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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 현황과 전망, 쟁점별 검토, 대책의 수립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 현황과 전망, 쟁점별 검토, 대책의 수립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웅
서명 / 저자사항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 현황과 전망, 쟁점별 검토, 대책의 수립 / 박웅.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   2002.  
형태사항
311 p. : 삽도 ; 26 cm.
ISBN
8970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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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 2002 등록번호 1112279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 2002 등록번호 1112279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웅(지은이)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주5일 근무제, 어디까지 왔나?
 제1장 주5일 근무제의 논의 현황
  Ⅰ.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추진 경과 = 27
  Ⅱ.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안 및 노·사·정 협상안 = 32
   1. 주요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 32
    (1) 근로시간 단축일정 = 32
    (2)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 33
    (3) 탄력적근로시간제도 = 33
    (4) 초과근로시간 상한선·할증률 = 33
    (5) 유급주휴제 = 33
    (6) 유급 생리휴가제도 = 34
    (7) 선택적 보상휴가제 = 34
    (8)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 = 34
    (9)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 34
   2. 합의를 위한 대안 = 34
   3. 조정안 = 35
  Ⅲ.「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의 내용 = 36
   1. 제안이유 = 37
   2. 주요골자 = 37
   3. 신·구조문 대비표 = 38
  Ⅳ.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 40
   1. 특위활동보고서상의 쟁점별 입장 대비 = 40
   2. 정부 이송자료상의 쟁점별 입장 대비(2002.7.22) = 42
    (1)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 42
    (2) 이견이 있는 사항 = 43
 제2장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단체의 교섭지침
  Ⅰ.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 = 46
   1.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 방침 = 46
    (1) 주40시간, 주5일 노동제의 전면 실시 = 46
    (2) 초과노동의 규제 = 46
    (3) 휴가, 휴게제도 등 근로조건 저하 금지 = 47
    (4) 유급 주휴일 무급화 저지 = 47
    (5) 탄력적근무제도 = 47
    (6) 휴일·휴가 일수 확보 = 47
   2. 모범단체협약(안) = 47
  Ⅱ. 민주노총 요구안 = 48
   1. 단체협약 모범안 = 48
   2. 해설 = 49
  Ⅲ. 한국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 = 50
   1. 경영계 지침 = 50
   2. 해설 = 51
   3. 표준단체협약 = 53
 제3장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전망과 사례
  Ⅰ. 주5일 근무제의 예상 효과 = 55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 효과 = 55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55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56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56
    (4)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56
    (5)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57
    (6)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 57
    (7)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57
   2.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 입장 = 58
    (1)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58
    (2)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 수준에서 주40시간제로 단축했음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 = 58
    (3)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59
    (4) 주5일 근무제를 준비없이 성급히 시행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입장 = 59
  Ⅱ.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관한 통계와 보도자료 = 60
   1. 100인 이상 기업의 토요휴무제 실시 현황 = 60
   2.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여론 = 61
    (1) 일반국민 대상 = 61
    (2) 주한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 61
   3.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신문 기사 = 62
  Ⅲ. 금융노사의 주5일 근무제 협상 타결 사례 = 68
   1. 단체협약 개정안 중 주5일 근무제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69
   2. 주5일 근무제 관련 최종 타결 내용 = 70
    (1) 주5일 근무제에 관한 합의 = 70
    (2)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추가합의서 = 71
   3. 금융노조의 「주5일 근무제 시행내용 설명」 = 72
    (1) 휴가 사용 방법에 대해 = 72
    (2) 임금보전 및 손실에 대해 = 77
    (3) 2002년 경과조치 내용 = 78
  Ⅳ. 개별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사례 = 79
   1. 한국노바티스(주)·한국오므론전장(주)의 사례 = 79
    (1) 한국노바티스(주) = 79
    (2) 한국오므론전장(주) = 81
    (3) 시사점 = 83
   2. 동일레나운(주)의 사례 = 84
    (1) 주5일제 도입동기 = 84
    (2) 주5일제 도입 이후의 효과 = 84
    (3) 노사의 의견 = 85
제2부 주5일 근무제, 어떻게 달라지나?
