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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槪論 / : 設例를 통한 民法理解 第7版

民法槪論 / : 設例를 통한 民法理解 第7版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주수
서명 / 저자사항
民法槪論 / : 設例를 통한 民法理解 / 金疇洙 著.
판사항
第7版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   1999.  
형태사항
xxxxiv, 1380 p. ;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44536910
일반주기
事項索引 (p. 1345-1378)과 색인수록  
서지주기
主要參考文獻 : p. xii-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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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b 등록번호 111226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b 등록번호 1112265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주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민사법전공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2021년 12월 귀천(歸天)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國民一般

 제1장 民法의 意義와 法體系에 있어서의 地位

  Ⅰ-1 民法의 意義 = 2

  Ⅰ-2 法體系에 있어서의 民法의 地位 = 5

 제2장 民法의 法源

  Ⅰ-3 法源의 意義 = 7

  Ⅰ-4 民法의 法源 = 7

  Ⅰ-5 制定民法 특히 民法典 = 11

 제3장 民法의 基本原理와 그 制限

  Ⅰ-6 序說 = 16

  Ⅰ-7 私的自治의 原則 = 17

  Ⅰ-8 財産法의 指導原理 = 17

  Ⅰ-9 家族法의 指導原理 = 18

 제4장 民法의 效力과 適用 및 解釋

  Ⅰ-10 民法의 效力 = 20

  Ⅰ-11 民法의 適用과 解釋 = 21

 제5장 民法上의 權利·私權

  Ⅰ-12 私權의 槪念 = 23

  Ⅰ-13 私權의 種類 = 25

  Ⅰ-14 私權의 行使 = 27

  Ⅰ-15 私權의 公共性 = 28

  Ⅰ-16 私權의 保護 = 32

제2편 總則

 제1장 自然人

  제1절 權利能力 = 39

   Ⅱ-1 權利能力의 意義= 36

   Ⅱ-2 權利能力의 始期와 終期 = 37

   Ⅱ-3 外國人의 權利能力 = 43

  제2절 行爲能力과 無能力者 = 44

   Ⅱ-4 行爲能力 = 44

   Ⅱ-5 未成年者 = 47

   Ⅱ-6 限定治産者 = 51

   Ⅱ-7 禁治産者 = 53

   Ⅱ-8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 55

  제3절 住所 = 58

   Ⅱ-9 住所 = 58

   Ⅱ-10 居所 = 59

   Ⅱ-11 假住所 = 59

  제4절 不在者와 失踪 = 60

   Ⅱ-12 不在者 = 60

   Ⅱ-13 失踪宣告 = 63

   Ⅱ-14 同時死亡의 推定 = 67

 제2장 法人

  제1절 序說 = 69

   Ⅱ-15 法人의 意義와 性質 = 69

   Ⅱ-16 法人의 種類 = 73

  제2절 法人의 設立 = 77

   Ⅱ-17 法人設立의 諸主義 = 77

   Ⅱ-18 非營利法人의 設立 = 79

  제3절 法人의 能力 = 83

   Ⅱ-19 法人의 權利能力 = 83

   Ⅱ-20 法人의 行爲能力 = 85

   Ⅱ-21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86

   Ⅱ-22 企業責任의 企業體的 構成 = 89

  제4절 法人의 機關과 住所 = 90

   Ⅱ-23 法人의 機關 = 90

   Ⅱ-24 法人의 住所 = 95

  제5절 法人의 定款變更 = 95

   Ⅱ-25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95

   Ⅱ-26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96

  제6절 法人의 消滅 = 97

   Ⅱ-27 法人의 解散 = 97

   Ⅱ-28 法人의 淸算 = 98

  제7절 法人의 登記와 監督 = 101

   Ⅱ-29 法人의 登記 = 101

   Ⅱ-30 法人의 監督 = 102

   Ⅱ-31 罰則 = 102

 제3장 物件

  제1절 物件의 意義와 分類 = 106

   Ⅱ-32 物件의 意義 = 103

   Ⅱ-33 物件의 分類 = 105

  제2절 物件의 種類 = 106

   Ⅱ-34 不動産과 動産 = 106

   Ⅱ-35 主物과 從物 = 110

