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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民法 : 相續(2) : §1019 ~ §1118

(註釋)民法 : 相續(2) : §1019 ~ §1118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주수 金疇洙
Corporate Author
한국사법행정학회
Title Statement
(註釋)民法 : 相續(2) : §1019 ~ §1118 / 金疇洙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2002.  
Physical Medium
iii, xii, 476 p. ; 26 cm.
ISBN
8981096031
General Note
부록 : 申請·請求樣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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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2b 2 Accession No. 1112266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2b 2 Accession No. 1112266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2b 2 Accession No. 1112336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Volume. 2]----------
목차
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前註 = 33
 第1款 總則
  第1019條 [承認, 抛棄의 期間] = 35
   1. 限定承認과 抛棄를 하여야 할 期間 = 35
   2. 承認 또는 抛棄 전의 相續財産의 調査 = 37
   3. 相續人이 重大한 過失없이 相續債務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單純承認을 한 경우의 限定承認의 期間 = 38
   [判例] = 39
  第1020條 [無能力者의 承認, 抛棄의 期間] = 46
  第1021條 [承認, 抛棄期間의 計算에 관한 特則] = 48
  第1022條 [相續財産의 管理] = 49
   1. 本條의 趣旨 = 49
   2. 固有財産에 대하는 것과 同一한 注意義務 = 50
   3. 承認 또는 抛棄 후의 管理義務 = 50
   4. 辨濟拒絶權 = 51
  第1023條 [相續財産保存에 必要한 處分] = 52
   [判例] = 53
  第1024條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 54
   1. 承認·抛棄의 取消禁止 = 54
   2. 承認·抛棄의 取消 = 55
   3. 承認·抛棄의 無效 = 57
   4. 瑕疵있는 承認·抛棄의 追認 = 58
 第2款 單純承認
  第1025條 [單純承認의 效果] = 59
   1. 意義와 效力 = 59
   2. 單純承認의 方法 = 59
  第1026條 [法定單純承認] = 60
   1. 本條의 意義 = 60
   2. 法定單純承認의 要件 = 60
   [判例] = 65
  第1027條 [法定單純承認의 例外] = 83
 第3款 限定承認
  第1028條 [限定承認의 效果] = 84
   1. 限定承認의 意義 = 84
   2. 限定承認의 方式 = 84
   3. 限定承認의 效果 = 86
   [判例] = 89
  第1029條 [共同相續人의 限定承認] = 95
  第1030條 [限定承認의 方式] = 96
   [判例] = 98
  第1031條 [限定承認과 財産上 權利義務의 不消滅] = 99
   1. 相續財産과 相續人財産의 分離 = 99
   2. 本條의 適用範圍 = 99
  第1032條 [債權者에 대한 公告, 催告] = 100
  第1033條 [催告期間 중의 辨濟拒絶] = 101
   1. 本條의 趣旨 = 102
   2. 辨濟拒絶權 = 102
   3. 催告期間滿了 후에 있어서의 辨濟拒絶 = 103
  第1034條 [配當辨濟] = 103
   1. 辨濟의 順序 = 104
   2. 辨濟의 方法 = 104
   3. 本條違反의 效果 = 105
  第1035條 [辨濟期前의 債務 등의 辨濟] = 106
   1. 期限 전의 債務의 辨濟 = 106
   2. 條件附債權 또는 存續期間不確定의 債務의 辨濟 = 106
  第1036條 [受贈者에의 辨濟] = 107
   1. 辨濟의 順序 - 受贈者에 대한 辨濟 = 107
   2. 受贈者에 대한 辨濟方法 = 108
   3. 本條違反의 辨濟 = 108
  第1037條 [相續財産의 競賣] = 108
   1. 相續財産의 換價 = 108
   2. 任意賣却의 效力 = 109
  第1038條 [不當辨濟 등으로 인한 責任] = 109
   1. 限定承認者의 任務懈怠 또는 不當辨濟에 대한 責任 = 110
   2. 事情을 알고 不當辨濟를 받은 者에 대한 求償 = 111
