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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보좌관

대통령과 보좌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송호 李松浩
서명 / 저자사항
대통령과 보좌관 / 이송호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2.  
형태사항
xix, 654 p. : 삽도 ; 25 cm.
ISBN
8910451831 :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27-64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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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23 2002 등록번호 1114811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52.23 2002 등록번호 1410191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3 2002 등록번호 1112203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3 2002 등록번호 1112203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정 최고책임자의 고민 = 3
  1. 복잡하고 난관이 많은 국정운영 = 4
   (1) 정책이슈들의 복잡화 = 5
   (2) 대통령과 행정관료간의 동상이몽 = 6
   (3) 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견제 = 7
  2. 개인적인 능력과 시간상의 한계 = 8
  3. 도움(조언과 지원)의 필요성 = 9
  4. 보좌팀 = 10
 제2절 보좌기구의 개념과 집단적 리더십 = 13
  1. 보좌기구의 개념과 범위 = 13
  2. 보좌관과 집단적 리더십 = 14
 제3절 보좌기구 연구의 필요성 = 16
  1. 보좌기구에 관한 연구 부족 = 16
  2. 보좌기구 연구의 필요성 = 18
 제4절 본서의 목적과 구성 = 19
제2장 국정보좌기구 비교분석의 틀
 제1절 비교연구의 필요성 = 23
  1. 방법론적 적합성 = 23
  2. 문제해결지향적 지식 = 25
 제2절 비교분석의 틀 = 26
  1. 비교대상국가 = 26
  2. 비교분석의 측면과 차원 = 27
   (1) 개별보좌기구 분석의 시각과 측면 = 27
   (2) 보좌기구간 비교분석의 측면과 차원 = 29
  3. 원인분석의 논리 = 30
제3장 미국 대통령과 보좌기구
 제1절 미국 국정운영체제하에서 대통령 = 35
  1. 미국의 국정운영체제 = 35
   (1) 국정운영기구 = 35
   (2) 대통령 중심제 = 35
   (3) 권력의 분포 : 분산된 집중 = 36
  2.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및 그 한계 = 38
   (1) 지위와 역할 = 38
   (2) 권한과 그 한계 = 39
  3. 국정운영상 대통령 보좌기구의 중요성 = 41
 제2절 이원화된 대통령 보좌기구 = 42
  1. 개관 = 42
  2. 백악관비서실 = 43
   (1) 역할과 규모 = 43
   (2) 내부구조와 충원 = 46
    1) 백악관 비서실장 = 48
    2) 근접지원기구 = 50
    3) 검열기구 = 54
    4) 정책보좌관 = 58
    5) 연락기구 = 66
    6) 정보담당보좌관 = 79
    7) 기타 = 83
  3. 대통령부 = 83
   (1) 역할과 규모 = 83
   (2) 하위기구들 = 84
    1) 관리예산처 = 86
    2) 국가안보회의 지원실 = 88
    3) 정책개발실 = 90
    4) 과학기술정책실 = 91
    5) 경제자문회의 = 92
    6) 환경회의 = 94
    7) 무역대표실 = 96
    8) 중앙정보국 = 97
    9) 마약통제정책실 = 98
    10) 행정실 = 98
 제3절 역대 대통령들의 조직화 및 운영 스타일 = 99
  1. 프랭클린 루즈벨트 = 100
   (1) 근대적 보좌기구의 태동 = 101
   (2) 전용스탭의 등장과 창의적인 일반행정가 = 106
   (3) 경쟁을 통한 보좌관관리 = 108
  2. 해리 트루만 = 110
