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15
제1장 연구목적 = 35
1. 배경적 논의 = 35
2. 연구주제의 선정 = 43
3. 본문의 구성 = 55
제2장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들 = 59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과 정보침해의 유형 = 59
1.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59
2. 개인정보의 의미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 = 64
3. 개인정보의 유형 = 74
4.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 77
5.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결과 = 87
제2절 정보주체의 행위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 = 89
1.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 = 91
2.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습이론 = 96
제3절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비교 = 98
1. 시장규제모델 = 99
2. 국가개입모델 = 99
3. 자율규제모델 = 101
제3장 연구방법 = 103
제1절 자료와 그 특성 = 103
1. 자료 = 103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0
제2절 주요개념의 측정 = 118
1. 개인정보 침해실태 = 119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 119
3. 학습화된 행위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124
4. 합리적 선택행위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127
5. 개인 정보보호의 쟁점과 관련한 주요변인 = 138
제4장 개인정보의 침해실태 = 141
제1절 우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 = 142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사례보고 = 142
2.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 및 기업 조사 = 146
3. 개인정보 침해실태 및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들의 종합검토 = 153
제2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 실태 = 154
1. 피해 내용 = 155
2.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특성 = 168
3. 개인정보 침해의 결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181
제3절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 185
1. 분석된 사례들의 유형적 특성 = 186
2.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 187
제5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태도 = 211
1.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심 = 211
2.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 = 224
제6장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미시분석 = 229
1. 학습화된 행동으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229
2.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241
3. 두 설명방식의 비교 = 244
제7장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과 정보보호 전략 = 247
제1절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쟁점들의 검토 = 248
1.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상업화 = 248
2.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 261
제2절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검토와 효과적인 방안의 탐색 = 289
1. 개인정보 남용의 효과적인 규제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 = 289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94
제8장 맺음말 = 309
참고문헌 = 311
영문요약 = 331
부록 1 :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위 및 처벌형태 = 335
부록 2 : 차종점수 부여방식 = 341
부록 3 : 설문지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