 제1장 예상 실무사례 해설
  1.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 89
   (1)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자동적으로 단축되는지 여부 = 89
   (2) 실근로시간 단축의 바람직한 절차 = 90
  2.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 여부 = 91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 문제 = 91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의 변동 문제 = 91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수당의 변동 문제 = 92
  3. 교대제 근로 형태의 변경 문제 = 93
   (1) 달라지는 내용 = 93
  4. 단계적 적용 확대의 문제 = 94
   (1)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 94
   (2) 공공부문의 범위 = 94
   (3) 중소기업의 범위 = 95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95
   (1) 기존 임금수준의 개념·임금보전의 방안 = 95
   (2) 임금보전의 시행시기 = 96
   (3) 임금보전 회피의 노사합의 허용 여부 = 96
  6. 유급주휴제 = 97
   (1) 달라지는 내용 = 97
   (2) 주휴수당의 보전 문제 = 98
   (3)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98
  7. 연·월차휴가제도 = 98
   (1) 달라지는 내용 = 98
   (2)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99
  8. 휴일·휴가 사용 촉진 = 100
   (1) 새로 도입되는 제도 = 100
   (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관련한 문제 = 100
   (3) 의무사용제도의 허용 여부 = 101
  9. 유급생리휴가제도 = 102
   (1) 달라지는 내용 = 102
  10. 선택적 보상휴가제 = 103
   (1) 달라지는 내용 = 103
   (2) 비선택적 보상휴가의 문제 = 103
   (3)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과 관련한 문제 = 104
  11.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1년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104
   (1) 달라지는 내용 = 104
   (2)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105
  12.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 106
   (1) 달라지는 내용 = 106
  13. 종합 = 106
   (1) 제도별 임금보전 의무에 따른 상관 관계 = 106
   (2) 개별 사업장에 있어서 개정제도의 시행 시기에 따른 적용 관계 = 107
 제2장 법정근로시간 단축시의 고유한 문제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 109
   1.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자동적으로 단축되는지 여부 = 109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자동적으로 단축된다는 견해 = 109
    (2) 단체협약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 = 110
    (3) 초과근로를 거부하는 일방의 적법한 행위가 있으면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 = 111
   2. 실근로시간 단축의 바람직한 절차 = 112
    (1) 실근로시간의 근거 사이의 효력의 우선 순위 = 112
    (2)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 113
    (3) 실근로시간 단축의 바람직한 절차 = 113
    (4) 실근로시간의 근거에 따른 구체적 절차 = 114
  Ⅱ.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 여부 = 117
   1.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제의 연혁 = 118
    (1)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미분화 단계 = 118
    (2)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분화 단계 = 119
   2.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통상임금산정시간의 개념 구분 = 120
    (1)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 120
    (2)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120
    (3) 통상임금의 개념 = 122
    (4) 통상임금산정시간의 개념 = 122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 문제 = 123
    (1)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 = 123
    (2)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 여부 = 125
    (3) 비교 = 126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의 변동 문제 = 126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127
    (2)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 128
    (3)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 129
    (4)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 129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수당의 변동 문제 = 130
   6. 달리 취급하는 경우의 문제 = 131
  Ⅲ. 교대제 근로 형태의 변경 문제 = 131
   1. 교대제 근로가 활용되는 경우 = 132
   2.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 132
    (1) 유형 = 132
    (2) 고려사항 = 132
   3. 교대제 근로의 유형별 적법성 = 133
    (1) 격일제 근무 = 133
    (2) 2조2교대제 근무 = 133
    (3) 3조2교대제 근무 = 134
    (4) 3조3교대제 근무 : 1주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근무형태 = 135
    (5) 4조3교대제 근무 = 136
    (6) 5조3교대 근무(병원 등) = 137
 제3장 단계적 적용 확대의 문제
  1.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내용 = 139
   (1)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39
   (2) 공익위원안의 이유 = 139
  2. 문제의 소재 = 140
  3. 공공부문의 범위 = 141
  4. 금융·보험업의 범위 = 142
  5. 교육부문의 범위 = 144
  6. 영세서비스업의 범위 = 145
  7. 중소기업의 범위 및 지원방안 = 146
 제4장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 유급주휴제의 문제
  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149
   1.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내용 = 149
    (1) 현황 및 문제점 = 149
    (2)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49
    (3) 공익위원안의 이유 = 149
   2. 기존 임금수준의 개념 = 150
   3. 임금보전의 대상 = 151
    (1) 현재의 약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하인 경우 = 151
    (2) 현재의 약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152
   4. 임금보전의 방안 = 152
    (1)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 153
