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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 지하공간 개발·이용을 중심으로

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 지하공간 개발·이용을 중심으로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정순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 지하공간 개발·이용을 중심으로 / 金井順 硏究.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1998.  
Physical Medium
81 p. ; 26 cm.
Series Statement
경제법제분석 ; 98-4
ISBN
8983230894
Bibliography, Etc. Note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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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7 1998 Accession No. 1112250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7 1998 Accession No. 1112250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정순(지은이)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章 序論 = 5

第2章 地下空間의 槪念 및 利用 = 7

 Ⅰ. 地下空間의 槪念 = 7

 Ⅱ. 地下空間의 特性 및 利用必要性 = 8

 Ⅲ. 地下空間利用의 擴大發展 = 9

第3章 地下空間開發 關聯 法規와 問題點 = 13

 Ⅰ. 지하공간개발과 관련된 문제 = 13

  1. 지하공간개발의 촉진 및 지원 = 13

  2. 종합계획의 필요성 = 13

  3. 투기 방지 = 13

  4. 프로젝트 지연 방지 = 13

  5.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확립 = 14

  6. 지상에 미치는 부작용 방지 = 14

  7. 시공의 책임성 = 14

  8. 개인의 재산권 보호 = 14

 Ⅱ. 外國의 關聯法制 = 15

  1. 英國 = 15

  2. 프랑스 = 15

  3. 獨逸 = 16

  4. 日本 = 17

  5. 노르웨이 = 18

  6. 스웨덴 = 19

 Ⅲ. 지하공간관련법제 현황과 문제점 = 19

  1.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에 관한 법제 = 19

  2. 지하시설물의 설치등에 관한 법제 = 24

  3.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법제 = 29

  4. 지하공간이용과 관련된 현행법제의 문제점 = 33

第4章 地下空間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法制化 方向 = 37

 1. 지하공간이용에 관한 법제의 종합적 정비 = 37

 2. 지하공간소유권 범위의 정립 = 38

 3. 지하공간이용권의 설정방식 = 39

 4. 지하공간이용의 보상제도 체계화 = 40

 5. 기타 = 41

第5章 大深度地下利用의 法律問題 = 43

 Ⅰ. 대심도지하이용의 법제추진 동향 = 43

 Ⅱ. 대시도지하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 = 45

 Ⅲ. 대심도이용권원의 설정방식 = 46

  1. 공물사용권의 설정방식 - 대심도지하의 공물화 = 47

  2. 제3자에의 대심도지하이용권부여방식 = 52

 Ⅳ. 대심도지하이용권설정절차 = 53

  1. 수용절차적용설 = 54

  2. 수용절차배제설 = 55

 Ⅴ. 대심도지하이용 대상사업관련문제 = 57

  1. 대상사업의 범위 및 사업인정의 요건 = 57

  2. 대심도지하이용사업의 조정 및 우선순위 = 60

 Ⅵ. 보상문제 = 61

  1. 보상불필요설 = 62

  2. 보상필요설 = 63

 Ⅶ. 공물관리권의 공간적 한계 = 64

第6章 結論 = 67

부록(假稱 「地下空間開發法試案」)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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