = 257
(2) 營業用純資本比率의 유지 = 258
(3) 資産運用準則 = 259
(4) 證券去來準備金의 積立 = 259
(5)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 259
3. 任職員에 대한 規制 = 260
(1) 任員의 資格 = 260
(2) 任員의 兼職禁止 = 261
(3) 不當勸誘行爲의 禁止 = 261
(4) 任意賣買의 禁止 = 262
(5) 一任賣買의 制限 = 262
(6) 證券會社任職員의 賣買去來制限 = 264
(7) 情報提供 또는 漏泄의 禁止 = 265
제4절 健全한 營業秩序維持를 위한 規制 = 266
1. 意義 = 266
2. 不健全한 營業行爲類型 = 267
(1) 非合理的인 投資勸誘 = 267
(2) 先行賣買 = 271
(3) 不公正性去來의 受託 = 272
(4) 과도한 賣買去來 = 272
(5) 스캘핑 = 275
3. 違反行爲의 法的 性格과 責任 = 276
(1) 法的 性格과 制裁 = 276
(2) 美國에서의 規制 = 277
(3) 日本에서의 規制 = 279
제5절 證券會社에 대한 經營監視 = 281
1. 內部統制 시스템 = 281
(1) 意義와 導入背景 = 281
(2) 內部統制基準의 槪念 및 內容 = 282
(3) 遵法監視人의 資格·職務 및 機能 = 283
(4) 遵法監視機能과 他監督機能과의 區分 = 285
2. 支配構造와 經營監視 = 285
(1) 社外理事 = 285
(2) 監査委員會 = 286
3. 少數株主權 = 287
제6절 投資諮問業에 대한 規制 = 288
1. 投資諮問의 槪念과 發展 = 288
(1) 投資諮問에 대한 定義 = 288
(2) 投資諮問規制의 範圍 = 288
(3) 投資一任業과 類似業務와의 比較 = 290
(4) 投資諮問業의 沿革 = 291
2. 投資諮問業의 登錄 및 取消 = 291
(1) 登錄의 要件과 節次 = 292
(2) 登錄의 取消 = 293
3. 投資諮問契約 = 294
(1) 契約締結 이전 書面資料의 交付 = 294
(2) 契約의 締結 = 294
(3) 手數料 = 295
4. 投資諮問會社에 대한 規制 = 295
(1) 任職員에 대한 規制 = 295
(2) 業務 등에 관한 規制 = 295
(3) 監督 등 기타 規制 = 297
제7장 集合證券投資
제1절 集合證券投資의 意義와 本質 = 299
1. 意義와 發展 = 299
2. 集合證券投資의 類型 = 301
(1) 組織形態에 의한 分類 = 301
(2) 運營方法에 의한 分類 = 302
(3) 追加設定與否에 의한 分類 = 302
(4) 投資對象에 따른 分類 = 303
3. 集合證券投資組織의 基本構造와 代理人問題 = 304
4. 우리 나라 集合證券投資制度의 發展과 現況 = 305
(1) 混沌 속의 發展 = 305
(2) 最近의 發展과 現況 = 307
제2절 契約型 投資信託에 대한 規制 = 309
1. 證券投資信託의 意義 = 309
(1) 證券投資信託의 定義 = 309
(2) 上場指數投資信託 = 311
(3) 間接投資信託 = 312
(4) 證券投資信託으로 보는 信託 = 312
(5) 類似投資信託의 禁止 = 313
2. 證券投資信託의 法的 構造 = 313
(1) 委託會社와 受託會社와의 關係 = 313
(2) 委託會社와 受益者와의 關係 = 314
(3) 受託會社와 受益者와의 關係 = 315
3. 受益證券 = 316
(1) 受益證券의 意義 = 316
(2) 受益證券의 發行과 記載事項 = 316
(3) 受益證券의 販賣 = 316
(4) 受益證券의 還買 = 317
4. 委託會社에 대한 規制 = 318
(1) 設立要件과 組織의 基本構造 = 318
(2) 信託約款의 作成과 信託契約의 締結 = 320
(3) 信託財産의 管理 및 運用 = 321
