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 4
제2장 우리 나라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력 현황 = 6
제1절 국제 노동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 6
1. 인적자본이론 = 6
2. 수요결정이론 = 8
3. 부문별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 11
제2절 생산직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 14
제3절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 17
제4절 현행 외국인력정책 = 27
1.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 27
2. 전문기술인력의 취업제도 = 39
제5절 외국인력 현황 = 40
1. 개관 = 40
2. 산업연수생 현황(중기협 추천) = 43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실태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4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47
1. 실태조사 방법 = 47
2. 실태조사 표본의 특성 = 51
제2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 56
1. 개관 = 56
2.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 58
3.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망 = 65
제3절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8
제4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직장이동 = 73
1. 취업경로 = 73
2. 직장이동 = 78
제5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 82
1. 임금, 근로시간 및 생산성 = 82
2. 식사 및 주거 생활 = 93
3. 사회보장 적용 = 98
4.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 99
제6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 100
1.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평가 = 100
2.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상의 애로사항 = 107
3.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 = 109
4.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 113
제4장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 119
제1절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 120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 120
2.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 122
3.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 131
4. 고용허가의 취소 = 133
5. 불법취업자 대책 = 133
제2절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 134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 134
2.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 136
3.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 141
4. 고용허가의 취소 = 142
5. 불법취업자 대책 = 143
제3절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 143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 143
2. 외국인연수제도 = 146
3. 기능실습제도 = 156
4. '니케진' = 158
5. 외국인의 관리 및 보호 = 160
제4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60
제5장 현행 단순기능 인력정책의 문제점 = 163
제1절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제도 미비와 불법취업자의 과다 = 163
1.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한계 = 163
2. 외국인력관리체계의 미비와 불법취업자의 과다 = 166
제2절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 173
1.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 173
2. '합법연수'보다 '불법취업'이 유리한 제도 = 176
3. 공급자 중심의 연수생 선발·배정과 연수생에 대한 사후 관리의 미흡 = 177
4.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절장치의 미비와 구조조정의 지연 = 179
제6장 외국인력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181
제1절 외국인력 활용의 기본원칙 = 181
제2절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방향 = 185
1.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비교 = 185
2. 대안의 선택 :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 188
3.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병행 = 193
제3절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절 장치 = 195
1. 구조조정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축소 = 196
2.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 = 197
제4절 외국인력 관장기구 = 200
1. 외국인력 정책기구 = 200
2. 고용허가서 발급 = 201
3. 외국인력의 모집 및 알선 = 202
제5절 고용허가와 외국인력의 도입절차 = 207
1. 고용허가의 요건 = 207
2. 외국인력의 선발 = 210
3.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211
제6절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와 관리 = 212
1. 합법적인 외국인력에 대한 적법한 보호 = 212
2. 고용허가의 취소 = 214
3.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화 = 214
제7절 외국인력 통계 정비 = 219
제7장 결론 = 221
참고문헌 = 226
〔부표〕 = 232
부록 1 :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제도 = 245
부록 2-1 : 실태조사 설문지 : 기업체 조사 = 277
부록 2-2 : 실태조사 설문지 : 외국인 근로자 조사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