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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이해

전자정부의 이해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성돈. 정충식
단체저자명
한국전자정부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정부의 이해 / 황성돈 ; 정충식 공저.
발행사항
서울 :   다산출판사 ,   2002.  
형태사항
xxi, 439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한국전자정부연구원 전자정부 총서 ; 1
ISBN
8971102055
서지주기
참고문헌 : p.[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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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0285 2002 등록번호 1512332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황성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한 후, 도미하여 University of Minnesota의 험프리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와 일반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 귀국하여 한국행정연구원 1기로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서 연구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후 1995년에 대통령 정책3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정부혁신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6년부터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서 보건복지분야 규제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였다. 1997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동 대학교에서 인사행정론, 관료제론, 행정개혁론, 조직론, 행정이론, 행정학방법론, 행정학개론을 강의해 오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부 전자정부의 본질

 제1장 정자정부의 개념들

  제1절 전자정부의 출현 = 3

   1. 전자정부의 등장 = 3

   2. 미국에서 전자정부의 최근 동향 = 6

   3. 외국의 전자정부 개념 = 8

   4.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개념의 변화 = 11

  제2절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들 = 14

   1. 정충식의 견해 : 민주주의 요소의 가미 = 15

   2. 이윤식의 견해 : 국가경쟁력의 강화 = 18

   3. 김동욱의 전자정부 유형 = 20

   4. 한국전산원의 견해 :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 21

   5. 정책실무자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 = 23

  제3절 전자정부 개념의 실증분석 = 23

   1. 연구의 방법론 = 24

   2. 전자정부 개념의 이론적 구조 = 27

   3. 전자정부 개념 이해의 실태분석 = 38

 제2장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및 요인

  제1절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론 = 42

   1. 정충식의 7단계론 = 44

   2. Kauver의 3단계 = 45

   3. 호주 국립감사원의 4단계론 = 46

   4. 한국전산원의 4단계 모형 = 47

   5. Gartner Group의 4단계 모형 = 48

   6. Deloitte Consulting의 6단계론 = 51

   7. Accenture의 3단계론 = 53

   8. 서삼영의 4단계론 = 54

   9. 오강탁의 4단계론 = 55

   10. 조덕호의 3단계론 = 57

  제2절 한국적 상황에서 중시되어야 할 전자정부의 요소들 = 58

   1. 정부내부의 효율성 극대화 = 58

   2. 정부외부와의 인터페이스 = 62

 제3장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및 비전

  제1절 각국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 72

  제2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 75

   1. 전자정부의 비전 = 75

   2.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 77

  제3절 전자정부의 새로운 비전 = 79

   1. 전자정부의 비전 = 79

   2.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 = 80

   3. 종이와 건물이 없는 정부 = 82

   4. 지식정부 = 85

   5. 깨끗한 정부 = 88

제Ⅱ부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동향

 제4장 미국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95

   1.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및 전략 = 97

   2. 정보기술관리개선법과 행정개혁 = 109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11

   1. 전자정부 포털사이트 FirstGov = 111

   2. 전자서명사업 사례 : 총무청의 ACES 프로젝트 = 116

  제3절 평가 = 121

 제5장 영국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23

   1.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 123

   2. 전자정부의 개념 = 127

   3. 전자정부의 적용범위와 추진기관 = 128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30

   1. 중요정책 = 130

   2. 영국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 131

  제3절 평가 = 136

 제6장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38

   1. 프랑스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 139

   2. 독일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 143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44

   1. 프랑스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44

   2. 독일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48

  제3절 평가 = 153

 제7장 북구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56

   1. 스웨덴의 전자정부 = 156

   2. 노르웨이의 전자정부 = 158

   3. 핀란드의 전자정부 = 159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60

   1. 스웨덴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60

   2. 핀란드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67

  제3절 평가 = 173

 제8장 일본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74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78

  제3절 평가 = 184

 제9장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86

   1. 호주의 전자정부 추진배경 = 186

   2.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추진배경 = 189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92

   1. 호주의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 192

   2.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MAXI 프로젝트 = 195

  제3절 평가 = 199

 제10장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202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205

