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목차
제1장 법의 일반화이론과 여성법학의 과제
 제1절 법의 일반이론 = 11
  1. 법의 개념 = 11
   1) 법의 규범 = 11
   2) 이상적인 법과 현실의 법 = 13
  2. 법의 목적(이념) = 15
   1) 정의 = 16
   2) 합목적성 = 17
   3) 법적 안정성 = 17
  3. 법의 체계 = 18
   1) 서론 = 18
   2) 국내법과 국제법 = 19
   3) 공법과 사법 = 19
   4) 사회법 = 20
  4. 소송절차 = 20
   1) 소송법의 의의 = 20
   2) 민사소송 = 21
   3) 형사소송 = 22
   4) 특별형사소송절차 = 23
   5) 행정소송 = 24
  5. 법원의 조직과 관할 = 25
 제2절 여성법학의 과제 = 26
  1. 한국여성의 현실상황 = 26
   1) 가정에서의 종속적 지위 = 26
   2) 노동환경에서의 차별대우 = 27
   3) 정치현실에서의 미약한 역할 = 28
  2. 여성관련 법률의 현상황 = 29
   1) 가족생활에서의 법상황 = 29
   2) 근로관계에서의 법상황 = 29
   3) 정치현생활에서의 법상황 = 30
   4)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의 법상황 = 31
  3. 여성 법학의 과제 = 32
   1) 여성법학의 필요성 = 32
   2) 여성법학의 이념으로서의 남녀평등 = 33
   3) 여성법학의 범위 = 33
제2장 여성의 헌법상 지위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 35
  1. 헌법원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5
  2. 여성해방사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원리 = 36
 제2절 헌법상의 남녀평등의 이념 = 36
  1. 헌법상의 평등조항 = 37
   1) 헌법전문 = 37
   2) 일반적 평등권의 보장과 차별대우의 근지 = 37
   3) 교육의 기회균등 = 40
   4)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 = 40
   5)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41
   6) 선거와 선거운동(참정권)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41
  2.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 42
   1)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 = 42
   2) 남녀차별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 43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수행 = 48
 제3절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 61
  1. 여성발전기본법 = 62
   1)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 62
   2)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 63
   3)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66
   4)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 71
   5) 여성단체의 지원 등 = 72
   6) 기타 = 74
  2. 기타 법률에 의한 여성보호와 여성의 복지향상 = 75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보장에관한법률 = 75
   2) 영유아보육법 = 78
제3장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법적 지위
 제1절 근로관계에서의 남녀평등의 보장 = 86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86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목적 = 86
   2)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 87
   3)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관계자의 책무 = 90
   4)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대책 = 92
  2.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93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93
   2) 임금에 있어서 남녀차별의 금지 = 94
   3)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의 금지 = 95
   4)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의 금지 = 96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 97
  1. 여성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97
   1) 도덕성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 97
   2) 야업 및 휴일노동의 제한 = 99
   3)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 100
   4) 여성의 갱내근로금지 = 100
   5) 여성의 생리휴가 = 100
  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101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 = 101
   2) 산전후의 보호휴가의 보장 = 101
   3) 육아시간의 보장 = 104
   4) 육아휴직의 보장 = 104
   5) 직장보육시설이 설치 = 110
   6)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 111
  3. 성희롱으로부터 여성근로자의 보호 = 111
   1) 성희롱의 개념과 구체적 유형 = 114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116
   3) 성희롱 상담지원 = 119
   4)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시 조치의무 = 120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 126
   1) 여성에 대한 작업지도 = 126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 126
   3)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지원 = 126
 제3절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 등 분쟁의 해결 = 127
  1. 분쟁의 자율적 해결 = 128
   1)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원칙 = 128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 129
   3)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해결 = 131
   4) 고충처리의 절차 = 132
  2.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해결 = 133
   1)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 133
   2) 고용평등위원회의 구성 = 134
   3) 고용평등위원회의 회의 = 136
   4)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 = 137
   5)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제출 = 139
제4장 여성과 범죄
 제1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141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142
   1) 가정폭력의 의의 = 142
   2)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43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운영자의 의무 = 149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 = 149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150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 151
   3)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 = 153
   4) 가정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상 차이점 = 167
 제2절 성관련범죄등으로부터 여성의 보호 = 169
  1. 형법상의 여성관련범죄 = 170
   1) 성적 자유에 관한 죄 = 170
   2) 성풍속에 관한 죄 = 188
   3) 낙태의 죄 = 200
   4) 약취와 유인의 죄 = 208
   5) 기타 범죄 유형 = 214
