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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치의 국제적 효력 : 國際經濟法에 대한 공헌

국내조치의 국제적 효력 : 國際經濟法에 대한 공헌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석호
서명 / 저자사항
국내조치의 국제적 효력 : 國際經濟法에 대한 공헌 / 김석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미크로 ,   2002.  
형태사항
582 p. ; 23 cm.
ISBN
8980680287
일반주기
부록 : Lotus호 事件 : 判決의 발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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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 2002 등록번호 1112328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 2002 등록번호 1112473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1.4 2002 등록번호 121070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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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1.4 2002 등록번호 121070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서문 = 5

글머리에 = 19

 1. 이 主題의 의미 = 19

 2. 이 책의 槪觀 = 20

제1장 국제법상 『管轄權』에 관한 논의 = 25

 Ⅰ. 主權(Sovereignty)과 管轄權(Competence) = 26

  1. 主權(Sovereignty) = 26

   [1] 주권의 意義 = 26

   [2] 주권의 非絶對性 = 27

  2. 『관할권』 = 29

   [1] 管轄權의 의의 = 29

   [2] 管轄權의 분류 = 30

    (1) 「Competence」의 종류 및 상호관계 = 31

    (2) 「Jurisdiction」의 종류 및 상호관계 = 32

 Ⅱ. 管轄權의 적용범위 = 37

  1. 관할권의 領域性(territoriality) : 영역주의(屬地主義) = 37

   [1] 관할권의 領域性 = 37

   [2] 領域 管轄權의 특성 = 39

    (1) 배타성(exclusivit$$\acute e$$) = 39

    (2) 충만성(pl$$\acute e$$nitude) = 39

  2. 역외로의 관할권의 확장 = 40

   [1] 관할권 확장의 필요성 및 그 유형 = 40

    (1) 관할권 확장의 必要性 = 40

    (2) 관할권 확장의 類型 = 41

   [2] 國際判例의 입장 : 『Lotus 號 사건』 = 43

    (1) 주요 논점 = 44

    (2) 『Lotus호 事件』에 대한 PCIJ 판결에 대한 평가 = 45

   [3] 관할권의 확장 근거로서의 國家慣行 및 국제법적 근거 = 48

    (1) 領域主義(屬地主義) (Territoriality principle)의 확장 = 49

    (2) 國籍(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 및 그 확대 = 52

    (3) "保護主義"와 "受動的 國籍(屬人)主義" = 55

    (4) 普遍主義(universal principle) = 58

    (5) 禮讓과 相互主義 = 61

    (6) 결어 = 66

제2장 국내법의 域外適用 = 67

 Ⅰ. 총설 = 67

  1.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개념 = 67

  2. 國內法의 域外適用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分野 = 69

   [1] 禁輸描置法 분야 = 70

    (1) 군수품(軍需品)의 경우 = 71

    (2) 非군수품의 경우 = 72

   [2] 競爭法(competion law) 또는 獨禁法(Anti-trust law)분야 = 81

    (1) 경쟁법(독금법)의 발전 = 81

    (2) 미국 競爭法(獨禁法)의 집행구조 = 81

    (3) 외국의 대응 = 84

   [3] 기타분야 = 86

    (1) 은행법(Banking Law) 분야 = 86

    (2) 證券法 및 外換管理法 분야 = 87

    (3) 國際海運法 분야 = 90

    (4) 國際航空運送法 분야 = 93

    (5) 國際租稅法 분야 = 96

    (6) 通信法 분야 = 97

  3. '역외적용'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 99

   [1] 國內法을 域外適用할 때 수반되는 문제점 = 99

    (1) 法的 不確實性의 초래 = 99

    (2) 經濟的 비용의 증대 = 106

    (3) 執行上의 문제점 = 107

   [2] 관할권 저촉 문제에 대한 對應方案 = 110

    (1)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방안 = 111

    (2) 國際協力體制의 구축 = 120

 Ⅱ. 國內法의 域外適用의 대표적인 例 = 126

