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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Loan 4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사공용 司空鎔
Title Statement
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 사공 용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경대학교 출판부 ,   2002.  
Physical Medium
vii, 256 p. : 도표 ; 23 cm.
ISBN
8972730750:
General Note
부록: 1, UR 농업협정문 번역전문. - 2,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3, 수매제도가 농가의 기대소득에 미치는 영향.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52]-256)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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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252]-256) 수록.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8.18 2002 Accession No. 1112189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8.18 2002 Accession No. 1112189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8.18 2002 Accession No. 1210933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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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38.18 2002 Accession No. 1210933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사공용(지은이)

<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Ⅰ부 UR 농산물 협상과타결내용 = 1
 제1장 UR 농산물 협사의 배경과 의의 = 2
  제1절 UR 출범의 배경 = 2
   1. 새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GATT의 한계 = 2
   2. 새로운 분야의 대두 = 3
   3. 세계 농산물 시장의 왜곡 = 4
  제2절 UR 농산물 협상의 진행과정 = 5
  제3절 UR 협상의 의의와 특징 = 6
   1.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 6
   2. 농산물 협상 = 7
 제2장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내용 = 9
  제1절 농업협정문 서문 = 9
  제2절 농업협정문 본문 = 11
   1. 시장개방 = 11
   2. 국내보조 = 17
   3. 수출 경쟁 = 20
   4. 기타 = 21
 제3장 한국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22
  제1절 품목별 시장개방의 내용 = 22
   1. 쌀 = 23
   2. 보리, 고구마, 감자 = 23
   3. 콩, 옥수수 = 24
   4. 쇠고기 = 24
   5. 돼지고기와 닭고기 = 24
   6. 신선 오렌지 = 24
  제2절 국내보조감축 = 25
제Ⅱ부 국내 농업정책 = 27
 제4장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 29
  제1절 공급관리정책 = 29
   1. 휴경제도 = 30
   2. 생산통제 = 33
  제2절 정부지출을 수반하는 가격지지 정책 = 36
   1.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 = 37
   2. 차액봉상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 = 39
  제3절 가격의 계절진폭과 융자수매제도 = 41
   1. 가격의 계절진폭 = 41
   2. 융자수매제도 = 45
  제4절 수치적 예 = 47
   1. 가격지지제도의 영향 = 47
   2. 쌀값의 계절진폭에 대한 수치적 예 = 51
 제5장 직접지불제도 = 54
  제1절 직접지불제도의 유형 = 56
   1.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의 유형 = 56
   2. 정책역할에 의한 구분 = 58
  제2절 주요국의 직접지불제도 = 63
   1. EU의 직접지불제도 = 64
   2.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 65
   3. 일본의 직접지불제도 = 66
 제6장 가격안정화 정책과 파생상품 시장 = 68
  제1절 가격 안정화 정책 = 69
   1. 공급이 불확실한 경우 = 70
   2. 소비가 불확실한 경우 = 72
   3. 장기적으로 가능한 가격안정화 정책 = 74
  제2절 파생상품 시장과 정부정책 = 76
   1. 선물거래와 가격 안정화 정책 = 77
   2. 옵션거래와 목표 가격제도 = 79
  제3절 가격안정화 정책의 수치적 예 = 82
 제7장 농업 보험제도 = 84
  제1절 작물보험 = 84
  제2절 수입보험 = 90
  제3절 보험의 도덕적 해이의 수치적 예 = 91
제Ⅲ부 농산물 무역정책 = 93
 제8장 무역의 이익과 보호의 논리 = 95
  제1절 무역의 이익 = 95
  제2절 보호의 논리 = 97
   1. 새로운 산업의 보호 = 97
   2. 국가안보 = 98
   3.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 99
   4. 외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흥 = 99
   5. 국내정책의 보호 = 100
   6. 국제수지의 방어 = 100
   7. 관세수입 = 100
   8. 경제 조정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 = 101
   9. 기타 요인들 = 101
 제9장 부분균형과 무역 = 103
  제1절 초과공급과 초과수요 = 103
  제2절 두 국가간의 무역 = 109
   1. 대국의 수입과 수출 = 109
   2. 소국의 수입 및 수출 = 113
   3. 무역에서 소국과 대국 = 115
  제3절 수입국이 대국인 경우의 수치적 예 = 116
 제10장 관세와 수입쿼터 부과의 효과 = 119
  제1절 관세부과의 효과 = 119
   1. 종량관세의 경우 = 119
   2. 종가관세 부과의 효과 = 123
   3. 종량관세와 종가관세 부과효과의 비교 = 124
  제2절 쿼터부과의 효과 = 125
   1. 소국의 경우 = 125
   2. 대국의 경우 = 128
  제3절 국내가격 안정화와 교역질서 = 131
  제4절 변동관세부과 제도 = 133
  제5절 관세와 쿼터부과의 수치적 예 = 135
 제11장 WTO 체제하에서의 수입제도 = 139
  제1절 소국의 수입구조 분석 = 139
  제2절 대국의 수입구조 분석 = 147
  제3절 WTO 체제하에서 수입구조 수치적 예 = 150
   1. 수입국이 소국인 경우의 예 = 150
   2. 수입국이 대국인 경우의 예 = 151
제Ⅳ부 국내 농업과 관련된 정책 = 153
 제12장 한국농업의 현주소 = 154
  제1절 농업부문의 비중과 농가소득 = 154
   1. 농가인구와 농가인구 구성비 = 154
   2. 경기면적과 재배면적 = 156
   3. 농가규모 = 156
   4. 농가소득의 구성과 도농간의 소득비교 = 157
  제2절 농산물 소비량 변화 = 162
   1. 쌀 소비량의 감소추세 = 162
   2. 육류소비의 증가 = 166
   3. 채소와 과실 소비량의 정체 = 167
  제3절 생산자 지지수준의 국제비교 = 167
 제13장 벼 수매제도 = 171
  제1절 벼 수매제도의 비용 = 171
  제2절 벼 수매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 174
   1. 직접적 효과 = 174
   2. 간접적 효과 = 176
   3.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지지 효과 = 178
 제14장 한국의 직접지불제도 = 180
  제1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 180
  제2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181
  제3절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 182
   1.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타당성 논쟁 = 182
   2. 현행제도의 설명과 문제점 = 187
  제4절 논의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 = 188
 제15장 개방화 시대의 양곡정책의 방향 = 190
  제1절 양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91
   1.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191
   2. 쌀 과잉생산의 현황과 원인 = 191
   3. 수매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194
   4. 품질미 위주정책의 부재 = 195
   5.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불투명한 정책목표 = 196
   6. 과다한 쌀 생산기반 사업 = 198
   7. 대외적인 여건변화 = 199
  제2절 양곡정책의 방향 = 201
   1. 농민 정책 = 201
   2. 농업정책 = 203
 제16장 시장접근물량 수입과 국영무역제도 = 210
  제1절 수입방식과 수입실적 = 210
  제2절 수입차익의 징수 = 212
부록 1. UR 농업협정문 번역전문 = 214
부록 2.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247
부록 3. 수매제도가 농가의 기대소득에 미치는 영향 = 250
참고문헌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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