   Ⅱ-36 元物과 果實 = 111

 제4장 法律行爲

  제1절 序說 = 113

   Ⅱ-37 權利의 變動 = 113

   Ⅱ-38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14

  제2절 法律行爲 = 117

   Ⅱ-39 法律行爲의 意義와 性質 = 117

   Ⅱ-40 法律行爲의 種類 = 118

   Ⅱ-41 法律行爲의 解釋 = 121

   Ⅱ-42 法律行爲의 要件 = 127

   Ⅱ-43 法律行爲의 目的 = 128

  제3절 意思表示 = 141

   Ⅱ-44 序說 = 141

   Ⅱ-45 眞意아닌 意思表示(心理留保) = 144

   Ⅱ-46 虛僞表示 = 147

   Ⅱ-47 錯誤 = 152

   Ⅱ-48 瑕疵있는 意思表示 = 159

   Ⅱ-49 意思表示의 效力發生始期 = 162

 제5장 代理

  제1절 序說 = 165

   Ⅱ-50 代理의 意義·本質 = 165

   Ⅱ-51 代理가 認定되는 範圍 = 166

   Ⅱ-52 代理와 비슷한 制度 = 167

   Ⅱ-53 代理의 種類 = 169

   Ⅱ-54 復代理 = 169

  제2절 代理權= 172

   Ⅱ-55 代理權의 意義와 發生 = 172

   Ⅱ-56 代理權의 範圍와 그 制限 = 174

   Ⅱ-57 代理權의 消滅 = 179

  제3절 代理行爲 = 182

   Ⅱ-58 代理行爲의 要件 = 182

   Ⅱ-59 代理行爲의 效果 = 186

  제4절 無勸代理 = 187

   Ⅱ-60 序說 = 187

   Ⅱ-61 無勸代理行爲의 一般的 效果(契約의 경우) = 188

   Ⅱ-62 無勸代理行爲의 一般的 效果(單獨行爲의 경우) = 192

   Ⅱ-63 表見代理 = 193

 제6장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 = 199

   Ⅱ-64 無效의 槪念 = 199

   Ⅱ-65 無效行爲의 追認 = 203

   Ⅱ-66 一部無效와 無效行爲의 轉換 = 205

  제2절 取消 = 208

   Ⅱ-67 取消의 槪念 = 208

   Ⅱ-68 取消權者 = 210

   Ⅱ-69 取消의 方法 = 210

   Ⅱ-70 取消의 效果 = 211

   Ⅱ-71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 213

   Ⅱ-72 法定追認 = 214

   Ⅱ-73 取消權의 消滅 = 215

   Ⅱ-74 取消權의 競合 = 216

 제7장 條件과 期限

  제1절 條件 = 218

   Ⅱ-75 條件의 槪念 = 218

   Ⅱ-76 條件의 種類 = 219

   Ⅱ-77 條件을 붙일 수 었는 法律行爲 = 221

   Ⅱ-78 條件의 成否 = 222

   Ⅱ-79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 223

  제2절 期限 = 225

   Ⅱ-80 期限의 意義와 種類 = 225

   Ⅱ-81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226

   Ⅱ-82 期限附法律行爲의 效力 = 227

   Ⅱ-83 期限의 利益 = 237

 제8장 期間

  Ⅱ-84 期間의 意義 = 229

  Ⅱ-85 期間의 計算方法 = 229

 제8장 消滅時效

  제1절 序說 = 231

   Ⅱ-86 時效制度의 意義와 存在理由 = 231

   Ⅱ-87 消滅時效制度와 類似한 制度 = 233

   Ⅱ-88 時效의 性質 = 235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 236

   Ⅱ-89 消滅時效의 意義 = 236

   Ⅱ-90 權限의 消滅時效의 要件 = 237

   Ⅱ-91 權限 이외의 財産權의 消滅時效 = 240

   Ⅱ-92 判決 등으로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 242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242

   Ⅱ-93 消滅時效의 中斷 = 242

   Ⅱ-94 消滅時效의 停止 = 247

  제4절 消滅時效의 效果 = 248

   Ⅱ-95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 248

   Ⅱ-96 消滅時效의 遡及效 = 251

   Ⅱ-97  時效利益의 抛棄 = 252

   Ⅱ-98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 253

제3편 物權法

 제1장 序說

  제1절 物權法의 意義와 特質 = 256

   Ⅲ-1 物權法의 意義 = 256

   Ⅲ-2 物權法의 性質 = 256

  제2절 物權의 意義와 種類 = 257

   Ⅲ-3 物權의 意義 = 257

   Ⅲ-4 物權의 種類 = 259

  제3절 物權의 效力 = 261

   Ⅲ-5 序說 = 261

   Ⅲ-6 優先的 效力 = 262

   Ⅲ-7 物權的請求權(物上請求權) = 263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序說 = 268

