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의의
1-1 평생교육에 관한 기초개념 = 29
제1절 평생교육의 개념 = 29
1. 평생교육의 생성배경 = 30
2. 평생교육에 관한 나라별 정의 = 32
3. 평생교육의 개념 종합 = 36
제2절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의의 = 41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 41
2. 사회교육을 평생학습으로의 전환 = 42
3. 평생교육과 유사개념들과의 차이 = 43
1-2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시대적 구분 = 46
제1절 평생교육과 성인기초교육단계(1945∼1950년대) = 46
1. 교원양성과 재교육 = 47
2. 문맹퇴치와 한글보급 = 48
3.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개설 = 49
4. 문맹퇴치 5개년 계획 = 49
5. 농촌계몽활동과 문고 설치 = 50
제2절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정착단계(1960∼1970년대) = 50
1. 재건국민운동과 마을문고 = 51
2. 사설강습소와 학원교육 = 51
3. 향토학교와 새마을교육운동 = 52
4. 도서관의 법제화와 정비 = 52
5. 미취학 및 근로청소년 교육 = 53
6. 해외교포의 교육 = 53
제3절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구축단계(1980∼2001) = 54
1. 평생교육의 헌법규정과 사회교육법제 = 54
2.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신설 = 55
3.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 56
4.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 57
5. 각종 문화센터와 회관에서의 평생교육 = 57
6. 기타 사회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 = 58
1-3 평생교육에 관한 한국적 비전 = 59
제1절 평생교육 이념과 국가발전의 목표 = 60
1. 평생교육 이념의 설정 = 60
2. 평생교육과 국가발전 정책의 목표 = 61
제2절 평생교육의 국가 발전 정책과 비전 = 63
1.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건설과 국민능력 제고 = 63
2. 성인교육의 기회와 국가경쟁력 강화 = 63
3. 학력위주의 사회를 능력위주의 사회로 = 64
4.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 = 65
5. 다양한 원격교육에 의한 평생학습의 기회확충 = 66
1-4 평생교육·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 68
제1절 미래사회의 환경적 변화와 특징 = 68
1. 첨단기술과 정보화에 의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 68
2. 세계화·개방화의 가속화와 지역주의 공존 = 70
3. 다원화 사회로부터 각양의 문화적 지배사회 = 71
4.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지식의 인적자본화 시대 = 72
제2절 교육환경의 변화와 평생교육의 필요성 = 73
1.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과 직업구조의 다변화 = 73
2. 의학기술에 의한 인구구조와 삶의 주기변화 = 75
3. 지식 및 정보의 폭발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 = 78
4. 여가시간과 지식수준에 의한 빈부격차 = 79
제2편 외국의 평생교육제도와 그 정책
2-1 교육선진국의 평생교육 법제 = 83
제1절 미국의 평생교육 법제 = 83
1. 평생교육 관계법의 기원 = 83
2. 미국의 평생학습법 = 85
3. 평생교육·평생학습제도와 재정 = 86
제2절 일본의 생애교육 법제 = 87
1. 종래의 사회교육법 = 87
2. 생애학습진흥법 = 88
3. 사회교육 관련 정책시스템 = 89
4.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행정 = 91
5. 일본의 사회교육시설 = 91
제3절 영국의 평생교육 법제 = 92
제4절 독일의 국민교육 법제 = 93
2-2 교육선진국의 영·유아교육정책 = 94
제1절 외국의 보육정책 및 제도 = 94
1. 영유아보육의 사회적 배경 = 94
2. 외국의 보육정책과 일반적인 추이 = 95
3. 보육정책면에서 본 외국의 평생교육 = 96
4. 보육정책의 제도면에서 본 외국의 사례 = 97
2-3 교육선진국의 청소년교육정책 = 108
제1절 독일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08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08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09
제2절 미국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12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12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13
제3절 영국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15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15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16
제4절 일본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19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19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20
제5절 프랑스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23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23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24
2-4 교육선진국의 노인교육정책 = 126
제1절 덴마크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26
제2절 미국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28
1. Elderhostel 프로그램 = 129
2.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정책 = 129
3.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 131
4. 노인센터 프로그램 = 131
제3절 영국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34
제4절 일본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36
1. 고령자문제와 교육의 제도개혁 = 137
2. 고령자교육의 사회교육화 = 138
3. 고령자교실의 활성화 = 140
제5절 캐나다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41
제6절 프랑스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42
2-5 교육선진국의 교원교육정책 = 144
제1절 미국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44
1. 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활동 = 145
2. 임용과 보수와의 연계운영 = 149
3. 지역별 교사 연수센터 활용 = 149
제2절 영국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50
1. 기관 중심의 연수 = 152
2. 학교 자율연수 제도 = 152