(4) 信託財産에 대한 議決權行使 = 324
(5) 行爲制限 = 326
(6) 信託財産의 報告 및 公示 = 329
(7) 經營透明性提高를 위한 監視시스템 = 330
5. 受託會社와 販賣會社 = 333
(1) 受託會社에 대한 規制 = 333
(2) 販賣會社에 대한 規制 = 334
6. 上場指數投資信託의 特例 = 335
(1) ETF의 設定 = 335
(2) ETF 受益證券의 還買 = 335
(3) ETF의 上場廢止 또는 登錄取消 = 337
(4) 信託財産保有資産의 公告 = 337
(5) ETF의 運用指示制限의 特例 = 337
(6) 間接投資信託의 運用指示制限 = 338
7. 規制 및 監督 = 338
제3절 證券投資會社에 대한 規制 = 339
1. 意義와 本質的 特徵 = 339
(1) 證券投資會社의 意義와 特徵 = 339
(2) 特殊한 證券投資會社 = 341
(3) 上場指數投資證券會社와 間接證券投資會社 = 342
2. 株式의 發行 및 還買 = 343
(1) 株式의 發行 = 343
(2) 新株의 發行節次 = 343
(3) 還買의 請求 = 344
3. 證券投資會社의 設立과 登錄 = 345
(1) 投資會社의 設立 = 345
(2) 投資會社의 登錄 = 346
4. 證券投資會社의 機關 = 347
(1) 株主總會 = 347
(2) 理事 및 理事會 = 347
(3) 監事 = 349
5. 證券投資會社의 業務 = 349
(1) 業務方法 = 349
(2) 資産運用業務의 委託 = 351
(3) 資産保管 등 業務의 委託 = 354
6. 會社 및 合倂 = 355
(1) 會社 = 355
(2) 合倂 = 356
7. 監督 = 357
(1) 資料의 提出 및 報告 = 357
(2) 登錄取消 = 357
8. 解散 및 淸算 = 358
(1) 解散 = 358
(2) 淸算 = 358
제3편 上場法人의 規制 및 特例
제8장 企業內容公示
제1절 序論 = 363
1. 意義 = 363
2. 公示方法의 種類 = 364
제2절 公示의 類型과 內容 = 365
1. 意義 = 365
2. 定期公示 = 366
(1) 事業報告書 = 366
(2) 半期報告書 및 分期報告書 = 369
(3) 外國法人에 대한 特例 = 369
(4) 發行市場公示規制의 準用 = 369
3. 隋時公示 = 370
(1) 意義 = 370
(2) 證券去來法上 公示事項 = 371
(3) 證券去來所公示規程 = 372
(4) 公正公示制度의 導入 = 375
(5) 照會公示 = 378
(6) 上場外國法人에 대한 特例 = 379
4. 電子公示시스템 = 380
제3절 上場法人의 積極的 公示義務 = 381
1. 意義 = 381
(1) 公示義務와 憲法上 權利의 衝突 = 381
(2) 證券去來所照會公示와 公示義務 = 383
2. M&A 協商에 대한 公示 = 385
3. 소프트情報에 대한 公示 = 387
(1) 意義와 發展 = 387
(2) 소프트情報의 公示 = 388
(3) 豫測公示와 "Bespeaks Caution" 原則 = 389
(4) M&A 狀況에의 適用 = 391
(5) 報道資料를 통한 豫測情報의 公示 = 392
4. 公示의 更新義務 = 393
5. 惡材에 대한 公示 = 394
6. 루머에 대한 公示義務 = 395
7. MD&A 公示 = 397
제4절 인터넷과 企業公示 = 398
1. 意義 = 398
2. 웹 사이트를 통한 公示 = 400
(1) 定期公示 = 400
(2) 重要事項에 관한 隋時公示 = 400
(3) 애널리스트의 企業分析報告書 = 401
(4) 웹 사이트 情報의 更新義務 = 402
3. 메시지 보드와 채팅 룸 = 403
(1) 意義 = 403
(2) 公示問題 = 404
(3) 루머에 대한 反應 = 404
4. 이메일(E-Mail) = 405
제5절 公示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405
