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현대중국정부의 행정에 대한 이해
제1장 중국의 중앙행정부 국무원
제1절 중국의 행정제도 = 20
1. 중국 행정제도의 발전과정 = 20
2. 현 중국의 행정영도체제 = 25
제2절 행정부의 구조와 기능 = 31
1. 국무원의 위상 = 31
2. 조직 및 임기 = 33
3. 직권 = 34
4. 각 기구의 기능 = 36
5. 기능별 부서 분류 = 45
제2장 사회주의체제의 국가기획
제1절 기획에 관한 이론적 검토 = 59
1. 기획의 의의 = 59
2. 기획관에 따른 유형 = 60
3. 기획의 종류 = 67
4. 기획의 단계 = 69
제2절 중국의 국가기획에 대한 평가 = 70
1. 서론 = 70
2. 계획경제체제 선택의 역사적 배경 = 72
3. 중국의 국가기획수립 연혁 = 75
4. 국가기획 담당기관과 기능 = 78
5. 기획운영체계 = 92
6. 결론 = 101
제3장 인사행정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 103
1. 인사행정의 의의와 과정 = 103
2. 인사행정의 발달 = 105
제2절 중국의 국가공무원제도 = 110
1. 간부관리제도 = 110
2. 국가공무원제도의 운영시스템 = 113
3. 국가공무원제도 개혁의 영향요인 = 125
제4장 국가예산제도
제1절 예산의 기초이론 = 137
1. 예산의 개념과 특성 = 137
2. 예산의 원칙 = 139
제2절 중국 국가예산제도의 변천 = 141
1. 예산관계법의 변천 = 141
2. 예산제도의 변천 = 143
제3절 현행 중국 국가예산제도 = 149
1. 국가예산의 기본제도 = 149
2. 국가예산의 편성형식과 수입지출범위 = 154
3. 국가예산의 편성절차 = 157
4.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국가예산초안에 대한 심의와 비준 = 160
제5장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행정개혁
제1절 행정개혁의 성격 = 163
제2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164
1. 구조적 접근방법 = 164
2. 기술적 접근방법 = 165
3. 행태적 접근방법 = 166
4. 종합적 접근방법 = 166
제3절 중국정부의 구조개혁 = 167
1. 1949(건국)∼1993년 : 하방의 시기 = 168
2. 1993∼1998년 : 조정의 시기 = 172
3. 최근의 개혁조치 : 전환의 시기 = 174
제2편 변혁중인 중국정부의 정책
제6장 중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제1절 정부업무보고 제정과정 = 181
1. 보고주제와 기조 확정, 보고서 초고 완성 = 182
2. 중공중앙 정치국에의 송부와 토론 = 183
3. 폭넓고 다방면에서의 여론수렴 = 184
4. 총리의 최종결정 = 185
5. 전국인대 전체회의 심의와 통과 = 185
제2절 국가생활 중 중대사항의 결정과정 = 187
1. 국가 정치중추조직이 진행하는 정책결정 준비과정 = 187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정 = 191
제7장 경제특구정책과 대외개방의 확대
제1절 경제특구정책의 개요 = 195
1. 경제특구 설립의의 = 195
2. 경제특구의 주요 정책 = 197
제2절 대외개방정책의 확대 = 199
1. 대외개방정책의 전개과정 = 199
2. 기타 대외개방지역의 특혜정책 = 201
제3절 대외개방지구의 사례 = 206
1. 호북성 = 206
2. 연길시 = 213
3. 대련시 = 217
4. 심양시 = 222
5. 심천시 = 225
제8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부대개발정책
제1절 서부대개발의 의의 = 231
1. 서부대개발의 추진배경 = 231
2. 건국 이후 서부지역 개발정책 추이 = 232
3. 3대 지도자에게 있어서의 서부 = 234
제2절 서부대개발정책의 전략적 의미 = 237
1. 정치적 차원 = 237
2. 경제적 차원 = 239
3. 민족문제 안정화 차원 = 240
제3절 구체적 추진계획 = 241
제4절 서부대개발정책 관리체계 = 246
1. 담당기구 = 246
2. 기능 = 247
제5절 서부대개발정책 사례 = 248
1.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 248
2. 서부대개발 대외개방을 위한 10대 우대정책 = 248
3. 서부대개발을 위한 10개 부·위원회의 투자장려정책 = 252
제9장 중국정부의 최대 중점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제1절 개혁개방전 과학기술 정책과 체제 = 259
1.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 259
2. 과학기술체제 = 261
제2절 과기체제개혁의 과정고찰 = 263
1. 준비단계(1979∼1985년) = 263
2. 전개단계(1985∼1989년) = 264
3. 완성단계(1989∼1992년) = 267
4. 심화단계(1992년∼현재) = 268
제3절 개혁개방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전략 = 269
1. 과기발전방침 = 269
2. 과기발전전략 = 271
제4절 과기발전규획, 실시계획, 정책 = 273
1. 과기발전규획(科技發展規劃) = 273
2. 실시계획 = 275
3. 과학기술 관련정책 = 284
제5절 과기발전을 위한 자금 및 인력지원 = 289
1. 중국과학원의 자금지원정책 = 289
2. 미래의 자금지원과 목표구조의 변화 = 290
3. 인력지원정책 = 291
제6절 현 중국의 과학기술담당기관 : 과학기술부 = 292
1. 기관현황 = 292
2. 주요 부서의 기능 및 역할 = 292
제10장 중국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제1절 개혁개방 이전의 문화예술정책 = 295
제2절 개혁개방 이후의 문화예술정책 = 300
1. '좌경'의 극복과 '쌍백' 방침의 철저한 이행 견지 = 300
2. 공산당의 문예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와 개선 = 302
3. 문예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방침을 견지 = 303
4. 문예체제의 개혁, 문예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 305
5. 문화법제건설의 강화, 문화경제관련 정책의 완성, 문화시장의 발전 추진 = 306
6. 문화단체건설의 강화와 사상면에서 건전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문화관계단체의 조직 = 309
제3절 분야별 주요 문화예술정책 = 311
1. 공연과 전시 = 311
2. 전통예술과 문화유산 = 312
3. 문화산업 = 313
4. 대외문화교류정책 = 314
제4절 문화예술정책 담당기구 = 316
1. 중앙정부 : 문화부 = 316
2.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 322
3. 지방정부 = 323
제11장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의 환경정책 연혁 = 326
제2절 중국 환경정책의 구성체제 = 329
1. 기본원칙 = 329
2. 중국 환경정책의 특징 = 331
3. 환경정책의 유형 = 333
4. 중국 환경정책의 문제점 = 340
제3절 환경정책 담당기구와 기능 = 342
1.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 342
2. 전국정치협상회의 인구자원환경위원회 = 343
3. 국가환경보호총국 = 343
4. 성·자치구·직할시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기구 = 346
제4절 중국환경정책의 성과와 향후계획 = 347
1. '9·5' 기간 환경보호사업의 성과 = 347
2. '10·5' 계획기간 중국의 10대 환경목표 = 357
참고문헌 = 359
찾아보기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