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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Loan 3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종선 李鍾璇 , 1963-.
Title Statement
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 DJ government's restructuring & the labor market / 이종선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백산서당 ,   2002.  
Physical Medium
358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학술총서 ; 16
ISBN
897327292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3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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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0953 2002a Accession No. 1112247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0953 2002a Accession No. 1112247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종선(지은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하였다. 대표 연구로 󰡔DJ 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2002), 󰡔세계의 지역혁신체계(2004, 공저)󰡕, 󰡔금융산업 2차 정규직(2018, 공저)󰡕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 13
 1. 문제제기 = 13
 2. 연구대상과 방법 = 20
 3. 이 책의 구성 = 23
제2장 기존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 25
 1. 국내 노동연구 = 26
  1) 노동운동 위기논쟁 = 27
  2) 민주화이행과 노동정치 연구 = 29
  3) 노동시장 연구 = 32
  4) 코포라티즘논쟁 = 35
  5) 생산적 복지논쟁 = 37
 2. 이론적 논의 = 41
  1) 신자유주의 = 42
   (1) 신자유주의 = 42
   (2) 노동시장 유연화논쟁 = 46
  2) 신제도주의 = 53
   (1) 거시적 접근 : 노동시장과 제도 = 54
   (2) 미시적 접근 : 제도와 집합행위 = 58
 3. 분석틀 = 66
  1) 분석개념 : 노동시장제도 개념과 범위 = 66
  2) 분석틀 = 68
제3장 구조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 75
 1. IMF 전후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 = 77
  1) 민주화와 노사관계 지형변화 = 77
  2) 노동법개정투쟁 : 민주화와 유연화의 대립 = 80
 2. IMF 경제위기와 '사회협약의 정치' = 86
  1) 경제위기와 '강요된' 구조개혁 = 86
   (1)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배경 = 86
   (2) 구제금융과 개혁프로그램 = 91
  2) 노사정위원회와 사회협약의 정치 = 96
   (1) 수평적 정권교체와 노사정위원회 = 96
   (2) '사회협약 정치'의 전개 = 102
  3) 사회협약의 정치와 노동시장제도 변화 = 106
   (1) 노동시장의 민주화 = 106
   (2) '사회협약 정치'의 불안정성 = 108
 3. 구조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 110
  1)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 110
   (1) 쟁점의 변화 = 110
   (2) 선도부문의 변화 = 113
  2) 구조개혁과 노동의 대응 = 116
   (1) 전국 수준 = 116
   (2) 산별수준 = 118
   (3) 기업수준 = 121
  3) 비정규직 노동의 조직화 = 122
 4. 노동배제로의 회귀 = 127
제4장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 = 133
 1. 김대중정부의 구조개혁과 전개 = 134
  1) 급진적 개혁전략과 기본구조 = 134
  2) 구조개혁의 전개와 특징 = 137
 2. 금융·기업·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특징 = 144
  1) 금융부문 구조개혁 = 144
   (1) 금융개혁의 전개 = 144
   (2) 금융개혁 사례 : 한빛은행과 국민·주택은행 = 153
   (3) 금융개혁의 특징 : '정규직과 비정규직화' = 159
  2) 기업부문 구조개혁 = 162
   (1) 기업개혁의 전개 = 162
   (2) 기업개혁 사례 :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 180
   (3) 기업개혁의 특징 :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 199
  3) 공공부문 구조개혁 = 203
   (1) 공공개혁의 전개 = 203
   (2) 공공개혁 사례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 = 210
   (3) 공공개혁의 특징 :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 = 222
 3. 구조개혁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 226
  1) 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정 = 226
  2) 비정규직의 확산과 이중구조 심화 = 232
  3) 유연적 임금제도와 소득분배 악화 = 239
 4. 유연화의 패러독스 = 245
제5장 구조개혁과 노동복지의 변화 = 253
 1. 생산적 복지제도의 도입 = 255
  1) 생산적 복지제도의 배경과 성격 = 255
  2) 생산적 복지제도와 노동복지정책 = 259
 2. 김대중정부의 실업정책과 사회안전망 = 262
  1) 김대중정부의 실업대책과 특징 = 262
   (1) 실업대책 추진과정 = 262
   (2) 실업대책의 특징 = 266
  2) 김대중정부의 사회안전망 = 269
   (1) 1차 실업자 사회안전망 : 고용보험제도 = 271
   (2) 2차 실업자 사회안전망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275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 281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8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추진성과 = 284
   (1) 공공근로사업 = 284
   (2) 직업능력 개발사업 = 294
   (3) 고용안정사업 = 303
   (4) 자활지원사업 = 314
   (5) 공공고용서비스 행정사업 = 322
 4. 복지 없는 노동 = 327
제6장 새로운 노동시장제도의 모색 : 노동의 '배제'에서 '참여'로 = 333
참고문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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