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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강의

헌법재판론강의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경찬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론강의 / 이경찬 편저.
발행사항
서울 :   大明 ,   2001.  
형태사항
viii, 9-302 p. : 삽도 ; 24 cm.
ISBN
8986883716
일반주기
부록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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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t 등록번호 1112263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t 등록번호 111226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경찬(엮은이)

<핵심헌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헌법재판제도 = 9
  1. 의의 = 9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4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 16
  1. 조직 = 16
  2. 운영 = 18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 29
  1. 의의 = 29
  2. 유형 = 30
  3. 실정법(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규범통제의 종류 = 30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33
  제1항 제청권자 = 33
   1. 법원 = 33
  제2항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 = 35
   1. 법률 = 35
   2.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37
   3. 헌법규정 = 37
   4. 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 39
  제3항 재판의 전제성 = 40
   1. 재판의 "전제성" = 41
   2. "재판"의 의미 = 49
   3.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 52
   4.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 52
   5. 전제성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 53
  제3항 심판대상의 확정 = 67
   1. 원칙 = 67
   2. 심판대상의 제한 = 67
   3. 심판대상의 확장 = 69
   4. 심판대상의 변경 = 73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 = 79
   1. 입법의 태도 = 79
   2. 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 소급효(법정 소급효) = 79
   3. 비형벌법규에 대한 소급효(해석에 의한 소급효) = 81
  제5항 종국결정의 유형 및 그 효과 = 86
   1.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 86
   2. 변형결정 = 86
제3장 탄핵심판
 제1항 개관 = 101
 제2항 탄핵소추의 절차 = 102
  1.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 102
  2. 탄핵의 사유 = 103
  3. 탄핵의 소추 = 104
  4. 탄핵소추의 효과 = 106
 제3항 탄핵심판의 절차 = 108
  1. 소추의결서의 제출 = 108
  2. 구두변론 = 108
  3.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108
  4. 심판절차의 정지 = 109
 제4항 탄핵의 결정 및 그 효력 = 110
  1. 탄핵의 결정과 주문형식 = 110
  2. 탄핵심판결정의 효력 = 110
 제5항 결정서의 송달 = 111
제4장 정당해산심판
 제1항 개관 = 113
 제2항 정당해산의 제소 = 115
  1. 제소의 주체와 제소행위의 법적 성격 = 115
  2. 제소절차 = 116
 제3항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117
  1. 청구의 통지 및 가처분 = 117
  2. 정당해산심판의 심리 = 117
 제4항 정당해산의 사유 = 119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119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의 의미 = 120
 제5항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 121
 제6항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 122
  1.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122
  2. 해산결정의 효력 = 122
  3. 결정서의 송달과 결정의 집행 = 124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1항 개관 = 127
  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 127
  2.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 129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131
  1. 개관 = 131
  2.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 131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 137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 138
 제3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 139
  1. 심판대상으로서의 소극적 권한쟁의 = 139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 = 141
 제4항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143
  1. 당사자능력 및 적격 = 143
  2.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 143
  3.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 144
  4. 청구기간 = 145
  5. 소송능력 및 대리인 = 146
 제5항 심리 등 = 148
  1. 변론 = 148
  2. 소송참가 = 148
  3. 가처분 = 150
 제6항 결정 = 152
  1. 심판정족수 = 152
  2. 결정의 내용 및 결정주문 = 152
  3. 결정의 효력 = 155
제6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개관 = 157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 157
   1.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 157
   2. 위헌심판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의 법적성격 = 158
  제2항 심판절차의 개요 = 160
   1. 사전심사 = 160
   2.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161
   3. 심리 = 162
   4. 국선대리인 = 162
 제2절 심판의 청구 = 163
  1. 심판의 청구 = 163
  2. 심판회부 = 165
 제3절 헌법소원의 대상 = 167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167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189
 제4절 헌법소원의 요건 = 192
  제1항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192
   1. 청구권자 = 192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 197
   3. 기본권침해 = 197
   4. 법적 관련성 = 201
   5. 보충성 = 209
   6. 청구기간 = 216
   7. 권리보호이익 = 224
   8. 일사부재리 = 227
   9.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27
  제5항 종국결정 = 231
   1. 서 = 231
   2. 인용결정 = 231
   3. 심판절차종료선언 = 237
객관식문제 = 239
부록
 憲法裁判所法 = 263
 大韓民國憲法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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