3. 국가수준의 교장연수 프로그램 = 153
제3절 일본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54
제4절 프랑스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56
2-6 교육선진국의 직업훈련과 교육정책 = 158
제1절 독일의 직업훈련과 교육정책 = 158
1. 교육훈련의 이원화 제도 = 158
2. 계속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 160
제2절 싱가포르의 교육훈련정책 = 161
제3절 영국의 훈련분담금 제도 = 163
1. 영국 산업훈련위원회의 발전과정 = 163
2. 분담금·장려금 제도의 사례(기계산업훈련위원회) = 164
제4절 프랑스의 훈련분담금 제도 = 165
1. 도제세(徒弟稅 Taxe d'apprentissage)제도 = 165
2. 계속교육훈련 = 166
제5절 호주의 훈련보장제도 = 167
제6절 선진 직업훈련교육제도의 교훈 = 169
2-7 교육선진국의 산업교육정책 = 171
제1절 미국의 공공산업교육정책과 활동 = 171
제2절 영국의 공공산업교육정책과 활동 = 173
제3절 캐나다의 공공산업교육정책과 활동 = 174
제4절 외국 기업에서의 개별 산업교육 = 176
1. 다국적 기업의 교육투자 = 177
2. 산업교육의 전달방법 = 177
3. 산업교육 부서의 기능 변화 = 177
2-8 교육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교육정책 = 179
제1절 외국기업의 사내대학 운영방법 = 180
1. 기업의 사내대학 운영원칙 = 180
2. 기업의 사내대학 구조와 정책 = 181
제2절 다국적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 182
1. 다국적 기업의 산업조직 = 182
2. 인적자원개발과 교육방법 = 184
2-9 교육선진국의 원격교육과 평생학습 = 189
제1절 원격교육에 의한 선진국의 학습동향 = 191
1.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원격교육 동향 = 191
2.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간의 원격교육 = 195
제2절 외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원격교육 시스템 = 197
제3절 원격교육 시스템의 국제표준화와 발전과제 = 199
1.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동향 = 199
2. 원격교육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제 = 200
2-10 교육선진국의 성인교육정책 = 202
제1절 미국의 성인교육정책과 활동 = 203
1. 지식기반사회의 성인교육 = 203
2. 지식기반사회의 이행을 위한 성인교육정책 = 204
3. 성인교육지원법 = 205
4. 성인교육의 재정지원 = 206
5. 성인교육기관 = 207
제2절 영국의 성인교육정책과 활동 = 207
1. 평생교육체제로의 이행 = 207
2. 성인교육의 배경 = 208
3. 성인교육의 개혁 = 209
2-11 교육선진국의 장애인 교육정책 = 214
제1절 미국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14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14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15
3. 장애인교육의 발전방향 = 218
제2절 영국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18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18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19
3. 장애인교육의 발전방향 = 220
제3절 일본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21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21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21
제4절 호주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23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23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24
3. 장애인교육의 발전방향 = 227
2-12 교육선진국의 학원과 평생교육정책 = 228
제1절 외국의 사설학원교육정책과 기능 = 228
1. 외국 학원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습과정 = 228
2. 외국학원의 사회적 역할 = 230
3. 외국의 학원교육 관리와 평가 = 232
4. 학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유도정책 = 237
제2절 외국 학원교육으로부터의 시사점 = 238
1. 학원설립의 용이성과 학원경영 = 238
2. 학원교육과 공교육과의 연계 = 239
3. 학원교육의 규제정책과 효율성 도모 = 239
4.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 240
5. 학원교육의 사회적 평가제고 = 240
6. 학원교육의 경영합리화와 유도정책 = 240
2-13 국제기국에서의 평생교육정책 = 242
제1절 UNESCO의 평생교육정책 = 242
1.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이념과 활동 = 243
2. 유네스코의 교육계획과 체제개편 = 249
제2절 OECD의 평생학습 권고안 = 251
1. 평생학습의 토대강화와 연계성 = 253
2. OECD의 역할과 책임 = 255
제3편 우리 나라 평생교육정책과 그 운용
3-1 우리 나라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 261
3-2 우리 나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267
제1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개념 = 267
제2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천 = 268
1.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 268
2.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 269
3. 산업체 부설 학교와 특별학급 = 271
4. 각종학교 = 272
5. 산업대학 = 273
6. 특수학교 = 274
7. 재외국민 교육기관 = 275
8. 소년원학교 = 277
제3절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 278
3-3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 = 280
제1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의의 = 280
제2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기구와 조직 = 281
제3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황 = 281
제4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 282
제5절 컴퓨터에 의한 통신학습 시스템 = 283
제6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제 = 284
3-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 = 285
제1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사 = 285
제2절 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현황 = 286
1. 학생현황과 지원동기 = 286
2. 통신교육의 프로그램 = 288
3. 교수와 학습방법 = 288
