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언 = 1
요약문 = 9
제1장 정보화 사회와 Luhmann의 법이론 = 33
제1절 들어가는 말 = 33
1. 서 = 33
2. 헌법재판소 판결의 예 = 33
3. 의사소통적 도달가능성의 개연성 = 35
4. 문제의 제기 = 37
제2절 이율배반, 동어반복 및 모순과 선택지 논리(재투입) = 38
1. 논증의 무한후진 = 38
2. 이율배반 = 40
3. 재투입(re-entry) = 41
4. 두뇌공학에서의 재-투입 = 43
5. 구분과 형식 = 44
6. Luhmann의 시스템이론 = 46
7. 모순 = 49
8. 구조적 연결 = 51
9. 기능적 방법 = 53
제3절 제1서열의 관찰, 제2서열의 관찰 = 56
1. 제1서열의 관찰 = 56
2. 제2서열의 관찰 = 58
3. 관찰의 현실성 및 관찰된 현실성 = 64
제4절 법시스템에서의 의미 = 66
1. 분규유예적 부담경감기능 = 66
2. 시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론 = 67
제5절 나오는 말 = 73
1. 관찰 = 73
2. 이해 = 74
3. 지식사회학 = 74
4. 시스템이론적 구상 = 75
제2장 정보사회로의 이행과 민법 = 79
제1절 서론 = 79
제2절 정보사회의 핵심적 징표 = 81
1. 컴퓨터 = 81
2. 디지털 = 82
3. 새로운 네트워크 = 83
제3절 새로운 거래방법의 등장 = 85
1. 컴퓨터의 체계적 지위 = 85
2. 전자거래 = 89
제4절 새로운 거래객체로서의 디지털의 특성 = 89
1. 무체성 = 89
2. 복제가능성 = 90
3. 품질의 동질성 = 90
4. 복제의 경제성 = 91
5. 전자적 전달 = 92
6. 정보의 복합성 = 92
7. 전화된 노동 = 93
제5절 디지털의 체계적 지위 = 94
1. 제3의 가치유형으로의 디지털 = 94
2. 디지털정보의 배타적 지배권 = 96
3. 물권과 채권의 이분법의 한계 = 98
4. 디지털의 수량 척도 = 100
5. 전자적 이행의 등장 = 102
6. 새로운 경제적 사고의 등장 = 102
제6절 결론 = 106
제3장 私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 108
제1절 머리말 = 108
제2절 정보보호의 필요성 = 109
1. 정보가치의 변화 = 110
2. 정보기술의 변화 = 111
3. 정보의 상업화 = 113
제3절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114
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 114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121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 126
1. 개인정보의 수집 = 127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128
3. 개인정보의 양도 = 130
제5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131
1. 교시청구권 = 132
2. 개인정보결정권 = 133
3. 부작위청구권 = 135
4. 손해배상청구권 = 136
제6절 맺음말 = 137
제4장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 = 139
제1절 서설 = 139
1.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쟁점 = 139
2. 정책적 고려 = 140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 142
1. 서설 = 142
2.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 = 142
3. 기술적 보호수단의 의의 = 143
4. 기술조치의 실태 = 145
5. 권리관리 정보의 의의 = 149
6. 권리관리정보 이용의 실태 = 152
7. 기술적 보호수단 및 권리관리 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경위 = 153
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 = 155
9.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 = 158
제3절 디지털 시대의 특허법 = 161
1. 인터넷상에 올려진 정보의 신규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 161
2.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물과 발명에 관한 문제 = 163
3. 네트워크에서의 특허발명의 실시 - 디지털화된 특허발명 = 169
4. 간접침해 = 175
5. 복수인에 의한 공동침해 = 177
제5장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 180
제1절 서론 = 180
제2절 인터넷 가버넌스의 의의 = 181
1. 개념 = 181
2. 목적 = 181
제3절 인터넷 가버넌스의 주체와 객체 = 183
1. 국내현황 = 183
2. 인터넷 가버넌스의 주체 = 183
3. 인터넷 가버넌스의 객제 = 186
제4절 인터넷 가버넌스의 방식 = 188
1. 뉴 가버넌스와 인터넷의 만남 = 188
2. 인터넷 가버넌스의 이념형 = 190
참고문헌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