  〈1〉 經濟制裁法의 경우 = 127

   1. 총설 = 127

   2. 미국 경제제재법의 域外適用性 = 129

    [1] 『對敵性國交易法(TWEA)』등의 域外適用性 = 130

     (1) 미국인이 영향력을 갖는 外國會社에 대한 미국법의 적용 = 131

     (2) 외국인에 의한 美國産 물품의 再輸出(reexport) 금지 = 133

     (3) 경제제재의 執行 = 134

    [2] 『Helms-Burton Act』 및 『D'Amato-Kennedy Act』 등의 域外 適用性 = 136

     (1) 『Helms-Burton Act』의 경우 = 136

     (2) 『D'Amato-Act(Iran-Libya Sanctions Act)』의 경우 = 137

   3. 경제제재법의 國際的 不法性 = 142

    [1] HBA의 제정 배경 및 그 내용 = 142

     (1) 법제정의 배경 = 142

     (2) 법의 내용과 그것의 域外適用性 = 147

    [2] Helms-Burton Act의 國際的 不法性 = 156

     (1) 管轄權의 결여 = 156

     (2) 特別國際法에의 위반 = 163

     (3) 一般國際法에의 위반 = 168

    [3] 결론 = 173

  〈2〉 《競爭法(獨禁法)》의 경우 = 177

   1. 들어가며 = 177

   2. 미국의 競爭法(獨禁法)체계 = 180

    [1] 미국 경쟁법 구조 = 180

     (1) 경쟁법에 관한 기본 법률 = 180

     (2) 경쟁에 관한 補充 法律 = 183

     (3) 경쟁법 적용의 例外 = 184

    [2] 미국 경쟁법의 특징 = 186

     (1) 立法상의 특징 = 186

     (2) 법 適用상의 특징 = 187

     (3) 법 執行상의 특징 = 188

   3. 사법부에 의한 競爭法의 域外適用 논리 = 189

    [1] 역외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 = 190

     (1) 대내적 논리 : '역외적용추정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 190

     (2) 대외적 논리 : 저촉법(Conflic of Laws) 원칙의 적용 = 193

    [2] 역외사건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인정하는 근거 = 203

     (1) 대내적 논리 : 국내법에 의존한 裁判管轄權의 확보 = 204

     (2) 대외적 논리 : 國際禮讓(Comity)의 고려 = 207

    [3] "影響理論"과 "合理的 管轄이론"과의 관계 = 222

     (1) 상반된 입장 = 222

     (2) 미국 법원의 입장 = 223

     (3) 양자의 성격 및 적용 순서 등의 문제 = 224

   4. 결론 = 227

    [1]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미국 관행의 문제점 = 227

    [2] 이에 대한 代案 = 229

제3장 外國措置의 심사와 國際的 合法性(International Legality) = 231

 Ⅰ. 國內法廷에 의한 外國公法의 심사 = 234

  1. 국내법정이 외국공법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 = 234

   [1] 『外國公法』의 범위 = 235

   [2] 외국공법을 『審査』하는 경우 = 236

    (1) 외국공법을 適用할 가능성 = 237

    (2) 외국공법을 承認할 가능성 = 246

  2. 외국공법의 "國際的 合法性(International Legality)" 심사 = 250

   [1] "국제적 합법성" 심사의 의미 = 250

   [2] 국내법정에 의한 "국제적 합법성" 심사의 가능성 = 251

    (1) 부정적인 입장 = 252

    (2) 긍정적인 입장 = 256

    (3) 절충적인 입장 = 258

    (4) 전망 = 262

   [3] " 국제적 합법성"의 심사기준으로서의 "國際法" = 265

    (1)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확립정도 = 265

    (2) 국제법 내용의 明確性 = 267

  3. 결론 = 270

 Ⅱ. 국내조치에 대한 "國際的 合法性" 평가의 例 = 272

  〈1〉 " 換統制法規(Exchange control Regulations : ECR)"의 경우 = 273

   1. 『換統制法規(Exchange control Regulations : ECR)』의 개념 = 274

    [1] 一般的 槪念 = 274

    [2] "I. M. F. 規程 제8조 제2항 (b)"상의 개념 = 276

   2. 『換統制法規(ECR)』의 "국제적 합법성"의 요건 = 279

    [1] I. M. F. 規程(agreement)에의 합치 = 279

     (1) 환통제에 관한 I. M. F 체계 = 280

     (2) 規程에의 合致 여부에 대한 判斷의 문제 = 281

    [2] 『兩者投資保護條約』에의 합치 = 286

    [3] 國際慣習法에의 일치 = 288

   3. 國內法廷에 의한 國際的 合法性 審査 拒否의 가능성 = 290

    [1] 《主權免除(Sovereign Immunity)》의 적용 = 290

    [2] 《國家行爲理論(Act of State Doctrine)》의 적용 = 292

   4. 결론 = 293

