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정 최고책임자의 고민 = 3
1. 복잡하고 난관이 많은 국정운영 = 4
(1) 정책이슈들의 복잡화 = 5
(2) 대통령과 행정관료간의 동상이몽 = 6
(3) 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견제 = 7
2. 개인적인 능력과 시간상의 한계 = 8
3. 도움(조언과 지원)의 필요성 = 9
4. 보좌팀 = 10
제2절 보좌기구의 개념과 집단적 리더십 = 13
1. 보좌기구의 개념과 범위 = 13
2. 보좌관과 집단적 리더십 = 14
제3절 보좌기구 연구의 필요성 = 16
1. 보좌기구에 관한 연구 부족 = 16
2. 보좌기구 연구의 필요성 = 18
제4절 본서의 목적과 구성 = 19
제2장 국정보좌기구 비교분석의 틀
제1절 비교연구의 필요성 = 23
1. 방법론적 적합성 = 23
2. 문제해결지향적 지식 = 25
제2절 비교분석의 틀 = 26
1. 비교대상국가 = 26
2. 비교분석의 측면과 차원 = 27
(1) 개별보좌기구 분석의 시각과 측면 = 27
(2) 보좌기구간 비교분석의 측면과 차원 = 29
3. 원인분석의 논리 = 30
제3장 미국 대통령과 보좌기구
제1절 미국 국정운영체제하에서 대통령 = 35
1. 미국의 국정운영체제 = 35
(1) 국정운영기구 = 35
(2) 대통령 중심제 = 35
(3) 권력의 분포 : 분산된 집중 = 36
2.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및 그 한계 = 38
(1) 지위와 역할 = 38
(2) 권한과 그 한계 = 39
3. 국정운영상 대통령 보좌기구의 중요성 = 41
제2절 이원화된 대통령 보좌기구 = 42
1. 개관 = 42
2. 백악관비서실 = 43
(1) 역할과 규모 = 43
(2) 내부구조와 충원 = 46
1) 백악관 비서실장 = 48
2) 근접지원기구 = 50
3) 검열기구 = 54
4) 정책보좌관 = 58
5) 연락기구 = 66
6) 정보담당보좌관 = 79
7) 기타 = 83
3. 대통령부 = 83
(1) 역할과 규모 = 83
(2) 하위기구들 = 84
1) 관리예산처 = 86
2) 국가안보회의 지원실 = 88
3) 정책개발실 = 90
4) 과학기술정책실 = 91
5) 경제자문회의 = 92
6) 환경회의 = 94
7) 무역대표실 = 96
8) 중앙정보국 = 97
9) 마약통제정책실 = 98
10) 행정실 = 98
제3절 역대 대통령들의 조직화 및 운영 스타일 = 99
1. 프랭클린 루즈벨트 = 100
(1) 근대적 보좌기구의 태동 = 101
(2) 전용스탭의 등장과 창의적인 일반행정가 = 106
(3) 경쟁을 통한 보좌관관리 = 108
2. 해리 트루만 = 110
(1) 근대적 보좌기구의 확장과 분화 = 110
(2) 전용스탭 확대와 충성스런 일반행정가 = 114
(3) 협동과 제한적 정책옹호 = 116
3.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117
(1) 근대적 보좌기구의 전문화와 제도화 = 118
(2) 전문가 보좌관 = 122
(3) 계층제와 팀워크 = 124
4. 존 케네디 = 126
(1) 탈관료적 조직화 = 126
(2) 젊고 유능하며 믿을 만한 일반행정가 = 129
(3) 팀워크와 적극적인 정책옹호 = 131
5. 리차드 닉슨 = 133
(1) 제왕적인 보좌기구 = 133
(2) 경험과 능력 있는 전문가 = 139
(3) 소수 측근 위주의 관리 = 142
6. 지미 카터 = 143
(1) 닉슨 시스템에 대한 반발 = 144
(2)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조지아 마피아 = 150
(3) 지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 = 153