   Ⅲ-8 物權變動의 意義와 原因 = 268

   Ⅲ-9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269

  제2절 物權變動을 일으키는 法律行爲(物權行爲) = 271

   Ⅲ-10 意思主義와 形式主義(物權行爲와 公示方法) = 271

   Ⅲ-11 物權行爲 = 273

  제3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280

   Ⅲ-12 不動産登記 = 280

   Ⅲ-13 不動産物權의 變動과 登記 = 284

   Ⅲ-14 登記請求權 = 289

   Ⅲ-15 登記의 效力 = 292

  제4절 動産物權의 變動 = 299

   Ⅲ-16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299

   Ⅲ-17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 301

  제5절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305

   Ⅲ-18 明認方法의 意義 = 305

   Ⅲ-19 明認方法 = 305

   Ⅲ-20 明認方法의 效力 = 306

  제6절 物權의 消滅 = 306

   Ⅲ-21 序說 = 306

   Ⅲ-22 目的物의 滅失 = 307

   Ⅲ-23 消滅時效 = 307

   Ⅲ-24 抛棄 = 307

   Ⅲ-25 公用徵收·沒收 = 308

   Ⅲ-26 混同 = 308

 제3장 占有權

  제1절 占有權의 意義 = 310

   Ⅲ-27 序說 = 310

   Ⅲ-28 占有 = 312

   Ⅲ-29 占有의 態樣 = 314

   Ⅲ-30 間接占有 = 316

   Ⅲ-31 占有補助者 = 318

  제2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319

   Ⅲ-32 占有權의 原始取得 = 319

   Ⅲ-33 占有權의 承認取得 = 320

   Ⅲ-34 占有權의 消滅 = 322

  제3절 占有權의 效力 = 323

   Ⅲ-35 權利의 推定 = 323

   Ⅲ-36 占有者의 果實取得 = 324

   Ⅲ-37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 = 325

   Ⅲ-38 占有保護請求權 = 326

   Ⅲ-39 占有者의 自力請求權 = 331

  제4절 準占有 = 332

   Ⅲ-40 準占有의 意義 = 332

   Ⅲ-41 準占有의 要件 = 332

   Ⅲ-42 準占有의 效果 = 333

 제4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의 意義 = 334

   Ⅲ-43 所有權의 槪念 = 334

   Ⅲ-44 所有權의 法律的 性質 = 334

   Ⅲ-45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 = 335

  제2절 相隣關係 = 337

   Ⅲ-46 序說 =337

   Ⅲ-47 建物의 區分所有者間의 相隣關係 = 338

   Ⅲ-48 隣地使用請求權 = 342

   Ⅲ-49 安穩妨害(Immission)의 禁止 = 342

   Ⅲ-50 水道 등의 施設權 = 343

   Ⅲ-51 周圍土地通行權 = 343

   Ⅲ-52 물에 관한 相隣關係 = 344

   Ⅲ-53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 347

   Ⅲ-54 境界를 넘는 樹枝·木根에 관한 相隣關係 = 347

   Ⅲ-55 土地의 深堀禁止 = 348

   Ⅲ-56 境界線附近의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348

  제3절 所有權의 取得 = 349

   Ⅲ-57 序說 = 349

   Ⅲ-58 取得時效 = 349

   Ⅲ-59 先占·拾得·發見 = 352

   Ⅲ-60 添附 = 354

  제4절 所有權에 기인한 物權的請求權 = 359

   Ⅲ-61 序說 = 359

   Ⅲ-62 所有物返還請求權 = 359

   Ⅲ-63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 361

   Ⅲ-64 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362

  제5절 共同所有 = 363

   Ⅲ-65 共同所有의 意義 및 形態 = 363

   Ⅲ-66 共有 = 36

   Ⅲ-67 合有 = 370

   Ⅲ-68 總有 = 371

   Ⅲ-69 準共所有者 = 372

  제6절 名義信託 = 373

   Ⅲ-70 名義信託의 意義와 有效性 = 373

   Ⅲ-71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377

 제5장 用益物權

  제1절 地下權 = 387

   Ⅲ-72 地下權의 意義와 性質 = 387

   Ⅲ-73 地下權과 賃借權 = 388

   Ⅲ-74 地下權의 取得 = 389

   Ⅲ-75 地下權의 存續期間 = 390

   Ⅲ-76 地下權의 效力 = 392

   Ⅲ-77 地下權의 消滅 = 394

   Ⅲ-78 區分地下權 = 396

   Ⅲ-79 慣習法上의 地下權 = 398

  제2절 地役權 = 401

   Ⅲ-80 地役權의 意義와 性質 = 402

   Ⅲ-81 地役權의 存續期間= 404

   Ⅲ-82 地役權의 種類 = 404

   Ⅲ-83 地役權의 取得 = 405

   Ⅲ-84 地役權의 效力 = 405

   Ⅲ-85 地役權의 消滅 = 407

   Ⅲ-86 特殊地役權 = 407

  제3절 傳貰權 = 408