  第1039條 [申告하지 않은 債權者] = 112
   1. 排除된 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의 權利 = 112
   2. 殘餘財産이 있는 경우에 期間滿了 후에 申告한 債權者 등에의 辨濟順位와 方法 = 113
   3. 特別擔保權者의 權利 = 113
  第1040條 [共同相續財産과 그 管理人의 選任] = 114
   1. 管理人의 選任 = 114
   2. 選任된 管理人의 任務와 責任 = 115
   [判例] = 116
 第4款 抛棄
  第1041條 [抛棄의 方式] = 117
   1. 抛棄의 意義 = 117
   2. 抛棄의 時期 = 117
   3. 抛棄의 方式 = 118
   4. 事實上의 相續抛棄 = 119
   [判例] = 120
  第1042條 [抛棄의 遡及效] = 127
   [判例] = 128
  第1043條 [抛棄한 相續財産의 歸屬] = 129
   1. 抛棄한 相續財産의 歸屬 = 129
   2. 特定人을 위한 抛棄 = 131
   [判例] = 132
  第1044條 [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 = 134
第5節 財産의 分離
 前註 = 135
  1. 意義와 存在理由 = 135
  2. 다른 制度와의 關係 = 136
 第1045條 [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 137
  1. 財産分離의 請求權者 = 137
  2. 財産分離請求의 相對方 = 138
  3. 財産分離請求期間 = 138
  4. 財産分離의 請求 = 139
 第1046條 [分離命令과 債權者 등에 대한 公告, 催告] = 140
 第1047條 [分離後의 相續財産의 管理] = 141
  1. 家庭法院의 相續財産管理에 관한 處分 = 141
  2. 假處分의 申請 = 142
  3. 家庭法院이 하는 管理處分 = 142
  4. 管理人의 任務 = 142
 第1048條 [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 = 142
  1. 相續人의 相續財産管理義務 = 143
  2. 相續人이 財産을 管理하는 경우의 準用規定 = 143
 第1049條 [財産分離와 對抗要件] = 144
  1. 不動産의 對抗要件 = 145
  2. 第3者에 對抗하는 要件 = 145
 第1050條 [財産分離와 權利義務의 不消滅] = 146
 第1051條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 146
  1. 財産分離의 請求와 公告期間에 있어서의 相續人의 辨濟拒絶權 = 146
  2. 辨濟의 順序와 比率 = 147
  3. 期限 전의 債務·條件 있는 債務의 辨濟 - 本條 제3항에 의한 民法 제1035조의 準用 = 147
  4. 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의 辨濟順序 - 本條 제3항에 의한 제1036조의 準用 = 148
  5. 相續財産의 競賣 - 本條 제3항에 의한 제1037조의 準用 = 148
  6. 不當한 辨濟로 인한 相續人의 責任 - 本條 제3항에 의한 제1038조의 準用 = 148
  7. 破産申請 = 149
 第1052條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 149
  1. 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의 相續人의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 149
  2. 相續人의 債權者의 優先權의 行使 = 150
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前註 = 151
 第1053條 [相續人없는 財産의 營理人] = 151
  1. 「相續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않은 때」의 意義 = 152
  2. 相續財産管理人의 選任 = 154
  3. 管理人 選任의 公告 = 155
  4. 不在者의 財産管理人에 관한 規定의 準用 = 155
  [判例] = 156
 第1054條 [財産目錄提示와 狀況報告] = 159
 第1055條 [相續人의 存在가 分明하여진 경우] = 160
  1. 管理人의 任務의 終了 = 160
  2. 管理人의 計算義務 = 161
 第1056條 [相續人없는 財産의 淸算] = 161
  1. 淸算을 위한 公告 = 161
  2. 辨濟의 順序와 方法 = 162
 第1057條 [相續人搜索의 公告] = 162
  1. 相續人搜索의 公告 = 163
  2. 公告의 節次 = 163
  3. 相續人의 權利主張方法 = 164
 第1057條의2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 164
  1. 立法趣旨 = 164
  2. 財産分與의 法的 性格 = 165
  3. 特別緣故者의 範圍 = 165
  4. 財産分與의 相當性 = 167
  5. 請求節次 = 167