1. 損害賠償責任 = 406
(1) 賠償責任者의 範圍 = 406
(2) 故意와 過失 = 406
(3) 重要한 事實의 不實表記 = 406
(4) 損害의 發生과 因果關係 = 407
(5) 除斥期間 = 408
2. 金融監督委員會의 調査·處分權 = 408
3. 證券去來所에 의한 規制 = 408
(1) 不誠實公示制度의 意義와 類型 = 408
(2) 不誠實公示法人의 指定및 措置 = 409
4. 刑事處罰 = 410
제9장 企業支配構造와 經營監視
제1절 槪要 = 411
제2절 企業支配構造의 改善 = 413
1. 企業支配構造의 意義 = 413
2. 社外理事制度 = 414
(1) 社外理事設置義務法人 = 415
(2) 社外理事의 選任 = 415
(3) 기타 特例規定 = 416
3. 集中投票制 = 417
(1) 意義 = 417
(2) 證券去來法上 集中投票制特例 = 417
(3) 集中投票의 方法 = 418
(4) 結論 및 問題點 = 418
제3절 監事·監査委員會 = 419
1. 監事 = 419
(1) 意義 = 419
(2) 證券去來法上 監事의 資格 및 缺格事由 = 420
(3) 證券去來法上 監事選任의 議決權制限 = 421
(4) 기타 證券去來法上 特例規定 = 421
2. 監査委員會 = 422
(1) 意義 = 422
(2) 證券去來法上 監査委員會設置義務法人 = 422
(3) 監査委員會의 設置와 構成 = 423
(4) 監査委員會委員選任의 議決權制限 = 424
(5) 기타 特例規定 = 425
제4절 少數株主權의 强化 = 425
1. 意義 = 425
2. 代表訴訟 = 426
3. 株主提案 = 427
4. 理事·監事의 解任請求權 = 428
5. 理事의 違法行爲留止請求權 등 = 429
6. 會計帳簿閱覽權 = 429
7. 株主總會召集請求權 = 430
제5절 經營監視를 위한 外部的 裝置들 = 431
1. 機關投資者를 통한 經營監視 = 431
2. M&A 市場을 통한 牽制 = 433
제10장 企業買受와 企業支配權市場
제1절 企業買受의 意義 = 435
1. 企業買受의 槪念 = 435
2. 企業買受의 動機 = 436
3. 企業買受에 대한 規制論爭 = 437
(1) 論爭의 意義 = 437
(2) 敵對的 企業買受에 대한 規制論爭 = 438
제2절 5% 報告義務와 大量株式保有 = 440
1. 5% 報告義務의 意義 = 440
(1) 導入背景과 哲學 = 440
(2) 우리 나라에의 導入과 發展 = 441
(3) 申告義務期間중의 買受報告 = 442
2. 報告義務者 = 443
(1) 保有의 槪念 = 443
(2) 報告義務者 = 444
(3) 報告義務免除者 = 447
(4) 機關投資者에 대한 特例 = 448
3. 對象有價證券과 保有比率算定方法 = 449
(1) 對象有價證券 = 449
(2) 保有比率算定方法 = 450
4. 報告義務內容 = 451
(1) 大量保有報告書 = 451
(2) 大量變動報告書 = 452
5. 報告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452
제3절 公開買受의 起源과 定義 = 453
1. 公開買受의 起源과 規制의 意義 = 453
(1) 美國 윌리암즈法의 制定과 規制哲學 = 453
(2) 우리 나라에서의 公開買受의 導入과 發展 = 455
2. 公開買受의 定義와 義務公開買受 = 457
(1) 公開買受의 意義 = 457
(2) 義務公開買受制度 = 460
(3) 美國에서의 公開買受定義 = 463
제4절 公開買受의 節次 및 規制 = 466
1. 公開買受의 公告 및 申告 = 466
(1) 公告內容 및 申告節次 = 466
(2) 申告의 性格과 待期期間 = 468
(3) 對象企業의 意見表明 = 469
(4) 訂正命令 = 471