    (2)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 = 153
    (3) 통상임금 인상과 보전수당 신설을 혼합하는 방안 = 154
    (4) 비교 = 155
    (5) 연봉제·주급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 = 156
    (6)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 = 157
   5. 임금보전의 시행시기 = 157
   6. 임금보전 회피의 노사합의 허용 여부 = 159
   7. 포괄임금계약과의 관계 = 160
  Ⅱ. 유급주휴제 = 161
   1. 현행법상의 개념 = 161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내용 = 161
    (1) 현황 및 문제점 = 161
    (2)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62
    (3) 공익위원안의 이유 = 162
   3. 달라지는 내용 = 162
   4. 무급주휴제의 유급화 허용 여부 = 163
   5. 결근자 처리의 문제 = 164
   6. 주휴제의 형태에 관한 문제 = 165
   7.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165
   8. 주휴수당의 보전 문제 = 166
   9. 주5일 근무제와 주휴2일제의 동일성 여부 = 167
 제5장 유급휴가제도 및 휴일·휴가 소진의 문제
  Ⅰ. 연·월차휴가제도 = 169
   1. 현행법상의 개념 = 169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170
    (1)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70
    (2) 공익위원안의 이유 = 170
   3. 달라지는 내용 = 171
    (1) 월차휴가제도의 폐지 = 171
    (2) 연차휴가발생요건의 완화 = 171
    (3) 연·월차휴가일수의 변경 = 171
    (4)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171
   4.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문제 = 172
   5. 상한일수 초과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문제 = 174
    (1) 일방적인 무급휴가의 부여가 허용되는지 여부 = 174
    (2)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과 관련한 문제 = 174
    (3)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 175
   6.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176
  Ⅱ. 휴일·휴가 사용촉진 = 178
   1.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178
    (1) 현황 및 문제점 = 178
    (2)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78
    (3) 공익위원안의 이유 = 178
   2. 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 = 178
    (1) 개요 = 178
    (2) 현행법하의 해석 = 179
    (3) 달라지는 내용 = 181
    (4) 연차휴가의 금전환가 금지 시대의 도래 = 181
   3. 휴가분할 제한의 문제 = 182
   4.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183
   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관련한 문제 = 183
    (1) 개요 = 183
    (2) 의결사항의 제한 여부 = 183
    (3)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과의 관계 = 184
    (4) 의결사항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 = 186
   6. 의무사용제도의 허용 여부 = 187
    (1) 문제의 소재 = 187
    (2) '적극적인 사용권유'내지 '휴가사용 촉구'로 볼 것인지 여부 = 188
    (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188
    (4) 의무사용 불이행의 책임 문제 = 189
    (5) 보론 = 189
  Ⅲ. 유급생리휴가제도 = 190
   1. 현행법상의 개념 = 190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190
    (1)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90
    (2) 공익위원안의 이유 = 191
   3. 달라지는 내용 = 191
   4. 생리수당의 보전 문제 = 191
   5.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192
 제6장 초과근로시간 축소의 문제
  Ⅰ. 초과근로 상한선 = 193
   1. 현행법상의 개념 = 193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193
    (1) 현황 및 문제점 = 193
    (2) 공익위원안의 이유 = 194
    (3) 검토되었던 사항 = 194
   3. 달라지는 내용 = 194
   4. 실효성의 문제 = 195
  Ⅱ.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 196
   1. 현행법상의 개념 = 196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196
    (1) 현황 및 문제점 = 196
    (2)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96
    (3) 공익위원안의 이유 = 196
    (4) 검토되었던 사항 = 197
   3. 달라지는 내용 = 197
   4. 포괄임금계약과의 관계 = 198
  Ⅲ. 선택적 보상휴가제 = 198
   1.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198
    (1) 현황 및 문제점 = 198
    (2)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199
    (3) 공익위원안의 이유 = 199
   2. 달라지는 내용 = 199
   3. 비선택적 보상휴가의 문제 = 200
   4.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과 관련한 문제 = 200
   5.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 201
 제7장 근로시간제도 탄력화의 문제
  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 203
   1. 현행법상의 개념 = 203
   2. 달라지는 내용 = 204
  Ⅱ.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 205
   1. 현행법상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개념 = 205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내용 = 205
    (1) 현황 및 문제점 = 205
    (2)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206
    (3) 공익위원안의 이유 = 206
   3. 달라지는 내용 = 206
   4.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의 문제 = 206
   5. 개정제도의 시행시기 = 207
  Ⅲ. 탄력적근로시간제하의 초과근로 상한선 문제 = 208
   1. 문제의 소재 = 208
   2. 해석론의 시도 = 208
 제8장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의 문제
  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 211
   1. 현행법상의 개념 = 211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212
    (1)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212
    (2) 공익위원안의 이유 = 212
   3. 현행법하의 해석 = 212
    (1)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관한 해석 = 213
    (2) 기밀취급업무 종사자에 관한 해석 = 213
    (3) 적용제외되는 규정의 범위에 관한 해석 = 213
   4.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 전망 = 214