7. 로널드 레이건 = 154
(1) 닉슨 시스템으로의 회귀 = 155
(2) 충성스런 캘리포니아 마피아와 경험 많은 보수주의자 = 159
(3) 삼두마차에 의한 관리 = 163
8. 빌 클린턴 = 165
(1) 정책보좌관의 확대와 최소한의 개편 = 166
(2) 사회적 다양성과 엘리트 = 168
(3) 원탁형에서 유동화된 계층제 방식으로 = 171
제4절 국정운영과정에서 보좌기구 활동의 실제 = 172
1. 정책추진 = 172
(1) 정책심의조정기구 = 172
1) 국무회의 = 172
2) 관계장관회의 = 174
(2) 정책추진절차와 보좌관 = 178
1) 일반적인 입법안작성절차 = 179
2) 국가안보정책 = 180
3) 경제정책 = 185
4) 국내정책 = 192
2. 의회 및 집권당 관리 = 201
(1) 의회 관리와 보좌관 = 201
1) 지지세력 구축 = 201
2) 거부권 행사 = 204
(2) 집권당 관리와 보좌관 = 205
1) 대통령과 집권당간의 관계 변화 = 205
2) 집권당 관리의 필요성과 보좌관의 역할 = 206
3. 대국민 설득과 지지유도 = 210
(1) 사회집단들로부터의 지지확보와 보좌관 = 210
(2)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과 보좌관 = 213
1) 여론조사 = 213
2) 여론조성전략 = 214
3) 여론조성 채널과 보좌관 = 217
4. 행정통제 = 220
(1) 주요 제안의 사전검토 = 221
1) 예산안 = 221
2) 입법안 = 223
3) 행정규제안 = 223
(2) 정치적 임명 = 225
1) 정치적 임명직의 확대 = 226
2) 보좌관의 역할 = 228
(3) 행정개혁 = 234
(4) 집행감독 = 234
제5절 미국 대통령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236
제4장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의 보좌기구
제1절 프랑스 국정운영체제하에서 대통령과 총리 = 241
1. 국정운영체제 = 241
(1) 국정운영기구 = 241
(2) 이원집정부제 = 242
(3) 집권적 권력구조 = 242
2. 대통령과 총리의 지위와 역할 = 244
(1) 대통령과 총리의 지위 = 244
(2)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및 한계 = 245
1) 대통령의 고유 권한 = 246
2) 총리의 고유 권한 = 246
3) 대통령과 총리의 공유 권한 = 247
3. 국정운영에 있어서 보좌기구의 중요성 = 248
제2절 대통령의 보좌기구 = 250
1. 개관 = 250
2. 보좌기구들 = 252
(1) 국정총괄처 = 252
(2) 대통령비서실 = 256
(3) 특별참모부 = 257
(4) 특별보좌관 = 258
3. 대통령들의 조직화, 충원 및 운영 스타일 = 258
(1) 드골 대통령 = 259
1) 기본골격 구축 : 4대 기구 = 260
2) 충성스런 고위공무원, 수단전문가, 그리고 엘리트 = 262
3) 근엄하고 냉정한 계서주의 = 263
(2) 퐁피두 대통령 = 265
1) 보좌기구의 이원화 = 266
2) 충성스런 고위공무원, 그러나 사회적 배경의 다양화 = 267
3) 계서주의 완화와 보좌관 영향력 강화 = 268
(3)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 269
1) 보좌기구의 일원화와 언론·홍보기구의 강화 = 271
2) 충성스런 고위공무원, 수단전문가, 그리고 엘리트 = 273
3) 계서주의완화, 보좌관 영향력 강화, 그리고 팀워크 = 274
(4) 미테랑 대통령 = 275
1) 드골 시스템의 부활과 정치·홍보기구의 강화 = 277
2) 진보적 지식인, 사회적 다양성, 그러나 전통으로 회귀 = 278
3) 영향력 가변화와 분할통치 = 279
제3절 총리의 보좌기구 = 281