   Ⅲ-87 傳貰權의 意義와 法律的 性質 = 409

   Ⅲ-88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411

   Ⅲ-89 傳貰權의 效力 = 412

   Ⅲ-90 傳貰權의 消滅 = 416

 제6장 擔保物權

  제1절 序說 = 421

   Ⅲ-91 債權擔保制度 = 421

   Ⅲ-92 物的擔保制度 = 422

   Ⅲ-93 擔保物權의 種類 = 423

   Ⅲ-94 擔保物權의 性質 = 424

   Ⅲ-95 擔保物權의 效力 = 425

  제2절 留置權 = 426

   Ⅲ-96 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 426

   Ⅲ-97 留置權의 成立要件 = 428

   Ⅲ-98 留置權의 效力 = 430

   Ⅲ-99 留置權의 消滅 = 433

  제3절 質權 = 433

   Ⅲ-100 質權의 意義와 性質 = 434

   Ⅲ-101 動産質權 = 436

   Ⅲ-102 權利質權 = 445

  제4절 抵當權 = 449

   Ⅲ-103 抵當權의 意義와 性質 = 449

   Ⅲ-104 抵當權의 設定 = 451

   Ⅲ-105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454

   Ⅲ-106 抵當權에 의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 = 457

   Ⅲ-107 第3取得者의 保護 = 464

   Ⅲ-108 抵當權侵害에 대한 效力 = 465

   Ⅲ-109 抵當權의 處分 = 466

   Ⅲ-110 抵當權의 消滅 = 467

   Ⅲ-111 특수한 抵當權 = 468

  제5절 讓渡擔保 = 475

   Ⅲ-112 讓渡擔保의 意義와 性質 = 475

   Ⅲ-113 讓渡擔保權의 設定 = 477

   Ⅲ-114 讓渡擔保權의 效力 = 478

   Ⅲ-115 讓渡擔保權의 消滅 = 484

  제6절 假登記擔保 = 486

   Ⅲ-116 假登記擔保의 意義와 沿革 및 性質 = 486

   Ⅲ-117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 487

   Ⅲ-118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 488

   Ⅲ-119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 492

  제7절 所有權留保 = 492

   Ⅲ-120 所有權留保의 意義와 性質 = 492

   Ⅲ-121 賣渡人의 地位 = 493

   Ⅲ-122 買受人의 地位 = 494

제4편 債權法

 제1장 序說

  제1절 債權法의 意義와 性質 = 496

   Ⅳ-1 債權法의 意義 = 496

   Ⅳ-2 債權法의 特質 = 496

  제2절 債權의 意義와 性質 = 4973

   Ⅳ-3 債權의 法律的 意義 = 497

   Ⅳ-4 債權의 性質 = 499

   Ⅳ-5 債權의 社會的 意義 = 500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序說 = 502

   Ⅳ-6 債權의 目的 = 502

   Ⅳ-7 給付의 要件(債權目的의 要件) = 503

   Ⅳ-8 給付의 種類 = 504

  제2절 特定物債權과 種類債權 = 506

   Ⅳ-9 特定物債權 = 506

   Ⅳ-10 種類債權 = 509

  제3절 金錢債權·利子債權 = 512

   Ⅳ-11 金錢債權 = 512

   Ⅳ-12 利子債權 = 514

   Ⅳ-13 高利의 制限 = 516

  제4절 選擇債權·任意債權 = 520

   Ⅳ-14 選擇債權 = 520

   Ⅳ-15 任意債權 = 523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序說 = 524

   Ⅳ-16 債權效力의 槪觀 = 524

   Ⅳ-17 第3者의 侵害에 대한 債權의 效力 = 525

   Ⅳ-18 不完全債務 = 528

  제2절 債務不履行 = 532

   Ⅳ-19 序說 = 532

   Ⅳ-20 債務不履行의 效果 = 533

   Ⅳ-21 履行遲滯 = 534

   Ⅳ-22 履行不能 = 540

   Ⅳ-23 不完全履行 = 544

  제3절 債務不履行에 대한 請求 = 549

   Ⅳ-24 現實的 履行의 强制 = 549

   Ⅳ-25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 = 554

  제4절 債權者遲滯 = 565

   Ⅳ-26 債權者遲滯의 意義와 性質 = 565

   Ⅳ-27 債權者遲滯의 要件 = 566

   Ⅳ-28 債權者遲滯의 效果 = 567

  제5절 責任財産의 保全 = 569

   Ⅳ-29 序說 = 569

   Ⅳ-30 債權者代立權 = 570

   Ⅳ-31 債權者取消權 = 578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序說 = 589

   Ⅳ-32 多數當事者債權關係의 意義와 態樣 = 589

   Ⅳ-33 債權·債務의 共有的·合有的·總有的 歸屬 = 590

  제2절 分割債權關係 = 592

   Ⅳ-34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 592

   Ⅳ-35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593

   Ⅳ-36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595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596