   (1) 근대적 보좌기구의 확장과 분화 = 110
   (2) 전용스탭 확대와 충성스런 일반행정가 = 114
   (3) 협동과 제한적 정책옹호 = 116
  3.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117
   (1) 근대적 보좌기구의 전문화와 제도화 = 118
   (2) 전문가 보좌관 = 122
   (3) 계층제와 팀워크 = 124
  4. 존 케네디 = 126
   (1) 탈관료적 조직화 = 126
   (2) 젊고 유능하며 믿을 만한 일반행정가 = 129
   (3) 팀워크와 적극적인 정책옹호 = 131
  5. 리차드 닉슨 = 133
   (1) 제왕적인 보좌기구 = 133
   (2) 경험과 능력 있는 전문가 = 139
   (3) 소수 측근 위주의 관리 = 142
  6. 지미 카터 = 143
   (1) 닉슨 시스템에 대한 반발 = 144
   (2)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조지아 마피아 = 150
   (3) 지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 = 153
  7. 로널드 레이건 = 154
   (1) 닉슨 시스템으로의 회귀 = 155
   (2) 충성스런 캘리포니아 마피아와 경험 많은 보수주의자 = 159
   (3) 삼두마차에 의한 관리 = 163
  8. 빌 클린턴 = 165
   (1) 정책보좌관의 확대와 최소한의 개편 = 166
   (2) 사회적 다양성과 엘리트 = 168
   (3) 원탁형에서 유동화된 계층제 방식으로 = 171
 제4절 국정운영과정에서 보좌기구 활동의 실제 = 172
  1. 정책추진 = 172
   (1) 정책심의조정기구 = 172
    1) 국무회의 = 172
    2) 관계장관회의 = 174
   (2) 정책추진절차와 보좌관 = 178
    1) 일반적인 입법안작성절차 = 179
    2) 국가안보정책 = 180
    3) 경제정책 = 185
    4) 국내정책 = 192
  2. 의회 및 집권당 관리 = 201
   (1) 의회 관리와 보좌관 = 201
    1) 지지세력 구축 = 201
    2) 거부권 행사 = 204
   (2) 집권당 관리와 보좌관 = 205
    1) 대통령과 집권당간의 관계 변화 = 205
    2) 집권당 관리의 필요성과 보좌관의 역할 = 206
  3. 대국민 설득과 지지유도 = 210
   (1) 사회집단들로부터의 지지확보와 보좌관 = 210
   (2)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과 보좌관 = 213
    1) 여론조사 = 213
    2) 여론조성전략 = 214
    3) 여론조성 채널과 보좌관 = 217
  4. 행정통제 = 220
   (1) 주요 제안의 사전검토 = 221
    1) 예산안 = 221
    2) 입법안 = 223
    3) 행정규제안 = 223
   (2) 정치적 임명 = 225
    1) 정치적 임명직의 확대 = 226
    2) 보좌관의 역할 = 228
   (3) 행정개혁 = 234
   (4) 집행감독 = 234
 제5절 미국 대통령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236
제4장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의 보좌기구
 제1절 프랑스 국정운영체제하에서 대통령과 총리 = 241
  1. 국정운영체제 = 241
   (1) 국정운영기구 = 241
   (2) 이원집정부제 = 242
   (3) 집권적 권력구조 = 242
  2. 대통령과 총리의 지위와 역할 = 244
   (1) 대통령과 총리의 지위 = 244
   (2)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및 한계 = 245
    1) 대통령의 고유 권한 = 246
    2) 총리의 고유 권한 = 246
    3) 대통령과 총리의 공유 권한 = 247
  3. 국정운영에 있어서 보좌기구의 중요성 = 248
 제2절 대통령의 보좌기구 = 250
  1. 개관 = 250
  2. 보좌기구들 = 252
   (1) 국정총괄처 = 252
   (2) 대통령비서실 = 256
   (3) 특별참모부 = 257
   (4) 특별보좌관 = 258
  3. 대통령들의 조직화, 충원 및 운영 스타일 = 258
   (1) 드골 대통령 = 259
    1) 기본골격 구축 : 4대 기구 = 260
    2) 충성스런 고위공무원, 수단전문가, 그리고 엘리트 = 262