1. 개관 = 281
2. 주요 보좌기구들 = 283
(1) 총리비서실 = 283
(2) 총리 군사비서실 = 291
(3) 행정총괄처 = 291
(4) 국방총괄처 = 298
(5) 유럽총괄처 = 303
3. 주요 총리들의 보좌기구 개편 = 305
(1) 데브레 총리 = 305
(2) 퐁피두 총리 = 308
(3) 샤방 델마 총리 = 310
(4) 바르 총리 = 311
(5) 시라크 총리 = 313
(6) 로카르 총리 = 315
(7) 발라뒤르와 쥐폐 총리 = 316
제4절 국정운영과 보좌관 = 318
1. 활동유형과 보좌관의 역할 = 318
(1) 정책 조정 = 318
1) 정책심의조정기구 = 318
2) 정책조정과정과 보좌관 = 324
(2) 지지기반 확대 = 332
1) 의회운영 관리 = 332
2) 원내다수 집권당 관리 = 333
3) 우호적인 국민여론 조성 = 334
(3)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 = 335
1) 인사권 = 336
2) 지휘서신과 국정운영프로그램 = 338
3) 집행명령서와 집행점검 = 338
4) 비서실 네트워크 = 339
5) 회계감사원 = 340
2. 동거정부와 단독정부하에서 보좌관의 역할 = 340
(1)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변화 = 340
(2) 보좌관의 역할 = 342
제5절 대통령과 총리의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343
제5장 독일 연방총리와 보좌기구
제1절 독일 국정운영체제하에서 연방총리 = 349
1. 독일의 국정운영체제 = 349
(1) 국정운영기구 = 349
(2) 의원내각제 = 350
(3) 분산적 권력구조 = 351
2. 연방총리의 지위와 역할 = 354
(1) 지위 = 354
(2) 역할과 권한 = 355
(3) 연방총리 리더십의 한계 = 356
제2절 연방총리의 보좌기구 = 358
1. 개관 = 358
2. 총리 개인비서실과 공보관실 = 359
3. 총리실 = 359
(1) 역할과 규모 = 359
1) 연방총리 개인에 대한 보좌활동 = 360
2) 연방정부와 정보기구의 활동 조정 = 360
3) 국정운영을 위한 연결고리 = 361
(2) 총리실의 내부구조와 기능 및 충원 = 362
1) 연방총리실장과 그 비서실 = 365
2) 국무차관, 정무차관 및 사무차관 = 367
3) 총국장 = 367
4) 과 = 367
5) 사라진 총국 : 기획총국 = 368
(3) 총리실 내의 업무수행절차 및 방식 = 371
제3절 역대 총리들의 총리실 개편과 운영 = 373
1.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 373
(1) 연락대상중심의 조직화 = 375
(2) 직업공무원에 의한 내부충원 = 377
(3) 계층제적 관리 = 377
2.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 378
(1) 기획기구의 설치 = 379
(2) 측근을 활용한 고위직의 교체 = 381
(3) 총리실의 연구 및 정보수집 기구화 = 381
3. 쿠르트-게오르그 키징거 총리 = 381
(1) 재조직화와 전문화 : 3국 1기획단 = 382
(2)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기준으로 한 충원 = 383
(3) 스탭회의에 의한 운영과 정보수집기구화 = 384
4. 빌리 브란트 총리 = 384
(1) 보좌기구의 현대화와 기획총국 설치 = 385
(2) 총리실의 정치화와 외부충원 = 388
(3) 쌍두마차와 팀워크 = 390
(4) 평가 = 391
5. 헬무트 슈미트 총리 = 392
(1) 지휘부의 단순화와 정보총국 신설 = 394
(2) 총리실의 관료화 = 396
(3) 질서와 팀워크 = 399
(4) 평가 = 401