   Ⅳ-37 不可分債權 = 596

   Ⅳ-38 不可分債務 = 598

  제4절 連帶債權·債務 = 599

   Ⅳ-39 連帶債權 = 599

   Ⅳ-40 連帶債務의 意義·性質 및 發生原因 = 599

   Ⅳ-41 連帶債務의 效力 = 602

   Ⅳ-42 連帶債務者 相互間의 求償關係 = 606

   Ⅳ-43 不眞正連帶債務 = 609

  제5절 保證債務 = 611

   Ⅳ-44 保證債務의 意義와 性質 = 611

   Ⅳ-45 保證債務의 成立 = 613

   Ⅳ-46 保證債務의 內容 = 616

   Ⅳ-47 保證債務의 效力 = 621

   Ⅳ-48 保證人의 求償權 = 625

   Ⅳ-49 連帶保證 = 628

   Ⅳ-50 共同保證 = 629

   Ⅳ-51 身元保證 = 630

   Ⅳ-52 損害擔保契約 = 633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序說 = 364

   Ⅳ-53 債權讓渡의 意義와 社會的 作用 = 634

   Ⅳ-54 債務引受의 意義와 社會的 作用 = 365

   Ⅳ-55 契約上의 地位의 移轉 = 65

  제2절 債權讓渡 = 637

   Ⅳ-56 序說 = 637

   Ⅳ-57 地名債權의 讓渡 = 640

   Ⅳ-58 證券的 債權의 讓渡 = 648

  제3절 債務의 引受 = 653

   Ⅳ-59 序說 = 653

   Ⅳ-60 免責的 債務引受 = 654

   Ⅳ-61 倂存的 債務引受 = 657

   Ⅳ-62 履行引受 = 658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序說 = 660

   Ⅳ-63 債權消滅의 意義 = 660

   Ⅳ-64 債權消滅의 原因 = 660

   Ⅳ-65 債權消滅의 效果 = 662

  제2절 辨濟 = 663

   Ⅳ-66 辨濟의 意義와 性質 = 663

   Ⅳ-67 辨濟의 方法 = 664

   Ⅳ-68 辨濟의 提供 = 667

   Ⅳ-69 辨濟者 : 第3者의 辨濟 = 670

   Ⅳ-70 代立辨濟(辨濟로 인한 代立) = 673

   Ⅳ-71 辨濟受領者 = 679

   Ⅳ-72 辨濟의 充當 = 682

   Ⅳ-73 辨濟者의 領收證交付·債權證書返還請求權 = 685

   Ⅳ-74 代物辨濟 = 685

  제3절 供託 = 692

   Ⅳ-75 供託의 意義와 性質 = 692

   Ⅳ-76 供託의 要件 = 694

   Ⅳ-77 供託의 效果와 供託物의 回收 = 697

  제4절 相計 = 698

   Ⅳ-78 相計의 意義·要件·效果 = 698

   Ⅳ-79 相計契約·相計豫約 = 705

  제5절 更改·免除·混同 = 706

   Ⅳ-80 更改 = 706

   Ⅳ-81 免除 = 707

   Ⅳ-82 混同 = 709

 제7장 契約總論

  제1절 序說 = 711

   Ⅳ-83 契約의 意義 = 711

   Ⅳ-84 近代的 契約의 社會的 作用= 711

   Ⅳ-85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712

   Ⅳ-86 契約과 普通去來約款 = 716

   Ⅳ-87 契約의 分類 = 720

  제2절 契約의 成立 = 722

   Ⅳ-88 序說 = 722

   Ⅳ-89 請約 = 725

   Ⅳ-90 承諾 = 727

   Ⅳ-91 契約의 競爭締結 = 728

   Ⅳ-92 契約締結上의 過失 = 730

  제3절 契約의 效力 = 733

   Ⅳ-93 雙方契約의 特殊한 效力 = 733

   Ⅳ-94 同時履行의 抗辯權 = 734

   Ⅳ-95 危險負擔 = 737

   Ⅳ-96 第3者를 위한 契約 = 740

  제4절 契約의 解除 = 745

   Ⅳ-97 序說 = 745

   Ⅳ-98 解除權의 發生 = 748

   Ⅳ-99 解除權의 行使 = 753

   Ⅳ-100 解除의 效果 = 759

   Ⅳ-101 解除權의 消滅 = 760

  제5절 含意解除(解除契約) = 760

   Ⅳ-102 合意解除의 意義와 作用 = 760

   Ⅳ-103 合意解除의 要件 = 760

   Ⅳ-104 合意解除의 效果 = 761

  제6절 契約의 解止 = 762

   Ⅳ-105 解止의 意義·性質 및 種類 = 762

   Ⅳ-106 解止權의 發生 = 762

   Ⅳ-107 解止權의 行使 = 764

   Ⅳ-108 解止의 效果 = 765

 제8장 財産權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契約

  제1절 贈與 = 767

   Ⅳ-109 贈與의 意義와 效力 = 767

   Ⅳ-110 特殊한 贈與 = 771

  제2절 賣買 = 772

   Ⅳ-111 賣買의 意義 = 772

   Ⅳ-112 賣買의 成立 = 773

   Ⅳ-113 特殊한 賣買 = 778

   Ⅳ-114 賣買의 效力 = 787

   Ⅳ-115 還買 = 802

