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과 그 환경
Ⅰ. 행정이란 무엇인가? = 3
1. 행정의 정의 = 3
(1) 개념정의의 다양한 접근방법 = 3
(2) 저자의 정의 = 8
2. 행정의 기능 = 10
(1) 기능분야별 분류의 예 = 10
(2) 저자의 분류 = 11
3. 행정과 정치의 관계 = 12
(1) 정치·행정 이원론 = 13
(2) 정치·행정 일원론 = 14
(3) 정치·행정 관계의 상황적응적 파악 = 15
4. 행정과 경영의 관계 = 16
(1) 상호연계와 중첩 = 16
(2) 행정의 고유한 특성 = 16
(3) 행정·경영 관계의 상황적응적 파악 = 18
5. 선진국의 행정·발전도상국의 행정 = 18
(1) 선진국의 행정 = 19
(2) 발전도상국의 행정 = 20
6. 이 책의 구성 = 21
Ⅱ. 행정의 환경 = 22
1. 산업화사회·행정국가·정보화사회 = 23
(1) 산업화사회 = 23
(2) 정보화사회 = 24
(3) 행정국가 = 25
2. 우리나라의 행정환경 = 27
(1) 경제적 환경 = 28
(2) 사회적 환경 = 29
(3) 정치적 환경 = 33
제2편 행정조직
Ⅰ. 중앙행정기구 = 39
1.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 39
(1) 종류 = 39
(2) 하부조직 = 40
2.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 40
(1) 정부형성기(제1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 = 40
(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중앙행정기구 = 42
(3) 1980년대 이후의 중앙행정기구 = 43
3. 중앙행정기구의 문제와 개혁방향 = 45
(1) 구조적 문제 = 45
(2) 구조개혁의 방향 = 46
Ⅱ.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기능조정 = 49
1.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 50
(1) 정의 = 50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 51
2.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 51
3.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 52
(1) 집권화의 원인 = 52
(2) 집권화의 폐단 = 53
(3) 분권화의 요청 = 54
4. 기능조정의 원리 = 55
(1) 기능배분의 기준 = 55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 57
5. 지방분권화의 추진전략 = 58
6.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 60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61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 61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 61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의 = 61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용도와 한계 = 62
(1) 필요성과 효용 = 62
(2) 약점 = 63
Ⅳ. 공기업 = 63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64
(1) 공기업의 정의 = 64
(2) 공기업의 유형 = 64
(3) 공기업의 특성 = 65
2.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 66
(1) 필요성 = 66
(2) 한계 = 67
Ⅴ. '작은 정부'의 구현 = 67
1.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 68
(1) 작은 정부의 정의 = 68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 68
2. 작은 정부의 필요성 = 69
(1) 정부팽창의 폐단 = 69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 70
3.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 72
(1) 추진방법상의 문제 = 72
(2) 관리체제상의 문제 = 72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 72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 73
4.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 73
(1) 성공의 조건 = 73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 74
제3편 행정문화
Ⅰ.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 81
1. 행정문화의 정의 = 81
(1) 문화의 구성요소 = 81
(2) 행정문화의 특성 = 82
(3) 행정문화의 기능 = 83
2. 문화유형론 = 83
3. 문화의 강도와 통합성 = 84
(1) 문화의 강도 = 84
(2) 문화의 통합성과 다양성 = 85
Ⅱ.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 87
1. 전통적 행정문화 = 87
(1) 부정적 전통 = 87
(2) 긍정적 전통 = 93
2. 행정문화의 변동 = 94
(1) 긍정적·부정적 변동 = 94
(2) 문화적 혼란 = 95
Ⅲ. 행정문화의 개혁 = 96
1. 문화의 형성·보존·변동 = 96
(1) 문화의 형성 = 96
(2) 문화의 보존 : 사회화 = 96
(3) 문화의 변동 = 97
2. 문화개혁 : 변동개입 = 98
(1) 문화개혁의 정의 = 98
(2) 문화개혁의 과정 = 98
(3) 문화개혁의 도구 : 개입방법 = 99
3. 우리나라 행정문화 개혁의 방향 = 100
제4편 공직윤리
Ⅰ. 공직윤리의 관리 = 105
1.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 105
(1) 공직윤리의 정의 = 105
(2) 민주국가의 공직윤리 = 106
(3)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행동규범 = 107
2. 공직윤리 향상방안 = 111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 112
(2) 정부 내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 113
(3)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113
Ⅱ.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의 금지 = 114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114
(1) 정치적 중립의 정의 = 114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115
(3) 정치적 중립 요구에 대한 비판 = 117
2. 공무원단체 = 120
(1) 공무원단체의 정의 = 120
(2)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 121
(3) 공무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논쟁 = 123
Ⅲ. 공직의 병리 = 127
1. 병리의 원인과 유형 = 127
(1) 병리의 원인 = 127
(2) 병리의 유형 = 127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 131