6. 헬무트 콜 총리 = 402
(1) 지휘부 확대와 정치·문화총국 신설 = 404
(2) 총리실의 정치화 및 개인화 = 405
(3) 총리와 총리실장간 분할 관리 = 408
(4) 평가 = 410
제4절 국정운영과정에서 총리실의 활동 = 411
1. 정책입안과 조정 = 411
(1) 내각회의와 내각위원회, 그리고 차관회의와 차관위원회 = 411
1) 내각회의 = 411
2) 내각위원회 = 412
3) 차관회의와 차관위원회 = 413
(2) 일반적 정책추진절차와 총리실의 역할 = 413
1) 구상단계 = 414
2) 초안작성 = 415
3) 의견조정 = 416
4) 내각회의에의 상정, 심의 및 확정 = 417
5) 연방상원의 동의 = 418
(3) 외교국방정책, 국내정책, 경제정책의 추진과 총리실 = 419
(4) 유럽정책추진과정에서 총리실 = 419
1) 유럽이슈에 대한 독일정부의 입장 정립 = 419
2) 유럽연합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 422
3) 유럽연합정책과 총리실의 역할 = 422
2. 지지기반 구축과 행정통제 = 422
(1) 집권당과 의회로부터의 지지 = 422
(2) 국민과 언론으로부터의 지지 = 424
(3) 행정통제 = 425
3. 총리의 스타일과 보좌기구의 역할 = 427
(1) 총리의 국정운영 스타일 = 427
(2) 보좌관의 역할 = 429
제5절 독일 총리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430
제6장 영국 총리와 보좌기구
제1절 영국 국정운영체제와 총리 = 435
1. 영국의 국정운영체제 = 435
(1) 국정운영기구 = 435
(2) 의원내각제 = 436
(3) 권력의 분산과 내각으로의 집중 = 437
2. 총리의 지위와 권한 = 439
(1) 지위와 역할 = 439
(2) 권한 및 그 한계 = 440
3. 영국 총리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보좌기구의 중요성 = 442
제2절 총리의 보좌기구 = 444
1. 개관 = 444
2. 총리실 = 445
(1) 역할, 규모 및 내부구조 = 445
(2) 개인비서실 = 447
(3) 정무실 = 452
(4) 정책실 = 456
(5) 공보실 = 461
(6) 총리 특별보좌관 = 463
3. 내각사무처 = 464
(1) 역할과 규모 및 하위기구 = 464
(2) 내각사무처장 = 466
(3) 내각지원실 = 468
(4) 행정개혁 및 관리기구 = 474
(5) 총무국 = 477
(6) 사라진 하위기구 : 중앙정책검토실 = 478
제3절 역대 총리들의 보좌기구 조직화 및 운영 스타일 = 481
1. 데이비드 로이드 죠지 총리 = 481
(1) 영국 총리보좌기구의 원형 확립 = 482
(2) 스텝의 규모확대와 외부충원 = 483
2. 로이드 죠지 총리 이후 더글라스 홈 총리까지 = 484
(1) 점진적 분화와 확대 = 484
(2) 직업공무원 중심의 보좌기구 = 486
3. 해롤드 윌슨 총리 = 486
(1) 대통령제적 보좌기구의 구축 = 487
(2) 정치적 충원 = 491
(3) 측근 그룹에 의한 운영과 총리보좌기구화 = 493
(4) 윌슨 총리의 보좌기구 개혁에 대한 평가 = 493
4. 에드워드 히드 총리 = 494
(1) 내각사무처의 확대 = 495
(2) 공무원 위주의 충원 = 497
(3) 행정절차에 따른 운영 = 498
(4) 평가 = 498
5. 마가렛 대처 총리 = 499
(1) 보좌기구의 수정 = 501
(2) 실용주의적 충원패턴 = 507
(3) 다원체제에서 과두체제로 = 510
(4) 평가 = 511
6. 토니 블레어 총리 = 512
(1) 보좌기구의 수정 = 513
(2) 정치적 충원 강화와 연소화 = 517
(3) 개인화, 질서와 팀워크, 원탁형, 그리고 특별보좌관회의 = 519
제4절 보좌기구 활동의 실제 = 521