   Ⅳ-116 再賣買의 豫約 = 805

  제3절 交換 = 806

   Ⅳ-117 交換의 意義와 成立 = 806

   Ⅳ-118 交換의 效力 = 807

 제9장 物件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契約

  제1절 消費貸借 = 808

   Ⅳ-119 消費貸借의 意義와 性質 = 808

   Ⅳ-120 消費貸借의 成立 = 809

   Ⅳ-121 消費貸借의 效力 = 810

   Ⅳ-122 準消費貸借 = 812

  제1절 使用貸借 = 814

   Ⅳ-123 使用貸借의 意義와 性質 = 814

   Ⅳ-124 使用貸借의 效力 = 815

   Ⅳ-125 使用貸借의 終了 = 816

  제3절 賃貸借 = 818

   Ⅳ-126 賃貸借의 意義·性質 및 作用 = 818

   Ⅳ-127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 819

   Ⅳ-128 賃貸借의 成立 = 822

   Ⅳ-129 賃貸人의 權利·義務 = 827

   Ⅳ-130 賃借人의 權利 = 829

   Ⅳ-131 賃借權의 讓渡와 轉貸 = 831

   Ⅳ-132 賃借人의 義務 = 435

   Ⅳ-133 保證金와 權利金 = 838

   Ⅳ-134 賃貸借의 存續期間 = 840

   Ⅳ-135 賃貸借의 終了 = 844

   Ⅳ-136 住宅賃貸借에 관한 特則 = 846

 제10장 勞務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契約

  제1절 雇傭 = 851

   Ⅳ-137 雇用의 意義와 性質 = 851

   Ⅳ-138 雇用의 成立 = 853

   Ⅳ-139 雇用의 效力 = 856

   Ⅳ-140 雇傭契約의 終了 = 860

  제2절 都給 = 862

   Ⅳ-141 都給의 意義와 性質 = 862

   Ⅳ-142 都給의 成立 = 864

   Ⅳ-143 受給人의 義務 = 866

   Ⅳ-144 都給人의 義務 = 871

   Ⅳ-145 都給의 終了 = 872

  제3절 縣賞廣告 = 872

   Ⅳ-146 縣賞廣告의 意義와 性質 = 872

   Ⅳ-147 縣賞廣告의 成立과 效力 = 873

   Ⅳ-148 優秀縣賞廣告 = 874

  제4절 委任 = 875

   Ⅳ-149 委任의 意義와 性質 = 875

   Ⅳ-150 委任의 成立 = 875

   Ⅳ-151 當事者이 義務 = 878

   Ⅳ-152 委任의 終了 = 881

  제5절 任置 = 882

   Ⅳ-153 任置의 意義와 性質 = 882

   Ⅳ-154 任置의 成立 = 883

   Ⅳ-155 受置人의 義務 = 884

   Ⅳ-156 任置人의 義務 = 885

   Ⅳ-157 任置의 終了 = 887

   Ⅳ-158 특수한 任置 = 887

 제11장 其他의 典型契約

  제1절 組合 = 889

   Ⅳ-159 組合의 意義와 性質 = 889

   Ⅳ-160 組合의 成立 = 890

   Ⅳ-161 組合의 財産關係 = 893

   Ⅳ-162 組合의 對內關係(業務執行) = 895

   Ⅳ-163 組合의 對外關係(組合代理) = 896

   Ⅳ-164 組合의 加入 및 脫退 = 898

   Ⅳ-165 組合員의 地位와 讓渡 = 900

   Ⅳ-166 組合의 解散 및 淸算 = 900

  제2절 終身定期金 = 901

   Ⅳ-167 終身定期金의 意義와 性質 = 901

   Ⅳ-168 終身定基金契約의 效力 = 902

  제3절 和解 = 903

   Ⅳ-169 和解의 意義와 性質 = 903

   Ⅳ-170 和解의 成立 = 904

   Ⅳ-171 和解의 效果 = 905

 제12장 事務管理

  Ⅳ-172 事務管理의 意義와 性質 = 909

  Ⅳ-173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910

  Ⅳ-174 事務管理의 效果 = 912

  Ⅳ-175 準事務管理(不眞正事務管理) = 917

 제13장 不當利得

  Ⅳ-176 不當利得製圖의 意義·基礎 및 性質 = 921

  Ⅳ-177 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 = 923

  Ⅳ-178 不當利得의 效果 = 929

  Ⅳ-179 特殊한 不當利得 = 932

 제14장 不法行爲

  제1절 序說 = 938

   Ⅳ-180 不法行爲의 意義 = 938

   Ⅳ-181 不法行爲制度의 市民法的 基礎 = 938

   Ⅳ-182 果實責任과 無過失責任 = 939

   Ⅳ-183 不法行爲爲制度 의 統一的 基礎 = 941

   Ⅳ-184 損害塡補制度로서의 不法行爲責任 = 942

   Ⅳ-185 不法行爲와 保險制度 = 943

   Ⅳ-186 不法行爲責任과 契約不履行責任 = 946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949

