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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언
단체저자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 = A research o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형태사항
385p. : 삽도 ; 25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01-20
ISBN
8973663844
일반주기
Abstract : p. 331-334  
김성언 연구  
부록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위 및 처벌형태", "차종점수 부여방식", "설문지"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11-330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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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83 2001 등록번호 1112255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83 2001 등록번호 111225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성언(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강 절도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의 추세분석 : 1966~1998>, <청소년 비행의 이해(공역)>,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연구>등 외에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15
제1장 연구목적 = 35
 1. 배경적 논의 = 35
 2. 연구주제의 선정 = 43
 3. 본문의 구성 = 55
제2장 개인정보 침해실태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들 = 59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과 정보침해의 유형 = 59
  1.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59
  2. 개인정보의 의미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 = 64
  3. 개인정보의 유형 = 74
  4.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 77
  5.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결과 = 87
 제2절 정보주체의 행위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 = 89
  1.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 = 91
  2.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습이론 = 96
 제3절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비교 = 98
  1. 시장규제모델 = 99
  2. 국가개입모델 = 99
  3. 자율규제모델 = 101
제3장 연구방법 = 103
 제1절 자료와 그 특성 = 103
  1. 자료 = 103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0
 제2절 주요개념의 측정 = 118
  1. 개인정보 침해실태 = 119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 119
  3. 학습화된 행위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124
  4. 합리적 선택행위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127
  5. 개인 정보보호의 쟁점과 관련한 주요변인 = 138
제4장 개인정보의 침해실태 = 141
 제1절 우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 = 142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사례보고 = 142
  2.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 및 기업 조사 = 146
  3. 개인정보 침해실태 및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들의 종합검토 = 153
 제2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 실태 = 154
  1. 피해 내용 = 155
  2.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특성 = 168
  3. 개인정보 침해의 결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181
 제3절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 185
  1. 분석된 사례들의 유형적 특성 = 186
  2.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 187
제5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태도 = 211
 1.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심 = 211
 2.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 = 224
제6장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미시분석 = 229
 1. 학습화된 행동으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229
 2.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정보제공 행위 = 241
 3. 두 설명방식의 비교 = 244
제7장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쟁점과 정보보호 전략 = 247
 제1절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쟁점들의 검토 = 248
  1.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상업화 = 248
  2.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 261
 제2절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검토와 효과적인 방안의 탐색 = 289
  1. 개인정보 남용의 효과적인 규제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 = 289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94
제8장 맺음말 = 309
참고문헌 = 311
영문요약 = 331
부록 1 :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법률과 규제행위 및 처벌형태 = 335
부록 2 : 차종점수 부여방식 = 341
부록 3 : 설문지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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