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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民主政治와 官僚主義

한국 民主政治와 官僚主義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성한 林星漢
Title Statement
한국 民主政治와 官僚主義 / 林星漢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學文社,   2002  
Physical Medium
490 p. ; 27 cm
ISBN
89467333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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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02zi Accession No. 1112278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02zi Accession No. 5110401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20.953 2002zi Accession No. 1112278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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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02zi Accession No. 1112278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02zi Accession No. 5110401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20.953 2002zi Accession No. 1112278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성한(지은이)

<한국 民主政治와 官僚主義>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관료주의
 Ⅰ. 머리말 = 15
 Ⅱ. 역대 정권에 있어서의 관료주의 = 15
 Ⅲ. 의회와 행정관료 = 21
 Ⅳ. 정당과 행정관료 = 26
 Ⅴ. 이익집단, 지방자치와 관료주의 = 28
 Ⅵ. 행정규제의 철벽성(鐵壁性) = 31
 Ⅶ. 정부조직의 철옹성(鐵甕城) = 39
 Ⅷ. 정책결정과 행정관료 = 45
 Ⅸ. 관료주의의 배경 : 정치·행정의 불균형 = 54
제2편 한국 관료주의정치의 배경
 제1부 정당 및 정당제도의 미성숙과 관료주의 = 65
  제1장 한국정당의 성격과 유형 = 65
   Ⅰ. 머리말 = 65
   Ⅱ. 정당의 유형과 「모델패턴」 = 65
   Ⅲ. 한국정당 조직체계의 특성 = 67
   Ⅳ. 정당의 정책 = 80
   Ⅴ. 정당의 기강 = 84
   Ⅵ. 정당자금과 당비징수제도 = 89
   Ⅶ. 한국 정당의 성격과 「패턴」 = 97
  제2장 정당제도 비교분석 재(再)론 = 103
   Ⅰ. 머리말 = 103
   Ⅱ. 정당제도의 유형과 비교 = 104
   Ⅲ. 프랑스 군소정당제도 = 107
   Ⅳ. 영국 양당제도 = 111
   Ⅴ. 양당제도의 사회적 배경 = 116
   Ⅵ. 맺음말 = 120
  제3장 한국의 정당제도 = 125
  제4장 한국의 정당 및 정당제도의 미성숙과 관료주의 = 132
 제2부 이익집단, 지방자치의 미발달과 관료주의 = 134
  제1장 한국의 이익집단(利益集團) = 134
   Ⅰ.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의 개념·의의 = 134
   Ⅱ. 한국 이익집장의 생성(生成) = 135
   Ⅲ. 통제 받아온 이익집단들 = 137
   Ⅳ.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의 방법 = 139
   Ⅴ. 이익집단과 政·官의 유착 = 141
   Ⅵ. 민중단체, 시민단체의 등장과 이익집단의 진일보 = 143
   Ⅶ. 이익표명의 대상과 방법 = 144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 147
   Ⅰ. 자유당과 민주당 시기의 지방자치 = 147
   Ⅱ. 공화당과 민정당 시기의 정지된 지방자치 = 152
   Ⅲ. 지방자치의 부활 = 153
   Ⅳ.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 156
   Ⅴ. 지방자치 완전부활(1995)의 시점에서 본 발전방향 = 164
   Ⅵ. 지방자치 부활 7년간의 실태 = 167