(1)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 = 131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 131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 133
3. 과시주의적 행태 = 134
(1)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 134
(2)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 134
(3)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 136
(4)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 136
4. 정권말기의 공직기강해이 = 139
(1) 주요 개념의 정의 = 139
(2) 공직기강해이 심화의 원인 = 140
(3) 개선대책 = 145
5. 공직의 부패 = 147
(1) 부패의 정의 = 147
(2) 공직부패 유발요인 = 149
(3) 부패의 폐해 = 150
(4) 부패 방지대책 = 151
(5) 반부패운동의 발자취 = 152
Ⅳ. 행정에 대한 통제 = 166
1. 통제와 책임 = 166
(1) 통제의 정의 = 166
(2) 책임의 정의 = 167
2. 행정통제체제의 구성 = 169
(1) 내부적·행정적 통제체제 = 169
(2) 외부적 통제체제 = 172
3. 행정통제체제의 한계 = 175
(1) 통제의 애로 = 176
(2) 통제체제의 능력부족과 실책 = 177
제5편 직무수행동기
Ⅰ. 직무수행동기의 관리 = 183
1. 직무수행동기의 정의 = 183
2. 심리적 기초와 유인 = 185
3. 직무수행동기 유발의 방안 = 186
Ⅱ. 공무원의 불만과 정부의 대응 = 189
1. 공무원의 고충과 불만 = 189
2.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 195
(1) 접근방법의 특성 = 196
(2) 처우개선 : 보수인상 = 198
(3) 승진적체 해소책 = 200
(4) 소극적 유인 : 처벌 = 206
Ⅲ. 새로운 동기유발책의 탐색 = 207
1.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 207
2. 균형잡힌 복지부동해소대책의 탐색 = 208
제6편 인사행정
Ⅰ. 인사행정의 접근방법 = 213
1. 엽관체제 = 213
(1) 엽관체제의 정의 = 213
(2) 엽관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14
(3) 우리 정부에서의 엽관체제 = 216
2. 실적체제 = 218
(1) 실적체제의 정의 = 218
(2) 실적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19
(3) 우리 정부에서의 실적체제 = 220
3. 대표관료제 = 222
(1) 대표관료제의 정의 = 222
(2)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 224
(3)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 225
(4)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 226
(5)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 228
4. 직업공무원제 = 231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 231
(2) 직업공무원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32
(3) 우리 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 233
Ⅱ. 개방형 임용제도 = 234
1. 개방화 촉진의 정책방향 = 234
2.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 = 235
3.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당화근거와 한계 = 235
(1) 정당화근거 = 235
(2) 약점 = 236
4. 성공의 조건 = 238
Ⅲ. 성과주의적 보수제도 = 239
1. 보수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 = 239
2. 성과급제도란 무엇인가? = 241
(1) 성과급의 정의 = 241
(2) 성과급에 대한 지지확산의 이유 = 241
(3) 성과급의 종류 = 242
(4) 우리 정부의 성과급 = 244
3. 성과급의 효용과 약점 = 245
(1) 효용 = 245
(2) 약점 = 246
4. 성공의 조건 = 249
Ⅳ. 관리융통성체제 = 251
1. 인사행정의 융통성 제고에 대한 요청 = 251
2. 관리융통성체제의 정의 = 253
3. 관리융통성체제의 효용·약점·성공조건 = 254
(1) 효용 = 254
(2) 약점 = 254
(3) 성공조건 = 254
4. 추진전략 = 255
5. 비정규직의 관리 = 261
(1) 비정규직의 정의 = 261
(2) 효용과 약점 = 261
Ⅴ. 인사행정체제의 개혁 = 262
1. 문제점 = 263
2. 개혁방향 = 263
(1) 개혁원리 = 263
(2) 기능별 개혁과제 = 265
제7편 재무행정
Ⅰ. 예산과 경제 그리고 정치 = 271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 271
(1) 시장의 역할 = 271
(2) 효율성의 기준 = 272
2.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 273
3. 예산과정의 정치 = 274
(1) 정치성의 차원 = 275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 276
4. 재정정책과 예산 = 276
(1) 재정정책의 특성 = 276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277
Ⅱ. 예산관리모형 : 예산제도 = 278
1. 품목별 예산제도 = 279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 279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79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280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 280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81
3. 계획예산제도 = 282
(1) 계획예산제도의 정의 = 282
(2) 계획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83
4. 영점기준 예산제도 = 284
(1)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정의 = 284
(2)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85
5.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 286
(1) 목표관리 예산제도 = 286
(2) 하향적 예산제도 = 286
(3) 결과기준예산제도 = 286
(4) 계약예산제도 = 287
Ⅲ. 예산의 원칙 = 287
1. 전통적 예산원칙 = 287
2. 현대적 예산원칙 = 288
3.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 290
Ⅳ. 예산의 종류와 예산내역의 분류 = 292
1. 예산의 종류 = 292
(1)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 292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293
