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전자정부의 본질
제1장 정자정부의 개념들
제1절 전자정부의 출현 = 3
1. 전자정부의 등장 = 3
2. 미국에서 전자정부의 최근 동향 = 6
3. 외국의 전자정부 개념 = 8
4.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개념의 변화 = 11
제2절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들 = 14
1. 정충식의 견해 : 민주주의 요소의 가미 = 15
2. 이윤식의 견해 : 국가경쟁력의 강화 = 18
3. 김동욱의 전자정부 유형 = 20
4. 한국전산원의 견해 :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 21
5. 정책실무자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 = 23
제3절 전자정부 개념의 실증분석 = 23
1. 연구의 방법론 = 24
2. 전자정부 개념의 이론적 구조 = 27
3. 전자정부 개념 이해의 실태분석 = 38
제2장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및 요인
제1절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론 = 42
1. 정충식의 7단계론 = 44
2. Kauver의 3단계 = 45
3. 호주 국립감사원의 4단계론 = 46
4. 한국전산원의 4단계 모형 = 47
5. Gartner Group의 4단계 모형 = 48
6. Deloitte Consulting의 6단계론 = 51
7. Accenture의 3단계론 = 53
8. 서삼영의 4단계론 = 54
9. 오강탁의 4단계론 = 55
10. 조덕호의 3단계론 = 57
제2절 한국적 상황에서 중시되어야 할 전자정부의 요소들 = 58
1. 정부내부의 효율성 극대화 = 58
2. 정부외부와의 인터페이스 = 62
제3장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및 비전
제1절 각국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 72
제2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 75
1. 전자정부의 비전 = 75
2.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 77
제3절 전자정부의 새로운 비전 = 79
1. 전자정부의 비전 = 79
2.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 = 80
3. 종이와 건물이 없는 정부 = 82
4. 지식정부 = 85
5. 깨끗한 정부 = 88
제Ⅱ부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동향
제4장 미국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95
1.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및 전략 = 97
2. 정보기술관리개선법과 행정개혁 = 109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11
1. 전자정부 포털사이트 FirstGov = 111
2. 전자서명사업 사례 : 총무청의 ACES 프로젝트 = 116
제3절 평가 = 121
제5장 영국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23
1.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 123
2. 전자정부의 개념 = 127
3. 전자정부의 적용범위와 추진기관 = 128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30
1. 중요정책 = 130
2. 영국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 131
제3절 평가 = 136
제6장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38
1. 프랑스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 139
2. 독일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 143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44
1. 프랑스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44
2. 독일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48
제3절 평가 = 153
제7장 북구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56
1. 스웨덴의 전자정부 = 156
2. 노르웨이의 전자정부 = 158
3. 핀란드의 전자정부 = 159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60
1. 스웨덴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60
2. 핀란드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 167
제3절 평가 = 173
제8장 일본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74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78
제3절 평가 = 184
제9장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186
1. 호주의 전자정부 추진배경 = 186
2.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추진배경 = 189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192
1. 호주의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 192
2.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MAXI 프로젝트 = 195
제3절 평가 = 199
제10장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202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205
1. 전자정부 추진현황 = 205
2. Singapore One 및 E-Citizen 사업 = 207
제3절 평가 = 209
제11장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 211
1. 전자정부의 목표 및 모델의 설정 = 211
2.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및 전략 = 216
제2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 217
1. MSC(Mutimedia Super Corridor) 사업 = 217
2. 전자정부 구현 시범사업의 추진 = 221
제3절 평가 = 226
제12장 각국의 전자정부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국가간 비교분석 = 228
제2절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 232
제Ⅲ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동향과 문제점
제13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의 역사
제1절 초기의 전자정부 구현동향 = 241
1. 초기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241
2. 초기 전자정부의 구현정책 = 243
제2절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을 통해 본 전자정부 구현 = 247
1. 전자정부의 태동기(1996년 6월에서 1998년 2월까지) = 248
2. 전자정부법의 공론화 시기(1998년 2월에서 2000년 3월까지) = 251
3. 전자정부법의 공식화 시기(2000년 3월에서 2001년 2월까지) = 258
4. 전자정부법의 시행 및 문제점 보완시기(2001년 2월에서 현재까지) = 263
5. 맺는 말 = 265
제14장 전자정부법의 제정
제1절 국내외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 269
1. 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 269
2. 미국의 전자정부 법제화 현황 = 274
3. 해외 법제화 동향의 시사점 = 281
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 282
제2절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의 변화 = 284
1. 행정의 민주성 측면 = 286
2. 업무처리 투명성의 원칙 = 289
3.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 290
4. 업무처리 행태의 변화 = 292
5. 맺는 말 = 294
제15장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
제1절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 295
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사업 = 295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 = 298
3.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 299
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 = 300
제2절 행정의 생산성 제고사업 = 300
1.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300
2.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와 사업 = 301
3.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302
4.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303
5.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사업 = 304
제3절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 = 306
1.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시스템 확산사업 = 306
2.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사업 = 308
제16장 추진체계의 문제
제1절 논의의 출발 : 전자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309
1. 잘못 알려진 전자정부의 개념 = 309
2.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 = 311
3. 추진주체의 문제점 = 313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비 = 314
1.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 314
2. 문서감축위원회의 등장 = 318
제3절 새로운 추진체계의 제시 = 321
제17장 정보격차
제1절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및 중요성 = 326
1.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 326
2. 정보격차의 중요성 = 329
제2절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 333
1. 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 334
2.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 338
제18장 전자서명과 공개키기반구조(PKI)
제1절 전자정부와 인증기반의 구축 = 347
1. 전자정부와 인증기반 = 347
2. 행정부문에서의 인증기반 도입의 중요성 = 350
3. 인증기반 구축의 최근 동향 = 352
제2절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전자서명 = 355
1. 전자서명법의 내용 = 355
2. 전자정부법의 내용 = 357
제3절 전자서명의 활성화 방안 = 362
1. 전자서명 활용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 = 363
2. 전자관인 활용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 = 364
3.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 365
제Ⅳ부 바람직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제19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현주소
제1절 10대 핵심요소의 측면 = 371
제2절 사업이 지향하는 특성 측면 = 373
제3절 발전단계의 측면 = 374
제20장 정책제언
제1절 정책적 고려사항 = 376
제2절 정책제언 = 379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 379
2. 정부혁신과 직결된 전자정부사업에 집중 = 380
3. 종이와 건물·기관간 단절이 없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중심적 추진 = 381
4.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중심적 추진 = 382
5. 전자정부기반의 고도화 = 383
6. 법제도의 근원적 정비 = 386
7. 전자정부사업 추진 체계 개편 = 386
제21장 대통령의 조치사항
제1절 가칭 " 전자정부에 대한 대통령 구상" 발표 = 389
제2절 가칭 "전자정부 3부요인 연서회의" 운영 = 391
제3절 정부부처의 정보화수준 공개명령 = 392
부록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 397
참고문헌 =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