  〈2〉 國有化(Nationalization) 措置의 경우 = 295

   1. 서론 = 295

    [1] 총설 = 295

    [2] 국유화 조치의 原因 및 그 性格 = 296

     (1) 國有化의 歷史的 原因 = 296

     (2) 국유화 조치의 성격 = 299

   2. "國內問題(domestic affairs)"로서의 國有化 = 300

    [1] 그의 근거 = 300

     (1) "경제적 주권(Economic Sovereignty)" = 300

     (2) 『天然資源에 관한 永久主權(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 301

     (3) 旣得權 존중의 상대화 = 303

    [2] 『Iran 석유 國有化 事件』 = 304

   3. 국유화의 『國際化』 = 305

    [1] "국유화 要件"의 국제화 = 305

     (1) 『公的 有用性(public interest : Utilit$$\acute e$$ publique)』의 기준 = 306

     (2) 『補償(indemnisation)』지불의 의무 = 307

    [2] "투자 契約"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 313

     (1) 『讓許契約(Concession contract)』의 국제화 = 313

     (2) 『保護條項(protection clause)』의 문제 = 316

     (3) 契約自由와 主權 = 319

   4. 국유화의 『再國內化』 = 321

    [1] 국내화의 기원 : Calvo 조항 = 321

    [2]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 憲章(CERDS)》의 채택 = 322

     (1)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의 意義 = 322

     (2) 헌장의 法的 拘束力에 대한 문제 = 323

     (3) 『決議 1803』과 『決議 3281』 : 양자관계 및 의의 = 325

     (4) "地域慣習法"의 형성 여부 = 327

   5. 국유화의 再國際化 : "投資保護協定" = 330

    [1] 兩者 投資保護協定 = 331

     (1) 총설 = 331

     (2) 양자 투자보호협정의 체결이유 = 332

     (3) 국유화의 國際化를 위한 구체적 규정 = 332

     (4) 양자투자보호조약의 한계 = 339

    [2] 多者條約의 시도 = 340

     (1) 다자조약의 유래 = 340

     (2) OECD에서의 시도 = 342

     (3) 오늘날 투자관련 조약이 갖는 새로운 문제점 = 343

   6. 결론 = 344

    (1) 국유화 조치를 취할 권리 = 345

    (2) 국유화의 要件문제 = 345

    (3) "U. N. 總會決議 3281"의 문제 = 346

    (4) 國際契約의 문제 = 347

제4장 국내조치의 國際契約에 대한 효력 = 349

 Ⅰ. "國際契約"의 개념 = 350

  1. 國際契約의 槪念定立 必要性 = 350

   [1] 準據法(applicable law)의 문제 = 352

   [2] 紛爭解決 方法의 문제 = 354

   [3] 執行의 문제 = 357

  2. 國際商事契約의 槪念 = 357

   [1] "商事"의 개념 = 358

    (1) 國內次元에서 = 358

    (2) 國際次元에서 = 359

   [2] 國際性의 문제 = 363

    (1) 國內法 및 國內法廷의 태도 = 363

    (2) 國際立法, 國際仲裁規則 및 國際仲裁法廷의 태도 = 366

  3. 맺으며 = 370

 Ⅱ. 輸出制限措置에 위반된 國際契約의 효력 = 373

  1. 도입부 = 373

  2. '수출제한조치'의 法的 性格 = 376

   [1] 수출제한조치의 國際契約에 대한 효력 = 376

    (1) 수출제한조치가 法廷地法(lex fori)인 경우 = 376

    (2) 그 밖의 경우 = 376

   [2] 수출제한조치의 適用上의 問題 = 380

    (1) 直接的인 適用(Direct application)의 경우 = 380

    (2) 間接的인 適用(Indirect Application)의 경우 = 381

    (3) 契約에의 구현 = 382

  3. 수출제한조치의 適用根據로서의 事實關係 = 385

   [1] 適用根據의 존재 = 385

    (1) 계약불이행의 免責制度 = 386

    (2) 법정의 태도 = 387

   [2] 적용 要件, 範圍 및 그 結果 = 389

    (1) 適用 要件 = 389

    (2) 適用 結果 = 394

  4. 수출제한조치의 法的 效力上의 限界 = 396

   [1] 관련 조치의 領域性 = 397

    (1) 貿易의 경우 = 398

    (2) 文化財의 경우 = 398

    (3) 知的 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의 경우 = 400

   [2] 國際去來의 安全 = 401

    (2) 對抗立法(Blocking Statute) = 402

    (3) 단순한 引渡 = 403

  5. 맺으며 = 404

   [1] 외국의 수출제한조치의 국제계약에 대한 영향 = 404

   [2] 이에 대한 對案 = 404

 Ⅲ. 『外國換去來法』에 違反된 國際契約의 效力 = 407

  1. 서론 = 407

  2. 『외국환거래법』의 性格 = 408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수단 및 대상 = 408