    3) 근엄하고 냉정한 계서주의 = 263
   (2) 퐁피두 대통령 = 265
    1) 보좌기구의 이원화 = 266
    2) 충성스런 고위공무원, 그러나 사회적 배경의 다양화 = 267
    3) 계서주의 완화와 보좌관 영향력 강화 = 268
   (3)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 269
    1) 보좌기구의 일원화와 언론·홍보기구의 강화 = 271
    2) 충성스런 고위공무원, 수단전문가, 그리고 엘리트 = 273
    3) 계서주의완화, 보좌관 영향력 강화, 그리고 팀워크 = 274
   (4) 미테랑 대통령 = 275
    1) 드골 시스템의 부활과 정치·홍보기구의 강화 = 277
    2) 진보적 지식인, 사회적 다양성, 그러나 전통으로 회귀 = 278
    3) 영향력 가변화와 분할통치 = 279
 제3절 총리의 보좌기구 = 281
  1. 개관 = 281
  2. 주요 보좌기구들 = 283
   (1) 총리비서실 = 283
   (2) 총리 군사비서실 = 291
   (3) 행정총괄처 = 291
   (4) 국방총괄처 = 298
   (5) 유럽총괄처 = 303
  3. 주요 총리들의 보좌기구 개편 = 305
   (1) 데브레 총리 = 305
   (2) 퐁피두 총리 = 308
   (3) 샤방 델마 총리 = 310
   (4) 바르 총리 = 311
   (5) 시라크 총리 = 313
   (6) 로카르 총리 = 315
   (7) 발라뒤르와 쥐폐 총리 = 316
 제4절 국정운영과 보좌관 = 318
  1. 활동유형과 보좌관의 역할 = 318
   (1) 정책 조정 = 318
    1) 정책심의조정기구 = 318
    2) 정책조정과정과 보좌관 = 324
   (2) 지지기반 확대 = 332
    1) 의회운영 관리 = 332
    2) 원내다수 집권당 관리 = 333
    3) 우호적인 국민여론 조성 = 334
   (3)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 = 335
    1) 인사권 = 336
    2) 지휘서신과 국정운영프로그램 = 338
    3) 집행명령서와 집행점검 = 338
    4) 비서실 네트워크 = 339
    5) 회계감사원 = 340
  2. 동거정부와 단독정부하에서 보좌관의 역할 = 340
   (1)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변화 = 340
   (2) 보좌관의 역할 = 342
 제5절 대통령과 총리의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343
제5장 독일 연방총리와 보좌기구
 제1절 독일 국정운영체제하에서 연방총리 = 349
  1. 독일의 국정운영체제 = 349
   (1) 국정운영기구 = 349
   (2) 의원내각제 = 350
   (3) 분산적 권력구조 = 351
  2. 연방총리의 지위와 역할 = 354
   (1) 지위 = 354
   (2) 역할과 권한 = 355
   (3) 연방총리 리더십의 한계 = 356
 제2절 연방총리의 보좌기구 = 358
  1. 개관 = 358
  2. 총리 개인비서실과 공보관실 = 359
  3. 총리실 = 359
   (1) 역할과 규모 = 359
    1) 연방총리 개인에 대한 보좌활동 = 360
    2) 연방정부와 정보기구의 활동 조정 = 360
    3) 국정운영을 위한 연결고리 = 361
   (2) 총리실의 내부구조와 기능 및 충원 = 362
    1) 연방총리실장과 그 비서실 = 365
    2) 국무차관, 정무차관 및 사무차관 = 367
    3) 총국장 = 367
    4) 과 = 367
    5) 사라진 총국 : 기획총국 = 368
   (3) 총리실 내의 업무수행절차 및 방식 = 371
 제3절 역대 총리들의 총리실 개편과 운영 = 373
  1.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 373
   (1) 연락대상중심의 조직화 = 375
   (2) 직업공무원에 의한 내부충원 = 377
   (3) 계층제적 관리 = 377
  2.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 378
   (1) 기획기구의 설치 = 379
   (2) 측근을 활용한 고위직의 교체 = 381
   (3) 총리실의 연구 및 정보수집 기구화 = 381
  3. 쿠르트-게오르그 키징거 총리 = 381
   (1) 재조직화와 전문화 : 3국 1기획단 = 382
