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2장 일본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방향 = 4
제1절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 4
1. 발전부문 사업구조 = 4
가. 발전사업의 구분 = 4
나. 일반전기사업자 현황 = 5
다. 도매전기(공급)사업자 현황 = 6
라. 특정전기사업자 현황 = 8
2. 송전부문 현황 = 9
3. 일본 전력산업의 비용구조 = 10
가. 현황 = 10
나. 고비용구조 원인 = 11
1) 높은 자본비용 = 11
2) 높은 연료비용 = 12
3) 엄격한 환경 및 안전규제 = 13
4) 낮은 부하율 = 13
5) 조세 및 보조금 = 14
제2절 일본 전력산업의 규제개혁 동향 = 14
1. 일본 전력산업 개편의 필요성 제기 = 14
가. 전력산업 공익성에 대한 논란 = 14
나. 비용상승 = 16
다. 요금규제의 비효율 = 17
라. 규모의 경제논란 = 18
마. 과잉 안전규제 = 18
바. 규제완화의 목표 = 18
2. 전력산업 규제완화 정책 = 20
가. 규제완화 실시 단계 = 20
나. 도매시장의 개방과 입찰제도의 도입 = 21
다. 송전망 개방 = 22
라. 직접공급사업 = 23
마. 요금제도 개선 = 25
바. 안전규제의 합리화 = 26
3. 소매부문의 부분자유화 = 29
가. 정책입안 경위 = 29
나. 소매부문 부분자유화 내용 = 30
다. 탁송제도 = 32
라. 기타 관련 사항 = 34
제3절 입찰제도 운영현황 = 34
1. 대상 전원 = 34
2. 입찰실시 절차 = 35
가. 실시절차 개요 = 35
나. 입찰 대상의 공표 = 37
다. 입찰실시 요강 = 37
1) 주관부서 = 37
2) 입찰의 지리적 기준 = 38
3) 입찰규모와 시기 = 38
4) 응찰조건 및 평가항목·기준의 설정과 사전공표 = 38
5) 송전선정보의 공개 = 40
6) 전원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40
7) 계약관련의 제반 사항 = 41
8) 회계분리 = 42
라. 입찰 실적 = 42
3. 입찰제도의 시장 효과 = 44
제4절 요금제도의 개선 = 46
1. 일본의 전력요금제도에 대한 주요 논점 = 46
2. 일본의 전력요금제도 = 48
가. 요금제도 개정 = 48
나. 경영효율화 계획수립 = 50
1) 경영효율화 계획수립 = 50
2) 효율화 노력에 대한 정기적 평가 = 50
다. Yardstick 평가 = 51
1) 목표 = 51
2) Yardstick 평가방법 = 52
라. 연료비 조정제도 = 53
마. 선택약관제의 신고제 실시 = 54
제5절 평가와 전망 = 56
1. 구조개편 추진의 한·일비교 = 56
2. 규제완화의 비판적 요소들 = 57
3.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요소 = 59
제3장 일본의 가스사업구조 개편방향 = 62
제1절 산업구조 현황 = 62
1. 가스산업의 구분 = 62
2. 일반가스사업 현황 = 63
3. 간이가스 사업현황 = 65
4. 대형공급사업 = 68
제2절 일본 가스산업의 규제개혁 동향 = 69
1. 일본 가스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 = 69
가. 전력산업 구조와의 비교 = 69
나. 고 비용구조 = 70
다. 경제·사회적 요소 = 72
라. 타 에너지원의 규제완화 요소 = 74
2. 규제완화의 단계적 실시 = 75
3. 가스산업 규제완화 정책 = 78
가. 규제완화의 목표와 추진방법 = 78
나. 대규모 수용가 = 79
1) 대형 수용가 범위 확대 = 79
2) 회계분리 운용 = 79
3) 대규모 공급에 관한 정보공개 = 80
다. 탁송제도 = 81
라. 요금제도 = 84
1) Yardstick평가방식의 도입 = 84
2) 원료비조정제도 = 85
3) 부하조정계약제도 = 86
4) 도매요금의 신고제 = 87
마. 간이가스사업 = 87
1) 일반가스사업자 공급구역내의 진입 = 87
2) 대규모 가스공급에 대한 비규제 = 88
제3절 가스산업구조변화의 영향과 과제 = 88
1. 일본 국내시장 영향 = 88
가. 가스시장의 신규진입 현황 = 88
나. 예상되는 시장효과 = 90
2. 국제 가스시장 영향 = 93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96
참고문헌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