2. 公開買受의 條件 및 方法 = 472
(1) 公開買受期間 = 472
(2) 公開買受의 價格 = 473
(3) 公開買受의 例外 = 473
(4) 公開買受의 條件變更과 期間延長 = 474
3. 公開買受의 類型과 方法 = 476
(1) 現金 대 證券 公開買受 = 476
(2) 全額公開買受 대 部分公開買受 = 477
(3) 2단계 公開買受 = 478
4. 公開買受의 撤回 = 479
(1) 公開買受者의 公開買受撤回 = 479
(2) 公開買受에 응모한 株主의 撤回 = 480
5. 公開買受規定違反에 대한 制裁 = 481
(1) 違反株式 등에 대한 議決權制限 및 處分命令 = 481
(2) 公開買受申告書의 虛僞記載 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483
(3) 刑事處罰 = 483
제5절 敵對的 企業買受에 대한 防禦戰術 = 484
1. 槪要 = 484
(1) 意義와 發展 = 484
(2) 防禦戰術의 合法性에 대한 論爭 = 485
2. 豫防的 戰術 = 488
(1) 企業定款의 改正 = 489
(2) 포이즌 필 = 492
(3) 黃金落下山 = 495
3. 事後的 戰術 = 497
(1) 그린메일과 停止協約 = 497
(2) 企業의 리스트퍽처링 = 499
(3) 資本構造의 再構築 = 504
(4) 白騎士와 Lock-up去來 = 506
(5) 自社株買入 = 509
(6) 訴訟의 提起 = 511
(7) 팩 맨 戰術 = 511
4. 結論 = 511
제6절 防禦戰術의 適法性과 理事의 責任 = 512
1. 意義와 傳統的 接近 = 513
(1) 經營判斷의 原則 = 513
(2) 基本的인 類型들과 基準 = 514
2. 유노칼 스탠다드 = 515
(1) 第1 基準 : 相當한 威脅의 存在 = 516
(2) 第2 基準 : 防禦手段이 威脅에 대해 適切한 手段일 것 = 517
(3) 評價의 意味 = 517
3. 레블론 義務 = 518
4. TIME 事件 : 企業의 長期戰略과 株主의 短期利益의 衝突 = 520
(1) 事件의 槪要 = 520
(2) 타임의 文化鬪爭 = 521
5. Paramount Communications v. QVC Network = 522
6. 結論 = 523
제7절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 = 524
1. 槪說 = 524
(1) 意義 및 規制目的 = 524
(2) 法的性格 = 526
2. 規制의 基本構造 = 526
(1) 勸誘者의 範圍 = 526
(2) 被勸誘者의 範圍 = 528
(3) 規制對象株式 = 528
(4) 勸誘의 方法 = 529
(5) 株主提案과의 關係 = 529
3. 委任狀과 參考書類의 記載內容 = 531
(1) 委任狀과 委任狀用紙 = 531
(2) 參考書類에 의한 公示 = 531
(3) 不實書類의 利用禁止 = 532
(4) 重要性槪念 = 532
4. 規制違反의 效果와 責任 = 533
(1) 違反의 效果 = 533
(2) 株主에 의한 訴訟 = 535
(3) 刑事處罰 = 536
제11장 上場法人에 대한 特例
제1절 自己株式의 取得 = 538
1. 意義 = 538
2. 自己株式取得의 禁止와 例外 = 540
(1) 商法에 의한 禁止와 例外 = 540
(2) 證券去來法에 의한 許容 = 541
(3) 違反의 效果 = 542
3. 取得의 節次 = 543
(1) 自己株式取得申告書의 提出 = 543
(2) 取得結果의 報告 = 544
(3) 取得期間 = 544
(4) 取得을 위한 賣買注文方法 = 544
(5) 公開買受에 의한 自己株式取得 = 546
4. 自己株式의 處分 = 546
(1) 處分申告書의 提出 = 546
(2) 處分結果의 報告 = 546
5. 取得 또는 處分의 制限期間 = 548