   Ⅳ-187 序說 = 949

   Ⅳ-188 故意·過失 = 950

   Ⅳ-189 責任能力 = 962

   Ⅳ-190 違法性 = 964

   Ⅳ-191 損害의 發生 = 972

  제3절 特殊不法行爲 = 975

   Ⅳ-192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 975

   Ⅳ-193 使用者의 責任 = 981

   Ⅳ-194 都給人의 責任 = 988

   Ⅳ-195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責任 = 989

   Ⅳ-196 自動車運行者의 責任 = 992

   Ⅳ-197 動物占有者의 責任 = 1003

   Ⅳ-198 共同不法行爲 = 1003

   Ⅳ-199 公害에 대한 責任 = 1012

   Ⅳ-200 製造物責任 = 1018

   Ⅳ-201 醫療過誤에 대한 責任 = 1022

  제4절 不法行爲의 效果 = 1028

   Ⅳ-202 序說 = 1028

   Ⅳ-203 賠償의 方法 = 1029

   Ⅳ-204 賠償하여야 할 損害의 範圍 = 1030

   Ⅳ-20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1033

제5편 親族法

 제1장 序說

  제1절 親族法總說 = 1040

   Ⅴ-1 親族法의 意義 = 1040

   Ⅴ-2 親族法의 法源 = 1041

   Ⅴ-3 親族法의 發生과 改革 = 1041

   Ⅴ-4 家族法의 本質 = 1045

   Ⅴ-5 親族編의 總則編과의 關係 = 1046

  제2절 姓과 戶籍 = 1047

   Ⅴ-6 姓의 性質 = 1047

   Ⅴ-7 姓의 取得과 變更 = 1048

   Ⅴ-8 戶籍 = 1049

  제3절 親族紛爭의 處理 = 1050

   Ⅴ-9 家事訴訟法 = 1050

   Ⅴ-10 人事訴訟法의 廢止 = 1054

 제2장 婚姻

  제1절 序說 = 1055

   Ⅴ-11 婚姻制度 槪觀 = 1055

   Ⅴ-12 婚姻法의 構成과 本章의 內容 = 1056

  제2절 約婚 = 1056

   Ⅴ-13 序說 = 1056

   Ⅴ-14 約婚의 成立 = 1057

   Ⅴ-15 約婚의 效果 = 1058

   Ⅴ-16 約婚의 解除 = 1058

  제3절 婚姻의 成立과 無效·取消 = 1061

   Ⅴ-17 序說 = 1061

   Ⅴ-18 婚姻의 實質的 要件 = 1061

   Ⅴ-19 婚姻의 形式的 要件 = 1069

   Ⅴ-20 婚姻의 無效 = 1071

   Ⅴ-21 婚姻의 取消 = 1075

  제4절 婚姻의 效果 = 1075

   Ⅴ-22 序說 = 1075

   Ⅴ-23 婚姻의 一般的 效果 = 1076

   Ⅴ-24 婚姻의 財産上 效果 = 1080

  제5절 婚姻의 解消 = 1086

   Ⅴ-25 序說 = 1086

   Ⅴ-26 死亡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086

   Ⅴ-27 失踪宣告에 의한 婚姻의 解消 = 1087

   Ⅴ-28 離婚序說 = 1088

   Ⅴ-29 協議上 離婚 = 1089

   Ⅴ-30 裁判上 離婚 = 1092

   Ⅴ-31 離婚의 效果 = 1098

  제6절 事實婚 = 1106

   Ⅴ-32 序說 = 1106

   Ⅴ-33 事實婚의 成立 = 1107

   Ⅴ-34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 1108

   Ⅴ-35 事實婚의 效果 = 1109

   Ⅴ-36 事實婚의 解消 = 1111

 제3장 父母와 子

  제1절 序說 = 1114

   Ⅴ-37 親子制度의 變遷 = 1114

   Ⅴ-38 親子關係 = 1115

   Ⅴ-39 親子法의 內容 = 1116

  제2절 親生子 = 1117

   Ⅴ-40 序說 = 1117

   Ⅴ-41 婚姻中의 出生子 = 1117

   Ⅴ-42 婚姻外의 出生子 = 1124

   Ⅴ-43 認知 = 1126

   Ⅴ-44 準正 = 1132

   Ⅴ-45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 1133

  제3절 養子 = 1135

   Ⅴ-46 序說 = 1135

   Ⅴ-47 入養의 成立要件 = 1137

   Ⅴ-48 入養의 無效와 取消 = 11742

   Ⅴ-49 入養의 效果 = 1144

   Ⅴ-50 罷揚 = 1145

 제4장 親權과 後見

  제1절 序說 = 1151

   Ⅴ-51 親權制度의 意義 = 1151

   Ⅴ-52 後見制度의 意義 = 1152

  제2절 親權 = 1153

   Ⅴ-53 親權關係의 當事者 = 1153

   Ⅴ-53 親權의 效力(內容) = 1157

   Ⅴ-55 親權의 消滅= 1164

  제3절 後見 = 1167

   Ⅴ-56 後見의 開始 = 1167

   Ⅴ-57 後見人 =1168

   Ⅴ-58 後見監督機關 = 1170

   Ⅴ-59 後見事務 = 1170

   Ⅴ-60 後見의 終了 = 1173

 제5장 戶主와 家族

  제1절 戶主制度 = 1175

   Ⅴ-61 序說 = 1175

   Ⅴ-62 戶主制度와 改革 = 1176

  제2절 家의 意義와 種類 = 1177

   Ⅴ-63 家의 意義 = 1177

   Ⅴ-64 家의 種類 = 1177

  제3절 家의 新立 = 1177

   Ⅴ-65 序說 = 1177

   Ⅴ-66 分家 = 1178

   Ⅴ-67 一家創立 = 1180

  제4절 家의 消滅과 復與 = 1181

   Ⅴ-68 廢家 = 1181