  2. 윤락행위등방지법 = 216
   1) 총설 = 216
   2) 선도보호 = 217
   3)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 상담소 = 219
   4) 처벌 = 220
   5) 윤락행위방지법의 문제점 = 222
   6) 공창제도입에 대한 논의 = 222
   7) 윤락행위방지법의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 = 22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4
   1) 총설 = 224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26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226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28
   1) 총설 = 228
   2) 처벌대상 = 229
   3) 신상공개 = 232
   4) 선도보호 = 233
   5)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이후의 과제 = 235
  5.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방안 = 236
   1) 수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 236
   2)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 237
   3) 원상회복과 손해전보의 보장 = 238
 제3절 여성범죄 = 238
  1. 여성범죄의 특징 = 239
   1) 여성범죄의 양적 특징 = 239
   2) 여성범죄의 질적 특징 = 239
  2. 우리 나라 여성범죄의 동향 = 240
   1) 여성범죄의 유형 = 241
   2) 여성범죄자의 요인별 특성 = 241
제5장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
 제1절 부부관계의 형성 = 245
  1. 약혼 = 245
   1) 약혼의 의의 = 245
   2) 약혼의 성립 = 246
   3) 약혼의 효과 = 247
   4) 약혼의 해제 = 248
  2. 혼인 = 252
   1) 혼인의 의의와 성립요건 = 252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266
   3) 혼인의 효과 = 271
   4)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278
   5) 사실혼 = 285
   6) 동성간의 혼인 = 294
 제2절 부부관계의 해소(이혼) = 296
  1. 협의이혼 = 296
   1) 이혼의 의의 = 296
   2) 협의이혼 = 300
  2. 재판상 이혼 = 308
   1) 재판상 이혼의 의의 = 308
   2) 이혼청구설의 법적 성질 = 309
   3) 재판상 이혼원인 = 309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317
   5) 재판상 이혼의 절차 = 320
  3. 이혼의 효과 = 321
   1) 일반적 효과 = 321
   2) 자에 대한 효과 = 322
   3) 손해배상청구권 = 325
   4) 재산분할청구권 = 326
 제3절 친자관계의 설정과 해소 = 333
  1. 자연친자관계 = 333
   1) 혼인중의 출생자(혼중자) = 333
   2)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 = 339
  2. 의료보조에 의한 친자관계 = 347
   1) 인공수정에 의한 출생자 = 347
   2) 체외수정에 의한 출생자 = 348
   3)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 = 349
  3. 인위적 친자관계(양자관계) = 350
   1) 양자제도의 의의와 발전 = 350
   2) 입양의 성립 = 350
   3) 입양의 효과 = 353
   4) 입양의 무효와 취소 = 354
   5) 파양 = 355
   6) 친양자제도 = 356
 제4절 친자관계의 내용(친권) = 357
  1. 친권의 의의 = 357
  2. 친권관계의 당사자 = 358
   1) 친권자로 되는 자 = 358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 359
  3. 친권의 내용 = 360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 360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 362
   3)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제한 = 364
  4. 친권의 상실·회복과 소멸 = 366
   1) 친권의 상실 = 366
   2) 실권회복 = 367
   3) 친권의 소멸 = 368
  5. 후견제도 = 369
   1) 후견제도의 의의 = 369
   2) 후견인의 권리·의무 = 369
  6. 친족회 = 371
   1) 친족회의 의의 = 371
   2) 친족회의 구성 = 371
 제5절 상속관계 = 372
  1. 상속제도의 의의 = 372
  2. 상속인 = 372
   1) 상속인의 순위 = 372
   2) 배우자 상속권 = 374
   3) 대습상습 = 374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과 국가귀속 = 377
   5)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 377
  3. 상속분 = 379
   1) 상속분의 의의 = 379
   2) 법정상속분 = 379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80
   4)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 382
   5)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383
   6) 상속분의 양수 = 387
  4. 상속의 효력 = 388
   1) 상속재산의 범위 = 388
   2) 공동상속 = 390
   3)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등 = 393
  5. 상속재산의 분할 = 394
   1) 분할의 의의 = 394
   2) 분할의 요건 = 394
   3) 분할방법 = 395
   4)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 397
   5) 상속재산 분할과 사해행위취소 = 398
   6)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 = 399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399
   1) 서설 = 399
   2) 단순승인 = 400
   3) 한정승인 = 402
   4) 상속의 포기 = 403
  7. 상속재산의 분리 = 404
   1) 상속재산분리의 의의 = 404
   2) 재산분리의 청구 = 405
   3) 재산분리의 절차 = 405
   4) 재산분리의 효과 = 405
   5) 변제절차 = 406
  8. 상속회복청구권 = 406
   1) 의의와 기능 = 406
   2) 성질 = 407
   3)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408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409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 410
  9. 유언 = 410
   1) 유언제도의 의의 = 410
   2) 유언의 요건 = 411
   3) 유언의 방식 = 412
   4) 유언의 효력 = 414
   5) 유증 = 415
   6) 유언의 집행 = 418
   7) 유류분 = 419
부록 여성관련법령 = 425
 Ⅰ. 여성발전기본법 = 27
 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 431
 Ⅲ.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435
 Ⅳ.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442
 Ⅴ. 남녀차별금지기준 = 447
 Ⅵ. 영유아보육법 = 452
 Ⅶ. 남녀고용평등법 = 457
 Ⅷ.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464
 Ⅸ.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469
 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474
 XI.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77
 XII.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79
 XIII.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481
 XIV.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492
 XV.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99
 X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501
 XVII. 윤락행위등방지법 = 505
 XVIII.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511
부록 찾아보기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