6. 信託契約 등에 의한 自己株式 取得 및 處分 = 549
(1) 信託契約 등 締結 및 解止申告書의 提出 = 549
(2) 信託契約 등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狀況 및 解止結果의 報告 등 = 550
제2절 株式買受選擇權 = 550
1. 意義 = 550
2. 株式買受選擇權 賦與可能法人 = 552
3. 株式買受選擇權 賦與對象者 = 553
4. 株式買受選擇權 賦與株式의 限度 = 554
(1) 賦與限度 및 算定方法 = 554
(2) 限度算定의 基準時點 = 555
5. 株式買受請求權의 賦與方法 및 節次 = 555
(1) 賦與方法 = 555
(2) 賦與節次 = 558
6.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 = 560
(1) 行使價額 = 560
(2) 行使期間 = 560
(3) 2年 이상 在任 또는 在職要件 = 561
(4) 選擇權의 行使와 效果 = 561
(5) 取得株式의 賣却 = 562
7. 株式買受選擇權의 取消 = 562
제3절 合倂에 대한 特例 = 563
1. 合倂의 意義 = 563
(1) 槪念과 種類 = 563
(2) 事實上의 合倂 등 = 563
(3) 營業의 讓渡 = 566
2. 合倂의 制限 = 566
(1) 商法에 의한 制限 = 567
(2) 證券去來法에 의한 制限 = 567
(3) 公正去來法에 의한 制限 = 568
3. 證券去來法上 合倂의 節次와 要件 = 569
(1) 合倂의 申告 = 569
(2) 合倂價額의 算定 = 569
(3) 營業讓受 및 讓渡 등의 申告 = 571
제4절 株式買受請求權 = 571
1. 意義 및 發展 = 571
2. 請求權의 發生要件 = 573
(1) 發生要件 = 573
(2) 請求權의 認定與否 = 574
3. 買受請求의 節次 = 576
(1) 會社에 대한 反對의 通知 = 576
(2) 書面通知와 總會參席의 必要與否 = 577
(3) 書面에 의한 買受請求 = 577
4. 買受價格의 決定 = 578
(1) 協議에 의한 決定 = 578
(2) 去來法에 의한 買受價格決定 = 579
5. 買受請求權行使의 效果 = 579
제5절 기타 特例規定 = 580
1. 株式의 消却 = 580
(1) 株式消却의 意義 = 580
(2) 株式消却의 種類와 方法 = 580
(3) 株式消却과 證券去來法의 特例 = 581
2. 一般公募增資 = 582
3. 議決權 없는 株式의 特例 = 582
4. 株式配當의 特例 = 583
5. 新種社債의 發行 = 583
(1) 利益參加附社債 = 584
(2) 交換社債 = 585
(3) 社債發行의 特例 = 585
6. 公共的 法人의 配當 등의 特例 = 586
7. 우리 社主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 = 586
8. 保證金의 代身納付 = 587
9.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 587
10. 額面未達發行에 대한 特例 = 588
11. 大型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의 最大株主 등과의 去來 = 589
12. 株券上場法人 등의 財務管理基準 = 589
13. 中間配當에 대한 特例 = 590
(1) 意義 = 590
(2) 中間配當의 要件 = 590
(3) 違法中間配當에 관한 理事의 責任 = 591
14. 上場法人 등에 대한 措置 = 592
제4편 不公正去來의 規制
제12장 內部者去來
제1절 內部者去來規制의 意義 = 595
1. 規制의 起源과 發展 = 595
(1) 美國에서의 規制와 發展 = 597
(2) 유럽에서의 規制와 發展 = 602