  Ⅱ.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 = 214
   1. 현행법상의 개념 = 214
   2.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 = 215
    (1) 현행법 및 노·사·공익안의 대비 = 215
    (2) 공익위원안의 이유 = 215
   3. 적용특례 조항의 개정 전망 = 215
제3부 주5일 근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장 주5일 근무제의 여러 유형
  1. 완전 주5일 근무제 = 219
   (1) 완전 주5일 근무제 = 219
   (2) 교대제 근로의 활용 = 220
  2. 변형 주5일 근무제 = 221
   (1) 근로시간의 변형 = 221
   (2) 5일 근무 - 1일 비번 - 1일 휴무제 = 221
   (3) 유급휴가 대체제도의 활용 = 222
  3. 변형근로시간제를 통한 주5일 근무제 = 222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 = 223
   (2)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활용 = 225
   (3) 간주근로시간제의 활용 = 225
   (4) 재량근로시간제의 활용 = 226
 제2장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시기별 득실
  1. 절차적 측면에서의 시기별 득실 = 228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되기 전인 경우 = 228
   (2)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된 후 적용유예되고 있는 경우 = 229
   (3)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되어 강제적용되는 경우 = 229
   (4) 종합 = 230
  2. 비용적 측면에서의 시기별 득실 = 230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되기 전인 경우 = 231
   (2)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된 후 적용유예되고 있는 경우 = 232
   (3)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되어 강제적용되는 경우 = 232
   (4) 시간급 인상을 통한 임금보전시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 인상률 변동의 추이 = 233
   (5) 평가 = 235
   (6) 결론 = 235
  3.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기별 득실 = 236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되기 전인 경우 = 236
   (2) 법제화 이후 적용유예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을 때 = 237
   (3) 법제화 이후 적용유예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때 = 237
   (4)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법제화되어 강제적용되는 경우 = 237
 제3장 주5일 근무제 대책의 수립
  Ⅰ. 법제화 이전의 경우 = 239
   1. 강제적용 전 주5일 근무제 도입시의 기본적 대책 = 239
    (1) 문제의 소재 = 239
    (2) 해석론의 시도 = 240
    (3) 대책의 수립 = 241
    (4) 경과규정의 효과 = 214
    (5) 보론 = 242
   2.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243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43
    (2)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44
    (3) 경과규정의 마련 = 244
   3.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 244
  Ⅱ. 강제적용(즉시적용)되는 경우 = 245
   1.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245
    (1) 완전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45
    (2)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45
    (3) 기존 제도의 변경 = 246
    (4) 신설 제도의 도입 = 246
   2.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46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46
    (2)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47
    (3) 기존 제도의 변경 = 247
    (4) 신설 제도의 도입 = 247
  Ⅲ. 적용유예되는 경우 = 247
   1.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247
    (1) 완전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47
    (2)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48
    (3) 기존 제도의 변경 = 248
    (4) 신설 제도의 도입 = 249
   2.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249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49
    (2)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49
    (3) 기존 제도의 변경 = 250
    (4) 신설 제도의 도입 = 250
   3.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 250
    (1) 주휴수당의 무급화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50
    (2) 기존 제도의 변경 = 251
    (3) 신설 제도의 도입 = 251
    (4) 경과규정의 마련 = 251
  Ⅳ. 적용유예 후 강제적용되는 경우 = 251
   1.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251
    (1) 완전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51
    (2)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52
    (3) 기존 제도의 변경 = 252
    (4) 신설 제도의 도입 = 253
   2.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53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절차 = 253
    (2) 임금계산 방법의 변경과 임금보전 = 253
    (3) 기존 제도의 변경 = 253
    (4) 신설 제도의 도입 = 254
부록
 198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
  Ⅰ. 당시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 257
   1.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 = 257
   2. 신·구조문 대비표 = 258
  Ⅱ. 행정해석 사례 = 259
   1.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1989.4.8, 근기 01254-5226) = 259
   2.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1989.4.14, 근기 01254-5537) = 260
   3.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일급제의 경우)(1989.5.3, 근기 01254-690) = 261
   4.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1985.5.16, 근기 01254-7105) = 262
   5.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1989.5.18, 근기 01254-7652) = 263
   6.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산정방법은 별도의 문제(1989.5.22, 근기 01254-7743) = 264
   7.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1989.6.7, 근기 01254-8372) = 264.
