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사회정책연구 총서를 시작하며 = 3
책을 펴내면서 = 6
제1부 정책 유형과 효과
제1장 동아시아 산업정책의 유형 / 이일영 외 = 19
1. 일본 : '동아시아형' 산업정책의 교과서 = 20
1) 고도성장기의 '경사형(傾斜型)' 산업정책 = 21
2) 고도성장기 이후의 조정·기능형 산업정책 = 23
3) 일본형 산업정책의 몇 가지 특징 = 26
2. 한국 : '강성 산업정책'과 그 변화 = 28
1) 1970년대의 '강성 산업정책'과 문제점 = 28
2) 한국형 산업정책의 몇 가지 특징 = 32
3) 개방과 유연한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 35
3. 중국·대만의 '연성 산업정책' = 37
1) 연성 산업정책 = 37
2) 중국·대만 산업정책의 몇 가지 특징 = 43
3) 개방화와 연성 산업정책의 발전 방향 = 47
4. 동아시아 각국 산업정책의 비교와 평가 = 49
제2장 후발 산업화 모델의 전개 / 앨리스 앰스덴 = 56
1. 과잉팽창 = 57
2. '자유무역의 제국주의' = 61
3. 무역자유화 = 64
4. 저항의 메커니즘 = 72
5. 자유무역의 환상 = 73
6. '구매' 결정과 외국인 직접투자 = 75
7. 규모와 범위를 위한 쟁탈전 = 77
8. 지식기반 자산을 육성하기 = 80
9. 결론 = 84
제3장 동아시아 산업정책 재고 / 장하준 = 87
1. 서론 : 기적에서 위기로 = 87
2. 최근의 위기 이전의 논쟁 : EAM 보고서 논쟁 = 89
1) 산업정책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91
2) 실증 자료 = 98
3) 반복 가능성의 문제 = 101
3. 동아시아의 위기 및 일본의 불황과 산업정책 = 108
4. 동아시아 산업정책의 미래 = 111
1) 경제적 성숙도 = 112
2) 민주화 = 114
3)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변화하는 힘의 균형 = 116
5. 결론 = 118
제2부 정책 기능과 사례
제4장 발전단계, 개방화, 산업보호정책 / 이일영 = 127
1. 서론 = 127
2. 동아시아국가의 발전단계와 농업정책 유형 = 129
1) 전체적 경향 = 129
2) 일본 = 131
3) 한국 = 132
4) 대만 = 134
5) 소결론 = 136
3. 중국의 발전단계와 농업정책 유형 = 137
1) 개혁 이전 : 저가격하의 증산 추구 = 137
2) 1970년대말∼1980년대 전반 : 수매가격 인상과 시장개방 = 139
3) 1980년대 후반 : 수매가격 억제와 시장조절 = 141
4) 1990년대 전반 : 배급·수매가격 인상과 시장개방 = 142
5) 1990년대 중반 이후 : 증산을 위한 시장조절과 과잉기조 = 145
6) 소결론 = 147
4. 결론에 대신하여 : 개방화와 중국의 농업정책 = 149
제5장 자유화와 중소벤처산업정책 및 일자리 창출 / 전병유 = 155
1.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 155
1) 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정책의 변화 = 155
2)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식의 변화 = 156
3) 산업정책의 목표와 기준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 160
4) 우리나라 벤처산업정책의 의의와 연구가설의 설정 = 162
2. 우리나라 벤처기업 현황과 벤처산업정책 = 163
3.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 166
4. 요약 = 186
제6장 무역다변화와 산업정책 / 이건범 = 194
1. 서론 = 194
2. 생산 및 무역의 다변화와 산업정책 - 이론적 분석 = 198
1)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명 = 198
2) 생산성 향상의 효과 = 200
3) 수입대체와 수출촉진 = 202
4) 산업정책의 효과 = 204
3. 실증분석 = 207
1) 무역다변화와 소득수준 = 207
2) 동태적 비교우위와 한국의 산업정책 = 209
4. 결론 = 217
제7장 산업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 이남주 = 221
1. 머리글 = 221
2. 중국과 대만의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정책 = 224
3. R&D활동에서의 정부 역할 = 227
4. 하이테크 산업단지 - 대반의 신주 과학공업단지(新竹科學工業園區)와 중국의 하이테크산업개발구(高新技術産業開發區) 정책 = 233
5. 중점산업의 육성 : 반도체산업의 경우 = 237
6. 결론 : 개방화시대 중국과 대만의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 242
제8장 경쟁과 산업정책의 변화 / 박규호 = 246
1. 머리말 = 246
2. 통신산업정책 변화의 배경 = 247
1) 독점적인 통신산업구조 = 248
2)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도입 = 249
3. 1980년대의 통신개혁 = 251
1) 1차 전기통신개혁 = 252
2) 각 세부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의미 = 253
4. 1990년대 중반의 통신개혁 = 256
1) 2차 전기통신개혁 = 256
2) NTT의 재편과 NTT그룹 = 257
3) 통신시장의 확대와 상호접속 = 261
5.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