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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강의

헌법재판강의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鄭宗燮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강의 / 정종섭.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2.  
형태사항
xvii, 360 p. ; 26 cm.
ISBN
8910510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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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w 등록번호 111230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w 등록번호 111230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  者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第24回 司法試驗 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 敎授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法學專門大學院 院長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 理事長 韓國憲法學會 會長 行政自治部 長官 國會議員 韓國國學振興院長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判例韓國憲法」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헌법국가와 헌법재판
1. 헌법재판
2.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3.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2. 헌법재판소의 조직

3.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2. 심판정족수
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4. 심판의 청구
5. 사건의 심리
6. 심판
7. 재판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8. 심판비용, 공탁금
9.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0. 가처분

4. 위헌법률심판
1. 개관
2. 심판의 대상
3. 심판의 제청
4. 재판의 전제성
5. 심판의 절차 및 기준
6. 결정
7. 가처분

5. 탄핵심판
1. 개관
2. 탄핵과 소추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정

6. 정당해산심판
1. 개관
2. 심판의 청구
3. 심판의 요건
4. 심판의 절차
5. 결정

7. 권한쟁의심판
1. 개관
2. 당사자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정
7. 가처분

8. 헌법소원심판
1. 개관
2. 심판의 대상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정
7.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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