   Ⅴ-69 無後家 = 1182

   Ⅴ-70 廢家·無後家의 復與 = 1182

  제5절 戶主 = 1183

   Ⅴ-71 戶主의 權利 = 1183

   Ⅴ-72 戶主權이 아닌 戶主의 權利 = 1185

   Ⅴ-73 戶主權代行制度의 削除 = 1185

   Ⅴ-74 戶主權의 得失 = 1185

  제6절 家族 = 1186

   Ⅴ-75 家族의 範圍 = 1186

   Ⅴ-76 家族身分의 得失 = 1187

   Ⅴ-77 家族身分의 效果 = 1188

 제6장 戶主承繼

  제1절 戶主承繼 = 1189

   Ⅴ-78 序說 = 1189

   Ⅴ-79 戶主承繼의 開始 = 1189

   Ⅴ-80 戶主承繼의 開始時期와 場所 = 1191

   Ⅴ-81 戶主承繼의 抛棄 및 開始의 申告 = 1191

  제2절 戶主承繼回復請求權 = 1192

   Ⅴ-82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의 意義 = 1192

   Ⅴ-83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의 行使 = 1192

   Ⅴ-84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의 消滅 = 1193

  제3절 戶主承繼人 = 1194

   Ⅴ-85 戶主承繼人의 順位 = 1194

   Ⅴ-86 戶主承繼人의 資格 = 1196

   Ⅴ-87 戶主承繼權爭訟과 財産管理에 관한 法院의 處分 = 1198

  제4절 戶主承繼의 效果 = 1199

   Ⅴ-88 身分上의 效果 = 1199

   Ⅴ-89 財産上의 效果 = 1200

 제7장 親族關係

  제1절 親族關係一般 = 1201

   Ⅴ-90 親族關係 = 1201

   Ⅴ-91 親族의 意義와 種類 = 1202

   Ⅴ-92 親系와 寸數 = 1203

   Ⅴ-93 親族의 範圍 = 1204

   Ⅴ-94 親族關係의 效果 = 1207

  제2절 親族籍 扶養 = 1208

   Ⅴ-95 扶養制度 = 1208

   Ⅴ-96 扶養받을 權利의 性質 = 1210

   Ⅴ-97 扶養當事者 = 1210

   Ⅴ-98 扶養의 程度·方法 = 1211

   Ⅴ-99 過去의 扶養請求權 = 1212

   Ⅴ-100 替當扶養料의 求償 = 1213

  제3절 親族會 = 1214

   Ⅴ-101 親族會制度 = 1214

   Ⅴ-102 親族會의 存續期間 = 1215

   Ⅴ-103 親族會의 成立 = 1215

   Ⅴ-104 親族會의 權限 = 1215

   Ⅴ-105 親族會員 = 1216

   Ⅴ-106 親族會의 議事 = 1217

제6편 相續法

 제1장 序說

  제1절 相續制度 = 1222

   Ⅵ-1 相續制度의 存在怡愉 = 1222

   Ⅵ-2 相續과 相續權의 意義 = 1223

  제2절 우리 나라 相續制度 = 1224

   Ⅵ-3 相續法改革의 要點 = 1224

   Ⅵ-4 相續法의 特徵 = 1226

 제2장 相續

  제1절 相續의 開始 = 1227

   Ⅵ-5 相續開始의 原因 = 1227

   Ⅵ-6 相續開始의 時期와 場所 = 1228

   Ⅵ-7 相續의 費用 = 1229

   Ⅵ-8 相續回復請求權 = 1229

  제2절 相續人 = 1235

   Ⅵ-9 相續人의 範圍 = 1235

   Ⅵ-10 相續人의 順位 = 1236

   Ⅵ-11 代襲相續 = 1239

   Ⅵ-12 相續能力 = 1242

   Ⅵ-13 相續缺格 = 1244

  제3절 相續의 效果 = 1247

   Ⅵ-14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 1247

   Ⅵ-15 祭祀의 承繼 = 1253

   Ⅵ-16 共同相續 = 1253

   Ⅵ-17 相續分 = 1257

   Ⅵ-18 相續分의 算定 = 1260

   Ⅵ-19 相續財産의 分割 = 1271

  제4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 1280

   Ⅵ-20 序說 = 1280

   Ⅵ-21 單純承認 = 1283

   Ⅵ-22 限定承認 = 1285

   Ⅵ-23 相續의 抛棄 = 1289

  제5절 財産의 分離 = 1293

   Ⅵ-24 序說 = 1293

   Ⅵ-25 財産分離의 請求 = 1294

   Ⅵ-26 財産分離의 效果 = 1295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 1297

   Ⅵ-27 序說 = 1297

   Ⅵ-28 相續財産의 管理와 淸算 = 1298

 제3장 遺言

  제1절 序說 = 1304

   Ⅵ-29 遺言制度 = 1304

   Ⅵ-30 遺言의 性質 = 1305

  제2절 遺言의 方式 = 1306

   Ⅵ-31 序說 = 1306

   Ⅵ-32 普通의 方式 = 1308

   Ⅵ-33 特別方式 :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 1311

  제3절 遺言의 效力 = 1313

   Ⅵ-34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 1313

   Ⅵ-35 遺言의 無效와 取消 = 1314

   Ⅵ-36 遺言의 撤回 = 1315

  제4절 遺贈 = 1316

   Ⅵ-37 序說 = 1316

   Ⅵ-38 包括的 遺贈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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