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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윤리

법규 및 윤리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성천 이용찬
Title Statement
법규 및 윤리 / 김성천 ; 이용찬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   2002.  
Physical Medium
234 p. : 표 ; 26 cm.
Series Statement
신용위험분석사(CRA) 자격시험대비도서 ; 4
ISBN
8982741100 8982740996(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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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2a Accession No. 1112322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2a Accession No. 1511457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2a Accession No. 1511457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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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2a Accession No. 1511457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2a Accession No. 1511457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성천(지은이)

<채권추심행위와 법제개선방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여신관련 법령상의 규제
 제1절 여신관련 규제 일반론
  1. 여신 = 19
  2. 여신규제 = 20
   2-1. 여신규제 제도의 의의 = 20
   2-2. 여신규제 제도의 목표 = 21
  3. 여신관련 법령 = 22
 제2절 여신관련 제재의 수단
  1. 개요 = 23
  2. 행정강제 = 24
   2-1. 행정상 강제집행 = 14
   2-2. 행정상 즉시강제 = 25
  3. 형사벌 = 25
   3-1. 형사벌과 행정형벌 = 25
   3-2. 과실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문제 = 26
    가. 형사법상의 원칙과 행정법규의 특수성 = 26
    나. 판례의 입장 = 27
    다. 소결 = 28
   3-3. 행정형벌과 고발 = 28
    가. 고발과 형사처벌 = 28
    나. 감독기관의 고발의무 = 29
    다.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대상 = 30
  4. 질서벌 = 31
   4-1. 과태료 = 31
    가. 과태료의 의의 = 31
    나. 과태료 부과대상자 = 32
    다. 부과기준 = 32
    라. 부과절차 = 34
   4-2. 과징금 = 35
    가. 과징금의 의의 = 35
    나. 구별되는 개념 = 36
    다. 법적 성격 = 36
    라. 부과 기준 = 39
  5. 행정제재 = 44
   5-1. 제재의 종류 = 44
    가. 기관에 대한 제재 = 44
    나. 임원에 대한 제재 = 45
    다. 직원에 대한 제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 46
   5-2. 제재 종류별 제재 주체 = 47
 제3절 여신관련 제재의 주체
  1. 개설 = 48
  2. 금융감독위원회 = 49
   2-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 49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경과 = 49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배경 = 49
   2-2.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50
    가. 위원회 = 50
    나. 위원장 = 50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구성 = 51
   2-3.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 52
    가. 회의 = 52
    나. 긴급조치 = 52
    다. 소위원회 = 52
   2-4.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관련 권한 및 업무범위 = 53
    가. 금융감독 = 53
    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ㆍ감독 = 53
  3. 금융감독원 = 53
   3-1. 구성 = 53
   3-2. 여신관련 업무범위와 권한 = 54
    가. 검사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54
    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56
 제4절 여신관련 제재의 대상
  1. 개설 = 60
  2. 기관에 대한 제재 = 6o
    2-1.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61
    2-2. 영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61
    2-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62
    2-4. 위법ㆍ부당행위 중지 = 62
    2-5. 계약이전의 결정 = 62
    2-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요구 = 63
    2-7. 기관경고 = 63
  3. 임원에 대한 제재 = 65
   3-1. 개요 = 65
   3-2.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66
    가. 해임권고 = 66
    나. 업무집행 정지 = 66
    다. 문책경고 = 67
    라. 주의적 경고 = 67
   3-3. 임원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 = 67
    가. 제재의 가중 = 67
    나. 제재의 면책 = 69
   3-4. 임원에 대한 제재의 이행 및 효과 = 70
    가. 제재의 이행 = 70
    나. 제재의 효과 = 71
  4. 직원에 대한 제재 = 72
   4-1.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제재 = 72
   4-2.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73