(3) 아시아에서의 發展 = 603
2. 規制의 根據와 批判 = 604
(1) 內部者去來規制의 必要性 = 605
(2) 內部者去來許容論과 批判 = 608
3. 內部者去來의 摘發 = 609
(1) 市場監視 = 610
(2) 褒賞金 = 611
(3) 民事的 責任과의 關係 = 611
제2절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發展 = 612
1. 意義 = 612
2. 內部情報의 公示 또는 去來留保 = 613
(1) Cady, Roberts 事件 = 613
(2) Texas Gulf Sulphur 事件 = 615
3. 信任義務理論 = 616
4. '外部者'去來의 問題 : 企業과의 連繫性 = 617
5. 情報提供者와 情報受領者의 責任 = 618
6. SEC Rule 14e-3 : 公開買受를 利用한 內部者去來規制 = 622
7. 不正流用理論 = 623
(1) 意義와 發展 = 623
(2) Carpenter 事件 = 624
(3) O'Hagan 事件 = 627
8. "Use Test" 理論 = 631
(1) Adler 事件 = 631
(2) 最近의 立法 = 633
9. Regulation FD의 制定 = 634
(1) 導入의 背景과 論爭 = 634
(2) 主要內容 = 637
제3절 證券去來法上 內部者去來規制 = 639
1. 意義와 發展 = 639
2. 內部者去來防止를 위한 事前的·補完的 裝置 = 640
(1) 上場法人의 任員 등의 公賣渡禁止 = 641
(2) 株式所有狀況變動報告義務 = 642
(3) 短期賣買差益返還義務 = 643
3. 內部者의 槪念과 範圍 = 643
(1) 古典的 意味의 內部者 = 643
(2) 準內部者 = 646
(3) 職務와의 關聯性 = 647
(4) 情報受領者 = 647
(5) 當該法人 = 651
4. 未公開重要情報의 槪念과 意味 = 652
(1) 內部情報의 範圍 = 652
(2) 公開買受情報 = 654
(3) 重要한 情報 = 655
(4) 未公開情報 = 659
5. 規制對象 法人·有價證券 및 行爲 = 661
(1) 規制對象 法人·有價證券 = 661
(2) 新規上場過程에서의 內部者去來 = 663
(3) 規制對象行爲 = 664
제4절 內部者去來의 責任 = 665
1. 政府의 內部者去來違反에 대한 執行 = 665
(1) 刑事訴追 = 665
(2) 美國의 民事制裁金制度 = 666
2. 民事訴訟과 民事責任 = 667
(1) 損害賠償請求權者 = 667
(2) 請求의 相對方 = 669
(3) 因果關係 = 670
(4) 損害賠償額의 算定方式 = 670
(5) 損害賠償額의 範圍 = 671
(6) 消滅時效 = 672
제5절 內部者의 短期賣買規制 = 673
1. 槪要 = 673
(1) 意義와 法的 性格 = 673
(2) 短期賣買規制의 起源 및 發展 = 674
(3) 우리 나라에의 導入과 違憲性問題 = 678
2. 短期賣買差益返還義務 對象者 = 680
(1) 任員 = 680
(2) 10% 이상 主要株主 = 682
(3) 職員 = 683
(4) 證券會社 = 684
(5) 情報提供의 경우 = 684
3. 短期賣買差益의 返還請求權者 = 684
4. 短期賣買規制의 具體的 內容 = 685
(1) 規制對象有價證券 = 685
(2) 賣渡 및 買受에 관한 問題 = 685
(3) '6月 以內'에 대한 解釋 = 689
(4) 賣渡·買受 어느 한 時期에 主要株主인 경우 = 690
(5) 客觀的 接近과 實用的 接近 = 694
5. 實現된 利益과 利益의 計算 = 697
(1) 實現된 利益 = 697
(2) 利益의 計算 = 698
6. 短期賣買規制의 例外 = 701
제13장 時勢操縱과 證券詐欺
제1절 時勢操縱規制의 意義 = 703
1. 時勢操縱의 起源과 規制의 歷史 = 703
