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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행정 분야의 관계자로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동안 정부가 잘못을 일삼은 이유는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바로잡히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종류의 어이없는 일들에 대하여 그마다의 다양한 직접 원인이 있었지만,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공통적인 근본 원인은 언제나 정부의 무능과 월권이었고, 또 헌법이 정하는 삼권의 분립과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채 초법적인 권력이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되는 후진적인 권력 지배 구조가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

국가의 운영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저자의 핵심 생각이다. 기본이란, 정부가 국방.치안.징세 등 최소한의 국가 유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당분간 손을 떼는 것, 대통령 본연의 권한 이외에 행정 각부에 간섭하는 업무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도록 요청했다. 과감하고 정교한 문제 진단과 명쾌한 처방이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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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4

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구멍가게인가? = 13

 다시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빅딜 = 18

 총체적모순의폭발, 의약분업 = 24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정책 = 30

 눈 멀고 주인 없는 돈, 공적 자금 = 35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기업 퇴출 = 39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 45

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 53

 말뿐인 삼권분립 = 58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 66

 장관은 임기가 없다? = 75

 행정부의 상전, 대통령비서실 = 80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 85

 옥상옥의 존재, 국무총리 = 92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 97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101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 106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 110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 116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 122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 132

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책임 행정의 출발점, 기록 남기기 = 141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 151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 155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 164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 175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 182

 버려야 할 '하면 된다' 신화 = 188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 194

 부실의 근원, 속전속결 행정 = 197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 200

 판공비, 그 잿밥의 마력 = 205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 214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 225

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 231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 238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 243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 249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 252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 256

 무죄 추정의 원칙, 전관예우, 브로커, 한미행정협정, 구속 수사의 원칙 = 260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 264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 267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 269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 274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 277

글을 마치며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