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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종환 車鐘煥 조웅규 강득휘 姜得徽
단체저자명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 차종환 ; 조웅규 ; 강득휘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2002.  
형태사항
380 p. : 삽도 ; 23 cm.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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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2a 등록번호 1112231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 2002a 등록번호 1512210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2a 등록번호 1112231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 2002a 등록번호 1512210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머리말
제1장 재외동포란
   1. 조국의 외교관이요 홍보원 = 22
   2. 조국 경제발전의 지원자요 외판원 = 23
   3. 영토확장을 위한 공헌자 = 27
   4. 통일을 위한 중재자 = 28
   5. 개척자로서 안내자 = 31
   6. 조국상품의 구매자요 외화벌이의 역군 = 32
   7. 정신적인 이중국적 소유자 = 32
   8. 민족의 자산 = 33
   9. 독립 유공자의 후예요, 조국민주화의 역군이며 엘리트 이민집단 = 34
   10. 믿을 만한 영원한 동지 = 34
제2장 재외동포의 현황 = 36
제3장 재외동포들의 포용으로 나타난 양상(이중국적의 필요성)
   제1절 정신적인 면 = 43
      1. 소외감을 충성심으로 = 43
      2. 애국심과 조국애 수렴 = 44
      3.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헌 = 46
      4. 귀소 본능이 강한 민족의 욕구 충족 = 47
      5. 반미감정의 억제 = 48
   제2절 경제적인 면 = 49
      1. 경제적인 활동보장을 도움 = 49
      2. 재외동포를 상품판매의 기점으로 활용 = 50
      3. 정년 퇴직자에 의한 조국 경제발전에 기여 = 52
      4.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공헌 = 53
      5. 국제화시대에 부응 = 54
      6.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 56
   제3절 정치 교육적인면 = 57
      1. 법의 형평성 원칙을 위해 공헌 = 57
      2. 참정권 행사를 하도록 도움 = 58
      3. 국력신장을 위해 = 60
      4. 이산가족 결합에 공헌 = 61
      5. 뿌리교육을 위해 공헌 = 61
제4장 남북한의 교민정책 비교
   1. 북한의 교민정책 = 63
   2. 남한의 교민정책 = 65
제5장 각국 교민정책의 현황
   1. 이스라엘 = 68
   2. 대만 = 69
   3. 중국 = 70
   4. 인도 = 73
   5. 일본 = 74
   6. 미국 = 75
제6장 재외동포 정책의 보충
   제1절 재외동포 특례법의 보완 = 79
      1. 소외된 지역동포 문제 = 79
      2. 재중동포들의 국적문제 = 80
      3. CIS한인에 관한 국적문제 = 85
      4. 공무담임권 문제 = 87
      5. 참정권 문제 = 88
   제2절 이중국적(복수국적)문제 = 89
   제3절 교민청 신설 문제 = 93
제7장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1. 문제제기 = 95
   2. 국내거주 재외동포 현황 = 98
      (1) 재외동포의 정의 = 98
      (2)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법주와 규모 = 100
   3.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 실태와 한계 = 101
      (1) 법적지위 보장 실태 = 101
      (2) 한계 = 102
   4.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 103
      (1) 불법체류·취업자의 인권보호문제 = 103
      (2) 역이주민의 재정착 문제 = 104
      (3) 해외입양인의 정착 문제 = 104
   5. 향후 정책과제 = 105
제8장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그 이후
   1. 판시 사항 = 107
   2. 결정 요지 = 108
   3.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과 그 이후 = 111
      (1) 재외동포법 제2조의 위헌 = 111
      (2) 재외동포 차별의도 = 112
      (3) 두 가지 개선 방안 = 114
      (4) 원점으로 되돌아 간 재외동포법 = 116
      (5) 기존 재외동포법은 역사의식 부족 = 118
   4. 이주영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 120
      (1) 제안이유 = 120
      (2) 주요골자 = 121
      (3) 개정안 = 121
   5. 송석찬 의원의 재외동포법개정안 = 123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123
      (2) 개정안 = 124
제9장 재외동포법의 개선방향
   1. 재외동포법의 정책과제 = 126
      (1) 재외동포 정책 추진 현황 = 126
      (2) 지역별 재외동포 요망사항 및 정책과제 = 129
      (3) 바람직한 재외동포법 개정 방향 = 139
      (4)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비젼 = 151
   2.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 153
      (1) 재외동포법의 본질적 문제점 = 153
      (2) 재외동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63