2. 時勢操縱의 定義 = 706
3. 時勢操縱規制에 대한 批判 = 709
(1) 規制의 不必要性 = 709
(2) 規制의 模糊性 = 711
제2절 時勢操縱의 類型과 規制 = 712
1. 僞裝去來에 의한 時勢操縱 = 713
(1) 通情賣買와 假裝賣買 = 713
(2) 行爲의 目的性 = 715
(3) 委託 및 受託行爲 = 717
2. 現實去來에 의한 時勢操縱 = 718
(1)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誤認하게 하는 賣買去來 = 718
(2) 時勢를 變動시키는 賣買去來 = 721
(3) 現實去來에 의한 時勢操縱事例 = 724
3. 虛數呼價에 의한 時勢操縱 = 731
(1) 槪念과 歷史 = 731
(2) 最近의 現況과 새로운 時勢操縱類型 = 732
(3) 虛數呼價의 適法性問題와 規制의 根據 = 734
4. 虛僞表示 등에 의한 時勢操縱 = 736
(1) 自己 또는 他人의 操作에 의하여 時勢가 變動한다는 말의 流布 = 736
(2) 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重要한 事實에 관하여 故意로 虛僞의 表示 또는 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表示를 하는 行爲 = 736
5. 時勢의 固定 또는 安定行爲 = 740
6. 기타 證券詐欺行爲의 禁止 = 741
(1) 意義와 特徵 = 741
(2) 不當한 利得 = 743
(3) 僞計使用行爲 = 743
(4) 重要事項의 虛僞表示 또는 漏落 = 744
7. 우리 市場에서 登場하는 時勢操縱의 기타 類型 = 744
(1) 空賣渡를 利用한 時勢操縱 = 744
(2) 優先株를 利用한 時勢操縱 = 745
(3) 派生商品市場과 連繫한 時勢操縱 등 不公正去來 = 747
8. 時勢操縱과 관련한 技術的 問題 = 750
(1) 時勢操縱과 株價管理 = 750
(2) 時勢操縱과 大量買受 = 751
(3) 時勢操縱과 經濟的 利害關係 = 751
(4) 時勢操縱과 現實的인 損害의 發生 = 752
(5) 時勢操縱과 株價崩壞 = 752
9. 結論과 批判 = 753
(1) 包括的 詐欺禁止條項의 新設必要 = 753
(2) 派生商品市場에 대한 規制補完 = 754
(3) 法執行의 效率的 手段確保 = 755
(4) 司法府의 認識轉換必要 = 757
제3절 인터넷과 時勢操縱 = 758
1. 槪要 = 758
(1) 인터넷의 파워와 證券市場에의 衝擊 = 758
(2) 인터넷 詐欺의 具體的 手段들 = 760
(3) 인터넷 詐欺의 主要對象株式 = 761
2. 인터넷상 不公正去來의 具體的 類型 = 762
(1) 웹 사이트 運營者의 時勢操縱 = 762
(2) 뉴스 그룹 및 揭示板을 이용한 事件 = 764
(3) E-Mail을 利用한 事件 = 765
(4) 虛僞事實과 E-Mail을 利用한 事件 = 765
3. 結論 및 私見 = 766
(1) 法規의 整備 = 766
(2) 인터넷 揭示物의 健全化誘導 = 767
(3) 表現의 自由와의 調和 = 768
제4절 時勢操縱과 損害賠償責任 = 768
1. 損害賠償請求要件 = 769
(1) 違反行爲의 存在 = 769
(2) 操作된 價格으로의 去來 = 769
(3) 賣買去來의 場所 = 772
(4) 對象有價證券 = 772
(5) 原告適格 = 772
(6) 消滅時效 = 773
2. 損害賠償의 算定方法 = 774
(1) 제15조에 의한 損害賠償算定方式 = 774
(2) 現實支出方式 = 775
(3) 去來取消에 따른 原狀回復 = 776
(4) 不當利得의 返還 = 777
3. 損害賠償額의 算定技法 = 778
제5편 制裁와 救濟
제14장 證券規制의 執行
제1절 槪要 = 783
제2절 金融監督委員會에 의한 執行 = 786