   (2)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기준으로 한 충원 = 383
   (3) 스탭회의에 의한 운영과 정보수집기구화 = 384
  4. 빌리 브란트 총리 = 384
   (1) 보좌기구의 현대화와 기획총국 설치 = 385
   (2) 총리실의 정치화와 외부충원 = 388
   (3) 쌍두마차와 팀워크 = 390
   (4) 평가 = 391
  5. 헬무트 슈미트 총리 = 392
   (1) 지휘부의 단순화와 정보총국 신설 = 394
   (2) 총리실의 관료화 = 396
   (3) 질서와 팀워크 = 399
   (4) 평가 = 401
  6. 헬무트 콜 총리 = 402
   (1) 지휘부 확대와 정치·문화총국 신설 = 404
   (2) 총리실의 정치화 및 개인화 = 405
   (3) 총리와 총리실장간 분할 관리 = 408
   (4) 평가 = 410
 제4절 국정운영과정에서 총리실의 활동 = 411
  1. 정책입안과 조정 = 411
   (1) 내각회의와 내각위원회, 그리고 차관회의와 차관위원회 = 411
    1) 내각회의 = 411
    2) 내각위원회 = 412
    3) 차관회의와 차관위원회 = 413
   (2) 일반적 정책추진절차와 총리실의 역할 = 413
    1) 구상단계 = 414
    2) 초안작성 = 415
    3) 의견조정 = 416
    4) 내각회의에의 상정, 심의 및 확정 = 417
    5) 연방상원의 동의 = 418
   (3) 외교국방정책, 국내정책, 경제정책의 추진과 총리실 = 419
   (4) 유럽정책추진과정에서 총리실 = 419
    1) 유럽이슈에 대한 독일정부의 입장 정립 = 419
    2) 유럽연합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 422
    3) 유럽연합정책과 총리실의 역할 = 422
  2. 지지기반 구축과 행정통제 = 422
   (1) 집권당과 의회로부터의 지지 = 422
   (2) 국민과 언론으로부터의 지지 = 424
   (3) 행정통제 = 425
  3. 총리의 스타일과 보좌기구의 역할 = 427
   (1) 총리의 국정운영 스타일 = 427
   (2) 보좌관의 역할 = 429
 제5절 독일 총리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430
제6장 영국 총리와 보좌기구
 제1절 영국 국정운영체제와 총리 = 435
  1. 영국의 국정운영체제 = 435
   (1) 국정운영기구 = 435
   (2) 의원내각제 = 436
   (3) 권력의 분산과 내각으로의 집중 = 437
  2. 총리의 지위와 권한 = 439
   (1) 지위와 역할 = 439
   (2) 권한 및 그 한계 = 440
  3. 영국 총리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보좌기구의 중요성 = 442
 제2절 총리의 보좌기구 = 444
  1. 개관 = 444
  2. 총리실 = 445
   (1) 역할, 규모 및 내부구조 = 445
   (2) 개인비서실 = 447
   (3) 정무실 = 452
   (4) 정책실 = 456
   (5) 공보실 = 461
   (6) 총리 특별보좌관 = 463
  3. 내각사무처 = 464
   (1) 역할과 규모 및 하위기구 = 464
   (2) 내각사무처장 = 466
   (3) 내각지원실 = 468
   (4) 행정개혁 및 관리기구 = 474
   (5) 총무국 = 477
   (6) 사라진 하위기구 : 중앙정책검토실 = 478
 제3절 역대 총리들의 보좌기구 조직화 및 운영 스타일 = 481
  1. 데이비드 로이드 죠지 총리 = 481
   (1) 영국 총리보좌기구의 원형 확립 = 482
   (2) 스텝의 규모확대와 외부충원 = 483
  2. 로이드 죠지 총리 이후 더글라스 홈 총리까지 = 484
   (1) 점진적 분화와 확대 = 484
   (2) 직업공무원 중심의 보좌기구 = 486
  3. 해롤드 윌슨 총리 = 486
   (1) 대통령제적 보좌기구의 구축 = 487
   (2) 정치적 충원 = 491
   (3) 측근 그룹에 의한 운영과 총리보좌기구화 = 493
   (4) 윌슨 총리의 보좌기구 개혁에 대한 평가 = 493
  4. 에드워드 히드 총리 = 494
   (1) 내각사무처의 확대 = 495
   (2) 공무원 위주의 충원 = 497
   (3) 행정절차에 따른 운영 = 498
   (4) 평가 = 498
  5. 마가렛 대처 총리 = 499
   (1) 보좌기구의 수정 = 501
   (2) 실용주의적 충원패턴 = 507
   (3) 다원체제에서 과두체제로 = 510