   8.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1989.6.7, 근기 01254-8374) = 265
   9.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기본급이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1989.6.8, 근기 01254-8450) = 265
   10.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시간급 임금형태인 경우)(1989.6.8, 근기 01254-8448) = 266
   11. 법정기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산출방법(일급제의 경우)(1989.6.30, 근기 01254-9750) = 267
   12. 법정기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여부(단체협약이 포괄월급제로 체결된 경우)(1989.12.31, 근기 01254-20757) = 267
   1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정의(1989.5.20, 근기 01254-7653) = 268
   14.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임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방법(1989.5.20, 근기 01254-7654) = 269
   1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방법(1990.2.14, 임금 32240-2200) = 270
   16. 근로시간 단축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여부(1990.2.28, 임금 32240-2958) = 271
   1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급자의 임금처리(1990.3.20, 임금 32240-4011) = 272
   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가 근로조건의 저하인지 쟁의의 대상인지의 여부(1990.3.20, 임금 32240-4012) = 272
   19. 임금삭감에 대한 법적 근거(1989.6.26, 임금 32240-9469) = 273
  Ⅲ.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도 지침(1990.8.3, 근기 01254-10891) = 274
   1. 법정근로시간 단축 내용 = 274
   2. 기 시달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도 지침 = 274
   3. 2단계 근로시간단축시 임금산정에 대한 노사양측의 주장(1990.10.1) = 275
   4. 금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 지도지침 = 275
    (1)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에는 기존임금 수준의 저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75
    (2)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님 = 276
  Ⅳ.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변경)(1994.5.27, 근기 68207-862) = 277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 내용 = 277
   2. 지침변경의 배경 및 근거 = 278
   3. 지침변경에 따른 해설 = 279
    (1) 종전지침을 변경하는가 = 279
    (2) 소정근로시간 산정원칙이란 무엇인가 = 280
    (3)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 280
 연차휴가제도 관련 자료
  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경과 및 추이 = 281
  Ⅱ. 연차수당제도와 관련한 법조문 및 주요 해석례 = 282
   1.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문 = 282
   2.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대법원의 주요 판례 = 283
    (1) 연차휴가제도의 성질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기준 = 283
    (2)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성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 283
    (3)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신청의 효력 = 284
   3.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노동부의 주요 지침 = 284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한 지침 = 284
    (2)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288
  Ⅲ. 연차수당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노동부 행정해석·감사원 지적사항의 비교· 평석 = 291
   1. 연차수당의 지급시기(선지급·후지급) = 291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91
    (2)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 = 292
    (3) 감사원의 태도 = 292
    (4) 평석 = 292
   2.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방법 = 293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93
    (2)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 = 295
    (3) 감사원의 태도 = 296
    (4) 평석 = 296
   3.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 관련 문제 = 297
    (1) 연차휴가권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의 의미 = 297
    (2) 회계연도 기준시 연도중 퇴사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298
    (3) 기본휴가의 발생 없이 가산휴가만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299
    (4) 휴가를 사용할 겨를 없이 퇴직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 = 300
  Ⅳ. 연차수당 지급시기(선지급·후지급)의 변경 문제 = 301
   1. 변경할 것인지 여부 = 301
   2. 제도변경의 절차 = 301
    (1)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01
    (2)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02
    (3)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선지급하여 온 경우 = 302
   3. 제도변경의 시점 및 선지급분의 환입 문제 = 303
    (1) 변경된 제도를 즉시 시행하고, 시행과 동시에 선지급분을 환입하는 방안 = 303
    (2) 후년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 303
    (3) 제도를 변경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올해에 한해 선지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 303
  Ⅴ.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의 변경 문제 = 304
   1.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 304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경우 = 304
    (2) 노동부 지침에 따르는 경우 = 305
    (3) 결론 = 305
   2. 제도변경의 절차 = 306
    (1) 단체협약에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06
    (2) 취업규칙에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06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각각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07
    (4) 별도의 규정없이 관행적으로 처리하여 온 경우 = 308
   3. 연차수당 지급시기의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 308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경우 = 309
    (2) 노동부 지침에 따르는 경우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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