    가. 제재의 종류 = 73
    나. 제재 양정 기준 = 74
   4-3. 직원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 = 75
    가. 제재의 가중 = 75
    나. 제재의 감면 = 76
   4-4. 직원에 대한 제재의 이행 및 효과 = 78
    가. 제재의 이행 = 78
    나. 제재의 효과 = 78
   4-5. 제재종류의 지정 = 80
  5. 퇴직자에 대한 제재 = 8l
   5-1. 직원재직시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81
   5-2. 제재대상자의 퇴직(임)여부 확인절차 = 82
 제5절 영역별 여신관련 규제
  1. 한국은행법상의 규제 = 83
   1-1. 한국은행법의 성격 = 83
   1-2. 한국은행법의 규율대상 = 83
   1-3. 한국은행의 여신관련 권한 = 84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 84
    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85
    다.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 85
    라. 한국은행의 융자거부 = 86
    마. 한국은행의 여신제한 = 86
   1-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여신관련 규제 = 86
    가. 여신 및 투자 운용지침 = 86
    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 87
    다. 대출금의 분류 = 88
    라. 여신취급기준 = 88
    마. 자산ㆍ부채의 건전성 유지 = 88
    바. 신용대출의 확대 = 89
    사. 유망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 89
    아. 자료제출 = 89
    자. 제재 = 89
  2. 은행법상의 규제 = 90
   2-1. 은행법의 성격 = 90
   2-2. 은행법의 규제대상과 신용공여의 범위 = 90
   2-3. 은행법상의 제재 = 92
    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 92
    나.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 = 93
   2-4. 은행법상의 여신관련 제재 = 94
    가. 금리 = 94
    나. 신용공여 제한 = 94
  3. 종합금융업법상의 규제 = 114
   3-1. 개요 = 114
    가. 업무범위 = 114
    나. 신용공여범위 = 115
   3-2.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115
    가. 원칙 = 115
    나. 예외 = 116
   3-3.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 117
  4. 상호저축은행업법상의 규제 = 118
   4-1. 개요 = 118
   4-2.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 118
   4-3. 담보취득의 제한 = 119
   4-4. 출자자 등에 대한 어음의 매입 제한 = 119
   4-5. 출자자에 대한 대출 등의 금지 = 119
  5. 신용협동조합업법상의 규제 = 121
   5-1. 개요 = 121
   5-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121
  6. 신용정보업법상의 규제 = 122
   6-1. 개요 = 122
   6-2. 신용정보사업자 = 122
   6-3. 규제사항 = 122
    가. 개인신용정보외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122
    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의 제한 및 통보 = 123
    다.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124
    라. 손해배상의 책임 = 124
  7. 제재관련 특례사항 = 125
   7-1. 보험기관에 대한 특례 = 125
    가. 제재의 병과 = 125
    나.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기준 = 125
   7-2.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 126
   7-3.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 126
    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취급 = 126
    나.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 126
    다. 거액대출한도 초과취급 = 127
    라. 제재양정의 가중 또는 감경 = 128
   7-4.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례 = 128
    가. 제재대상 행위 = 129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 129
    다. 제재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 129
 제6절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제도
  1. 금융이용자 보호제도 개요 = 131
  2. 은행업감독법규상 금융이용자 보호제도 = 132
   2-1. 공시제도 = 132
    가. 경영상 주요내용에 대한 공시 = 132
    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 135
   2-2. 금융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 136
    가. 주요 규제내용 = 136
    나. 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 136
    다. 약관의 작성 및 운영기준 = 137
    라. 약관 제정 및 변경 = 137
    마. 약관의 제출시기 등 = 137
    바. 약관의 해석 및 운용 = 138
   2-3.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 139
  3. 종합금융업 감독법규상의 금융이용자 보호제도 = 140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법규상의 금융이용자 보호제도 = 143
   4-1. 공시제도 = 143
   4-2. 업무방법에 대한 규제 = 144
   4-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145
  5. 상호금융업 감독법규상의 금융이용자 보호제도 = 145
  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상의 보호제도 = 147
   6-1. 공시제도 = 147
    가. 경영실태에 관한 공시 = 147