1. 활동유형과 보좌기구의 역할 = 521
(1) 정책입안·조정과 보좌기구 = 521
1) 내각회의와 내각위원회 = 521
2) 일반적인 정책과정과 보좌기구의 역할 = 524
3) 정책유형별 정책결정과정과 보좌기구의 역할 = 530
(2) 지지기반 구축과 보좌기구 = 535
1) 정치권에서의 지지세력 구축 = 535
2) 국민과 언론의 지지 구축 = 538
(3) 행정통제와 보좌기구 = 540
1) 총리보좌기구와 관료조직간의 정보채널 = 540
2) 관료조직의 관리 및 개혁 메커니즘 = 541
3) 인사권 = 541
2. 총리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보좌기구의 역할 = 542
(1) 총리중심의 정부론과 내각중심의 정부론 = 542
(2) 총리의 스타일과 보좌기구의 역할 = 544
제5절 영국 총리보좌기구에 대한 평가와 개혁 = 546
1. 총리보좌기구의 발전과 특징 = 546
2. 총리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 547
3. 영국 총리보좌기구의 개혁을 위한 제안 = 548
(1) 총리부 신설을 둘러싼 논란 = 548
(2) 전략적 조정기구의 신설 = 549
제7장 각국 보좌기구의 특징 비교
제1절 보좌기구의 조직화 = 553
1. 보좌기구의 내부구조 = 554
2. 주요 하위보좌기구의 발달과 전문화 = 557
(1) 개인화된 보좌기구와 제도화된 보좌기구 = 557
(2) 정책기구 = 559
1) 정책분야별 관리기구 = 560
2) 정책내용 관리기구와 정책과정 관리기구 = 561
(3) 연락기구 = 564
제2절 보좌관들의 충원 = 567
1. 충원의 정치화 = 567
2. 충원 원천 = 570
(1)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 571
(2) 전직배경 = 574
1) 보좌기구의 장 = 574
2) 정책담당 고위보좌관 = 575
3) 연락담당 고위보좌관 = 577
3. 충원 기준 = 579
(1) 충성과 능력 = 579
(2) 선거공헌 = 580
(3) 당적 = 581
(4) 정치적 안배 = 581
제3절 보좌관들의 관리 = 583
1. 직접관리와 간접관리 = 583
2. 팀워크와 경쟁 = 585
제4절 보좌기구의 활용 = 587
1. 정책관리의 중추화 = 587
2. 정치적 리더십 관리의 적극화 = 591
제5절 정책추진과 보좌관 = 596
1. 정책추진단계별 보좌관의 간여 형태 = 596
(1) 정책추진구상 단계 = 596
(2) 정책입안 단계 = 598
(3) 정책조정 단계 = 599
2. 정책유형별 보좌관의 간여 정도 = 600
(1) 외교안보정책 = 600
(2) 경제정책 = 601
제6절 정치적 리더십 구축과 보좌관 = 604
1.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에 있어서 보좌관의 역할 = 605
(1) 의회로부터의 지지 = 605
1) 협조분위기 조성 = 605
2) 법안통과를 위한 다수확보 = 606
(2) 국민여론으로부터의 지지 = 607
(3) 사회단체들의 지지 = 609
2. 관료조직에 대한 지휘 통제와 보좌관 = 609
제8장 국정 최고리더의 변화와 보좌기구의 적정화
제1절 보좌기구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 = 615
1. 보좌기구의 확대 전문화 = 615
2. 국가별 특색 있는 보좌기구 = 616
3. 강력한 리더에 의한 보좌기구 개편 = 617
제2절 보좌기구의 적정화 = 618
1. 최적화의 대상과 기준 = 618
2. 최적화의 중요성 = 620
3. 최적화의 조건 = 622
제3절 청와대비서실의 개편 방향 = 623
참고문헌 = 627
찾아보기 =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