   [2] 「외국환거래법」의 『환통제법규(ECR)』로서의 성격 = 409

  3. 『國際契約』의 성격 = 411

   [1] 계약의 『國際性』의 기준 = 411

    (1) 換統制法規상 國際性의 기준 : "居住性" = 411

    (2) "I. M. F. 規程" 제8조 제2항 (b) 상의 國際性의 기준 : "通貨" = 413

   [2] I. M. F. 規程 제8조 제2항 (b)의 적용대상인 『契約』 = 415

    (1) "換"계약(exchange contract) = 415

    (2) "契約" = 419

  4. 위반된 계약의 『效力』 문제 = 421

   [1] 제3국에서의 효력 = 421

    (1) I. M. F. 規程 제8조 제2항 (b)가 적용되는 경우 = 421

    (2) I. M. F. 規程 제8조 제2항 (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29

   [2] 국내에서의 효력 = 431

    (1) 한국 법정의 입장 = 431

    (2) I. M. F. 규정 제8조 제2항 (b)의 적용 여부 = 432

    (3) 國際私法상의 문제점 = 434

    (4) 團束法規로의 해석의 문제점 = 436

  5. 결론 = 439

제5장 司法措置의 國際的 效力 = 441

 Ⅰ. 保全措置의 국제적 효력 = 443

  1. 서론 = 443

  2. 國內 소재 외국자산의 동결 = 445

   [1] 각국의 執行保全節次 = 445

    (1)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 445

    (2) 영국과 미국의 경우 = 449

   [2] Brussels Convention의 영향 = 457

    (1) Brussels Convention의 내력 = 457

    (2) 외국법원판결을 위한 執行保全措置의 신청 = 457

   [3] 公的 資産의 경우 : State immunity의 문제 = 458

    (1)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 459

    (2) 미국과 영국의 경우 = 461

    (3) 《國家免除에 관한 유럽協約》의 입장 = 464

  3. 國外 소재 외국자산의 동결 = 464

   [1] 外國法廷에 의한 승인, 집행 = 464

    (1) 집행보전조치의 승인에 관한 각국의 입장 = 465

    (2) Brussels Convention의 영향 = 467

   [2] 국내 집행보전조치의 域外 適用 = 468

    (1) Mareva injunction의 대외적 적용 = 469

    (2) 미국 판례의 발전 = 470

    (3) 역외적용의 문제점 = 472

  4. 결론 = 474

 Ⅱ. 司法判決의 국제적 효력 = 476

  〈1〉 一般論 = 476

   1. 총설 = 476

   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국가들의 관행 및 논거 = 478

    [1] 法系에 따른 전통 = 478

     (1) 大陸法系의 경우 = 479

     (2) 英美法系의 경우 = 483

    [2]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논거 = 486

     (1) 외국판결의 승인 必要性 및 그 제한요인 = 486

     (2) 외국판결의 승인을 지지하는 法的 論理 = 489

     (3) 절충정책으로서의 禮讓(comity) = 494

    [3] 相互主義(Reciprocity)의 대두 = 497

     (1) 法系와 相互主義(reciprocity) = 497

     (2) 相互主義의 명문화 = 499

     (3) 相互主義의 문제점 = 504

   3.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司法節次상의 이유 = 506

    [1] 관할권(Jurisdiction)의 不存在 = 506

     (1) 管轄權의 존부 판단의 기준 = 506

     (2) 專屬管轄(exclusive jurisdiction)과 任意管轄의 문제 = 510

    [2] 재판절차상의 하자 = 512

     (1) 送達(notice)의 미비 = 512

     (2) 防禦權(right to defense ; droit de la d$$\acute e$$fense)의 결여 = 513

     (3) 詐術(fraud)의 존재 = 514

    [3] 公序에의 배치 = 515

    [4] 기존 판결과의 상치 = 519

   4. 결론 = 521

  〈2〉 구체적인 경우 : 미국(U.S.A.)의 예 = 524

   1. 서론 = 524

   2. 미국 연방최고법원(Federal Supreme Court)의 입장 = 527

    [1] 1895년 Hilton v. Guyot case = 527

     (1) 사건의 개요 = 527

     (2) 多數意見의 논리 = 529

     (3) 小數 意見의 논리 = 530

    [2] 이 판례의 意義 = 531

     (1) 외국법원 결정의 效力 및 執行要件을 논함 = 531

     (2) 先例(Precedent)로서의 가치 = 533

   3. 統一法案(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의 입장 = 536

    [1] 統一法案의 내용 = 536

     (1) 법안의 주요 특징 = 536

     (2) 법안의 구체적 내용 = 537

    [2] 각 州의 태도 = 539

   4. Restatement의 입장 = 540

    [1] Restatement의 규정 = 540

    [2] 不承認 事由 = 541

     (1) Uniform Act와의 차이 = 541

     (2) 불승인 사유에 대한 判例의 해석 = 542

   5. 결론 = 546

[부록 1] Lotus호 事件 : 判決의 발췌 = 549

[부록 2] E. U.의 대항입법의 예 = 563

[부록 3] 경쟁법 집행에 관한 E. U.와 U.S.A. 간의 禮讓협정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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