   1. 전자정부 추진현황 = 205

   2. Singapore One 및 E-Citizen 사업 = 207

  제3절 평가 = 209

 제11장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211

   1. 전자정부의 목표 및 모델의 설정 = 211

   2.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및 전략 = 216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217

   1. MSC(Mutimedia Super Corridor) 사업 = 217

   2. 전자정부 구현 시범사업의 추진 = 221

  제3절 평가 = 226

 제12장 각국의 전자정부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국가간 비교분석 = 228

  제2절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 232

제Ⅲ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동향과 문제점

 제13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의 역사

  제1절 초기의 전자정부 구현동향 = 241

   1. 초기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241

   2. 초기 전자정부의 구현정책 = 243

  제2절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을 통해 본 전자정부 구현 = 247

   1. 전자정부의 태동기(1996년 6월에서 1998년 2월까지) = 248

   2. 전자정부법의 공론화 시기(1998년 2월에서 2000년 3월까지) = 251

   3. 전자정부법의 공식화 시기(2000년 3월에서 2001년 2월까지) = 258

   4. 전자정부법의 시행 및 문제점 보완시기(2001년 2월에서 현재까지) = 263

   5. 맺는 말 = 265

 제14장 전자정부법의 제정

  제1절 국내외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 269

   1. 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 269

   2. 미국의 전자정부 법제화 현황 = 274

   3. 해외 법제화 동향의 시사점 = 281

   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 282

  제2절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의 변화 = 284

   1. 행정의 민주성 측면 = 286

   2. 업무처리 투명성의 원칙 = 289

   3.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 290

   4. 업무처리 행태의 변화 = 292

   5. 맺는 말 = 294

 제15장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

  제1절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 295

   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사업 = 295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 = 298

   3.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 299

   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 = 300

  제2절 행정의 생산성 제고사업 = 300

   1.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300

   2.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와 사업 = 301

   3.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302

   4.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303

   5.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사업 = 304

  제3절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 = 306

   1.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시스템 확산사업 = 306

   2.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사업 = 308

 제16장 추진체계의 문제

  제1절 논의의 출발 : 전자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309

   1. 잘못 알려진 전자정부의 개념 = 309

   2.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 = 311

   3. 추진주체의 문제점 = 313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비 = 314

   1.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 314

   2. 문서감축위원회의 등장 = 318

  제3절 새로운 추진체계의 제시 = 321

 제17장 정보격차

  제1절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및 중요성 = 326

   1.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 326

   2. 정보격차의 중요성 = 329

  제2절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 333

   1. 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 334

   2.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 338

 제18장 전자서명과 공개키기반구조(PKI)

  제1절 전자정부와 인증기반의 구축 = 347

   1. 전자정부와 인증기반 = 347

   2. 행정부문에서의 인증기반 도입의 중요성 = 350

   3. 인증기반 구축의 최근 동향 = 352

  제2절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전자서명 = 355

   1. 전자서명법의 내용 = 355

   2. 전자정부법의 내용 = 357

  제3절 전자서명의 활성화 방안 = 362

   1. 전자서명 활용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 = 363

   2. 전자관인 활용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 = 364

   3.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 365

제Ⅳ부 바람직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제19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현주소

  제1절 10대 핵심요소의 측면 = 371

  제2절 사업이 지향하는 특성 측면 = 373

  제3절 발전단계의 측면 = 374

 제20장 정책제언

  제1절 정책적 고려사항 = 376

  제2절 정책제언 = 379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 379

   2. 정부혁신과 직결된 전자정부사업에 집중 = 380

   3. 종이와 건물·기관간 단절이 없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중심적 추진 = 381

   4.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중심적 추진 = 382

   5. 전자정부기반의 고도화 = 383

   6. 법제도의 근원적 정비 = 386

   7. 전자정부사업 추진 체계 개편 = 386

 제21장 대통령의 조치사항

  제1절 가칭 " 전자정부에 대한 대통령 구상" 발표 = 389

  제2절 가칭 "전자정부 3부요인 연서회의" 운영 = 391

  제3절 정부부처의 정보화수준 공개명령 = 392

부록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 397

참고문헌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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