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본질 = 26
제1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 26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26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28
Ⅲ 통합론적 헌법관 = 29
제2절 헌법의 특성 = 30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 30
Ⅱ. 헌법의 정치성·이념성·역사성 = 31
Ⅲ. 헌법의 개방성 = 32
Ⅳ. 헌법의 자기보장성 = 33
Ⅴ. 헌법의 생활규범성 = 34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 35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 35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 37
Ⅲ.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관계 = 37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 38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40
Ⅵ. 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 = 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5
제1절 헌법제정권력 = 45
Ⅰ. 헌법제정과 헌법제정권력 = 45
Ⅱ.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 45
Ⅲ.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 47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47
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 49
Ⅵ.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의 절차) = 49
Ⅶ.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 50
제2절 헌법개정의 한계 = 51
Ⅰ. 헌법개정의 의의 = 51
Ⅱ. 헌법개정의 한계인정 여부 = 51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 54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 = 59
제3절 헌법의 변천 = 61
Ⅰ. 헌법변천의 의의 = 61
Ⅱ. 헌법변천의 인정 여부 = 61
Ⅲ. 헌법변천의 요건 = 62
Ⅳ.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62
Ⅴ. 헌법변천의 예 = 62
Ⅵ. 현행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 63
제3장 헌법의 수호 = 65
제1절 저항권 = 65
Ⅰ. 저항권의 의의 = 65
Ⅱ. 저항권사상의 연혁 = 65
Ⅲ.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 = 67
Ⅳ. 저항권의 성격 = 69
Ⅴ. 저항권의 행사요건 = 70
Ⅵ. 저항권행사의 효과 = 71
제2절 방어적 민주주의 = 72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72
Ⅱ.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72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 73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74
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 74
제4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78
제1절 국적 = 78
Ⅰ. 국적의 개념 = 78
Ⅱ. 국적법 개괄 = 79
Ⅲ. 국적의 취득 = 80
Ⅳ. 이중국적의 금지 = 90
Ⅴ. 국적의 상실 = 93
Ⅵ. 국적판정제도 = 95
Ⅶ.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 96
제2절 영토조항 = 97
Ⅰ. 영토조항의 의미 = 97
Ⅱ. 영토의 변경 = 98
Ⅲ.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 99
Ⅳ.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 103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6
제1절 헌법전문의 효력 = 106
Ⅰ. 헌법전문의 의의 = 106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106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108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108
Ⅱ. 주권이론의 변천 = 108
Ⅲ. 근대입헌주의와 형식적 국민주권 = 109
Ⅳ. 현대입헌주의와 실질적 국민주권 = 111
Ⅴ.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112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14
Ⅰ. 민주주의의 개념 = 114
Ⅱ. 동일성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 115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116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 120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20
Ⅱ. 법치국가의 원리의 이론적 전개 = 121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 123
Ⅳ.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123
Ⅴ.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 128
제5절 신뢰보호의 원칙 = 129
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 129
Ⅱ.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 131
Ⅲ.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관한 헌재판례 = 136
제6절 사회국가의 원리 = 138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138
Ⅱ.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체계화 = 138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40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140
Ⅴ.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142
Ⅵ.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144
제7절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5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 162
제1절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162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162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163
Ⅲ. 통합론적 헌법관 = 164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67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 167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 167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 168
Ⅳ.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 169
제3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 170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 170
Ⅱ.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 171
Ⅲ.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의 관계 = 172
Ⅳ. 제도보장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 17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76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 176
Ⅱ. 자연인 = 17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83
Ⅰ. 개념 = 18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83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86
제6절 기본권보호의무 = 19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9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95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96
Ⅳ. 보호의무의 내용 = 197
Ⅴ. 보호청구권 = 198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판례 = 199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01
Ⅰ. 의의 = 201
Ⅱ. 기본권의 경합 = 201
Ⅲ. 기본권의 충돌 = 203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11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211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211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15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222
제9절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224
Ⅰ. 입법부작위의 의의 = 224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 225
Ⅲ. 진정입법부작위인지 부진정입법부작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 227
Ⅳ.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28
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30
제2장 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 232
제1절 행복추구권 = 232
Ⅰ. 행복추구권의 의의 = 232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232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 = 234
Ⅳ. 행복추구권의 체계적 관련 = 245
Ⅴ. 행복추구권의 제한 = 246
제2절 법 앞의 평등 = 247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247
Ⅱ.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250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5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64
제1절 생명권 = 264
Ⅰ. 생명권의 의의 = 264
Ⅱ. 생명권의 근거 및 성격 = 264
Ⅲ. 생명권의 주체 = 266
Ⅳ. 생명권의 내용 = 267
Ⅴ. 생명권의 제한 = 268
Ⅵ.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69
Ⅶ. 관련문제 = 269
제2절 신체의 자유 = 274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274
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274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278
Ⅳ.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287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9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290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및 내용 = 291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93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296
제4절 양심의 자유 = 301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01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302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302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 309
Ⅴ. 양심의 자유의 제한 = 310
제5절 종교의 자유 = 311
Ⅰ. 종교의 자유 = 311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13
