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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찬형 鄭燦亭
서명 / 저자사항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 Legal problems and legislative study on electronic fund transfer / 鄭燦亭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2.  
형태사항
92 p.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 경제법제 ; 4.
ISBN
898323430X 8983234008(세트)
일반주제명
Electronic funds transfers --Law and legislation --Korea.
비통제주제어
전자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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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1 2002 등록번호 111228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1 2002 등록번호 1512618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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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1 2002 등록번호 111228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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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1 2002 등록번호 1512618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창영(지은이)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言 = 7

제2장 電子資金移替의 意義 = 13

 제1절 定義 = 13

 제2절 類似制度와의 關係 = 16

  1. 資金移替와의 關係 = 16

  2. Giro制度와의 關係 = 17

제3장 電子資金移替의 種類 = 19

 제1절 大量移替를 위한 電子資金移替制度 = 19

 제2절 消費者가 利用하는 電子資金移替制度 = 19

제4장 美國 統一商法典 第4A章上 資金移替의 法律關係 = 23

 제1절 序言 = 23

 제2절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 = 24

  1. 지급지시의 발행 및 수령시기 = 24

  2. 지급지시의 승낙 = 25

  3. 지급지시의 거절 = 28

  4.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에 관한 수신은행의 의무와 책임 = 29

 제3절 (수취인의 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집행 = 30

  1. 집행과 집행일 = 30

  2. 지급지시의 집행과 관련한 수신은행의 의무 = 31

 제4절 지급 = 33

  1. 지급일 = 33

  2. 수신은행에 대한 발신인의 지급의무 = 33

  3. 수취인의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통지 및 지급의무 = 36

  4. 지급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기본채무의 이행) = 38

제5장 UNCITRAL Model Law上 資金移替의 法律關係 = 39

 제1절 序言 = 39

 제2절 지급지시의 발행과 승낙 = 39

  1. 지급지시의 발행 및 수령시기 = 39

  2. 지급지시의 승낙 = 40

  3. 지급지시의 거절 = 41

 제3절 지급지시를 승낙한 은행의 의무 = 42

  1.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신은행의 의무 = 42

  2. 수취인의 은행의 의무 = 43

 제4절 지급 = 43

제6장 電子資金移替의 法律問題 = 45

 제1절 資金移替의 效力發生時期 = 45

  1. 통일상법전 제4A장 = 45

  2. UNCITRAL Model Law = 47

 제2절 支給指示의 取消와 修正 = 47

  1. 통일상법전 제4A장 = 47

  2. 전자자금이체법 = 49

  3. UNCITRAL Model Law = 50

 제3절 無權限 資金移替(不正資金移替) = 51

  1. 통일상법전 제4A장 = 51

  2. 전자자금이체법 = 55

  3. UNCITRAL Model Law = 56

 제4절 誤謬資金移替 = 56

  1. 통일상법전 제4A장 = 56

  2. 전자자금이체법 = 62

  3. UNCITRAL Model Law = 65

 제5절 支給指示의 履行遲滯, 부적절한 履行 또는 不履行에 대한 責任 = 66

  1. 통일상법전 제4A장 = 66

  2. 전자자금이체법 = 67

  3. UNCITRAL Model Law = 69

제7장 結語 = 71

 제1절 電子資金移替法의 必要性 = 71

 제2절 電子資金移替法(案) = 72

참고문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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