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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연구활동의 결과인 발표문과 토론요지를 정리하여「헌법실무연구」제7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헌법실무연구회는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헌법판례에 관한 논의와 함께 헌법해석 방법론, 사법심사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정치학계는 물론 경제학계의 연구성과를 듣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폭넓은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대립들이 헌법규범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전환되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학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각계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가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월례발표회의 주제로 하여 논의한 것도 이러한 헌법재판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한국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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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22회 발표문(2001.9.7) 대통령 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 유진식

제23회 발표문(2001.10.12)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기본권 / 홍성방

제24회 발표문(2001.11.2)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 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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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발표문(2002.9.6) 전국구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종철



헌법실무연구 제5권

제41회 발표문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제42회 발표문 

기본권의 경합 

　 

특별강연 

법철학과 헌법실무 

　 

제43회 발표문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국회의원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특별강연 

한국사회에서 '자유', '평등' 이념의 형성과정과 문제 

　 

제44회 발표문 

부실감사죄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제45회 발표문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 

　 

제46회 발표문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2002.10.31.2002헌마369, 헌법재판소 공보 제74호(2002년), 989면- 

　 

제47회 발표문 

가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적 문제 

-호주제의 전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려기간- 

　 

제48회 발표문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제6권



제49회 발표문(2004. 10. 1) 

헌법재판에서의 전통에 대한 심사/ 윤진수 



제50회 발표문(2004. 11. 5)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이해-그 정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박종수 



제51회 발표문(2004. 12.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양건 

헌법과 예술/ 김명곤 



제52회 발표문(2005. 2. 18)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정종섭 



제53회 발표문(2005. 3. 4)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제54회 발표문(2005. 4. 1) 

행정입법과 헌법재판/ 유지태 



제55회 발표문(2005. 5. 6)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 박진완 



제56회 발표문(2005. 6. 3) 

입헌적 공화주의의 헌법이해/ 이국운 



제57회 발표문(2005. 7. 8)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김성태 



제58회 발표문(2005. 9. 9)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7권



제59회 발표문(2005.10.11)

수용자의 서신검열과 통신의 자유 박 인 수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0회 발표문(2005.11.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통계분석 송 기 춘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1회 발표문(2005.12.16)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강 정 인

토론요지 



제62회 발표문(2006.2.10)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정방안 박 훈153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3회 발표문(2006.3.10)

지구당의 강제적 폐지의 위헌성 정 태 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4회 발표문(2006.4.7)

법적 추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헌법의 경우- 김 현 철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5회 발표문(2006.5.12)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임 지 봉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6회 발표문(2006.6.9)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곽 준 혁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7회 발표문(2006.7.7)

생명헌법(bio-constitution)과 체외인공수정 잔여배아(surplus

embryo in vitro fertilization)의 법적 지위 강 희 원

인간배아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과 법정책 이 인 영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8회 발표문(2006.9.8)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박 경 철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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