1. 意義 = 786
2. 調査權 = 787
(1) 法的 根據 및 對象類型 = 787
(2) 調査의 實施 = 788
(3) 調査의 方法 = 789
(4) 證券·先物調査審議委員會 = 791
3. 措置權 = 792
(1) 行政的 措置 = 792
(2) 檢察告發 = 797
(3) 檢察告發內容 및 懲戒措置內容의 公表 = 798
(4) 批判 및 私見 = 800
제3절 自律規制機關에 의한 執行 = 802
1. 意義 = 802
2. 證券去來所에 의한 執行 = 803
(1) 不公正去來의 調査 = 803
(2) 懲戒節次 = 804
3. 批判 및 기타 問題들 = 807
(1) 法 제206조의3 제5항 = 807
(2) 金融實名法과 不公正去來調査 = 808
(3) 會員의 營業活動에 대한 檢査 = 810
제4절 美國에 있어서의 證券規制의 執行 = 811
1. SEC에 의한 調査 = 811
(1) 法의 條項과 委員會의 節次 = 811
(2) 民事 및 刑事節次의 竝行 = 815
2. SEC의 措置權 = 816
(1) 行政的 措置 = 816
(2) 民事的 措置 = 819
3. 法務省에 의한 刑事制裁 = 820
4. 自律規制機關의 會員에 대한 懲戒措置의 法的 性格 = 821
(1) 意義 = 821
(2) SRO와 懲戒措置 = 823
(3) 國家行爲理論 = 825
(4) 下級法院의 判決 = 828
(5) 結論 = 831
제15장 證券紛爭의 特別한 救濟手段
제1절 意義 = 833
제2절 集團訴訟에 의한 救濟 = 835
1. 意義 = 835
(1) 槪念과 發展 = 835
(2) 類似訴訟制度 = 836
2. 美國의 集團訴訟制度 = 837
(1) 沿革과 發展 = 837
(2) 集團訴訟의 要件 = 839
(3) 集團訴訟의 開始 = 842
(4) 集團訴訟의 審理 = 842
(5) 集團訴訟의 終結 = 843
3. 美國의 1995年 證券民事訴訟改革法의 制定 = 844
(1) 美國證券集團訴訟의 現況과 改革法의 目的 = 844
(2) 主要改正內容 = 845
4. 우리나라 集團訴訟法案의 主要內容 = 848
(1) 意義와 背景 = 848
(2) 主要內容과 爭點事項 = 849
(3) 私見과 結論 = 851
제3절 證券紛爭의 仲裁 = 852
1. 槪要 = 852
(1) 仲裁의 意義와 特徵 = 852
(2) 沿革 및 發展 = 854
2. 美國의 證券仲裁機關들 = 857
(1) 自律規制機關 = 857
(2) SICA 標準仲裁法과 SRO와의 관계 = 858
(3) 美國仲裁協會 = 859
3. 美國仲裁制度의 節次 및 메커니즘 = 860
(1) 仲裁의 신청 = 860
(2) 仲裁人의 資格과 類型 = 861
(3) 仲裁人의 指定 = 862
(4) 仲裁人의 交替要請 및 異義提起 = 862
(5) 聽聞會의 開催 = 863
제4절 證券紛爭의 調停 = 864
1. 槪要 = 864
(1) 意義 = 864
(2) 調停의 類型 = 864
(3) 調停의 特徵과 長點 = 866
(4) 調停의 對象이 되는 紛爭 = 866
2. 美國의 證券紛爭調停制度 = 867
(1) 意義 = 867
(2) 調停의 申請과 調停者의 選定 = 867
(3) 調停者의 役割과 權限 = 868
(4) 調停의 終了 = 869
3. 우리나라의 證券紛爭調停制度 = 870
(1) 意義와 制度的 發展 = 870
(2) 金融監督院에 의한 紛爭調停 = 871
(3) 證券去來所에 의한 紛爭調停 = 873
4. 우리나라 紛爭調停制度의 限界와 課題 = 875
(1) 證券仲裁制度의 導入必要性 = 875
(2) 金融監督院調停制度의 限界 = 876
(3) 證券去來所 紛爭調停制度의 限界 = 877
索引
外國語索引 = 879
事項索引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