제3절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과제 = 290
3-5 기업의 사내대학과 평생교육 = 291
제1절 기업체의 산업교육 동향 = 291
제2절 기업체의 평생교육시설 유형 = 293
제3절 기업체에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 294
1. 기업의 사내대학 = 294
2. 기업의 사내기술대학 = 297
3. 기업의 사내기술대학원 = 298
제4절 기업체의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 = 300
3-6 각급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 302
제1절 초·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 302
제2절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305
제3절 대학 부설 어학원 = 309
제4절 시간제 등록제도 = 312
제5절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 313
제6절 각급학교 부설 평생교육의 발전과제 = 315
3-7 원격교육시설과 평생교육의 정보화 = 317
제1절 평생교육 정보화의 의의 = 317
제2절 원격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 = 319
1. 원격교육에 의한 평생학습 체제 = 319
2. 사이버 평생교육의 현황 = 321
제3절 평생교육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331
제4절 원격교육의 평생학습 발전과제 = 334
3-8 언론기관에 의한 부설 평생교육 = 337
제1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의 개념 = 338
제2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의 현황 = 339
1. 언론기관의 평생교육 목적 = 339
2. 언론기관의 평생교육 현황 = 340
3. 언론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 341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 342
제3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의 과제 = 343
3-9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 345
제1절 인적능력의 개발과 평생교육 = 346
제2절 공무원의 연수기관 현황 = 347
1.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 347
2. 정부재정지원 기관의 교육훈련 = 348
3. 민간교육 훈련기관 = 353
제3절 능력개발형 평생교육의 전망 = 355
3-10 각종 학원에서의 평생교육 = 357
제1절 학원의 개념과 교습과정 = 358
1. 학원의 개념 = 358
2. 학원의 교습과정 = 358
제2절 학원관련 법령의 변천과 체계 = 359
1. 학원관련 법령 체계 = 360
2. 학원관련 법령의 변천 = 360
제3절 학원설립과 운영의 규제개혁 = 362
1. 학원 규제정책의 추진 = 363
2. 규제정책의 추진성과 = 364
제4절 학원의 규제완화와 발전과제 = 367
3-11 문화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 = 369
제1절 문화교육기관의 현황 = 370
제2절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 372
1. 박물관 = 372
2. 문화보급 전수시설 = 376
3. 도서관의 프로그램 = 378
4. 기타 문화교육 프로그램 = 380
제3절 문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 383
3-12 지역평생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 = 386
제1절 지역평생교육기관의 교육적 의미 = 386
제2절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유형과 현황 = 388
1.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유형 = 388
2. 유형별 지역평생교육기관 현황 = 388
제3절 지역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 방안 = 398
제4편 우리 나라 평생교육법과 그 해설
4-1 평생교육법 총칙 = 403
제1절 평생교육법의 목적 = 403
1. 평생교육의 입법취지 = 403
2. 입법목적 = 404
제2절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04
1. 법적 용어의 해설 = 405
2.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과 적용 사례 = 406
3.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 408
4. 각 부처별 평생교육 관계법령 = 409
5. 평생교육 관계법령의 특성별 분류 = 410
제3절 평생교육의 이념과 교육과정 = 411
1. 평생교육 이념과 교육과정 = 411
2.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 412
제4절 공공시설의 이용 = 413
제5절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414
1. 학습휴가 등 지원의 입법취지 = 414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14
3. 학습휴가제와 지원 = 414
4. 외국의 학습휴가제 사례 = 415
제6절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 415
1. 시설설치자의 입법취지 = 415
2. 평생교육설치자의 의무(역할) = 415
3.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 415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417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417
1. 국가임무의 입법취지 = 41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418
3. 교육감 소속하의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419
4. 학습자 및 평생교육 지도·지원 = 419
제2절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설치와 운영 = 420
1. 관련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취지 = 421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21
3.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 운영 = 421
4.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422
5.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 운영 = 423
6.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체계 및 평생학습정보 교류망의 구축 = 423
7.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424
8.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사례 = 424
제3절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교육계좌제 운영 = 426
1. 전문인력정보은행제(강사정보은행제) = 426
2. 평생학습의 교육계좌제 = 428
4-3 평생교육사 제도 = 432
제1절 평생교육사의 임무, 자격요건 등 = 432
1. 평생교육사 제도의 입법취지와 역할 = 434
2. 자격 취득기관과 임무 = 434
3.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 = 435