  6.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規定과 被相續人의 共有持分과의 관계 = 167
  7. 財産分與의 效果 = 168
  8. 特別緣故者의 地位의 承繼 = 168
 第1058條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 168
  1. 제1057조 所定期間滿了의 效果 = 169
  2. 相續財産國家歸屬의 性質 = 170
 第1059條 [國家歸屬財産에 대한 辨濟請求의 禁止] = 171
第2章 遺言
 前註 = 172
 第1節 總則
  第1060條 [遺言의 要式性] = 175
   1. 遺言의 意義 = 175
   2. 遺言事項 = 175
   3. 遺言의 方式 = 176
  第1061條 [遺言適齡] = 176
  第1062條 [無能力者와 遺言] = 177
   1. 本條의 意義 = 177
   2. 民法 제5조의 不適用 = 178
   3. 民法 제10조의 不適用 = 178
   4. 民法 제13조의 不適用 = 178
  第1063條 [禁治産者의 遺言能力] = 179
  第1064條 [遺言과 胎兒, 相續缺格者] = 180
  1. 本條의 趣旨 = 180
  2. 胎兒의 受贈能力 = 180
  3. 受贈缺格者 = 180
 第2節 遺言의 方式
  第1065條 [遺言의 普通方式] = 183
   1. 遺言方式의 種類 = 183
   2. 각 方式의 長·短點 = 183
   [判例] = 184
  第1066條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 188
   1. 全文自書 = 188
   2. 年月日의 自書 = 189
   3. 住所의 自書 = 190
   4. 姓名의 自書 = 190
   5. 捺印 = 190
   6. 間印 = 190
   7. 遺言書의 材料 = 191
   8. 加除·變更 = 191
   9. 缺點 = 191
   [判例] = 191
  第1067條 [錄音에 의한 遺言] = 197
  第1068條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 197
   1. 意義 = 197
   2. 要件 = 198
   [判例] = 200
  第1069條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 202
   1. 本條의 意義 = 203
   2. 要件 = 203
  第1070條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 204
   1. 意義 = 204
   2. 要件 = 205
   [判例] = 207
  第1071條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의 轉換] = 214
  第1072條 [證人의 缺格事由] = 215
   1. 證人의 缺格事由 = 215
   2. 缺格者가 參與한 遺言의 效力 = 217
 第3節 遺言의 效力
  第1073條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 218
   1. 條件·期限이 없는 遺言 = 218
   2. 停止條件이 있는 遺言 또는 期限이 있는 遺言 = 219
   3. 遺言의 無效와 取消 = 221
   [判例] = 222
  第1074條 [遺贈의 承認·抛棄] = 224
   1. 特定的 遺贈의 效力과 承認·抛棄 = 224
   2. 特定的 遺贈의 承認·抛棄의 要件 = 225
   3. 承認·抛棄의 效力 = 226
   [判例 ] = 226
  第1075條 [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 229
   1. 特定的 遺贈의 承認·抛棄의 撤回 = 229
   2. 承認·抛棄의 撤回의 許容 = 229
  第1076條 [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 229
   1. 特定的 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抛棄 = 230
   2. 相續人의 意思表示의 期間 = 230
   3. 本條 但書 = 231
  第1077條 [遺贈義務者의 催告權] = 231
   1. 遺贈義務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催告權 = 231
   2. 催告에 대한 要件 = 232
   3. 催告의 方式과 催告의 效力發生時期 = 233
   4. 催告期間의 徒過로 인한 遺贈의 承認 = 233
   5. 受贈者의 承認 = 234
  第1078條 [包括的 受贈者의 權利義務] = 234
   [判例] = 236
  第1079條 [受贈者의 果實取得權] = 239
   1. 本條의 趣旨 = 239
   2. 果實取得의 時期 = 239
   3. 果實의 意義 = 240
   4. 果實取得에 대한 遺言者의 意思表示의 效力 = 240
  第1080條 [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 241
  第1081條 [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242