   (4) 평가 = 511
  6. 토니 블레어 총리 = 512
   (1) 보좌기구의 수정 = 513
   (2) 정치적 충원 강화와 연소화 = 517
   (3) 개인화, 질서와 팀워크, 원탁형, 그리고 특별보좌관회의 = 519
 제4절 보좌기구 활동의 실제 = 521
  1. 활동유형과 보좌기구의 역할 = 521
   (1) 정책입안·조정과 보좌기구 = 521
    1) 내각회의와 내각위원회 = 521
    2) 일반적인 정책과정과 보좌기구의 역할 = 524
    3) 정책유형별 정책결정과정과 보좌기구의 역할 = 530
   (2) 지지기반 구축과 보좌기구 = 535
    1) 정치권에서의 지지세력 구축 = 535
    2) 국민과 언론의 지지 구축 = 538
   (3) 행정통제와 보좌기구 = 540
    1) 총리보좌기구와 관료조직간의 정보채널 = 540
    2) 관료조직의 관리 및 개혁 메커니즘 = 541
    3) 인사권 = 541
  2. 총리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보좌기구의 역할 = 542
   (1) 총리중심의 정부론과 내각중심의 정부론 = 542
   (2) 총리의 스타일과 보좌기구의 역할 = 544
 제5절 영국 총리보좌기구에 대한 평가와 개혁 = 546
  1. 총리보좌기구의 발전과 특징 = 546
  2. 총리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547
  3. 영국 총리보좌기구의 개혁을 위한 제안 = 548
   (1) 총리부 신설을 둘러싼 논란 = 548
   (2) 전략적 조정기구의 신설 = 549
제7장 각국 보좌기구의 특징 비교
 제1절 보좌기구의 조직화 = 553
  1. 보좌기구의 내부구조 = 554
  2. 주요 하위보좌기구의 발달과 전문화 = 557
   (1) 개인화된 보좌기구와 제도화된 보좌기구 = 557
   (2) 정책기구 = 559
    1) 정책분야별 관리기구 = 560
    2) 정책내용 관리기구와 정책과정 관리기구 = 561
   (3) 연락기구 = 564
 제2절 보좌관들의 충원 = 567
  1. 충원의 정치화 = 567
  2. 충원 원천 = 570
   (1)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 571
   (2) 전직배경 = 574
    1) 보좌기구의 장 = 574
    2) 정책담당 고위보좌관 = 575
    3) 연락담당 고위보좌관 = 577
  3. 충원 기준 = 579
   (1) 충성과 능력 = 579
   (2) 선거공헌 = 580
   (3) 당적 = 581
   (4) 정치적 안배 = 581
 제3절 보좌관들의 관리 = 583
  1. 직접관리와 간접관리 = 583
  2. 팀워크와 경쟁 = 585
 제4절 보좌기구의 활용 = 587
  1. 정책관리의 중추화 = 587
  2. 정치적 리더십 관리의 적극화 = 591
 제5절 정책추진과 보좌관 = 596
  1. 정책추진단계별 보좌관의 간여 형태 = 596
   (1) 정책추진구상 단계 = 596
   (2) 정책입안 단계 = 598
   (3) 정책조정 단계 = 599
  2. 정책유형별 보좌관의 간여 정도 = 600
   (1) 외교안보정책 = 600
   (2) 경제정책 = 601
 제6절 정치적 리더십 구축과 보좌관 = 604
  1.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에 있어서 보좌관의 역할 = 605
   (1) 의회로부터의 지지 = 605
    1) 협조분위기 조성 = 605
    2) 법안통과를 위한 다수확보 = 606
   (2) 국민여론으로부터의 지지 = 607
   (3) 사회단체들의 지지 = 609
  2. 관료조직에 대한 지휘 통제와 보좌관 = 609
제8장 국정 최고리더의 변화와 보좌기구의 적정화
 제1절 보좌기구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 = 615
  1. 보좌기구의 확대 전문화 = 615
  2. 국가별 특색 있는 보좌기구 = 616
  3. 강력한 리더에 의한 보좌기구 개편 = 617
 제2절 보좌기구의 적정화 = 618
  1. 최적화의 대상과 기준 = 618
  2. 최적화의 중요성 = 620
  3. 최적화의 조건 = 622
 제3절 청와대비서실의 개편 방향 = 623
참고문헌 = 627
찾아보기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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