4. 평생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 435
5. 평생교육영역의 과목이수 = 437
6. 평생교육실습 = 439
7.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발급절차와 신청 = 440
8. 자격증의 재발급 = 440
9.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위임 = 441
10. 외국의 평생교육사제도(사례) = 441
제2절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 = 443
1.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의 입법취지 = 444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44
3. 평생교육사의 양성기관 = 445
제3절 평생교육사의 배치 = 447
1.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입법취지 = 448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48
3. 사회교육전문요원과 평생교육사의 비교 = 449
4-4 평생교육시설 = 450
제1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51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및 설치자 결격사유 = 451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설비 = 452
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 = 453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폐쇄 = 456
제2절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60
1.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460
2. 사업장의 범위(사내대학의 설치주체) = 463
3.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및 폐쇄 = 464
4.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 470
5.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 473
6. 사내대학의 학사관리 = 474
제3절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83
1.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및 유형 = 483
2.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 미인정시설) = 486
3. 원격대학의 설치자 = 489
4. 원격대학의 설치인가 및 폐쇄통보 = 492
5. 원격대학의 설치기준 = 497
6. 원격대학의 학사관리 = 502
7. 원격대학의 수업료 등 = 509
8. 원격대학의 재무·회계 = 510
제4절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1
1. 입법취지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1
2. 신고절차 = 512
3. 신고사항의 변경 등 폐쇄 = 512
4. 종전 사회교육법에 의한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처리 = 513
제5절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3
1. 입법취지와 설치 = 514
2. 시민사회단체의 규모한정 이유 = 514
제6절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4
1. 입법취지 = 515
2. 각급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516
3.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운영 = 516
제7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7
1. 입법취지 = 518
2. 언론기관의 범위 = 518
제8절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519
1. 입법취지와 신고 및 제 절차 등 = 520
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521
3. 설치요건으로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와 유형 = 521
4-5 보칙 = 523
제1절 학점 등의 인정 = 523
1. 학점 등의 인정에 관한 입법취지 = 524
2. 경험학습자의 학점 및 학력인정 = 524
3.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의 개요 = 524
4. 경험학습자와 자격인정자 등 고등교육 기회 확대 = 526
제2절 행정처분 = 526
1. 입법취지와 행정처분의 종류 = 527
2. 행정처분의 사유 = 527
3. 시설 설치자의 결격사유 = 527
4.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 = 527
제3절 청문 = 528
1. 입법취지와 해설 = 528
2. 청문의 진행과 종결 = 529
제4절 권한의 위임 = 529
제5절 과태료의 부과·징수 = 530
1. 입법취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 = 531
2. 과태료의 부과절차 = 531
4-6 부칙 = 532
1. 입법취지와 법령의 시행 = 533
2. 종전의 사회교육시설 = 533
3. 종전의 사회교육과정 이수자 = 534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 534
5.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 534
제5편 평생교육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5-1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발전방향 = 537
제1절 평생교육법과 새로운 평생학습체제 = 539
제2절 평생교육의 발전추이와 그 동향 = 540
제3절 평생교육 체제구축의 기본방향 = 543
5-2 평생교육을 위한 체제의 구축 = 545
제1절 평생교육의 세계적 추이 = 545
1. 국민의 권리로서 성인교육 확대 = 546
2. 고등교육에 관한 기회의 확대 = 547
3.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549
4. 인적자본 개발의 제도화 = 551
5. 정보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국제화 = 552
6. 국가 문제해결 차원의 성인교육 = 552
제2절 평생교육을 위한 발전체제의 구축 = 553
1.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 553
2. 평생교육관련 정책의 확대와 위상증진 = 554
3. 평생교육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554
4.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확충 = 555
5.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보장 = 555
6. 평생교육을 위한 상담지원 체제의 구축 = 556
5-3 우리 나라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 557
부록
Ⅰ. 평생교육법 = 565
Ⅱ. 평생교육법 시행령 = 573
Ⅲ.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590
Ⅳ.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 625
Ⅴ. 대학 설립·운영규정 = 631
참고 및 인용자료 =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