제6절 언론·출판의 자유 = 31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 314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315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328
제7절 집회의 자유 = 337
Ⅰ. 집회의 자유의 의의 = 337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37
Ⅲ. 집회의 개념 = 338
Ⅳ.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 341
Ⅴ.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342
제8절 학문의 자유 = 354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 354
Ⅱ.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55
Ⅲ. 학문의 자유의 주체 = 355
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 = 355
Ⅴ. 학문의 자유의 효력 = 360
Ⅵ. 학문의 자유의 제한 = 360
제4장 경제적·정치적 기본권 = 362
제1절 재산권 = 362
Ⅰ.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의 재산권보장 = 362
Ⅱ.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 366
Ⅲ.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367
Ⅳ.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368
Ⅴ. 재산권 내용규정의 위헌성 심사 기준 = 372
Ⅵ.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74
제2절 직업의 자유 = 381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381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382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83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83
Ⅴ.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신뢰보호의 원칙 = 389
제3절 참정권 = 390
Ⅰ. 참정권의 의의 = 390
Ⅱ. 참정권의 성격 = 391
Ⅲ. 참정권의 주체 = 391
Ⅳ. 참정권의 내용 = 392
Ⅴ.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9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400
제1절 청원권 = 400
Ⅰ. 청원권의 의의 = 400
Ⅱ. 청원의 근거법률 = 400
Ⅲ. 청원권의 내용 = 403
제2절 재판청구권 = 406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406
Ⅱ.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06
Ⅲ.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08
Ⅳ. '재판'을 받을 권리 = 408
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12
Ⅵ.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413
Ⅶ.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15
Ⅷ.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4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1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417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418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419
Ⅳ.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 42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23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423
Ⅱ. 형사보상의 성질 = 424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42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28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428
Ⅱ.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 429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42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433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 433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상 수용 = 433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33
Ⅲ.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 436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437
Ⅴ.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 438
Ⅵ. 사회보장수급권 = 43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43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44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44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444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44
Ⅴ. 교육제도의 보장 = 448
Ⅵ. 관련문제 = 450
제3절 근로의 권리 = 454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454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455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55
제4절 근로3권 = 460
Ⅰ. 근로3권의 의의 = 460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460
Ⅲ. 근로3권의 주체 = 462
Ⅳ. 근로3권의 내용 = 465
Ⅴ. 근로3권의 제한 = 470
제5절 환경권 = 473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473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74
Ⅲ. 환경권의 내용 = 475
Ⅳ. 환경권의 효력 = 476
Ⅴ. 환경권의 제한 = 477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78
제6절 우리 헌법상 혼인·가족생활보장 = 482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482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482
Ⅲ.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의 내용 = 483
Ⅳ.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 48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9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92
Ⅰ. 대의제의 의의 = 492
Ⅱ. 대의제의 본질적 징표 = 492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493
Ⅳ. 대의제의 기능 = 495
Ⅴ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496
Ⅵ.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498
Ⅶ.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 = 50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00
Ⅰ. 권력분립의 의의 = 500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501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502
Ⅳ. 우리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503
제3절 정부형태 = 506
Ⅰ. 정부형태의 의의 = 506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506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512
Ⅳ.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 513
제2장 정당제도 = 515
Ⅰ. 정당제 민주주의 = 515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 = 517
Ⅲ. 정당의 헌법상 지위 = 517
Ⅳ. 당내 민주주의 = 518
Ⅴ 위헌정당의 해산 = 525
Ⅵ. 정당의 등록취소 = 534
Ⅶ. 정당과 정치자금 = 534
제3장 선거제도 = 546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46
Ⅱ. 선거제도의 유형 = 573
Ⅲ. 현행법상 선거절차 = 579
제4장 지방자치제도 = 612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본질 = 612
Ⅱ.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613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 614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16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18
Ⅵ.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624
Ⅶ. 주민의 권리와 의무 = 629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632
제5장 국회 = 636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36
Ⅰ. 국회의 구성 = 636
Ⅱ. 국회의 조직 = 63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47
Ⅰ. 국회의 운영 = 647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650
제3절 국회의 권한 = 66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661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66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81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699
Ⅴ. 국회의 자율권 = 706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712
Ⅰ.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712
Ⅱ. 국회의원의 특권 = 717
제6장 대통령과 정부 = 723
제1절 대통령의 권한 = 723
Ⅰ. 국가긴급권 = 723
Ⅱ. 법률안거부권 = 735
Ⅲ. 행정입법권 = 736
Ⅳ. 사면권 = 744
제2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748
Ⅰ.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원칙 = 748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749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53
Ⅳ. 부서 또는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 방법 = 754
제3절 정부 = 756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56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 760
Ⅲ. 국무회의 = 762
Ⅳ. 감사원 = 764
제7장 법원 = 77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772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 772
Ⅱ. 법원의 독립 = 772
Ⅲ. 법관의 독립 = 773
Ⅳ.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 779
제2절 법원의 조직 = 780
Ⅰ. 헌법규정 = 780
Ⅱ. 대법원 = 780
Ⅲ. 심급제도 = 784
Ⅳ. 특별법원 = 786
제3절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 791
Ⅰ. 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 791
Ⅱ.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 791
Ⅲ. 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 792
Ⅳ.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 794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95
Ⅰ. 실질적 의미의 사법 = 795
Ⅱ.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범위 = 795
Ⅲ. 사법권의 한계 = 796
[참고문헌]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