      (3) 재외동포법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 164
   3. 재외동포법 정비 방향에 대한 의견 = 168
      (1) 인종차별법 입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 168
      (2) 개별 법에서 해결하는 대안에 대해 = 172
   4.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 = 175
      (1) 중국 항의에 겁먹은 한국 = 175
      (2) 한국의 조선족 정책 = 177
      (3) 중국의 항의 사항 = 178
      (4) 한·중간 협력 대화로 조선족 문제를 풀자 = 184
      (5) 먼저 해결돼야 할 민족문제 = 189
   5. 중국 정부에 묻는다 = 190
      (1) 조선족의 존재 = 190
      (2) 한국은,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 192
   6. 재외동포법의 개선 방향 = 193
      (1)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과 = 193
      (2) 헌법 재판소 선고 이후 각계의 동향 = 196
      (3) 재외동포법 개선의 인식론적 기본 전제 = 199
      (4) 재외동포법 개선의 세부 방향 = 204
   7. 재외동포법에 대한 외통부측의 견해 = 208
      (1) 재외동포 정책 = 209
      (2) 재외동포법 개정방향 = 210
      (3) 재외동포의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 211
   8. 재외동포법에 대한 노동부측의 견해 = 212
   9. 기타 여러 단체장의 견해 = 213
제10장 참정권 문제
   1.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에 관하여 = 219
      (1)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의 당위성 = 219
      (2) 해외 부재자투표에 관한 연역 = 220
      (3)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시 고려사항 = 223
      (4) 결론 = 224
   2.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문제 = 225
      (1) 도입과 폐지의 과정 = 226
      (2)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 230
      (3) 단계적 도입론과 전면적 도입론을 둘러싼 논란 = 233
      (4) 참가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 235
      (5) 외국의 사례 = 236
      (6) 해외동포 자신의 문제 = 249
제11장 4대 주변국 동포사회의 정책과제
   1. 조선족의 미래상 = 252
      (1) 이주와 정착의 역사 = 253
      (2) 참정권과 자치권은 조선족의 생명선이다 = 258
      (3) 조선족 사회의 위기 = 263
      (4) 결론 = 276
   2. 중국 조선족의 정책과제 = 279
      (1) 발전 = 279
      (2) 변화 = 280
      (3) 정책과제 = 282
   3. 재일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 284
      (1) 일제하의 재일동포 = 284
      (2) 국적차별과 재일동포 = 285
      (3) 국적차별과의 투쟁 = 286
      (4) 외국인 참정권의 실현 = 287
      (5) 일본국적 한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확립 = 288
      (6) 재외국민의 국정 참정권 보장 = 290
      (7) 해외동포법에 관해서 = 291
   4. CIS 고려인 사회의 현황과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 293
      (1) CIS 고려인의 이주와 특성 = 293
      (2) CIS체제 성립 이후의 특성 = 293
      (3) CIS 고려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 = 294
      (4) CIS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 295
      (5) CIS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한 제언 = 298
   5. 미주 한인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 299
      (1) 미주 한인사회의 현황 = 299
      (2) 정책과제, 미주동포 정책 수립에 고려될 사항 = 309
제12장 언론에 나타난 재외동포법
   1.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합치 = 314
   2. 재외동포법 폐지는 동포 우롱 = 316
   3. 재외동포법 폐지 운동에 대한 소감 = 318
   4. 재외동포법의 폐지는 정답이 아니다 = 320
   5. 재외동포 평등의 첫발 = 321
제13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재외동포법의 존속 여부의 기로 = 324
   2. 재외동포법은 혈통주의로 개정되어야 한다 = 326
   3. 왜 재외동포법을 폐지하나 = 329
      (1) 외통부의 견해 = 330
      (2) 중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 332
      (3) 중국과 대만 정부의 화교 우대정책 = 334
      (4) 재외동포법이 인종차별 입법인가 = 335
      (5) 노동시장 교란(노동부 문제제기)에 대해 = 337
      (6) 안보를 위한 문제가 있다 = 337
   4. 재외동포법 폐기후 개별법에서 해결하는 대안 = 337
   5. 재외동포법의 개정 방향 = 339
   6. 재외동포법 개정시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 341
부록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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