    나.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의무 = 147
   6-2. 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 149
  [연습문제] = 151
제2장 여신취급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및 윤리
 제1절 내부통제제도 일반론
  1. 내부통제의 의의 = 159
  2. 내부통제의 필요성= 160
  3. 내부통제의 목적 = 161
   3-1. 성과목적(Performance Objective) : 영업활동의 효율성 달성 = 161
   3-2. 정보목적(Information Objective) :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적시성 유지 = 161
   3-3. 준법목적(Compliance Objective) : 관련법, 규정 및 정책의 준수 = 162
  4. 내부통제의 법적 근거 = 162
  5.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 162
  6. 내부통제의 운영주체 = 163
   6-1. 이사회 = 164
   6-2. 경영진 = 164
   6-3. 감사위원회 = 165
  7. 내부통제의 기준= l66
  8. 내부통제의 수단 = 167
  9.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제재조치 = 169
   9-1. 방지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프로그램 개선 = 169
   9-2.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169
  10.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환경 마련 = 170
   10-1. 준법서약서 제출 = 170
   10-2. 내부통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70
   10-3.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 170
 제2절 감사위원회제도
  1. 개요 = 171
   1-1. 감사위원회의 개념 = 171
   1-2. 제도의도입배경 = 172
  2. 법적 근거 = 173
  3.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 174
   3-1. 설치 = 174
   3-2. 구성과 자격 = 175
   3-3. 위원의 선임과 해임 = 177
   3-4. 임기 = 178
   3-5. 감사위원회의 운영 = 178
   3-6.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179
   3-7.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 184
    가. 이사회의 제도정착에 대한 지원 = 184
    나. 위원회(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유도 = 184
    다. 관련부서(감사담당부서 및 일반부서 등)의 업무지원 = 185
  4. 외국의 제도운영 = 185
   4-1. 감사제도의 양대 기본 모델 = 185
   4-2. 독일 = 186
   4-3. 영국 = 187
   4-4. 미국 = 188
    가. 개요 = 188
    나. 이사회 = 188
    다. 감사위원회 = 189
   4-5. 일본 = 191
  5. 제도운용 방향 = 192
   5-1. 관련법상 미비점 보완 및 명확화 = 192
    가. 상근 감사위원의 겸직금지 규정 신설 = 192
    나. 감사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 192
    다. 상근 감사위원 선임여부는 금융영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 192
   5-2. 감사제도 운영의 여건마련 = 192
   5-3. 감사(감사위윈)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193
    가.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자격 제한규정 보완 = 193
    나. 감사 소홀 책임에 대하여 엄정 제재 = 193
 제3절 준법감시인제도
  1.개요 = 195
   1-1. 준법감시인제도의 의의 = 195
   1-2. 제도의 도입배경 = 196
    가.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 부각 = 196
    나. 금융산업의 특수성 = 196
  2. 준법감시인의 법적 근거 = 197
  3.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 = 198
   3-1. 준법감시인 = 198
    가. 자격요건(은행법 제23조의3) = 198
    나. 임면 및 임기(은행법 제23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 198
    다. 겸직금지(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3) = 199
    라. 독립성 확보(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3) = 199
   3-2. 준법감시시스템 = 199
    가. 개요 = 199
    나. 준법감시조직 = 199
    다. 준법감시대상부서(일반부서) = 200
   3-3. 내부통제기준 = 200
   3-4. 준법감시인의 권한, 의무 및 직무 = 201
    가. 권한 = 201
    나. 의무 = 201
    다. 준법감시인의 주요 직무 예시 = 202
   3-5. 준법감시부문과 타부문과의 업무구분 = 206
    가. 내부감사기능(Internal Audit) 부문과의 비교 = 206
    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부문과의 비교 = 207
    다. 법률자문(Legal Consulting) 부문과의 비교 = 207
  4. 외국의 제도운영 = 207
   4-1. 미국 = 207
   4-2. 일본 = 208
  5. 제도 운영방향 = 208
 제4절 윤리규범
  1. 윤리규범의 확립 필요성 = 210
   1-1. 금융기관 설립목적의 구현 = 210
   1-2. CRA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성 확보 = 211
  2. CRA 윤리규범 = 212
   2-1. 개요 = 212
   2-2. CRA 윤리규범(예시) 해설 = 213
    (1)총칙 = 214
    (2) 직업에 대한 책임 = 216
    (3) 고용주에 대한 책임 = 219
    (4) 고객에 대한 책임 = 222
 신용위험분석사(CRA) 윤리규범(예시) = 226
 [연습문제]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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