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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력·가스산업 구조 개편 방향 연구

일본의 전력·가스산업 구조 개편 방향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우진
서명 / 저자사항
일본의 전력·가스산업 구조 개편 방향 연구 / 丁宇鎭 저
발행사항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형태사항
vii, 102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민간출연연구보고서 ;2000-0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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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3(동양서)/ 청구기호 338.476213 2000 등록번호 1210664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일본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방향 = 4
   제1절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 4
      1. 발전부문 사업구조 = 4
        가. 발전사업의 구분 = 4
        나. 일반전기사업자 현황 = 5
        다. 도매전기(공급)사업자 현황 = 6
        라. 특정전기사업자 현황 = 8
      2. 송전부문 현황 = 9
      3. 일본 전력산업의 비용구조 = 10
        가. 현황 = 10
        나. 고비용구조 원인 = 11
         1) 높은 자본비용 = 11
         2) 높은 연료비용 = 12
         3) 엄격한 환경 및 안전규제 = 13
         4) 낮은 부하율 = 13
         5) 조세 및 보조금 = 14
   제2절 일본 전력산업의 규제개혁 동향 = 14
      1. 일본 전력산업 개편의 필요성 제기 = 14
        가. 전력산업 공익성에 대한 논란 = 14
        나. 비용상승 = 16
        다. 요금규제의 비효율 = 17
        라. 규모의 경제논란 = 18
        마. 과잉 안전규제 = 18
        바. 규제완화의 목표 = 18
      2. 전력산업 규제완화 정책 = 20
        가. 규제완화 실시 단계 = 20
        나. 도매시장의 개방과 입찰제도의 도입 = 21
        다. 송전망 개방 = 22
        라. 직접공급사업 = 23
        마. 요금제도 개선 = 25
        바. 안전규제의 합리화 = 26
      3. 소매부문의 부분자유화 = 29
        가. 정책입안 경위 = 29
        나. 소매부문 부분자유화 내용 = 30
        다. 탁송제도 = 32
        라. 기타 관련 사항 = 34
   제3절 입찰제도 운영현황 = 34
      1. 대상 전원 = 34
      2. 입찰실시 절차 = 35
        가. 실시절차 개요 = 35
        나. 입찰 대상의 공표 = 37
        다. 입찰실시 요강 = 37
         1) 주관부서 = 37
         2) 입찰의 지리적 기준 = 38
         3) 입찰규모와 시기 = 38
         4) 응찰조건 및 평가항목·기준의 설정과 사전공표 = 38
         5) 송전선정보의 공개 = 40
         6) 전원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40
         7) 계약관련의 제반 사항 = 41
         8) 회계분리 = 42
        라. 입찰 실적 = 42
      3. 입찰제도의 시장 효과 = 44
   제4절 요금제도의 개선 = 46
      1. 일본의 전력요금제도에 대한 주요 논점 = 46
      2. 일본의 전력요금제도 = 48
        가. 요금제도 개정 = 48
        나. 경영효율화 계획수립 = 50
         1) 경영효율화 계획수립 = 50
         2) 효율화 노력에 대한 정기적 평가 = 50
        다. Yardstick 평가 = 51
         1) 목표 = 51
         2) Yardstick 평가방법 = 52
        라. 연료비 조정제도 = 53
        마. 선택약관제의 신고제 실시 = 54
   제5절 평가와 전망 = 56
      1. 구조개편 추진의 한·일비교 = 56
      2. 규제완화의 비판적 요소들 = 57
      3.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요소 = 59
제3장 일본의 가스사업구조 개편방향 = 62
   제1절 산업구조 현황 = 62
      1. 가스산업의 구분 = 62
      2. 일반가스사업 현황 = 63
      3. 간이가스 사업현황 = 65
      4. 대형공급사업 = 68
   제2절 일본 가스산업의 규제개혁 동향 = 69
      1. 일본 가스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 = 69
        가. 전력산업 구조와의 비교 = 69
        나. 고 비용구조 = 70
        다. 경제·사회적 요소 = 72
        라. 타 에너지원의 규제완화 요소 = 74
      2. 규제완화의 단계적 실시 = 75
      3. 가스산업 규제완화 정책 = 78
        가. 규제완화의 목표와 추진방법 = 78
        나. 대규모 수용가 = 79
         1) 대형 수용가 범위 확대 = 79
         2) 회계분리 운용 = 79
         3) 대규모 공급에 관한 정보공개 = 80
        다. 탁송제도 = 81
        라. 요금제도 = 84
         1) Yardstick평가방식의 도입 = 84
         2) 원료비조정제도 = 85
         3) 부하조정계약제도 = 86
         4) 도매요금의 신고제 = 87
        마. 간이가스사업 = 87
         1) 일반가스사업자 공급구역내의 진입 = 87
         2) 대규모 가스공급에 대한 비규제 = 88
   제3절 가스산업구조변화의 영향과 과제 = 88
      1. 일본 국내시장 영향 = 88
        가. 가스시장의 신규진입 현황 = 88
        나. 예상되는 시장효과 = 90
      2. 국제 가스시장 영향 = 93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96
참고문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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