  제3장 이익집단, 지방자치의 미발달과 관료주의 = 179
 제3부 한국의정치·행정문화, 정치·행정이념과 관료주의 = 183
  제1장 정치문화 = 183
   Ⅰ. 정치문화의 개념 = 183
   Ⅱ. 한국의 정치문화 = 190
   Ⅲ. 「정치개혁법」의 중요성 = 196
   Ⅳ. 「정치개혁법」으로도 안되는 일 = 196
   Ⅴ. 맺음말 = 197
  제2장 행정문화 = 199
   Ⅰ. 행정문화의 개념 = 199
   Ⅱ. 한국의 행정문화 = 199
   Ⅲ. Sala 모델의 文化 = 201
  제3장 정치·행정이념 = 205
   Ⅰ. 개도국들의 정치이념 = 205
   Ⅱ. 행정이념의 계통적 유형화(類型化) = 207
   Ⅲ. 한국의 정치이념과 행정이념 = 213
  제4장 정치·행정문화, 정치·행정이념과 관료주의 = 222
 제4부 한국의 정부형태와 관료주의 = 224
  제1장 한국의 대통령중심제와 관료주의 = 224
   Ⅰ. 한국 대통령중심제의 역사 = 224
   Ⅱ. 한국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 권위주의정치 그리고 관료주의 = 226
  제2장 한국에 있어서 의원내각제 = 232
   Ⅰ. 한국에 있어서 의원내각제 주장의 내력 = 232
   Ⅱ. 한국에서 실제 시행된 내각제 = 239
   Ⅲ. 양당제도와 내각책임제 = 250
   Ⅳ. 의워내각제와 관료주의 = 256
제3편 1993년 정치개혁 시도와 관료주의
 제1장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개혁 시도 = 262
 제2장 금융실명제 실시가 「정치개혁법」탄생에 미친 영향 = 268
  Ⅰ. 머리말 = 268
  Ⅱ. 금융실명제가 없었던 암흑기 = 268
  Ⅲ. 김영삼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선포 = 272
  Ⅳ. 금융실명제의 정착 = 274
  Ⅴ. 초기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 278
  Ⅵ. 실명제가 「정치개혁법」탄생에 미친 영향 = 280
  Ⅶ. 맺음말 = 285
 제3장 「정치개혁법」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 289
  Ⅰ. 김영삼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와 「정치개혁법」의 성립 = 289
  Ⅱ. 정치개혁을 위한 3法의 내용 = 292
  Ⅲ. 「정치개혁법」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 298
 제4장 개혁의 실패와 관료주의의 온존(溫存) = 314
제4편 한국 관료주의정치의 성격
 Ⅰ. 관료주의정치의 세계적 추세 = 321
 Ⅱ. 관료주의정치의 유형화(類型化)와 한국의 유형 = 331
제5편 관료주의정치에 대한 대처방안
 제1부 세계적 추세에 대한 대처방안 = 341
  제1장 종합방안(단기적 방안) = 341
  제2장 행정민주주의(試論, 장기적 방안) = 351
   Ⅰ. 머리말 = 351
   Ⅱ. 제도적 민주주의의 쇠퇴 = 352
   Ⅲ. 행정민주주의의 부상(浮上)과 개념 = 363
   Ⅳ. 행정민주주의의 내용 = 365
   Ⅴ. 행정민주주의의 이론적 발전과 현실적 실현을 위한 제의 = 372
   Ⅵ. 맺음말 = 374
 제2부 한국에 있어서의 대처방안 = 376
  제1장 정치쪽 발전 촉진의 시급성 = 376
  제2장 종합방안 및 행정민주주의 적용의 필요성 = 380
  제3장 종합방안의 일환 : 「옴부즈맨」제와 대표적관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적용방법 = 382
   Ⅰ. 머리말 = 382
   Ⅱ. 옴부즈맨 제도 = 383
   Ⅲ. 대표적관료제 = 391
제6편 행정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철학의 필요성
 제1장 행정철학의 필요성 = 427
  Ⅰ. 정치철학 재고(再考) = 428
  Ⅱ. 정치현상의 변화 = 441
  Ⅲ. 정치철학의 한계성 = 444
  Ⅳ. 행정철학론 형성의 필요성 = 447
 제2장 행정철학론의 방향 = 453
  Ⅰ. 과학과 철학 및 개별과학과 개별철학 = 454
  Ⅱ. 행정철학과 가치문제 = 456
  Ⅲ. 행정학의 전개와 가치문제 = 464
  Ⅳ. 앞으로의 방향 = 470
 제3장 행정철학의 주요부분으로서의 행정윤리 = 474
  Ⅰ. 행정윤리의 개념 = 474
  Ⅱ. 행정윤리의 내용 = 477
  Ⅲ. 행정윤리의 실현방법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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