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 13
1. 문제제기 = 13
2. 연구대상과 방법 = 20
3. 이 책의 구성 = 23
제2장 기존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 25
1. 국내 노동연구 = 26
1) 노동운동 위기논쟁 = 27
2) 민주화이행과 노동정치 연구 = 29
3) 노동시장 연구 = 32
4) 코포라티즘논쟁 = 35
5) 생산적 복지논쟁 = 37
2. 이론적 논의 = 41
1) 신자유주의 = 42
(1) 신자유주의 = 42
(2) 노동시장 유연화논쟁 = 46
2) 신제도주의 = 53
(1) 거시적 접근 : 노동시장과 제도 = 54
(2) 미시적 접근 : 제도와 집합행위 = 58
3. 분석틀 = 66
1) 분석개념 : 노동시장제도 개념과 범위 = 66
2) 분석틀 = 68
제3장 구조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 75
1. IMF 전후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 = 77
1) 민주화와 노사관계 지형변화 = 77
2) 노동법개정투쟁 : 민주화와 유연화의 대립 = 80
2. IMF 경제위기와 '사회협약의 정치' = 86
1) 경제위기와 '강요된' 구조개혁 = 86
(1)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배경 = 86
(2) 구제금융과 개혁프로그램 = 91
2) 노사정위원회와 사회협약의 정치 = 96
(1) 수평적 정권교체와 노사정위원회 = 96
(2) '사회협약 정치'의 전개 = 102
3) 사회협약의 정치와 노동시장제도 변화 = 106
(1) 노동시장의 민주화 = 106
(2) '사회협약 정치'의 불안정성 = 108
3. 구조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 110
1)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 110
(1) 쟁점의 변화 = 110
(2) 선도부문의 변화 = 113
2) 구조개혁과 노동의 대응 = 116
(1) 전국 수준 = 116
(2) 산별수준 = 118
(3) 기업수준 = 121
3) 비정규직 노동의 조직화 = 122
4. 노동배제로의 회귀 = 127
제4장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 = 133
1. 김대중정부의 구조개혁과 전개 = 134
1) 급진적 개혁전략과 기본구조 = 134
2) 구조개혁의 전개와 특징 = 137
2. 금융·기업·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특징 = 144
1) 금융부문 구조개혁 = 144
(1) 금융개혁의 전개 = 144
(2) 금융개혁 사례 : 한빛은행과 국민·주택은행 = 153
(3) 금융개혁의 특징 : '정규직과 비정규직화' = 159
2) 기업부문 구조개혁 = 162
(1) 기업개혁의 전개 = 162
(2) 기업개혁 사례 :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 180
(3) 기업개혁의 특징 :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 199
3) 공공부문 구조개혁 = 203
(1) 공공개혁의 전개 = 203
(2) 공공개혁 사례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 = 210
(3) 공공개혁의 특징 :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 = 222
3. 구조개혁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 226
1) 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정 = 226
2) 비정규직의 확산과 이중구조 심화 = 232
3) 유연적 임금제도와 소득분배 악화 = 239
4. 유연화의 패러독스 = 245
제5장 구조개혁과 노동복지의 변화 = 253
1. 생산적 복지제도의 도입 = 255
1) 생산적 복지제도의 배경과 성격 = 255
2) 생산적 복지제도와 노동복지정책 = 259
2. 김대중정부의 실업정책과 사회안전망 = 262
1) 김대중정부의 실업대책과 특징 = 262
(1) 실업대책 추진과정 = 262
(2) 실업대책의 특징 = 266
2) 김대중정부의 사회안전망 = 269
(1) 1차 실업자 사회안전망 : 고용보험제도 = 271
(2) 2차 실업자 사회안전망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275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 281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8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추진성과 = 284
(1) 공공근로사업 = 284
(2) 직업능력 개발사업 = 294
(3) 고용안정사업 = 303
(4) 자활지원사업 = 314
(5) 공공고용서비스 행정사업 = 322
4. 복지 없는 노동 = 327
제6장 새로운 노동시장제도의 모색 : 노동의 '배제'에서 '참여'로 = 333
참고문헌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