   1. 特定的 受贈者의 費用償還義務 = 242
   2. 償還하지 않으면 안될 費用의 範圍 = 242
  第1082條 [不特定物 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 243
   1. 本條의 趣旨 = 243
   2. 賣渡人과 같은 擔保責任 = 244
   3. 瑕疵擔保責任 = 245
   4. 特定物 遺贈과 擔保責任 = 245
  第1083條 [遺贈의 物上代位性] = 245
   1. 本條의 趣旨 = 246
   2. 代位의 目的이 되는 償金請求權 = 246
   3. 償金請求權의 受贈者에의 歸屬 = 246
   4. 遺言者의 다른 意思表示 = 247
  第1084條 [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 247
   1. 債權의 遺贈 = 247
   2. 金錢 이외의 債權을 目的으로 하는 遺贈 = 248
   3. 金錢債權을 目的으로 하는 遺贈 = 249
  第1085條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 250
   1. 權利消滅請求權의 消滅 = 250
   2. 遺言者의 다른 意思表示 = 250
  第1086條 [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경우] = 251
  第1087條 [相續財産에 속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 = 251
   1. 相續財産에 속하지 않는 權利의 遺贈 = 251
   2. 相續財産에 속하지 않은 權利의 遺贈의 例外 = 252
  第1088條 [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 253
   1. 負擔있는 遺贈의 意義·性質 = 253
   2. 負擔의 內容 = 253
   3. 負擔의 無效 = 254
   4. 負擔있는 遺贈의 效力 = 254
  第1089條 [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 256
   1. 遺贈의 無效原因 = 256
   2. 遺贈의 無效原因=受贈者가 遺贈의 效力發生 전에 死亡하였을 때 = 256
   3. 遺贈의 無效原因=停止條件附遺言에 있어서 그 條件成就 전에 受贈者가 死亡하였을 때 = 257
  第1090條 [遺贈의 無效, 失效의 경우와 目的財産의 歸屬] = 258
   1. 本條適用의 要件 = 258
   2. 本條適用의 效果 = 258
   3. 遺言者의 다른 意思表示 = 259
 第4節 遺言의 執行
  第1091條 [遺言證書, 錄音의 檢認] = 260
   1. 遺言執行의 準備節次 = 260
   2. 遺言書의 提出과 檢認 = 260
   3. 檢認의 意義와 節次 = 261
   [判例] = 262
  第1092條 [遺贈證書의 開封] = 266
  第1093條 [遺言執行者의 指定] = 267
   1. 遺言執行者를 두는 意義 = 267
   2. 遺言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 268
   3. 遺言執行者의 指定의 委託 = 268
  第1094條 [委託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 269
   1. 遺言執行者指定의 委託을 받은 者의 義務 = 269
   2. 利害關係人의 催告權 = 270
  第1095條 [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경우] = 271
  第1096條 [法院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 271
   1. 家庭法院에 의하여 遺言執行者가 選任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實質的 要件과 形式的 要件이 필요하다 = 272
   2. 必要한 處分의 命令 = 273
   [判例] = 274
  第1097條 [遺言執行者의 承諾, 辭退] = 275
   1. 遺言執行者의 承諾·辭退 = 275
   2. 利害關係人의 催告權 = 276
  第1098條 [遺言執行者의 缺格事由] = 277
   1. 遺言執行缺格者 = 277
   2. 遺言執行缺格者가 아닌 者 = 278
   3. 遺言執行缺格의 效果 = 278
  第1099條 [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 279
  第1100條 [財産目錄作成] = 279
   1. 本條의 趣旨 = 280
   2. 財産目錄의 作成과 交付 = 280
   3. 相續人의 參與 = 281
   4. 財産目錄作成에 관한 費用 = 281
  第1101條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 281
   1. 本條의 意義 = 281
   2.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의 範圍 = 281