(3)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 293
(4) 세입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 294
2. 예산내역의 분류 = 295
(1) 분류의 목적 = 295
(2) 조직별 분류 = 296
(3) 기능별 분류 = 297
(4) 경제성질별 분류 = 298
(5) 품목별 분류 = 299
Ⅴ. 예산절차 = 300
1. 예산의 편성 = 301
(1) 투자계획서 작성·제출 = 301
(2) 예산편성지침 시달 = 302
(3) 예산요구서의 제출 = 302
(4)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 303
(5) 예산안 국회제출 = 304
2. 예산의 심의 = 305
(1) 시정연설 = 306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30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 = 307
(4) 본회의의 의결 = 307
3. 예산의 집행 = 308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 308
(2) 예산배정제도 = 309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 310
4. 결산 = 313
Ⅵ.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 314
1. 문제점 = 314
2. 개혁방향 = 314
(1) 전반적 개혁방안 = 314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 316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 316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 317
제8편 민원행정과 행정지도
Ⅰ. 민원행정 = 321
1. 민원행정이란 무엇인가? = 321
(1) 민원행정의 정의 = 321
(2) 민원의 유형 = 324
2.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 326
(1)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 326
(2)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 327
(3)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 328
(4)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 335
3.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 337
4. 집단민원 = 340
(1) 집단민원의 정의 = 340
(2) 집단민원의 증가원인 = 342
(3)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 = 344
Ⅱ. 행정지도 = 348
1. 행정지도의 정의 = 348
2. 행정지도의 유형 = 351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 352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 354
(3) 기타의 유형론 = 355
3. 행정지도가 널리 쓰이는 이유 = 355
(1) 행정지도의 기능적 효용성 = 356
(2) 행정지도 팽창을 재촉한 여건 = 358
4. 행정지도의 폐단 = 360
5.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364
제9편 지방자치
Ⅰ. 지방자치의 연혁과 내용 = 369
1. 지방자치의 연혁 = 369
(1)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 369
(2) 제도의 변천 = 370
2. 지방자치의 내용 = 373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73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 373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73
(4) 변화의 물결 = 375
Ⅱ. 지방자치의 필요·장애·발전방향 = 377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와 장애 = 377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 = 377
(2) 지방자치의 장애 = 379
2.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 380
(1)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 381
(2)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 382
(3) 적응적 체제 = 383
(4) 관리체제의 개선 = 384
(5) 지방행정계층수의 적정화 = 385
Ⅲ. 지방자치의 행동자들 = 388
1. 주민 = 389
(1) 주민의 권리 = 389
(2) 주민의 책무 = 389
2. 지방의회 = 391
(1) 구성과 기능 = 391
(2)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 392
3. 지방자치단체장 = 393
(1) 선출과 기능 = 393
(2)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상 = 393
4. 집행기관의 공무원 = 396
제10편 행정개혁
Ⅰ.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 401
1. 행정개혁의 정의 = 401
2. 행정개혁의 과정 = 403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406
Ⅱ. 행정개혁의 발자취 = 407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408
2.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 409
3.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 410
4. 5·16군사정권의 행정개혁 = 411
5.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 411
6.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 412
7.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 413
8. 제6공화국 노태우행정부의 행정개혁 = 414
9. 제6공화국 김영삼행정부의 행정개혁 = 414
10. 제6공화국 김대중행정부의 행정개혁 = 415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진로 = 417
1. 행정개혁의 필요성 : 행정의 결함 = 417
2. 행정개혁의 원리 = 420
3.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 425
Ⅳ.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 427
1. 정책결정상의 실책 = 427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 427
(2) 잘못 선정된 목표상태 = 429
2. 개혁의 장애 = 431
3. 개혁에 대한 저항 = 432
(1) 저항의 심리적 이유 = 433
(2) 저항의 극복 = 434
4. 개혁추진자의 포획 = 435
(1) 포획의 원인 = 436
(2) 포획의 결과 = 439
찾아보기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