   [判例] = 284
  第1102條 [共同遺言執行] = 287
   1. 共同遺言執行의 職務執行方法(原則) = 287
   2. 保存行爲에 관한 例外 = 288
  第1103條 [遺言執行者의 地位] = 288
   1. 遺言執行者의 法律上의 地位 = 288
   2. 委任에 관한 規定의 準用 = 289
   3. 受贈者의 地位의 保護 = 292
  第1104條 [遺言執行者의 報酬] = 292
   1. 遺言執行者의 報酬 = 293
   2. 遺言執行者가 報酬를 받는 時期 = 293
  第1105條 [遺言執行者의 辭退] = 294
  第1106條 [遺言執行者의 解任] = 294
   1. 遺言執行者의 解任 = 294
   2. 解任의 事由 = 295
   3. 遺言執行者의 解任의 節次 = 296
  第1107條 [遺言執行의 費用] = 296
 第5節 遺言의 撤回
  前註 = 297
  第1108條 [遺言의 撤回] = 297
   1. 遺言撤回自由의 原則 = 297
   2. 遺言撤回의 原因 = 298
   3. 遺言을 撤回할 수 있는 時期 = 298
   4. 撤回權者 = 298
   5. 撤回의 範圍 = 298
   6. 遺言撤回의 方式 = 299
   7. 遺言撤回의 效果 = 299
   8. 遺言撤回權의 抛棄 = 300
  第1109條 [遺言의 抵觸] = 300
   1. 法定撤回(Ⅰ) = 300
   2. 前後의 遺言이 抵觸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00
   3. 遺言과 遺言 후의 生前行爲와 抵觸되는 경우(本條 後段) = 301
   [判例] = 302
  第1110條 [破毁로 인한 遺言의 撤回] = 305
   1. 法定撤回(Ⅱ) = 306
   2. 遺言證書의 破毁 = 306
   3. 遺言者의 故意에 의하지 않은 遺言證書의 破毁 = 307
   4. 遺言證書의 一部의 破毁 = 307
   5. 目的物의 破毁 = 308
   [判例] = 308
  第1111條 [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 309
   1. 負擔있는 遺贈의 取消의 性質 = 309
   2. 取消請求의 要件 = 310
   3. 取消請求 = 311
   4. 取消請求의 效果 = 311
第3章 遺留分
 前註 = 312
  1. 遺留分制度 = 312
  2. 遺留分의 抛棄 = 314
 第1112條 [遺留分의 權利와 遺留分] = 315
  1. 遺留分權者 = 316
  2. 遺留分 = 316
 第1113條 [遺留分의 算定] = 316
  1. 遺留分算定의 기초가 되는 財産 = 317
  2. 遺留分額의 計算 = 318
  [判例] = 318
 第1114條 [算入될 贈與] = 319
  1. 相續開始 전 1年間에 한 贈與 = 319
  2. 遺留分權利者를 害하는 것을 알고 한 贈與 = 320
  3. 共同相續人의 特別受益分 = 320
  4. 第3者를 위한 無償의 死因處分 = 320
  5. 相當하지 않은 對價로써 한 有償行爲 = 321
 第1115條 [遺留分의 保全] = 321
  1. 遺留分의 返還請求權 = 321
  2. 返還請求의 性質 = 321
  3. 返還請求의 方法 = 323
  4. 返還請求權行使의 效力 = 324
  5. 共同相續人 相互間의 遺留分返還請求 = 325
  [判例] = 327
 第1116條 [返還의 順序] = 331
  [判例] = 332
 第1117條 [消滅時效] = 333
  1. 短期消滅時效 = 333
  2. 10年의 除斥期間 = 334
  [判例] = 342
 第1118條 [準用規定] = 342
  [判例] = 342
[附則]
 第1條 [舊法의 定義] = 345
 第2條 [本法의 遡及效] = 345
 第3條 [公信力 있는 文書와 그 作成] = 345
 第4條 [舊法에 의한 限定治産者] = 345
 第5條 [夫의 取消權에 관한 經過規定] = 345
 第6條 내지 第16條 省略
 第17條 [妻의 財産에 대한 夫의 權利] = 346
 第18條 [婚姻, 入養의 無效, 取消에 관한 經過規定] = 346
 第19條 [離婚, 罷養에 관한 經過規定] = 346
 第20條 [親權] = 346
 第21條 [母의 親權行使에 관한 制限의 廢止] = 347
 第22條 [後見人에 관한 經過規定] = 347
 第23條 [保佐人 등에 관한 經過規定] = 347
 第24條 [扶養義務에 관한 本法適用] = 347
 第25條 [相續에 관한 經過規定] = 347
  1. 序說 = 347
  2. 舊慣習法上의 戶主相續 = 348
  3. 舊慣習法上의 財産相續 = 350
  4. 新法施行 이후 死後養子가 選定된 경우 相續에 있어서 舊法適用 여부 = 355
  [判例] = 356
 第26條 [遺言에 관한 經過規定] = 434
 第27條 [廢止法令] = 434
 第28條 [施行日] = 435
 附則 = 435
附錄
 申請·請求樣式 = 441
 事項索引 = 469
 判例素引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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